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의원 발언

이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친환경 푸른 칠곡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 이승율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도 일자리 부족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업무에 충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 해외연수비, 공무원노동조합의 해외배낭여행경비 등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이장님들을 비롯한 각 단체들의 해외연수비 등 삭감에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왜관간 매설된 송유관 매설 현황 및 편입토지 보상 대책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1970년에 포항-의정부 구간에 설치한 한국종단송유관으로 총 452km가 설치되었으나, 강남-의정부간 46km는 1993년 폐쇄됐고 포항-강남 406km 구간에 월평균 104만 배럴을 주한미군과 (주)SK에서 유류를 수송해 왔습니다. 그 당시 한미 양국은 1992년 3월 한국종단송유관을 국방부에 이양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1999년 10월부터는 민간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가 위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작년 8월 9일 한국종단송유관을 남북종단 송유관으로 대체하되 안양-평택간 66km, 왜관-대구간 28km를 2014년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쇄하였습니다. 1970년 송유관을 매설할 당시 지장물 보상으로 보리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없이 무단사용 하였음은 물론, 관을 묻은 토지를 송유관 중심으로 좌, 우 3m씩 폭 6m를 그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지적도상 경계선만 표시해오다가 당시 박재홍 국회의원 요청으로 칠곡군에서 일괄 분할등기 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토지 위에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재산권을 침해하여 39년간 해당 지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일부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해서 판결에 따라 23억1,000만원 상당을 배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관-대구 구간중 칠곡군 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39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과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한 2014년까지 사용한다고 하니 사용기간이 끝난 후 송유관 복원과 토지원상복구 협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민들 개개인이 관계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불가능 하므로 늦었지만 우리군이 나서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은 자원과 생산물이 회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토대가 되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을 순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작물재배 및 유기농업을 통해서 생산품의 고급화를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축산농가는 양돈, 한우, 양계 등의 부산물을 퇴비화, 액비화 시켜 농업에 환원하고 경종농가는 볏짚사료 등을 축산농가에 환원해 주는 순환농업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생산성을 얻을 수 있어, 경종농업과 축산농가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업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행자부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2005년 7월 농림부가 차관보 직속으로 자연순환농업 테스크포스팀(T/F)을 설치하여 향후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경지로 환원하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자연순환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 농촌진흥청, 양돈협회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실천 현장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는등 가축분뇨 이용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자연순환농업 4대 핵심분야 15개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가축분뇨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화 확대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보급할 계획을 밝힌 바도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지난해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대상지로 영천시가 선정되었고 울진군 로하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와 성주군 가야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선정되었으나 칠곡군은 도농복합시 건설에 발 맞추다보니 축산분뇨 자원화나 자연순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칠곡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량은 어느 정도인지 분뇨처리장 이용, 퇴비화, 해양투기 등의 분뇨 처리방법과 처리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퇴비 관련 부분 및 자연순환농업 예산 지원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거에는 모든 것이 정부시책이 우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없고 아는 것이 없는 주민들은 특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앞세워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자 등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것 빼앗겨도 항의도 못하고 권리행사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피해토지 소유자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주고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송유관 매설관계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주민들 편에서 보상책을 강구를 하셔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현재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퇴비 및 유기질 비료는 지원사업 대부분이 타 지방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배출되는 축산재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비를 들여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처리하는 것도 끝이 나는데 축산농가의 고민도 해결해 주고 또 경종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자연순환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