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상범 의원 발언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단히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관련국에 타진해 본 결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또 저것도 안 된다. 몇 번 제가 변경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변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편법을 쓰고 해가면서, 윗사람 눈치 봐가면서 잘 하는데 시의원들이 뭐 조그마한 것 1억, 5억 이런 사업을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인데 대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방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창3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이천 제방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도로 폭이 한 4m나 5m 정도 되는 도로인데 쌍방통행에 보도가 자연히 없지요. 쌍방통행하고, 또 거기다 주차해 놓고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런데 보도를 설치할 만한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보도데크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건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요. 약간 경사진 면을 기둥을 세우고 등산로처럼이라도, 일단 한 몇 년이라도 도로확장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한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창림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소음진동이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봄, 여름에 문을 열어놓질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새로 지은 학교기 때문에 가스도 발생하고 기관지에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녹지축이니 쌈지공원이니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초안산근린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근린공원이 주택 가운데 있어서 몇 개 동이 초안산근린공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사시나무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꽃가루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래서 기관지, 피부병으로 인해서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해야 되고 눈을 제대로 못 뜨는 이 지경이 됩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것은 암나무만 날리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구청 공무원들이 암놈, 수놈을 체크를 해서 암놈만 베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이런 작은 민원, 이것이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몇 개 동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녹지축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녹지축은 없어도 눈병 걸리고 당장 그러지는 않는데 이러한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일단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답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우선 시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주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하시고 동네에 작은 도로, 또 지역구에 학교, 그리고 그 동네 근린공원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파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로 행정력 협조관계라든가 우리 시와 구청이 서로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예를 들면 수종교체 같은 것은 크게 돈이 안 든다면 서로 협조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자가 잘 알고 잘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사실 다선의원이면서도 요새 시정질문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의 면면을 생각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연한이 안 된 것도 철거해 버리고 그래도 제가 시정질문 하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면, 어쨌든 제가 공갈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서울시에 대해서 복지기금 이외에 파악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의정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배상윤위원
서울시에 지금 소방서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2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22개소가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거기에 의용소방대라고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보통 한 개 소방서마다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전체 4,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분들이 한 번씩 모이면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훈련수당이 나갑니다.
배상윤위원
연 몇 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연 6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출석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보통 전체적으로 예산을 몇 % 정도 소진하고 계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은 연말 되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출석자가 더 많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출석자가 더 많습니다.
배상윤위원
원래 등록된 인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예산은 몇 % 책정되어 있나요? 출석률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현황하고 그 예산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재난본부장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바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본부장님 정원조례가 현재 상태는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꾸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이 정원조례는 법적으로 개정 전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벌써 인원을 충원했다든가 시험을 쳤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절차를 위반한, 인건비 관련 예산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3교대 근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체 3교대 필요인원으로서 1,408명이 필요한데 자체 구조조정으로 508명하고 신규충원으로 900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도 자체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실지로 직무를 재배치한다든가 업무를 조정하신 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보통 직장에서 내보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라고 봅니다. 조금…….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2교대를 하시게 되면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3교대를 하면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줄게 됩니까, 늘게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좀 줄게…….
배상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 중에서 좀 절감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절감되는 부분은 2교대 근무에 포함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상윤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지금 관련된 자료를 보면 신규채용이 예상되는 올해 300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초과수당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2교대 시절에 발생하던 초과수당 부분은 절감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2009년도 예산에 감안해서…….
배상윤위원
그 자료를 같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어떤 부분은 절약이 되고 어떤 부분은 추가지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3교대로 바꾸면 출동인원이 줍니까, 늡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교대로 바뀌면 출동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는 출동인원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자체 조정을 하면서 진압인력을, 현장인력을 줄이는 그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드렸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교대 출동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교대는 줄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상윤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지적했을 때 대답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내부의 어떤 근무형태, 시민 입장의 서비스를 받는 구조 내지는 진화, 방범 내지는 방호활동인력 출동인원이 분명히 줄었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은 3교대로 증원이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량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지요. 3교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을 더 추가로 증원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한계상 어쩔 수 없으면 최소한 현재의 출동인원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한 겁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일반경찰은 순찰이나 방호활동 자체가 근무시간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하든 4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근무시간 내내 기본적으로 순찰 내지는 방범활동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인력은 아시다시피 맞교대를 하면서 대기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야 출동을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근무의 형태가 단순 경찰 업무와는 좀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배상윤위원
한강사업본부장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배상윤위원
이번에 한강주운 기반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설계비를 추가반영하시고 공사비 일부를 반영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공사는 어떤 것을 하게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경간조정 관련 사업입니다.
배상윤위원
경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김포터미널그 경인운하 마지막 지점부터 여의도까지 오는데 열한 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중에서 35m짜리 양화대교 두 개 경간을 조정해서 105m로 늘리는 겁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우리나라 운하의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운하는 내륙운하 물동량이 있습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간에 기본적으로 내륙을 통해서 이동해야 될 물량을 운하가 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내륙운하를 통해서 이동되어야 되는 물량이 국제선을 타고 오는 물량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하를 탈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서해주운 관련해서 주로 여객터미널 등등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쪽에는 여객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여객터미널이라는 것은 여객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천에서 서울 구경 오느라고 배 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배상윤위원
두 가지 다 포함되지만 인천에서 서울 오는데 누가 배 타고 놀러오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에서…….
배상윤위원
자, 알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에서 서해 연안을 갑니다, 정기적으로.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서해연안의 안면도에서 죽 타고 올라와서 한강까지 들어오는 그 물동량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여객 수요지요.
배상윤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게 이렇게 빨리해야 될 만큼 시급한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경간조정의 경우에는 경인운하계획이 일단 2012년 초에는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다리 안 뜯어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간이 2년 이상 걸립니다.
배상윤위원
설계만 미리 좀 더 면밀하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년 내에 거기를 통과할 배가 있다는 뜻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년 내에 통과할 배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년 내에 통과할 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있을 수는 있지요.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우리 오세훈 시장도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설명했고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사상 유례 없는 추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적자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 추경 편성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일단은 일할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회복지 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짜달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크게 대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또 느낀 점은 이러한 긴급하게 편성된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위기감이 좀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 예산실이 생각보다 긴장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편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울시 사업이 이렇습니다. 내용들 대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삽질공사, 토목공사, 건설공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혹은 우리 실‧국에서 편성된 예산도 대부분 기계획 되어서 내년도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을 조금 더 앞당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기감을 가지고 긴급 편성하는 추경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세입 관련해서 뚝섬용지 매각대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감하고 있고 적어도 시세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의 자원인데 지금 뚝섬용지를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매각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 세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세의 70% 정도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매각 시기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채무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 더 옳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시세의 한 70% 정도에 하더라도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세의 70% 그게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매각 가격이 높으냐 아니냐 이것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70%다 이런 뜻은 지금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고 너무 낮다 그런 뜻이…….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고가 지금 워낙 세기 때문에 일본계 투기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WBC에서도 지고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헐값 매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그런데 국회에서 다음 달이 되면 소위 슈퍼 추경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추경을 다루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또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큰 요인은 없고요. 이번 추경이 올해 마지막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이나 8월 중에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런 추경을 한다고 해서 매칭펀드 같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냥 예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플로우 개념이 될 텐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우선 먼저 해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여행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여행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면 여성화장실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긴급하게 위기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이고 두 번째 보면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치고 가장들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키운 아들딸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가롭게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여성화장실을 늘리자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에 이런 것을 편성할 만큼 우리 추경이 한가로우냐, 우리 지금 경제 현실이 한가롭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될 만큼 긴급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실에서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해서 다음 기회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심사를 해 달라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이번에 워낙 얘기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더 불편이 심한 곳,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 또 더 심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적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런 것들은 사업을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재정입니다.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은 분명히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 한 줄이면서 규모가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막장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일 경우에는 좀 미루는 것이 낫다. 지금 가장들이 실직하고 있고 아들딸들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화장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 행복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주부님들이, 여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예산실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성우선주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여성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얼마나 운전하고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 보십시오. 다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여성우선주차면을 또 만듭니까? 아무리 여행프로젝트가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여성표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시지요.
김철현위원
실장, 오랫동안 예산을 다루어온 예산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위원들 지역구 예산을 절단성 있게 냉철하게 자르시지 마시고 실‧국에서 오는 예산도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철현위원
다음은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김철현위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관련해서 최근에 SBS 8시뉴스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 보도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한 업체를 예를 들었습니다. 방음벽 업체를 예를 들면서 창작디자인이 아니라 독일 업체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했고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으셨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SBS에서 보도한 사항이, 비판의 초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판매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증이 됐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독일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제작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입해 온 것이다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 받은 업체에 그 두 가지 점을 지금 정확히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제 그대로 카피가 된 것이냐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철현위원
보도가 나간 게 2월 25일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보도가 나간 게 2월 25일이고 지금이 3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아직까지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우리가 인증제를 한 이유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공디자인 인증제 관련한 예산이 13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을 해외 디자인인증기관에 출품하겠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시에 인증을 해 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수공공디자인의 취지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의 민선사회가 시작되면서 문화시장을 표방하면서 디자인시장을 표방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디자인들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창의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외국의 라이선스라고 했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외국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포인트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변형해서 국내에 맞게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외국에서 원래 생산된 제품이라도 인증대상이라고 저희들은 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기술특허라든가 라이선스를 가져왔다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것이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원천근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수공공디자인을 지금 운용하는 그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대로 카피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서울의 공공디자인 요소에 맞게 새로 개발하는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새로 가미하는 요소를 원래 생산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저희들은 가치가 있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수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서울에서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토종적인 창의력을 발굴하자, 그리고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변형을 했든 뭐하든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고 단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라이선스를 가져온 그런 제품들을 해외 디자인인증기관에 출품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해외 인증기관에 출품하는 서울시의 디자인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가서 변형한 것들을 인증을 받아와서 그러한 인증제품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해외 인증기관에 출품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인증제가 기정예산에서 2억 1,000여 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13억이 올라온 것은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미흡하다. 미흡한 준비에 아직도 운영이 좀 부실하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의욕만 많이 있지 결론적으로 좀 무모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철현위원
한 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나머지 부분은 라이선스 들여와서 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국내에서 전체 개발한 디자인에 관해서 인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건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한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서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3교대 충원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종로, 중구, 강남만 3교대가 되고 있고 나머지 19군데 소방서는 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과거하고 달리 화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와 구급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인 강남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예산편성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번 소방재난본부의 인력확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도와주려고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강남의 경우에는 보면 연간 화재피해가 한 393건에 하루 평균 한 건의 화재가 항상 발생을 했고, 구급의 경우는 하루 평균 한 53건, 구조의 경우가 하루 평균 거의 한 9건에 달하더라고요. 이렇게 빈발하는 화재 외에 구조·구급도 감당을 하려면 24시간 2교대 근무로는 집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의 능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아쉬운 부분은 이런 예산을 좀 더 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하시게 됐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인력증원이 올해 2009년 당초 예산에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민안전보호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인력을 300명 증원을 하는 겁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개정이 됐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회의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시민안전망을 더욱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는 인력확충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예결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미 세 군데 소방서는 하고 있어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3교대로 가고 있는 시점이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또 6개 소방서가 확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씩.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2009년도에 6개 소방서가 3교대가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점차 확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편성의 방침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면으로 이렇게 반영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실현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서비스가 확실히 2교대에서 3교대로 갔을 때 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제가 또 아쉬웠던 것은 저희 강남구에 지난번 현대아파트 화재사건, 거기에서 소방본부의 출동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소방서장님을 불러서 보고도 받고 그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한 내용이 소방서에서 그런 구조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구조과정을 들어봤더니 연락받은 분이 빨리 대피 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화 받는 분부터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상황은 일촉즉발이지 않습니까? 순간을 놓치면 생명이 오고 가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불은 어디에 났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 빨리 현관으로 탈출을 하십시오. 그 대신 지금 불이 났으니 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십시오, 아니면 지금 베란다 쪽으로 나오십시오 라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시는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사건도 그것이 됐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3교대로 가는 시점에 퀄리티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서정숙위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본부장님 소관이 맞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3호선 대치역 4번 출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차장을 불러서 지하철역 환경개선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대치역 4번 출구는 은마아파트 4,500세대를 바로 역세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마아파트는 지금 지은 지 한 30년 돼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5·60대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계단 숫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벌써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여기는 순번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시민안전망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상향·하향 해도 7억씩 14억 하면, 또 저쪽에서 지원 나오면 서울시가 할 것은 한 9억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연령도 너무 높고, 노인들의 안전도 지켜줄 겸, 또 바로 길 건너에 대곡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가 학생들의 통학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추경에 일단 써내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번 출구는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서정숙위원
4번 출구가 바로 은마아파트의 주 출입구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워낙 많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정숙위원
그래서 워낙 많은 것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그 리스트를 보고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훨씬 대치역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도 지금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고는 역시 현장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주변에 엘리베이터 대체수단이 먼저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들 기준이…….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 번 계단이 꺾이고 들어가면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설치하려면 전체적으로 인근의 토지까지 매입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서정숙위원
거기는 아주 그냥 슬림한 좁은 에스컬레이터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에스컬레이터는 이것이 꺾어지면 사실은 안전사고라든가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지하철은 지금 현황은 다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 리스트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이런 편의시설 사업들을 2018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죽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순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이 지역은 현장이 제 지역구라서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될 지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쪽 시민의 안전도 해결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본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전제 하에, 취지는 그런 거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앞서 김철현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서를 죽 보다 보면 너무 급조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에 16억 편성하셨네요?
본상
구본상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운동장이 없었던가요?
본상
구본상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현재 배수지 위에 잔디를 조성을 해서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왜 다시 16억이라는 예산이 급박하게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운동장이 아주 아름답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상
구본상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현재 잔디로 조성을 했는데 그게 배수지 위에 있다 보니까 배수지 위에는 잔디를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약품을,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배수시설이…….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제초제를 사용하기 위한 운동장을 별도로 지금 조성하시는 데 16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본상
구본상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운동이 벌어지는데 제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동장을 새로 개발한다? 저는 이 예산 통과 못 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부실하시면 이것은 사업의 정당성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못하시면 사업 안 됩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추경예산에 지금 정말, 모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셨지만 추경예산은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전기·수도료 일반 공과금을 못 내 가지고, 전부 요즘엔 자동이체 해 놓지 않습니까? 자동이체해서 잔고가 없어 가지고 일반서민들이 공과금이 이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초제 뿌리기 위한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16억 편성했다? 저 이거 깎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상
구본상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제가 아직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리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충분하게 휴식시간에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시립대학 모시겠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본인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시네. 산책로 정비 및 5개 체육시설 조성에 16억 9,800만 원 예산 반영하셨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미 시립대 안에는 조경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 시간 많이 할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답변만 해 보십시오.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만큼 사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급조해서 너나 나나 막 올린 것 같아요, 이 추경예산이. 사실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지역 예산 많이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이 요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저 다 깎고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감이 아니다라고. 그런 최소한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양심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답변도 못 하는 사업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도 저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본부 모시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른 분께서 답변을 전혀 못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저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도심여행길 조성, 비교적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네요. 그 필요성을 답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바로 우리 시청 서소문길 가시면 아마 위원님들 매번, 매일 접하는 도로가 거기입니다. 점심시간에 나가다 보면 그쪽의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덕수궁길로 다시 와서 위쪽 옛날 MBC 자리로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숙
유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4분 24초 남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 좀 보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그동안에 좀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임기 내 지시사항 공약사항을 한 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이 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온갖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전통문화 벨트 조성, 지역특화거리 조성, 전통문화벨트 조성에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인사동을 잇는 전통문화 네트워크와, 지금 답변하시는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특화거리 조성, 대학로 젊음의 거리 공연, 동대문～국립극장 패션공연, 명동～인사동～북촌마을 현대와 과거의 거리 쇼핑, 이 부분입니다. 남대문～덕수궁～경복궁～창덕궁 역사의 거리 관광,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급조하신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희숙
유희숙위원
오세훈 서울시장님 공약의 일환으로 급조하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거기 원래 그 구간은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거기서 빠진 사각지대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빠진 사각지대 어디어디인지, 이 사업계획서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노선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노선도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답변해 보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거리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보행환경을 바꾸는 사업인데 저희들 기준이 보도가 10년 넘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들인데요. 주로 저희들이 사람이 많거나 문화‧역사적으로…….
희숙
유희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업 취지의 골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됐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것으로 가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반드시 이 사업이, 34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그것도 지금 온통 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디자인서울거리, 아름다운 걷고 싶은 서울거리, 온통 거리를 가지고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게 서울지역에서 각 구별로…….
희숙
유희숙위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4억이라는, 누락된 그 거리를 위해서 추경의 취지에 반하게 34억이라는 돈이 과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덕수궁 앞에서…….
희숙
유희숙위원
정말 필요하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이것도 추경예산 취지에는 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재고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SOC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권영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김인배위원
청소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핵심정책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꿈나무를 튼튼하고 창의적으로 기르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꿈나무 튼튼하게 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인배위원
꿈나무를, 핵심정책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을 안전하고 창의롭게 키우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잘 써주셨네요. 보니까 정책 건전한 청소년 육성, 성과목표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너무 좋은 말이 써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뒤에 도와주세요. 담당관님께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정책관입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얼마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청소년…….
김인배위원
2009년도 본예산, 확정된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수련활동지원 예산…….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도와주실 분들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정예산 말입니까, 추경예산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 확정된 예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27억 정도 됩니다, 청소년담당관 예산이.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127억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정확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인배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중에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문화활동 프로그램사업은 지금 공모해서 심의중입니다.
김인배위원
공모 다 끝났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인배위원
몇 월에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번 달에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2월이 아니고요? 3월입니까, 2월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월입니다.
김인배위원
3월입니까? 그래서 발표 다 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발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심사위원이 심사 중이시니까 심사 끝나는 대로 할 겁니다.
김인배위원
당일심사입니까, 아니면 심사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겁니까? 한 1주일씩 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80여 개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심사위원들한테 서류심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류심사가 끝나면 본 심사를 합니다. 지금 아직 서류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또 시의원 두 분도 들어가 계십니다.
김인배위원
만일에 서류를 주어서 서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80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나 선정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 미리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대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맞게끔, 한 개 업체당 얼마 이상 못 줍니까? 한 개 사에 최대 주는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담당관이 아니고 정책관입니다.
김인배위원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여성가족정책관님, 조은희 정책관님 지금 3,000만 원이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그러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제가 5,000만 원 주라면 5,000만 원 줄 거예요? 1억 주라면 1억 줄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3,000만 원인지 그거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은희 정책관님이 업무파악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뒤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기합이 빠져도 한참 빠졌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도움이 안 되네. 과장님, 팀장 다 놀러간 거야 뭐한 거야? 기합이 빠져도 한참 빠졌네. 기합 좀 잡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버벅대고, 한참 버벅대고 있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버벅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김인배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공모 심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심의과정에서 서류를 미리 주면 1주일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며칠, 당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서류 검토하고서 와서 나중에 당일 하루 심의를 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렇습니다. 80여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심의를, 보통은 심사위원들은 11개 정도 들어오면 당일 전날 12시에 통보를 해서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자리에서 심사를 못 하시니까 일단 댁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 오시도록 해서 일단 서류검사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실 수 있는 숫자만큼 서류검사에서 당첨이 되시면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보실 때 공정한 심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번에 정책관님 오셔서 이번에 심의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특별히 따로 이번에 베리에이션(variation)을 준 것은 없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공정한지 아닌지 우리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심의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주관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시간이 서류심사를 자택에서 며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택이든 직장이든 본인 일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것은 충분하다는 것은 충분한 다른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이라고…….
김인배위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책관님께서 잘 좀 한 번 챙겨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가볍게 질문한 것이고……. 한 가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뿐만 아니고 정책관에 소속된 청소년과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전혀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정이 청소년과도 배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사업이고…….
김인배위원
그렇지요. 예상하지 않은 사업이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배정이 그쪽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런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의 타당성을 정교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용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행동은 그다음에 나타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 주세요. 깊은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경을 다루면서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 간에 질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주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간단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한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서 한 끼 식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서 눈물마저 말라버린 최극빈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시키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투명성과 적절성, 효과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자리 창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심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허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저것 조목조목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국장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대부분 짧은 기간에 추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각 국·실별로 총괄적인 회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여기에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 건건 별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미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의도한 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덜 급한 곳에 가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아까 또 기준문제도 많이 말씀을……. 아까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관해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욕적으로 예를 들면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취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한 것을 지적을 받았고, 또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기준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저희들은 발전이 없다고 보고요. 각 실·국·본부장님들이 같이 여기서 함께 했으니까, 아까 사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최상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자금이 이번에 20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무담보로 소액을 1,500만 원을 받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상범위원
그 대출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관 신용은행기관을 공모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대상자들은 자활센터라든가 일정부분 소득활동을 하면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저소득 시민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월 얼마씩 받는다든가 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냥 대출해 주는 거지요.
최상범위원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데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자는 한 2% 정도…….
최상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을 해 주고 회수를 못한 돈 그런 게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주관 은행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공모 중이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보면 1,500만 원씩 대출을 해 준다 그래도 20억이면 약 한 120세대 정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정예산하고 기금사업에서 40억이 이미 확보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20억을 추가로 재원을 더 마련해서 총 1,500가구 정도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글쎄,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안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경기가 악화돼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또 폐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지수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20억이란 돈도 이번에 편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옳습니다만 일단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일단 자활공동체에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고 창업을 과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금을 대출을 해서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전제조건이 일단 이루어져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1,500가구를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충분히 검토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정부에서도 한 130억 정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느냐 이거지요. 검토가 충분히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충분히 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러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이러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 하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오셨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최상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역사성 회복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요새 공사하는 걸 보니까 많은 진척도가 있던데 충분히 검토는 사실 하셨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최상범위원
저도 전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했습니다만 세종대왕동상을 이쪽으로 건립하는 문제, 현재 세종대왕동상이 지금 여의도에 한 군데 있고 덕수궁에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덕수궁에도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덕수궁 쪽에 동상만 봐서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세종대왕동상하고 덕수궁에 있는 세종대왕동상하고 모형이 같습니까, 이미지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광화문에 새로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또 다를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0년 정도인가 표준영정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과거에 초상화라든가 일대의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돈 1만 원짜리 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 그것이 표준영정입니다. 동상들은 그 이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만든 게 여의도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법에 의한 표준영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동상하고 덕수궁에 있는 동상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덕수궁에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여의도는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최상범위원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지 통일성이 없이 만들어 놓고 건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영정도 있고…….
최상범위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동상 건립할 장소만 해 놓고 나서 충분히 세종대왕동상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고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한…….
최상범위원
그것을 지금 이 추경에서까지 이것이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28억 정도 됩니다.
최상범위원
27억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새롭게 만드는데요.
최상범위원
새롭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도 좀 고심을 하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여기서 고심한다 그러지요, 고심 안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급한 건 아니잖아요? 동상 세울 자리만 확보해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해 놓고 나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비치기에 그 광장이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역사적 회복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세종대왕동상을 다시 모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역사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세종대왕동상은 광화문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충무로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성 회복의 어떤 근원점을 갖고 얘기한다면 서울시에 현재 문화재 관련 부서는 점수로 따지면 50점도 안 돼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광장 조성식에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최상범위원
이 동상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하는 게 저거 하지만, 성군이신 세종대왕동상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도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건립을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상범위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검토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충분한 검토를 해 왔고요. 준공식에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잘 알고요.
최상범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한 것을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고 한 번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도 대표성 있는 시의원들에게 하다못해 메일이나 뭐로 해서 심장부인 광화문 공원조성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신다면 역사성 회복차원에서 정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대표성 있는 시의원들한테 말이에요, 뭔가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의 성군인 세종대왕동상 건립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도 좀, 꼭 보고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알려는 줬어야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최상범위원
아니, 저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라 106명 전 시의원님들께 다 알려야 될 사항이라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패션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3개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민병주위원
여기에서 3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동대문구 창신동 지구하고요, 중랑구 면목동하고 그다음에 성동구 성수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이번 추경에…….
민병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다 되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마침 오셨으니까 신용보증재단도 본부장님 소관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한 서너 건 민원을 접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온대요, 두 달이 되어도.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답사를 실제 해 봤거든요. 중랑구에도 신용보증출장소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은행 창구보다 복잡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구청에 보면 지역경제과인가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오늘 신문도 보니까 진천군인가 나온 거 보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예산이 제일 밑에까지 가장 빨리 전달되고 하는 그런 게 요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도 실제 수혜자가 받기까지는 상당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업무량이 폭주하고 할 때는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 두 명 정도 파견을 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 지 한 달 두 달 되어도 제대로 통장에 입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잠깐 얘기 나눠 보니까 중랑구가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60만 개 소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15만 개에다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지난 한 달간 신청한 게 지난 해 1년 전체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병목이 걸려서 지금 60명의 인원을 투입했고요. 상공회의소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60명의 인원은 어디 사람을 투입한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청년인턴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신보에 지원해 주었는데 지역상공회의소도 지금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이 달 안으로는 다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무튼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제때제때, 다 금액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소액이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소액인데 아무튼 빨리빨리 대출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중랑구의 신용보증재단 거기에 전화하시든가 해가지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들어가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인데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건지 들으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예산 편성한 것도 한편 살펴보게끔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화교 설치하는 거 얘기 들으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그거 램프 설치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겸 해서 해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2009년도, 지금 2010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가교를 놓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물어보니까 내년에, 원래 비가 많이 오면 다리 공사를 못 한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예산만 주시면 내년 5월 이전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식으로 도로기획관한테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예산 한 50억만 편성을 시켜라 그러면 이게, 제가 이것을 괜히 읽은 게 아니지요. 분명히 드렸잖아요. SOC사업에 대한 조기, 그래가지고 이게 윈윈게임 아니냐, 빨리빨리 조기 개통이 되면 우리 중랑구 주민들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도 이것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부시장님한테까지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나 하시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이거 요새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선례를 하나 집행부에다 소개를 하면 이런 것도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병주위원
그럼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돈을 못 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주면 빨리 되지만 지금 그것은 그렇게 돈을 못 줘서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야 될 공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면…….
민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시는 게 그것을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다니까요. 돈을 좀 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공사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방책도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잘 지금 아시다시피 이화교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많이 수정·보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늦어진 거고 나머지는 그게 없다면 공정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차피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가니까…….
민병주위원
공정 진행되는 거 계획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것 몰라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돈을 더 줘서…….
민병주위원
가만 있으면 내년 말까지 된다니까요, 그것은 누가 뭐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못해서 돈을 더 줘서 하는 거면 저희들도 가능하지요.
민병주위원
예산 조기집행 이런 게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조기에 몇 10%를 집행하라고 하니까 저도 하나의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에다.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공정보다 저희들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되면 공정대로 다 해서 완성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면 뭐 하려고 제가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굳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조기에 완성되고 하면 서로 편리하고 좋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 공정이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 공정을 못 미쳤으면 빨리빨리 가는데요, 지금은 이미 각 공정별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돈을 더 주어서 그것이 금년 안으로…….
민병주위원
내년 5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 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왜냐 하면 장마 지고 어쩌고 강물이 차면 어차피 공사를 못 한대요, 7월 이후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12월까지 그냥 시간만 끄는 거다 이거야, 그쪽 얘기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장마철이라 해도 지금 석 달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에 다음에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답을 주셔야지. 빨리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년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병주위원
하여튼 도시교통본부 그쪽 공무원분들이 말 되게 안 들어.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우리 상임위 같으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할 수도 없고 말이야. 하여튼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반영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관련해서 누가, 이거 마지막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민병주위원
신장장애인연합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장, 콩팥.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세부적인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게 저도 처음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이틀마다 한 번씩 그 사람들이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팔을 보니까 팔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 얘기 들어 보니까 딱하더라고. 그래서 한지공예인가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강사선생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활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2008년도까지는 예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2007년도까지. 뭘로 나왔느냐 하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해가지고 그게 연 2,000만 원씩 예산 나왔는데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실지로 그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딱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한지공예를 하는데 상당히 전문이면 전문이고 하는 거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2,000만 원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천한홍위원
우리가 민간문화시설 공연장 화장실 개선하는 데 예산 올린 거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것을 부담하는데 시비 구비 자부담 해가지고 50, 20, 30으로 이렇게 했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비 50%하고 구비 20%하고 본인부담은 30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 하면 가장 잘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극장에서 본인의 화장실을 고치는데 본인은 30%하고 구에서 20% 서울시에서 50%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나 그 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 대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다 부담하기는 뭐하고…….
천한홍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 비율을 볼 때 국비로,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국비 50% 하면 시비 50% 하고 아니면 구비 30% 하고 아니면 시비 50%하면 구비 50% 하고 이런 비율로 가는데 이런 것은 개인한테 가는 그런 시설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을 시비 50%나 부담을 하고 또 거기다 구비를 20%나 부담해 주고 본인은 30%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라도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판단 하에서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렇게 되면 다 고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 어차피 그런 혜택이 돌아가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한홍위원
가정용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다중, 다중이용시설.
천한홍위원
다음 한 가지는 청계천문화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2억 8,000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 청계천문화관에 갤러리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천한홍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올라 있고 그것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 2009년도 예산하고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또 추경에 이런 운영비를 계산을 못해서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천한홍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좀 쓰고 6월이나 7월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기본이 다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2억 8,000 모자라도록 산출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갤러리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천한홍위원
이건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설치비용 및 운영비입니다.
천한홍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을 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추경에는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추경에 2억 8,000인가 9,000…….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어제 질의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했던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된 계획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증제가 공중파 방송에 방송됨으로써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 중에서 우리 오븐기 구입하는 것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이 없으면 그다음 순번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단 듣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안 되면 나중에 자세하게라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교육기획관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못할 상황인데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오븐기 지원에 대한 지원원칙이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인데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기정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거의 한 40% 정도가 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븐기의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오븐기 지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기존에 있는 것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것이었고요.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 달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90개인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보자 이렇게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대형입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고요. 원칙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더 급한 곳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급식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교육기획관도 자리에 없고 마이크도 꺼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은 처음인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이따 교육기획관을 김철현 위원님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 위탁 두 가지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직영으로 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직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좀 차등화 돼 있는가 궁금하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이 오븐기를 지원할 때, 특히 위탁급식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위탁급식을 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시설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하고요.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지원은 하되, 지원 대상에는 포함을 시키되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기획관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좀 확대해 달라는 거지요. 일자리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복지망을 촘촘하게 해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은 이렇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편성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의 빚을 내서 하는 적자편성인 만큼 가급적 알뜰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주머닛돈이 아니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저희 유희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시립대학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대학교 사무처장은 본 예산심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답변자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음 회의부터는 시립대 사무처장은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게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2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고 자정이 지난 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