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당초예산 확정 이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과 아울러 자치단체 부담수입에 추가반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추경예산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과 함께 주요현안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를 포함하여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자 정부인사발령을 받은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노창수 교육국장입니다. 최윤길 장학진흥과장입니다. 박정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태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순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최병량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운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므로써 당면한 지역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일부 조정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영어교육 활성화, 유아교육 지원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교실 냉·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 학생용 사물함 구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1조 2,477억 9,700만원보다 1,29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조 3,773억 7,700만원으로 1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총 810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34억 6,3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76억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8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수·학습활동수입이 28억 200만원, 자산수입이 56억 1,500만원, 잡수입이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은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24억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375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 자원 운용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인턴 인건비와 조무대체 인건비를 확대하고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편성했던 인건비를 봉급동결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등 7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259억 9,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59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274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 추진에 본예산 대비 49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 추진에 본예산 대비 52억 2,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기본운영비 39억원을 증액하고 임금 동결에 따라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2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7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054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8억 2,3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행정일반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5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77억 3,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지원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혜량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사립학교 회계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이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재단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립학교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정할 때 당초 재산을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받아들여야할 것인데 당초에 법에 전답, 임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준화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을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부담금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재정지원에 있어서 차등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2008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보면 18.35%밖에 안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부분을 살펴보면 100% 내는 법인은 서너 군데 되고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인이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데 100% 낸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법정 전입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입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에 있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들이 이런 패널티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학생들을 균등하게 배정해 놓고 학교경영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그 지원액의 일부를 과감히 감 한다면 그 영향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난감하고 어렵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2007회계연도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 내야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97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다 낸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97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곳에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정전입금 관계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유도를 하고요. 이것이 한계점에 있는 게 금년은 인건비가 동결이 됐습니다만,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법정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 증가에 비춰서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이 훨씬 더 높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하여튼 전입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패널티를,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립학교에서는, 물론 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립학교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이지 못한 패널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안 내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5급 승진 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5급사무관 승진 인사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험승진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개 시험승진 방법이 오십이삼 %정도, 절대 수 중에서 시험승진방법을 채택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시험제도를 도입한지 3, 4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심사승진방법하고 시험승진방법에 의해서 5급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현상이 도래되고 심사승진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인간관계 형성을 하는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에는 시험을 실시했다가 심사승진방법으로 제도개선을 가져온 후에 다시 또 시험승진으로 돌아와서 현재 시험승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완벽한 보완책은 없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봐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전국 시·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심사를 100%하는 곳도 있고 시험만으로 100% 하는 곳도 있고 병행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5급 승진대상자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공부 때문에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죠?

시험승진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단점을 없애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복무지도를 통해서 좀 더 일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만에 합격을 못하면 퇴직할 때까지 5급 사무관 승진은 절대 못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다면평가와 시험제도를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5급 승진과 관련해서는 승진하고자 하는 명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승진을 위한 명부자체가 다면평가 방법하고 시험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다면평가 방법을 병행하게 되면 우선 5급 선발대상인원이 적어지고 지금 다면평가방법이나 승진시험방법에 의한 단점들이 전부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병행실시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시험제도 때문에 훌륭한 인력들이 꿈을 펼치지 못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교사위원 쪽이라서 질의하는 여건들이 줄어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물었던 부분도 있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으로 보이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라는 내용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여건이기도 하지만 하고 있는 과정이 늘 해왔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 교육국장님 준비 해주십시오.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강사료 및 컨설팅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21억 정도를 편성했다고 그랬고요. 학력향상학생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들, 또 돌봄학교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왔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과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예. 매년 조금씩 해온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학교랄지 이런 것이 추가로…….

학습부진 이유가 저소득층자녀들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원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가정형편상 부모가 그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를 관심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늘 향상시키려고 애써봤자 가정 환경이 어렵고 또 밑바탕에서 도와주고 있는 여건이 부족할 때는 잘 안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이라 하면 정규교과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되는 부진학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저소득층자녀나 이런 학생들에게 자유 수강권을 준다든지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에서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학교가 지금까지 해왔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다가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크게 투자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것을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가정형편 여건이 잘 안 맞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저 아이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요즘 지역에 무료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학원과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걸로 보여서 여러분이 그런 실태도 파악을 해보면서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활용한다든가 하는 멘토교사라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은 그렇다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면 좋을텐데 그리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볼 때 공부방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보고 여러분이 협조할 수 있다든가 약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흥미도 붙이고, 집에 가서 식구들도 없고 친구들도 적은데 그런 데 가서라도 지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어떨까요?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종일돌봄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부진아 특별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을 위한 지도 수당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주 짧은 기간동안 학교생활을 해봤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고 가정에 가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모부터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고 관심이 덜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의 공부방이나 이런 곳의 실태조사도 해보시고, 우리 시청에서도 규모를 갖추고 국가적으로 공부방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규모라는 것이 30평 정도라든가 시설여건을 갖춰야만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실 30평이라면 꽤 넓은 내용이고 학교교실보다 더 넓은 여건에 시설까지 갖추라 해 가지고 공부방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평이나 2평 되는 데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이럴 때 결국에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돈을 들여서 학원 성격 비슷한 그런 여건을 갖춰가고 있을 때는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고 있는데 그보다 적은 쪽에 있는 공부방들, 이런 데서는 봉사정신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뜻있는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소해 가지고 학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습부진아이면서도 저소득층자녀들입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차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학생들도 격이 있어서 주류가 자기들끼리 가정이 여유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유료로 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실력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런 애들끼리 놀기 마련인데 그런 아이들이 대개 학원을 못 가고 있거나 바람직한 학교생활 또는 과외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다른 문제로요, 평생학습지원내용에 학부모동아리 육성이라고 해서 4억 5천 정도를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축제라고 해서 1억을 배정을 했고요. 이런 내용은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리라고 보이지만 긴축경제로 해서 나라가 온통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인상을 동결하고 있고 거기다가 광주시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축제, 그리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단합하는 모습의 축제 분위기, 이런 것을 전부 올해는 안하기로 해가고 있는 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학부모동아리육성지원비, 이런 부분이라든가 축제라고 해서 1억을 편성한 자체가 약간 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학부모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지원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9학년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1교당 1팀 이상의 학부모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육성지원비로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활성화라든지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들이 보는 성격 자체로 해서는 요즘 경제적인 위기로 해서는 걸맞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국정의 과제로 진행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건 그렇다치고 축제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1억 정도 축제를 벌이게 된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건가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교 1팀 이상의 학부모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또 부모님들이 1년 동안 활동해왔던 동아리에서 결과물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전시회를 하고 또 세미나를 갖고 등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행정이나 교육행정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또는 올바르게 커가는 선행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늘 공무원 청렴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낮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광주시도 그렇지만 시 교육청도 전국적인 현상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렴도를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간다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지적수준이 높고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고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다른 공무원들과 또 다르고 후대를 양성시키고 우리 후예들이 잘되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가지 사업계획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 진행된 뒤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 가지고 지난 해라든가 지지난 해라든가 향상되는 부분이 없이 매한가지다. 또 시민들이 보나 우리들이 볼 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내용이 서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신다 하니까 정말로 효과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는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치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단위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렴교육이, 특히 단위학교 중심으로 청렴교육이 실시되어야겠다, 그런 필요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부끄러운 기사가 나와 있던데, 지금 학년 초거든요. 학년 초면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그런 과정이 없는 내용이냐, 실제로 있는데 얼마만큼 많고 적냐 하는 과정인데 학부모들이 언론보도의 내용처럼 학년 초가 괴롭다는 거예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 반가워야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만나기가 두렵고 부담이 간다.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리문제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학생들과 학부모가 연관된 속에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상급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직접 임하고 있지 않은 책임자들, 관련자들이 다른 비리와 연루되어있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지적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후대들을 가르쳐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쪽에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라고 있는 마음이 정치 내용 속에서 말하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한쪽에서는 선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만인들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척하고 뒤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는 받아내고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식자체가 정말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난 번에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구에 사는데 지난 설명절을 앞두고 어느 여자교장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틀을 놔둔 시점에서, 방학 중입니다. “누구엄마, 나 학교 와 있네”, 이렇게 전화를 두 군데나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 교장선생님이나 되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이 착각일는지 오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학 중이고 그리고 설 명절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학교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나 지금 학교에 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과정이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이냐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학부모가.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렴도 향상이라는 과제하고 촌지근절은 어차피 교직원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서 그런 점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저는 그게 순수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학부모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가만 놔두냐”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 정도 되는데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순수하다고 이해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청렴도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짰다 하니까 이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 내용인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선생님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육국장님 마지막 이야기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연수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있고 본청에서 교육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그런 청렴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순수한 내용이 그 속에 있었기를 바라고 또 그랬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서 조치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괘씸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순수했는지 반성문을 써내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리를 그런 사람이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온 몸이 떨려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교육관계자들께서 본예산 심의 100일도 안 돼서 나라의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 이걸 사전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22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교육사회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결위 설명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그 이후로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작년 연말에 추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교사위 설명만 끝났습니다.

작년 연말이면 국장님,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마무리 추경하면서 그때 심의를 받아도 괜찮잖아요.

정리추경을 이미 편성해놓고 이후에 온 사업, 대개 2008년도 12월 초순부터 시달된 사업비들이 22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다하셨는가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성립전으로 풀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과부에서 예산 성립할 수 있게끔 그 시기에 배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일자리창출, 이런 일 때문에 조기집행하라는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추경이 3월에 있을 걸로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급하지 않는 사항도 성립전이라는 명목 하에 올라온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배정 받았다 해서 무조건 교육사회위원회나 의회에 성립전으로 이렇게 예산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립전은 안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목적된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시기 조절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이 배정됐다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산 심의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는 1개교가 선정이 됐고 예산지원금액도 광주는 31억, 또 우리하고 유사한 대전 52억, 울산 43억, 이렇게 표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린스쿨사업은 교과부의 지원배분기준이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타 시·도에 비해서 사립학교를 많이 보듬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들은 재배치사업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상학교는 1개교를 선정해서 교과부에 올렸습니다만…….

상무초가 됐구만요.

당초에 이것을 분산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생각을 가졌는데 국가에서 이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확산효과를 기대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초등학교 쪽으로, 한 개교 정도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 때문에 상무초등학교만 선정이 됐고…….

시 교육청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방침이.

교과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학교는 그렇다치고 예산 금액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우리 시 교육청 관내에 사립학교가 많다.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공립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사립학교 비중이 많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런 비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주로 고등학교가 그렇죠.

중·고등학교로 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고요. 여러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대전보다, 울산보다 우리가 시설을 많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자화자찬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16개 시·도라든가 타 시·도와 비교를 안 할 수 없어요. 적게 받으면 속상합니다. 그렇게 일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구만요. 그리고 정부에서 1조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보다 더 분발하셔서 국가예산, 예산은 투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학생들 교육시설에 보탬이 돼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마디의 변명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내년도 있고 또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1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된 부분을 할게요. 22쪽에 보게 되면 교육정책개발비라고 해서 1,280만원이 감이 됐어요.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22쪽에 보면. 감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정책개발관리 사업 중에 1교1사 결연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사업인데요.

학교와 회사와 결연사업이란 이야기죠?

학교와 산업체와의 결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업과 학교간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발전도 꾀하고 지역사회의 사업체의 발전도 꾀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감을 했습니까?

결연대상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학교와 기업체가 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쨌든 그 부근에 있는 사업체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산을 할 것인데, 소비재 생산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살리기 측면이라면 오히려 이걸 장려를 해주셔야지 왜 삭감을 했는가? 그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사주기운동이라든가, 오히려 장려할 부분을 왜 삭감을 했는가? 그건 생각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사업체에 취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안 할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에 1억 예산을 성립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전에도 신청해서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정보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학생들은 전액 국비, 기숙사 생활, 또 졸업하게 되면 취업이 용이해지는 부분, 또 군 면제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 좋은 마이스터고 선정을 축하드리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마이스터고가 선정된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이 기준이 다양하고 단계도 복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기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기아차, 큰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장려를 했더라도 취업이 낮다면 어느 누가 그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큰 부분은 기아차나 삼성전자, 이런 큰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약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높이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마이스터고의 취업보장을 위한 MOU체결이라든지 삼성, 기아차, 이런 데하고 약정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취업도 보장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장인정신을 기르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살리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되겠죠. 기아차 차사주기운동이라든가 삼성전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우리도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1,295억의 예산, 앞으로 계속 성립전으로 예산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실 건데 냉·난방시설에 450억원, 노후전등이라든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시고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관리 감독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이 아니라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지표명을,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30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 질의는 따로 있는데 방금 우리 이정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여러분한테 약속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을 수는 없고 이정남 위원님이 방금 했었던 그 질의, 2009년 예산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자료로, 얼마나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우리지역 제품을 사용했는가. 여러분이 냉·난방시설이나 오래된 것들을 교체했을 때 우리지역 제품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으셨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서 세 번째 하는 것이네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어려워서 역사 이래 없는 3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에 결론 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혜량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일 뒷부분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는 했는데 막상 제안설명서를 보고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정리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내용하고 다르게 예산자체가 어려운 서민이나 가정환경이 힘든 조손가정이라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가미된 것보다는, 또 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세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사업 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자체가 대기업에서 만드는 공산품의 환경개선하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은 결론삼아서 말씀해 주신 추가경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소 말씀하고 내용은 거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예산서를 27쪽을 보면 이번 총 예산자체가 기정예산대비 10.4%가 증액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예산도 1조 3,370억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썩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변동률이 94.6%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올라와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직업교육은 추경에 단위로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1,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기정예산에 5억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교적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직업교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08년도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예산을 들여서 산업체와 학생간 취업채용약정을 돕고 취업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비교적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흔적들이 예산심의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3개 학교에 4,559명의 졸업생 중에서 취업률이 31.6%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물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군대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텐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에 전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재정적인 지원자체가 그 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계상이 안 된 것이 아쉬워서 두 번째로 직업교육에 대한 단 1,000만의 증액 자체는 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세입 총괄표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722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세출 쪽에서 여유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냉ㆍ난방 시설을 158개교에 45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2009년 상반기면 마무리 되는 것인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학생들이 냉ㆍ난방 시설이 확충된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소득수준이 2만불 정도 되는 수준에서 학생들이 집에 가면 거의 에어컨이나 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육환경은 거기에 못 따라 간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충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나 서민생활이 안정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3월 추경의 의미자체를 교육청이 무엇인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 그런 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냉ㆍ난방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생산품에 대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의회 쪽은 여러분들에게 투명성을 담보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주문들이 오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부교육감께 동료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일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자체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또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또다시 교육청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라든가 현재 동향자체를 면밀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을 했는데 오늘 교육청의 주요 간부님이 다 와계시니까 멀리 뒤에 계시는 분은 안 보이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지방교육청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표를 만들어놨는데 매우 우수 충남교육청, 우수 교육청이 7개, 보통이 6개, 미흡이 세 군데 있는데, 미흡 세 군데가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광주교육청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608쪽에 청렴으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청렴문화정착을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증액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청렴마인드 제고 직원교육비 2,000만원해서 1억이 증액되어서 1억 2천, 그러니까 직원교육비가 1억 2천이고, 부패방지 수범 포상은 2009년 본예산에서 1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청렴마인드 제고 직원 교육비하고 부패방지 수범 포상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잘되는 쪽은 독려를 해 주고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격차나 저소득층 지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63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를 가지고 했었을 때 우선은 어느 수준은 확보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30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경기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광주시하고 협동으로 기능대회를 열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산업관리공단이나 광주시에서도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충분한 요건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ㆍ낭방 시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불가피하게 냉난방 시설은 대기업의 소관이 되어있습니다만, 대기업이 살게 되면 그 밑에 하청을 주는 소기업도 살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역경제 생산품문제에 대해서는 조 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분야 관계를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내거는 분야가 으뜸 실력에 으뜸 청렴입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작년 이야기라서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좋았는데 특정분야가 그 때 당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점수를 깎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청렴이 저희들이 부르짖는 으뜸청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말씀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이 2011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무리하게 사업을 앞당기면서 지금 현재 경제난에 필요한 쪽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간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부분에 대해서 청렴마인드 제고 직원교육비하고 부패방지 수범 포상금자체를 5,000만원 증액하고 1억을 증액한 해당 국장님이 어느 쪽이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청렴도 평가의 분석결과에 보면 우선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특히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았고 외부 평가 항속 중에서도 단위학교의 어떤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청렴도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청렴도 교육을 시키고자 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을 1억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우수기관 포상 격려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10개 학교에 500만원 정도씩 지원한다하면 5,0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해서 주요사업비가 짜져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내용자체 본예산 대비 추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졸속으로 세운 것 아니냐, 청렴마인드 제고 직원교육비에 대해서 2009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 10만원씩을 산출해서 200명에게 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본다면 예산을 1억을 증액시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게 200명을 1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냐, 또 수범포상에 대해서도 2개교에서 50만원씩을 산출해서 100만원을 반영한다고 했다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2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늘린다는 말이냐, 이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우선 2009년도 예산편성은 대개 8월부터 추진이 되었고 예산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동안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청렴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판단하고, 청렴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청렴도 평가가 작년 하반기에 평가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에 치eke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항은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교육이나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편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 해보자는 측면에서 포상격려금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 학교수도 늘려보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8쪽 유아교육진흥 쪽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운영지원비가 본예산보다 20억이 증가해서 27억, 유치원 교재ㆍ교구 확충이 1,800만원이 증가해서 4억 5,000만원, 유치원 종일반운영이 8,700만원이 증가해서 20억, 그 다음에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은 본예산에 증감이 없고요. 지금 유아교육 운영지원에 증가된 20억 중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실내ㆍ외 체험전시설구축비가 19억이고, 유아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비는 오히려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 교재ㆍ교구 확충도 1,800만원 정도 옥외 신설유치원에 그치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에 외적으로는 21억이 증가해서 58억 정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체험전 시설 구축비에 19억이 들어가고 나면 다른 쪽에는 별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게 보이는데 유아교육진흥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지, 건물시설, 우선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갖추어야 하겠기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속에 담겨야 교재·교구는 추후로 될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이나 또 유아교육에 관한 각종 교재·교구개발,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와 평가, 그리고 유아교실 체험 운영 등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포트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아교육을 해야 하는 청년실업이나 젊은 사람들의 실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고 같이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희망유아교육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종일제 보조인력에 3억원 정도, 그리고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5억 6,000만원,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교재·교구 구입비로해서 4억 3,000만원 등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244%가 증액된 영어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국제화시대이고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중요성은 당연히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교육청에서 이런 쪽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의 적절한 그런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원어민 교사에 의지하는 패턴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원어민 교사이상으로 육성을 시키고 체험을 많이 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각 교과목간에 편중된 편식현상이 정책에서도 나타나다 보면 균형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만을 강조하다 기초학력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서 교육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현장보다도 교육정책이나 교육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활성화로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어교사 연수는 특별히 잘 하신부분이 7억 9,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온 것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예산의 균형이나 교육의 편중, 과목의 편중,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당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영어교육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도 어느 일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어민 예산도 매년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시·도가 같이 안고 있는 발전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우리시에 37명의 원어민이 있었는데 아주 극히 적은 원어민을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2009년 현재 133명의 원어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개교 초ㆍ중등학교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추세를 보더라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조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원어민 총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원어민은 에픽이라고 해서 실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이 있고 풀브라이트라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원어민을 배정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것을 조화있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요.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다른 차원에서 영어전문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을 함에 있어서 영어과에서 3+1체제라고 해서 심화 부분, 보충, 그러니까 상·중·하 그룹별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진아나 특별보충을 하기 위한 한 개반을 더 만들어서 영어를 지도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영어강사가 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은 인건비 명목으로 특교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한 것은 제가 교육청심의 때 관심 있게 물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직교사 위주로 영어전담교사나 이런 것을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원어민 교사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초기국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추이를 보면 2007년 예산이 10억원, 2008년에 13억원, 그 다음에 2008년 1회 추경에서 27억, 2회 추경에서 8억 8천을 감액해서 18억이 되었지요. 2009년 본예산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2007년도 말씀합니까?

2009년도. 48억 잡혔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것은 정부 고시액이 28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007년 10억원 예산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늘어서 49억까지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으로는 현재 현직 교사님들 자체를 원어민 대체인력으로 키우고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원어민쪽도 나름대로 예산이 가고 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대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집행률을 보면 67~8% 정도밖에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늘렸다 감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요?

원어민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어교사가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을 원어민에 이르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심화연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심화연수까지를 마치면 영어교사가 원어민수준에 이르는 자질을 갖춘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배정을 더 했습니다.

지금 광주에 와있는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계약기간까지 정확하게 근무를 안 하고 중도에 하차한다든가 실제로 말해서 원어민들 수준자체가 교육자들의 수준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산이 이 정도로 갔는데 중간에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원어민들의 관리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까 결국에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교사가 몇 사람이 필요한데 중간에 그만 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피해를 누가 보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지역차 때문에 그런가 모르는데 서울이나 경기라든가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인프라가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나 양질의 원어민들이 오고 우리같이 떨어지고 있는 쪽은 그보다 떨어진, 실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원래 원어민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니다. 도중에 원어민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다가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도중에 그만 두는 사례도 있고요. 보수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타 직종으로 가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원어민보다 훨씬 유능한 영어교사나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림2지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학교용지가 당초 수요를 파악해서 다섯 개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한 개가 개교를 하고 초등학교 한 개하고 중학교 한 개는 유휴토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2007년 3월 30일 사업종료해서 2년이 경과해서 2009년 3월 30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입주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여기가 학교가 들어오는 지역이다 하고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수요 파악이 잘못되어서 두 군데, 중학교 한 곳 부지하고 초등학교 한 곳 부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수완3초등학교를 예정했던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을 하려고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광산구 수완동 918번지는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의 교육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현장에 있는데 동림2지구에 초등학교 한 개하고 중학교 한 개소의 유휴토지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동림2지구하고 수완지구하고는 다른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림2지구는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1인 가구세대수가 증가되면서 개발계획 자체가 축소 조정이 되었지요. 학교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서 2개 학교를 완전히 취소를 했습니다. 소유권자체가 대한주택공사에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계획은 주공에서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시청과의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고요. 수완택지개발지구는 5개 학교를 짓지 않고 유보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우선 초등학교 한 군데는 단독 유치원의 설립 필요성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있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학교 한 곳은 주민들의 의견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보된 학교를 풀어서 해 주었습니다. 3개 학교는 현재도 유보상태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견들로 모아진다고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우선은 학교설립계획은 취소되었지만 의견을 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몫을 거들겠습니다.

일단은 빈 유휴지로 관리되면 거기가 평수로 보면 3천평이 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방치하다보면 각종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수완하고 동림2지구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청하고 주택공사하고 가장 중심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혹시 일이 진행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주겠다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시고,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방금 조호권 위원님께서 수완지구 학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수완지구 학교부지가 너무 많고 학생들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수완지구는 8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벌써 만명 이상의 입주민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8만 명의 도시계획을 세운 신도심이 속된말로 “시~작”해서 한꺼번에 8만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2, 3년의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지금 1만 명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던 8만 2천명,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부지를 두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수완지구 부분은 제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설학교는 학생수가 없지만 이제 학교 한지 얼마 안 되어도 그래도 학생수가 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택지개발지역도 과거에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도 한꺼번에 인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완지구는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연기는 되겠지만 장래에는 차지 않겠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이 계획 세웠던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 드리고 총론적으로 질의 드리고 조금 있다가 각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예가 한개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감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이후 추경예산심의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안서에도 밝혔듯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은 2009년 본예산대비 추경예산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계획 없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예산은 여러분들이 전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예산지원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본예산대비 수백배에 이르는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대비 50% 이상 증가한 사업,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첫 번째, 지방공무원 대체비정규직 인건비 74.7% 증액, 여기서부터 제가 조사한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46가지입니다. 예비비49.7% 증액, 예비비까지. 이것은 50% 근접한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1,000% 이상 증액된 것들도 볼게요. 첫 번째,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463.8% 증액, 교육국 장학진흥과 4,530.3% 증액, 천체교육지원 1,961.7% 증액, 교육과학연구원 3.042% 증액, 그래서 일곱 가지 해서,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175.3% 증액, 서부 2,146% 증액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산서를 전부 검토한 결과 발췌해 낸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추경에 50% 이상 증액한 것이 49건이고 1,000%이상 증액한 것이 일곱 건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예산편성계획을 잘못 세워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뺐습니다. 신규사업이 생겼거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를 듣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시설이나 활동비 지원, 활성화 등의 사업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10%가 증액되고 방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1,000% 이상 되는 사업이 일곱 개나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다음에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하고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정도 답변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정도 인식하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1차 추경 외에 2차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전체의 경제현상을 보게 되면 29조 정도를 추경에 국회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빨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사업에 증액을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 계획 외에 수천프로 오르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에 추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148쪽입니다. 내용은 195억 2,359만 9천원 삭감, 148쪽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예산은 왜 삭감된 것이 지요?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하고 별도의 정원 확충비를 같이 넣어서…….

인상분이었습니까?

동결되다 보니까…….

기대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 여러분들 임금을 동결했는데, 선생님의 임금을 동결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효과를 어떻게 적어놨냐면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 여러분들 임금을 떨어뜨려서 사기가 진작된다면 월급을 반으로 자르든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154쪽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방공무원급여 30억이 감되었습니다. 여기도 기대효과를 무엇이라고 적어 놨냐면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임금을 삭감시켜놓고, 인상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사기진작” 이렇게 적어놓으면 맞는 말입니까?

앞으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안일한 예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지 몰랐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예산서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금 삭감해 놓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서부 모두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하고요. 또 서부교육청은 공립·사립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동부교육청은 사립중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립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부의 공립중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서 보면, 그 전에 뭘 했다든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총 11개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립이 6교, 그 다음에 5개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지적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그리고 265쪽을 보면 중간에 감금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표현합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시험 출제를 할 때 밖에 못 나가게 제한을 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감금수당이라고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입니다. 국외연수 경비 2억 7,4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국외연수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경비부담금, 여행자보험료 등을 여비로 책정했다가 지금 운영비로 목을 변경했거든요.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삭감된 것이 아니라 목을 변경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확실히…….

확실합니다. 옥스퍼드대학이라고 광주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대학인데요. 그 대학 연수원에 보내는…….

옥스퍼드 대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옥스퍼드 대학입니까?

연수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9쪽 천체 교육지원 예산안인데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천체 투영실 설치해서 10억 51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됐습니까? 시설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말씀입니다.

2008년도 교육과학연구원을 이설하면서 천체 관련 시설이 옥상 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었습니까?

옛날 건물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8년 4월 19일에 운림동에 새로 하면서 그때는 예산이 못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관측실과 지구관측실 돔 공사 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공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억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입니까? 건설비입니까?

시설비 3억하고 나머지는 장비 값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을 우리가 2008년 4월 19일 운림동에 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그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들어갔으면 이 건설비가 안 들어가도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 뿐더러 같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면 모르는데 3억이니까 그때 했으면 저는 1억 정도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축했으니까. 신축한 데다가 돔을 했으니까 건설비가 훨씬 줄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거기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이 중간에 낭비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1년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따져보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뭣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예산안 전체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답이 안 오니까 답을 안 기다리겠습니다. 293쪽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내실화해서 사학지원비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된 이유가. 293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래 사립학교로 지원하기로 한 것을 공립학교로 변경한 것인지, 예산안이 잘못 되어서, 제일 처음에 이것이 공립학교로 가야 될 것인데 예산안을 잘못한 것입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학지원비하고 학교회계전출금,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 실무자가 잘못함으로써 그 위에 상급자, 교육감, 교육위원, 우리 시의회까지 의결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요? 이제 와서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감, 여러분 국장들, 다 창피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창피 당했고요. 그런데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이 예산 지원하겠다는데, 사립학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 않지.

그것은 현재 해당 파견하려고 하는 과장님이, 학교 선생님이 공립학교 선생님하고 사립학교 선생님하고 선택이 바뀐 것 아니에요? 특성화 학과장 장기파견 연수 지원이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지목했던 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과목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동실습소 관련해서는 공동실습소가 공립학교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로 잘못 보낸 것입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요. 특성화 학과 장기파견 교육연수는 대상자 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본래 사립학교에는 없는데…….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쿨 사업에 대해서, 340쪽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9년 2월 24일 전국 시설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안 결정하고 2월 25일 공고하고 3월 16일 상무초 확정하고 3월말 의견 수렴 및 사업 내용 확정하고 4월, 6월말 설계용역 및 계약완료, 7월 공사입찰 공고 및 계약,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금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박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9년 7월초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공사거든요. 정말 우리 예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음, 먼지, 또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31억 돈을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 애들 수업할 때도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시설 잘 갖춰서 어린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7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정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 7.04, 그래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외부청렴도 6.40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최하위였습니다. 내부청렴도 8.55로 전국 시·도 교육청 7위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날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광주교육홍보관에 실린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광주시 교육청 청렴도 외부는 미흡, 내부는 우수라는 제목 하에 청렴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라는 것이 뭡니까?

외부청렴도는 민간인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판단한 것이지요? 민원인들이.

그렇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뭡니까?

내부 구성원들 하고 각종 내부적인 어떤 보완책…….

내부적인 여러분 직원들, 그리고 그 분들이 평가하는 것, 그것을 내부청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결과에서 제가 유추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민원인이 잘못 판단했거나 외부인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두 번째, 여러분 공무원들이 청렴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들, 외부인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봤거나, 이 기준이 그래요. 두 번째로는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수를 많이 줬고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꼴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단위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수학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일어난 계약과정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작용을 했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만 중위권을 갔더라도 대체적으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행정의 일환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부적인 청렴도 평가에서는 청렴시책 추진 부분이나 기관장의 의지, 또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청렴도와 관련된 평가의 결과치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1등이 됐습니까? 14개 중에서 7위였습니다.

내부청렴도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 본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단위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생각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그 두 개를 합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의드리는 것은 관리국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7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여러분 청렴도에 대해서 여러 번 피력을 하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어떤 고등학교 학원에서 교사채용 비리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몇 꼭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겠다고 바로 그런 준비를 하셔서 매스컴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했고요.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절차상 커다란 하자를 가져왔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현재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두 분을 해임 지시를 했고요.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는 해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속적으로 법인에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수순을 밟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청렴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요?

교원들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은 사립학교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학교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학원도 이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들의 인사권한을 법인의 이사회에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뺏어 와서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싶어도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하기로는 우리가 공채를 할 때 같이 동참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동참한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뽑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립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어떤 능동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의 사립학교 젊은 이사장님 두 분을 만나뵈었어요. 그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사립공채를 관장하는 방안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줄 것, 두 번째로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한 인력을 과목별로 세 배수로 압축하여 그 대상자 중 선발하도록 해줄 것, 채용공모부터 평가결과까지 각 학교와 시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할 것, 실명 거론이 어렵다면 A, B, C로 표기하면 가능할 것. 저는 이것이 100%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 3배수 안에서 선택권도 줬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해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국 소관 사항이라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십시오.

그 동안에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아까 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는 공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위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책으로 해서 지금 사학팀에서 경영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장학진흥과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공채에 참여해 달라, 부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성적순으로 합시다, 그랬거든요. 임용고시 성적순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남학교 이사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남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니까 성적순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3배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떤 뭣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법에서부터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답변이 미비한 부분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부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MB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번 추경예산을 유례없는 조기예산집행으로 예년보다도 3개월이나 빠르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금번 추경예산안이 약 28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 최우선시되는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어려운 경제 전반에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촉진해서 우리 지역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본 위원장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경제 생산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한 업체에 많이 돌아간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학교 취학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 적응과 학력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대학교와 또 사회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초에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생활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교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녀 지원, 그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자체 예산은 좀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2억 7,500만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안교육의 일환책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날학교를 지원하는, 거기도 그 예산 속에 전부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캠프 운영,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 단체지원, 그리고 다문화중심학교를 만들어서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가족인 부모님들, 그러니까 다국적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설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게 될 때 나중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국가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가계 부담을 줄이려고 반값 사교육비를 공약했던 MB정부가 취임한지 1년만에 사교육비 지출은 21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모든 산업 부분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 해도 사교육시장만큼은 불경기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도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는 초·중등학교 분야에 추경 증액 예산분을 교과교실제 시범도입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그 대책 중에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대책이 교원평가제라고 봅니다. 교육정책의 성패는 공교육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교원평가제는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교원들이 63%, 국민들은 76%나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중앙에 알아본 결과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서 교원평가제의 법 제도화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법제화가 되게 되면 후속조치로 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이번 1,295억원의 추경예산 증액분에서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이 1,172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과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액 계상된 점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금번 추경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수진작을 위해서 했고 다음 추경이 또 금명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그쪽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교육청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신속한 조기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