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의결 처리하게 되겠으며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의 동의 및 승인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7건과 이우청 위원장님와 배낙호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신 김천시 귀농자지원조례안과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 입니다. 지난 2월 3일 10시에 2월 정례 의장단회의와 11시에 의정회가 있었으며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정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10시에 3월 정례 의장단회의와 11시에 의정회가 있었고 3월 19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의 새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어느새 활짝 피었습니다. 농촌의 일손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여전히 냉기가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자금을 조기에 지출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정부에서는 강력히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조기에 더 풀어서 경제를 회복시켜 보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 우리시도 부족한 재원이지만 전례에 없는 3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당장에 추경을 편성해야 할만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10%를 절감하여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며 감세 정책에 의해 세입의 전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비록 열악한 재원이지만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당면한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06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4,250억 원, 기타특별회계 68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2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50억 원, 상수도공기업 1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0억 원으로서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34억 원, 지방교부세 69억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13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6천만 원, 물건비 2억 1천만 원, 경상이전 23억 원, 자본지출 227억 4천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1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 3천만 원으로서 3대문화권 및 시책사업 수행 등 용역비 1억 6천만 원, 김천발명교실 이전 현대화사업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억 9천만 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억 8천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선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13억 8천만 원으로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5억 3천만 원, 직지사 전기·통신·방화 및 방범시스템 설치 8억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2억 1천만 원, 기획공연 초청 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25억 8천만 원으로서 다이옥신 배출업체 폐수처리 지원 10억 4천만 원,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 10억 8천만 원, 부항면 지좌리 이주단지 마을상수도 설치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2억 원으로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1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 10억 5천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9억 6천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4억 6천만 원, 베다니성화원 아동숙소 증·개축 4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6쪽 보건 분야는 13억 7천만 원으로서 도시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6억 4천만 원, 지례보건지소 및 대성보건진료소 건립 2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억 5천만 원으로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6억 6천만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 17억 7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억 9천만 원, 명품자두생산 기반조성사업 1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 원으로서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 추가분 4억 5천만 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4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9천만 원으로서 신음～봉산간 도로확장 10억 원, 부곡동 우방아파트뒤 도로확장 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억 5천만 원으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1억 1천만 원, 직지사천 정비사업 10억 원, 감문 유남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1억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규모는 688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세출예산 항목간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