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김유현 세무과장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도세팀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세팀장입니다. 정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현희 재산세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제2권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2,109억 8,059만 4,000원에서 180억 8,031만 6,000원이 증가된 2,290억 6,09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75억 3,736만원에서 188억 2,100만 7,000원이 증가된 463억 5,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5억 4,865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2억 5,894만 8,000원과 그에 대한 청사 임대료 2억 8,970만 3,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임대보증금 건물과 토지 평가액이 2005년도 감정했던 것보다 22% 상승된 가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고 임대료는 올해 10월말까지 매각 완료를 목표로 해서 9월까지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82억 7,235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액 80억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102억 7,235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80억원에 있어서는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가 현재는 3층은 매각되었고 동 주민센타인 2층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타 1층, 4층, 6층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 홍보를 실시하고 10월내에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00억원으로 추산 편성했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7,235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9억 1,238만 9,000원에서 44억 1,246만 2,000원이 감된 354억 9,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70억 4,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2억 3,9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23억 8,942만 4,000원이 교부되어 가감된 상태에서 44억 1,246만 2,000원을 감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203억 767만 1,000원에서 16억 9,500만원이 증가된 220억 2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항은 시책추진보전금인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1억 9,500만원과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15억원이 교부된 사항을 증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상단까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이 536억 4,121만 2,000원에서 19억 7,677만 1,000원이 증가한 556억 1,7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3억 3,736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복지사업과 보건사업, 환경사업 관련 등의 보조금이 11억 7,069만 9,000원이 증가 교부되었고 교통 관련 보조금인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8억 3,333만 5,000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3억 3,736만 4,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증가된 16억 3,940만 7,000원은 복지사업, 재난 관련 사업 등 보조금이 17억 8,032만 9,000원이 증가 교부된 사항과 도서관 사업 및 문화 관련 사업 등의 보조금 1억 4,092만 2,000원이 감소된 16억 3,940만 7,000원의 보조금을 증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은 마치고 저희 세무과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현재 장부상 매각이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매각이 가능할 사항 정도의 산출된 매각 금액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80억 승인했고 올해도 저희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부상 매각으로 되어 있지 실지 매각은 자료에 나와있듯이 3층 하나만 되어 있는 거네요?

3층 하나가 15억 8,000만원 매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수택3동 관상복합상가를 매각을 해서 행정복지타운인가요? 건립 예산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 세출에 관한 예산 편성은 어떤 특별한 과목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시 세입액에서 나누어져서 세출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어떤 매각 금액이 꼭 그리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전체 시 예산 중에서 세출은 따로 예산부서에서 세출 편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거 아닌가요? 회계 우리가 잉여금이 보통 이월금이나 국·도비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그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원된 거죠? 관상복합청사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 80억 승인했지만 청사 매각이 안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대로 잉여금에서 결국은 현재 공사 금액을 충당한 예산을 보전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되는 거네요?

세수 결손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세수 결손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물어야 됩니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형태의 사항만 저희도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총괄 보고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보내온 걸 취합한 것에 불과하죠, 세무과에서는?

예.

과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세부사항은?

그랬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억 7,479만 9,000원에서 1,783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2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액 1,783만 2,000원은 모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지원 사업에서 세수증대활동 추진 급량비로 283만 5,000원을 계상했고 세수증대활동 추진 여비로 1,08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모사전송기 구입비 50만원, 네이게이션 구입비로 36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로 333만 6,000원의 세출 편성을 모두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쪽에 쓰라고 해서 명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보조금 1,783만 2,000원은 도세징수 저희가 도세를 징수해서 일단 도에다가 송금하게 되는데 그러한 징수활동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써 여비라든가 급량비 등 이런 부분에 쓰이도록 보조금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총괄 그냥 내려온 겁니까?

보조금의 사용 한계가 명시돼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써라?

예.

이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영춘 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홍보팀장입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조달준 법무팀장입니다. 임현일 예산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서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제가 제안설명으로 해서 총괄 규모는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부서의 예산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는 2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에서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7.73%가 증가된 156억 2,533만원으로 73억 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권에 2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로 인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실한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주요업무계획서, 시정연설문 등 3개 종을 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업무 수행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127건에 2억 5,720만원을 소요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2월말까지 23건에 5,75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그 증가되는 요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라든가 노래방 사건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하기 때문에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검배사거리 신호등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넘어지면서 다쳐서 반신불수된 사람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7억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소송하는데 충실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관련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부지 내에 동해어부재단 소유 토지에 소송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어부재단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 앞에 문화교실 있는 땅입니다. 문화교실하고 그 번호판 찍는 그 땅이 동해어부재단입니다. 그중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정회를 해 주시면 상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는 다 해 왔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구동 골프연습장 소송 배상금이 저희가 105억원입니다. 10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공탁금이라고 부기는 달았지만 공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상대방에서 가집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탁은 바로 할 것은 아니고요, 추이를 보면서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른 상대편의 대응이라든가 행동을 보고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가집행은 지금 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집행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탁을 하고 나서 가집행에 대한 정지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별 예산서 유인비 3,200만원은 삭감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도 e호조로 통합됨에 따라가지고 14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학교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직원들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으로 조정해 가지고 식사비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풀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저희가 재정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국외여비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당초보다 35억 7,5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니까 관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지금 12위권에 있습니다, 조기집행률이. 그래서 어제도 점검을 나왔었지만 예비비를 몽땅 다 사업비로 돌려라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사업비로 행안부의 얘기는 기채를 해서라도 돈을 빨리 풀어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 2,109억입니다. 그래서 21억 2,100만원을 하면 저희가 1.0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소송 관련 배상금은 조금 후에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후에 들어보고요. 동구릉 골프연습장 배상금 암만 예비비 성격이라도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승인해 줘 갖고 예산이 승인된다면 우리 다 끝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런데...

우려가 아니죠. 큰일인데 큰일. 만약에 여기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서 가져가면 그만이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가집행이 들어왔을 경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

아는데...

절차상에 그렇다고 거기에서 가집행이 들어왔다고 이 돈을 집행 하겠습니까? 못하죠. 집행하는 사람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집행은...

그거보다도 이렇게 급하게 예산 반영하는 것보다도 일단 철저하게 책임을 따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낫지 바로 그냥 반영해 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저기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에 하나. 그러면 이거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첫째는 위원님들도 먼저 시장님하고 질의하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가집행이 들어왔을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거고 가집행이 들어오더라도 집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집행을 하면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집행한 시청의 관계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원인자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가집행이 1심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가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가집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가집행하고 저희가 집행한다, 집행은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 시청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거꾸로 이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일찌감치 예비비로 세워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 승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집행을 하라는 그런 신호로 보이잖아요. 좀 제스처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서 그 상태까지 안 오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이지 가집행을 못하도록 해야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의결했을 때 의결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라라는 부기를 만약에 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서 예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승인은 해 주되 집행은 불가하다 하는 사유를 의견으로 달아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제성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간혹가다가 우려했던대로 그게 조건부다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기를 달게 되면 그게 귀속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의 의견이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집행을 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의 뜻은 이것은 승인해 주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나중에 시민의 혈세로 한 푼도 지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부기로 달아달라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 누가 그것을 집행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요.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총괄하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조기집행.

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결손액이 있죠?

있습니다.

부분이 벌써 결손이 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53억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그게 가장 이슈인데요. 50억에서 70억이 이자수입입니다,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초에 문제점 제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도 얘기를 했고 차관도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마는 내수경기가 진작되지 않으니까 관 돈을 풀어서라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50억 내지 70억이 결손이 예상된다면 그 보전책은 뭡니까?

보전책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받았어요?

계속 건의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국회에서 추경을 다룬다고 그러는데 그 추경안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임료가 1억 5,000이 지금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동구릉 골프장의 항소심에 대한 것도 지금 플러스 된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올린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아니고?

예.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포함된 게 4,000만원인데 저희가 1심을 진행하면서 작년도에 127건에 2억 5,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2억 5,000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억만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자잘한 사건도 다 제일 많은 것이 행정처분 위생업소라든가 노래방 거기는 그냥 처분이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말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건에 5,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당 250만원 정도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가 일로에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되는 게 지금 7억 정도가 또 있고 해서 이것을 3억 5,000 정도는 돼야 연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장 마지막에 손해배상 떨어질 때 그 수임료는 건건이 다 나와요?

예. 나와있습니다.

얼마에요?

그거는 제가... 행정소송부터...

동구릉 골프장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를 쭉 1년 날짜별로 해서 뽑아주실래요?

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해 왔는데 지금...

예.

이번에 추경이 평소보다 앞당겨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추경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고요.

큰 이유인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잡았는데 그러면 조기집행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경제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시책입니다.

일자리창출.

예.

예산 총액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은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한 당위성은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1회 추경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국가시책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라고 미흡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면서 지금 몇 분 우리 동료위원께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동해어부재단은 별도로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회계과장 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해 주시면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해어부재단에 대해서 정회시간 때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속기록에 기록에 남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 결론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속기록에 정리가 돼 줘야만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설명 이후에 속기록에 남겨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호사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증액해서 1억 5,000?

예.

증액했는데 이게 동구릉 골프장 소송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지금 담당관님 설명에 보시면 전년도에 127건에 2억 5,700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억만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2월말까지 23건에 5,800이 집행됐다고 설명하셨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물 때문에 7억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신호등...

예. 검배사거리 신호등 사고로 해 가지고 7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 이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7억을 저희가 줘야 된다는 개념인지 7억 소송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누구의 실수입니까?

그쪽에서 시설물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은 소송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하고 두 가지요.

예.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로요. 지금 보니까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본예산 올렸던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삭감은 예비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예산서 관련하고...

보니까 국제화 여비가 풀여비가 4,000 정도 감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정부 지침이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자제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도 무방하겠네요?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들어서 해외 벤치마킹은 자제하고 필요불급한 예산만 승인된다라면...

경기가 회복되면 여건이 달라지면 또 하겠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약간 관계있는 건데요. 우리 법무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영춘 팀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골프장 문제 지금 시중에 두 가지 얘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이자가 500만원씩 지금도 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2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얘기가 혼선이 지금 빚어져요. 저한테 자주 물어오거든요. "그 수치적으로는 500만원씩 늘어나는 게 맞긴 맞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장 그 액수가 늘어나는 거냐라고 할 때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법률적인 얘기가 돼서. 그 부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법무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한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 건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 골프장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 골프장 소송은 지금 항소해 놓은 상태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항소해서 손해배상액을 하나도 안 물고 기존에 있는 골프장은 철거하는 게 가장 저희가 목표하는 것의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탁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골프장을 종국에 가서는 철거해야 될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 저쪽에서 항소 지금 우리도 항소한 상태고 충일쪽에도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집행 들어오는 거는 판단하기에 좀 이릅니다. 사실은 현재 상태로서는 하기가 희박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물린다든가 철거에 임한다든가 하는 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가집행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가집행에 대응하려면 지금은 배상금이라고 세워놓은 게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집행 절차를 그쪽에서 이행할 때 저희가 정지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그러면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공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배상금으로 집행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양쪽 다 항소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고 또 공탁하는 문제도 그쪽에서 찾아가지 않겠느냐, 공탁해 놓으면.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재판부에서 현금공탁 금액을 정해 주면 저희가 현금공탁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해 놓고 그쪽에서 찾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현금공탁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소한 이유가 이자를 어떻게 보면 지연이자에 대해서 진다면 감수하고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다만 항소 해서 89억 원금으로 이자 없이 89억에 대해서 다소라도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이기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하면 지연이자 20% 있는 부분은 별도의 판결에 다시 이자부분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1심에서 판결된 1일당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 해서 저희가 금액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도 안 물어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런 노력도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혹 배상금 문제도 오해가 돼서 저희가 충일에다 돈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탁해 놓으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는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 그쪽에서 가집행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지를 신청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공탁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정지신청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현금공탁을 금액을 결정하면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현금공탁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재판부에서 현재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현재 판결이 되는 부분이 거의 요청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전액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해 주는 게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충일쪽에서 최대로 청구하는 걸 가정해서 그야말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놓는 것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충일에서 공탁 해 놓으면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재는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배경까지 설명하신다고 이해는 했는데 제가 초점은 그거에요. 500만원을 현재 당장 물고 있다 안 물고 있다 어느 거예요?

증가는 되고 있죠.

1심 판결은 유효한 것이고요..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심 판결에서 말하자면 89억보다 다운된다거나 그러면 이자부분은 다시 계산한다?

예.

그대로 확정된다거나 아닌 말로 거꾸로 올라간다면 그거는 유효한 거네?

저희가 항소한 부분은 올라간다는 것은 기각이고요. 기각이고 지금 충일쪽에서 항소한 부분은 더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얘기하면 지금 1심 부분을 우리가 불복한 거기 때문에 충일쪽에서도 불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항소 해서 기각되면 당연한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20% 그냥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각되지 않는다는 거는 최소한 89억원보다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 이자부분의 판결은 다시 돼서 지금 얘기한대로 지금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5%의 이자를 계산하고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 며칠부터는 향후 변제할 때까지 20% 이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향후에 변제일까지의 이자계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시 2심 판결문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양쪽 다 불복해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한쪽 예를 들어서 충일쪽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가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항소한 상태에서는 가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그러니까 항소를 예를 들어서 충일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1심의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가집행할 수 있겠지만 항소를 한 이상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집행이 유보되는 거죠.

안 한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두 분 담당관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도 불복해서 항소한 마당에 굳이 항소를 포기하고 가집행까지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게 첫째로 의문되고 두 번째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절대적으로 가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공탁 판결 금액의 몇 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공탁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탁금액은 판결 금액 전체를 다 공탁을 거는 것이 아니라 판결 금액의 몇 퍼센트를 공탁으로 걸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잖아요? 가집행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 불복해 가지고 가집행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서 퍼센트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몇 퍼센트 공탁을 해라, 얼마를"...

최저 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공탁하는 금액이 현재의 추세라면...

.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달아달라는 건 이해 됐으니까. 그러니까 최저 선의 몇 퍼센트 이상이라는 개념속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사범일 경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법 판결 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불복해서 항소한 입장이라면 충일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 쪽에서 그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라면 사실은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저쪽에서 가집행을 판결문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쪽에서 불복해 가지고 항소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이상은 가집행이라는 개념이 저는 동떨어진다고 보는건데 그렇다라면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만약에 승인해 줬을 경우에 아까 조건부기를 달았을 때 부기 단대로 의회 동의받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예를 보면 승인은 승인일 뿐이고 조건부여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거든요. 원안가결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면 그것도 사실은 의회가 판단하기는 난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동안에...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제가 부연설명 한 겁니다, 거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얘기 나왔으니까...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 가상해 봤어요?

안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가집행을 예상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비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가집행 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여지껏 해 온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동구릉 골프장 관련해서 이 사건에 아주 너무 미온적이에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그렇게 미온적일 수가 없어요. 충일에서는 10원 하나 더 받아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모든 소송 관련 자료를 전부 입수해 가지고 적극 대응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적극 대응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와서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약 70억 정도에요. 오히려 법원에다 감정요청해 가지고 150억을 만들어놔 가지고 70억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150억 하고 싸우다 보니까 89억 변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한영춘 팀장이나 김장렬 담당관 한 얘기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한 번 예산을 승인하면 승인한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부기를 달고 무슨 그야말로 부칙을 달고 그래도 조건을 해도 말 그대로 조건은 조건이지 예산 승인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조례안 심의했을 때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설득을 하려해도 우리가 설득을 당하지 않는 게 지금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산 한 번 승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앞으로 그 예산 요청한 거 승인해 주게 되면 고법, 대법까지 갔을 때 결국 그 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한영춘 팀장이 하는 얘기가 물론 10원 하나 안 들이고 동구릉 골프장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모두의 바람이 그건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했을 때 사실 예산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를 납득시킨다든가 설득시키는 설득력은 부족해요, 그 내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설득을 시켜보시라고,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집행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거꾸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이 항소심에 대해서 준비...

1심 판결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2심, 3심 남아있습니다만 1심 판결에서 97억인가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89억입니다.

예, 89억. 그 89억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다는 예산을 이자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거꾸로 이 결정이 나도록 허가한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항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쪽에다 수임을 줬고 그 다음에 거기 변호사가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가장 놓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지금 1심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1심 판결만 가지고 구상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 바로 집행부가 늘 이런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물론 맞습니다. 구상권 문제는 대법 판결까지 갔을 때 우리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물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전 정지작업으로 그때 당시에 관련됐던 관련 공무원들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구상권에 대비한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 하면 판결 결론이 금액 액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정부분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는 것은 결론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가정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 재산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압류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소송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하라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가 책임지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관련 공무원들 진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재산 다 빼돌려 놓고 무일푼인데 거기에다 무슨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그런데 법 원칙에 보면 지금 구상권은 준비는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구까지는 아니어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준비로서 재산 가압류라든가 퇴직금 가압류라든가 월급 가압류나 이거 다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담당관! 속기가 되고 있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의장 때인데 경기도 전체 의장단 회의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중에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시·군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100억원대 이렇게 변상을 물리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해요. 유독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얼마전에 신문에 났었지만 서울의 어느 무슨 구청인가 그렇죠? 무슨 복지기금인가 그것을 횡령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얼마씩 걷어가지고 보충을 해 놨다는 신문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 내가 초대의원이고 2대 때인데 2대 때 우리가 누차 잘못된 거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껏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결국은 재판한 결과를 갖다가 존중한다고 하는 시장의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 그 당시에 잘못을 저질렀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 구상권 청구는 분명히 따라야 돼요. 아니 몇 사람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 구리시민이 100억대 세금을 갖다가 혈세로 대신 거기다 댑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시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 푼도 충일측에 주면 안 된다 하는 원론적인 원칙이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해서 그 돈이 나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행부에서 다 질 거 아닙니까, 시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배상금이 없도록 하는 게 시청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보건소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석원 팀장입니다. 다른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 8페이지하고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증감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비는 8,695만 6,000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비는 8,257만 3,000원이 증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당초에 40억 6,6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 1억 7,840만 7,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4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원으로는 국비가 8,695만 6,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8,257만 3,000원 그 다음에 시비는 851만 8,000원만 증가가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혈압계는 1층 로비에 있는데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3일에서 5일 정도 수리가 필요할 때 민원이 자주 발생해 가지고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약품은 갈매지소에서 쓰이는 건데 당초에 4,000만원이었고 추경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은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줄넘기교육 강사 수당하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일반수용비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백문초등학교 줄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영양캠프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캠프로 부기를 변경하는 관계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밑의 부분 줄넘기 평가대회하고 건강캠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특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대회는 백문초등학교 1개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캠프는 종합을 해서 영양뿐만 아니고 절주라든가 금연, 운동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통합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인부임에서 주휴수당은 부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증가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국비가 지원돼서 부기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25% 그 다음에 시비가 2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비가 25%가 증감이 돼 가지고 시비가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그 내용 그러니까 재원변경이 되는 관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영양식품에 대한 것 그거는 관리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N페스티발은 그것도 감액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실습 다용도테이블이라든가 업무용 책상 그 다음에 업무용 의자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나씩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5,497만 5,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인 시비가 3,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보육시설 구강건강생활실천을 7개 원에서 1,0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4개 초등학교 건치아들 선발대회하고 구강보건 작품 체험 관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부분의치라든가 노인 전부의치 관계는 인원과 단가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구강관리수첩 이것도 이 부분은 재원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일부 국비가 증가되는 관계로 증액을 시켰고요. 저소득층 건강관리에서 밑의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재원 변경만 시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예탁 관계는 2,800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이 부분은 밑에 맨 밑입니다.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법이 정신보건법이 3월 22일자로 바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위원회가 도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 관계로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증가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실 수용비는 예진표를 15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가 증액이 되는 관계로 이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사업 이 부분도 국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증액으로 재원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교육 훈련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재원 변경시킨 내용이고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총액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국·도비가 증액이 된 관계로 저희 시비는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은 새로 포스터 2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실비보상금은 횟수를 일부 줄여가지고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성병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150만원으로 요구가 됐는데요. 이 추경에는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감액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 부분도 국비가 500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에이즈환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그 내용은 공증 수수료라든가 수당 관계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업체에 따른 적격심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1830운동 형광로숀 이것은 뷰박스 그러니까 손씻기 교육용 기계 사용시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노래연습장 법정교육 교재하고 현수막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줄넘기교육 강사 수당하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일반 수용경비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그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줄넘기사업을 우리가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백문초등학교를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사가 별도로 필요할까요?

이것은 그렇죠. 전문적인 것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53페이지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늘었네요, 상단에. 153페이지 상단에.

예. 이것은 주휴수당 당초에 클리닉 인부가 3명인데 당초에는 이게 3명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분의 1뿐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가 됐었습니다.

3명이 빠진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3명을 별도로 더 채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휴수당에서 뭐냐 하면 전산상으로 요구할 때 당초에 요구할 때...

주휴수당이 빠져서 그렇다고요?

예, 그렇죠. 빠져가지고 새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 마무리 하면 주휴수당 주나요?

예?

한 주를...

1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전히 근무하게 되면 일요일날 주휴수당이 나갑니다.

그거 하는 거라고?

그 내용이죠.

통상적으로 이게 누락될 수 있나요?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편성 시에 전산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대로 하면 원래 3명인데 1명만 요구했구만.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으시면서 설명을 과장님 입장에서 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위원들이 있는 그대로 믿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

계속 해도 되겠죠?

155페이지에 보니까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예산을 일부 조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N페스티발요?

예.

영양축제가 1,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반을 감액했는데요. N페스티발 자체를 행사 규모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건강축제 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거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를 내실있게 하고자 삭감한 거죠?

예.

잠깐만. 여기서 부연설명을 할게요. 이거 저번에 본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설명할 때 이것 좀 반영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본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 사업을 할 필요 있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영양플러스사업이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확정내시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양보충 대상자한테 공급하는 보충영양식품에 사업비를 많이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쪽 N페스티발 이런 부분들에 재원 배분이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이고 이것은 시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영양플러스사업의 홍보나 효과를 많이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 본예산에서 승인받은 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래갖고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쪽으로 나갔는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국비가 안 내려온 건 아니고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고 없잖아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비가 어떤 것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느 쪽으로 배분했기에 여기는 배분 안 하셨는지? 설명을 담당 팀장님 계시면...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건강증진팀장 김기명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국비가 이번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국 보건소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로 다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기존 보건소에 내려오던 사업비가 많이 감축이 됐어요. 저희가 2억 정도 배정이 되던 게 올해는 1억 5,000 정도로 굉장히 사업비가 국비 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이들에 대한 식품 배정 예산비는 다 많이 주고 어떤 임산부, 영유아들에 대한 사업 그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N페스티발 축제를 했는데요. 영양플러스 식품 패키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저기하고 행사비를 줄인 겁니다.

보건소에서 배정을 안 했다고요? 안 내려온 게 아니고?

그렇죠. 영양플러스사업에...

보건소에서 여기다 배정을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앞선 부서에서는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목이 지정돼 있어서 내려왔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이 사업들은 이렇게 여기에 쓰라고 국·도비가 내려왔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혹여 지금 보건소에 내려오는 국·도비 지원 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느 예산에 어떻게 배정을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는 것으로. 그래야 향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국·도비를 내시했다라는 항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대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승인해 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향후에는 국·도비가 지원됐다는 항목을 좀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추경 때 더 좋은 의미의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은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본예산에 없던 우리 155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왜 할려고 하시는지?

구강보건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까지요. 항목이 두 개네요?

보육시설 구강 이 사업 자체는 2007년부터 사업을 해 왔던건데 당초에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향후에 모든 사업들이 예방사업이 중요하지만 그 예방사업은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하자라는 취지가 많았는데 본연의 업무인 예방사업보다는 이런 행사같은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그 인원들을 또 동원하기 위해서 어찌보면 교육적 효과보다는 전시적 효과가 더 커 버리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했던건데 이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예.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건치아동에 대한 수상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린아이들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거를 다 학교별로 초등학교 애들 다 저기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치아상태를 보고서 건치아동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러고 저희가 홍보관을 합니다. 구강보건 홍보관을 해서 어렸을 때 구강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 이거는 구강건강관리 측면에서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안 하면 지자제 평가할 때 저희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통 보면 보건소 행사 중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행사를 통합해서 묶어봐라 그랬거든요, 저희가 주문하는 게. 묶어서 행사를 만약에 우리가 영양페스티발을 한다면 그 영양축제 한다라면 그 영양축네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이것을 독자의 어떤 행사 내지는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되고 또 지적된 게 반복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건강축제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좀더 내실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있다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께서 보육시설 구강보건건강생활실천 지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7개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7개소를 선발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보육시설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보육시설 내에 유아원,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구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실습들을 직접 유아원 현장에서 유아별로 실시하는 보조사업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원별로.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에이즈환자 이거 저번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됐었잖아요? 구리시는 어땠어요?

저희는 그러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크게 떠들었잖아요?

예.

조용했어요?

예.

23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다 주소록이나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전에는 몇 사람 연락이 안 된다고...

그 중에 한사람은 외국에 지금 나가있습니다.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늘었죠?

아닙니다.

그대로에요?

예, 그대로입니다. 다만 작년에 22명이었었는데 중국동포가 한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23명을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161페이지요.

그러니까 대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청구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단계별로 약물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가지고 연도별로 자르잖아요, 보편적으로 통계 나왔을 때.

증액이 됐으니까 시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특별히 23명 관리하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병원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이 오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우리 차석 이창열 차석이 왔습니다. 회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사업팀에 이인균 팀장입니다. 테마공원팀에 간광애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3건이 올라왔습니다. 31쪽에 광개토태왕축제하고 그 다음에 월드디자인무역센타 연구용역비 그리고 기본경비인데 그것은 직원 한사람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개토태왕 축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예술축제 중간부분에 있는 거기에 대한 축제인데 5,0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신대로 평생학습 축제쪽하고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그쪽 예산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것 갖고 해서 이 부분은 먼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좀 시켜주시면 저희가 고구려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웃 아차산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 테마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광진구가 작년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축제를 했고요. 금년에도 예산이 거의 2억 9,000 한 3억 가까이 예산 반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금액 이렇게는 저희들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5,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 좀 시켜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추진 계획은 별지 나누어드린 유인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누차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분야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1번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설립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을 통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계획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업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구리시의 예산이나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대규모 사업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참여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에 그 동안에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사업 내용으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실무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추진한다라고 방향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사까지 정책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음 주 정도까지 결정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뒤에 그 다음 페이지 토지공사하고 교환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시고 가셨고 그때부터 사실상 대외적으로 의회나 이런쪽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드린 뒤에 토지공사에 이 관련 사업 협조 맨 뒤에 있는 장에 있는 것처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사실상 처음인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했고 그 문서에 대한 답변이 거기 첨부시켜서 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예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지금 싸이트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면적이 확정이 안 되고 사업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얼마다라고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흐름만 뒤에 붙임 도표처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구상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어떤 내용들을 용역한다 이런 내용만 개략적으로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터플랜 첨부물 맨 하단에 보면 23쪽입니다. 23쪽이라는 얘기는 토지공사에서 상당부분 나름대로 자체 검토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방안을 만들어서 토지공사 본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앞으로 사업 방향이라든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비 5억은 꼭 이번에 세워주셔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그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이 기본적인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쓸 토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보면 되겠네요.

예.

경기가 한참 어려울 때에 지난 저희 의회에서는 광개토태왕 축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광개토태왕 축제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절감해서 광개토태왕 축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고민하라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에서 결정 내린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올렸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드디자인무역센터를 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2페이지를 보니까 벌써 광역도시계획 GB해제와 관련된 일정 행위들은 다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양이 우리한테는 얼마만큼 풀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 남은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2번 항에 대한 문제점을 향후에 어떤 대안을 위한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고안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특정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기본구상은 다 나와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그 다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검증 과정을 이 용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이런 일정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예산 사업비 약 6조 5,000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6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거든요. 오히려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본말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대략 마스터플랜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보면 국내·외 디자인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 조차도 어찌보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백데이타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어느 업체입니까? 설계회사. 이쪽하고 MOU 체결할 때는 최소한 MOU 체결 과정속에서 그러한 내용도 저는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백데이타에 대한 자료들은 의회에 한 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연구용역비를 달라고 그런다라면 집행부가 의도한대로 결론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는 결국은 형식적 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안들은 일정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에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사업이 어떤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그런 기본구상들은 기본자료를 작성해서 또 조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대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에서는 개요는 나오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개략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도 또 가 보시고 나름대로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본 틀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개요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가 기본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용역하는 그 기본구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데이타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검증을 한 번 해 보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해 보자. 검증을 하는데 우리가 입맛에 맞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큰 대규모 사업에서는 시가 터무니없는 것을 한다고 그래서 입맛에 맞춰서 갖다 넣거나 특히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만 토지공사라는 그런 큰 대규모의 경험있는 그룹들에서는 실제로 이런 시가 조그맣게 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 제가 말씀 끊어서 저거한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존 포트만사인가요? 시장님께서 MOU 체결하고 오셨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MOU 체결하고 오셨다는 얘기만 들었지 MOU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릅니다. MOU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어제 승인이 난 케롤턴시하고의 자매결연 승인한 내용에서도 보면 거기도 MOU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투자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불명확하고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안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개발이기에 토지공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 오픈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예산 5억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 계획을 드러내 놨을 때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고 또 사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런거지 우리가 이런 사업한다고 그래서 사업 모집하면 누가 와서 덤비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결정됐을 것이다, SPC 구성원이 결정됐을 것이다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처음부터 백지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종전에 포트만하고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당시에 시작했던 부분들은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그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그린벨트를 풀어보자라는 쪽이 우리 주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부분 정부에서 그린벨트는 풀어주겠다고 그러고 거의 현실화 됐기 때문에 그 현실성있는 토지를 놓고 그 토지에 맞는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상하고 그 타당성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에다 구체화 이 싸이트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걸 분석을 해서 사업 참여자를 모으고 이런 절차를 법적인 도시개발법에...

추진단장님!

잠깐만요. 도시개발법에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법에 떠난 시장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임의로 어떤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도시계획 GB 해제와 관련돼서는 4월경에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만평이 풀릴 지 안 풀릴 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이 문제 제기를 안 하게 생겼는가를 봐 달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MOU를 체결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GB가 해제될 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재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특히 본 위원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가안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안들이 공개가 돼 가지고 의회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이러는 가운데 과연 그 계획이 타당한 지를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건데 지금 그 순서가 뭔가 바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답은 나오는데 답이 아니라 설명이 기시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일정부분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별도로 무슨 다른 뭐가 뒤에 꾸러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MOU 서류는 시장님이 와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드리고 이미 보고드린 내용들이 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네가 참여하겠다, 안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지금 여기에 월드디자인센터가 입주하면 한 500여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예.

글쎄요. 그건 상의를 한 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태왕축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문제가 있는 같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축제를 아예 안 하거나 축소하는 지금 언론보도 많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그리고 NCD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물량만 50만평이 될 거냐 30만평이 될 거냐 이런 물량만의 문제고...

...

그 용도...

시장께서 의회에 와 갖고 설명하기를 30억 들어가는데 토지공사에서 25억 대고 우리가 5억 댄다고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30억, 20억 댄다가 아니고 약 2, 30억 정도 들어갈건데 그것은 나중에 싸이트 결정되고 산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30억인지 40억인지 그 부분은 모르는 거거든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나중에 협약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5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최소 5억이라는 숫자는 지금 사실은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양쪽에서 한다면 보편적으로 50%, 50% 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초기투자는 사실상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성 분석은 나름대로 가능하다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데 더군다나 추경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데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4, 5억 정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협의해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사업 구체화 됐을 때 그것을 SPC나 이런쪽으로 정산이 다 가능하다 그런 쪽에서 계산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금액이 얼마다 이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그 협약만 되면 비율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일단 5억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타당성 조사 하면서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가 같이 협약을 해 갖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얻는 점이 뭐에요?

토지공사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보금자리주택하고 지자체에서 밀려온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보편화 돼 있고 일반화 돼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보다는 국가 장래를 위한 사업 그런 사업 개발을 자기들도 하고 있다 그러던 터에 이 테마는 상당히 자기들도 관심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은 여기 여건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무자가 덤비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면 만약에 모든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게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토지공사가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

그것은 그렇죠.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됐어요.

보충질의로요.

뉴타운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원중인가요? 그 회사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원받아서 새롭게 꾸릴 만큼 능력있는 분인데요. 이번 것도 그렇게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렇게 한 번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자기도 확실히 한다는 어떤 공문을 받기 전에는 지금 이 자료 검토한다는 서류지 여기에다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서류는 아니에요, 이 보내준 자료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전절차에 검토도 안 해 보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

토지공사에서 이제 검토중인데 추경을 다루는건데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5억을 갖다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내용 그쪽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 저쪽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 저쪽에서 지금 6조 5,000억원 이 사업을 펼치는데 구리시 예산이 지금 3,0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댑니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저거를 다 개발하겠다 그런 쪽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법에 보면 국가도 개발할 수 있고 지자체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게 지자체나 또는 개인 사업자나 또 이런 사람들하고 SPC 구성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문제는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단순히 저거를 개발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줄 거니까 5억을 해 달라 이거고 토지공사하고 기히 손을 잡고 할 것 같으면 자체 개발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 내용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저쪽에서 어떤 뭔가 가시적인 공문을 보여준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그런데 이게 4월말경이면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그러고요. 풀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만 문제지 풀리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급한 것은 우리가 더 급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도 권역별로 할당을 주고 타당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데로 이런 물량을 뺏긴다든지 이런 소지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서두르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않으면 사실상 이 부분이 다음 추경에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간다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토개공이 참여할 지 안 참여할 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못 해 주겠다 이거 보다는 일단 해 놓으면 저쪽 토공이 못하면 5억은 따로 살아있는 겁니다. 예산상에 살아있는 거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단독 계약 해 가지고 단독으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누가 참여한다고 그러면 바로 사업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준비만 해 놓자라는 의미의 5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못 하는 게 이게 무슨 가정사 살림 같으면 돈도 딱 떼어놨다가 어떻게 잘 되면 하자 그렇게 하지만 공직사회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아니 할 지도 안 할 지도 모르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이제...

사업이 잘 될 때를 바라는 사람인데...

안 하면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중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계획 부지 추가 부지를 풀어주면서 2012년까지 삽을 뜰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져오는데는 제대로 풀어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 지금 계획을 풀어줬더라도 해제 안 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2012년 뜰려면 지금부터 쭉 기본 스케줄에 의해서 준비 안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와서 여기서 설명할 때 신위원이나 우리 권 위원장께서 시장한테 얘기하기를 그래도 뭔가 토지공사에서 공문도 와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근거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지공사는 검토를 한다고 검토단계에요.

지금 그게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나름대로 구리에 딱 떨어졌다면 그 물량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산출이 가능한데 지금 그 물량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부분이지 그쪽에서 사업을 할 지 안 할 지 몰라서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가능성이 없다면 거기 밑에 결재란에 라인 한 번 보십시오. 라인 보면 서울지역본부의 본부장까지 다 결재를 받아서 실무자들이 보낸 게 아니고 본부장까지 결재를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있나?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할 의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매듭을 짓는 얘기가 있어야 여기서도 예산 세우는데 필요한 거지 저쪽에서 검토중인데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만약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근거 하나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급한 사업 같으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여기 직원이 토지공사에 가서 사장을 만나든지 시장이 만나든지 우리가 분명히 할 거다, 당신 같이 해 보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MOU를 체결해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겁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2천 몇 년도까지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 될 일이지만 어쨌든간에 단장님께서 여기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예산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자고 밀어부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건지 사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결정들이 의회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국가사업으로 하자 내지는 민자유치해서 하자라든가 이렇게 가야만 이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 결정이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안은 없이 그 향후 것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저것 좀 한 번 보시죠. 별지 하나 나누어드렸는데 23쪽 그거 별지하나 만들어 드린 거 옆으로 된 것 나누어 드렸잖아요? 여기 이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용역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화 방안이 있습니다, 4번. 사업화 방안에 보면 사업방식 검토 공영개발을 할 건지 SPC를 구성해서 할 건지 사업 타당성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용역 자체가 그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증 없이 우리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계약해 가지고 확실하니까 이거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 절차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자는 얘기에요. 시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떠들지만 너희들 믿을 수 없겠다 이런 얘기고요.

엄단장께서 그런 말씀 할 것 같으면 시장이 미국에 가서 래리카버 회장인가 이분 만나서 MOU 체결했다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안 됐는데 그거가서 그거 먼저 하고 외국 가서 외국회사하고.

아니 그 부분은 다르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사업을 여기다 펼친다는 사업인데...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만 서로 확인한 거죠.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받은 협력체는 서로 의향 도와주겠냐, 도와주겠다 그런 정도의 의향을 받아옴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외국에 있는 회사하고도 그 정도일 것 같으면 국내 토지공사...

그것은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자는 얘기지 계약을 했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올 의향이 있겠느냐,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의향서입니다. 그 정도지 거기 가서 무슨 계약을 해 왔거나 거기다가 입주하겠다고 계약을 했거나 이런 사항들은...

그 정도라고 하면 박시장님 말씀한 건 다 거짓말이야. 그 정도만 도와주겠다고 한 정도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냐고.

의향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갈 지, SPC로 갈 지, 외자유치로 갈 지도...

그런데 안 도와줄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생각에는 도와줘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세요.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화 방안에서 보면 공영으로 할 지, SPC로 할 지, 외자유치로 할 지에 대한 것 조차도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 용역을 통해서 아직까지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고 일장일단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없는데...

아니 그런 방향을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용역이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 계획서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내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타 기관이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진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합리성을 가지고 가자 이런 부분의 용역입니다.

용역에 앞서서 진행되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좋은 생각이고 나는 이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믿을 수 있게끔 믿게끔 해 달라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 토지공사에 우리 시장님이 가시든지 부시장님이 가시든지 엄단장이 가든지 가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당신들이 한다고 뭔가 근거를 줘야만 여기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하니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뭔가 문서로 남겨놔라 이거야. 구두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하는데 그쪽 구두가지고 되겠냐고.

아니 구두가 아니고 지금 의사표시는 한 거잖아요.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뭐 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거다, 약 50만평이 풀릴 거다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실 근거를 가지고 해야되지 검토한다는 이 근거 가지고 예산을 승안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나는 반대를 안 합니다. 내가 실제 미국에 같이 가 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한다는 이 공문서 한 장 가지고 예산 승인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 생각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침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23쪽인데 그 이상의 자료가 준비돼서 나름대로 분석하는...

예. 이 한 장만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10%에서 20%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용역 산출하고 분담비율 협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려고 이 정도까지면 여유있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저께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종전에는 4월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데 4월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의 물량을 100만평이면 100만평, 50만평이면 50만평 해서 각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공청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방향이 권역을 나눠가지고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들은 중부권, 저쪽 북쪽에는 북부권, 남부권 하는 형태로 형태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권역별 할당을 주겠다, 그러면 그 권역에서 각 해당 시·군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진행시키면서 할당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게 공청회 갔다온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 자료도 그렇고요. 지금 방향은 왜냐 하면 그렇게 돼야 실제로 물량 조정이 가능하지 시·군별로 잘라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조정은 사업 타당한 계획이 있으면 있는데다 더 주겠다는 의도라면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 물량 조정 불가능하거든요. 딱 픽스가 돼 버리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했는데 부시장님이 그날 하신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몇 개 시·군인데 의정부라든가 몇 개는 북쪽, 몇 개는 해당이 안 되고 3개 시·군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거의 결정됐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은 맞는 얘기고요. 말씀이 맞는 얘기에요. 그 중에서 권역별로 주는데 거기에서 산업단지나 산업용으로 요구한 데는 한 3개 시·군 정도다, 그러니까 3개 시·군 정도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3개 시·군이 나누어 갖는데 협의를 통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타당한 계획 그럴듯한 그림이 나와야 유리한 거지 그냥 우리는 물량 더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빨리 해 놨을 때 서로 물량협의 할 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용역비로 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데이타를 갖다가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의...

그게 아니죠.

보면 결국은 확정된 것은 없는거야.

추진대로라면 4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안은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물량을 주는 게 이번 단계까지라고 보고요.

참고로 보고드릴게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마치면 그 다음이 도시기본계획 이런걸 해야 됩니다. 종전이라면 그 절차만 해도 1년씩 걸려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 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이 단계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절차가 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타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빨리 준비 안 되면 다음 그린벨트 풀고 이런 문제들이 마냥 늦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까지 되는 것만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계획이 우리 것은 백지화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구리시는 못 풀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해 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단장님!

예.

우리 단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하게 되면 저거 아닙니까? 권역별로 총량제로 해서 푸는 것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거기에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풀어놓은 것을 가져오려면...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동부권으로 편성돼 있으면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몇 개 시·군 묶여있는데 저희 시·군이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동부권의 총량은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이면 몇 만평 총량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양을 정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모든 시·군이 일에 대한 욕심이 강하시다라면 절대 양보는 안 할 거다, 각 시·군 스스로가. 그러면 N분의 1로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간다라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1번은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단계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풀려지는 총량 규모에 대한 개발계획을 그때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 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맞다라면 여기에서 놓친 게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놓친 게 뭐냐, 토평동 개발과 관련돼서 산업단지로서의 개발과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갈려면 이 구상 단계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가지고 첫 번째로 집행부가 고민하셨겠죠. 고민되고 나름대로의 전문가 내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아이템을 만들어도 봤을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할려고 한다라고 한번쯤은 보고가 있었어야 될 거고요. 그 보고서 내에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또 다른 생각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온 상태에서 집행부가 가져간 고민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게 결국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줘야 되는 이 순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참여하게 된 배경도 우리는 모르고 심증은 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배경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MOU 체결하고 오신 그 단위가 참여하게 된 배경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객관적으로 가야될 이 내용을 가기도 전에 그림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월 27일이죠? 토지공사에다 언제 공문 보냈어요? 이거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관련 협조요청.

우리가 언제 보냈냐고요?

예. 언제 보냈어요?

저번에 설명을 한 26일날 보냈습니다.

며칠이에요?

오늘이 27일이죠. 어제 보내고 어제 받았습니다.

보냈죠?

예.

엄청난 사업을 어제 공문 보내고 어제 답장 받고 그랬는데...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실무적인 검토는 이루어졌었다니까요. 다만 위원님들이 실제로 근거가 토지공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근거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처음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당신네들 답변 하고 있는 것만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준 거지 전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공문 보내고 어제 몇 시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제 하루만에 이런 엄청난 사업을 갖다가 우리 얘기 듣고 보냈으니까 어제 시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어제 몇 시야? 오후에 설명을 했죠?

이 사업은 그 전에 저희가...

2시에 설명을 했나 3시에 했나?

24일날 했어요.

24일인가요?

예. 화요간담회이기 때문에 24일날 했죠. 그 다음부터 실무적인 접촉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해 줄 수 있겠냐 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거는 결재받는 과정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보내고 어제 회신을 받고 이거 저...

아니 그거는 24일 이전부터 저희가 가서 브리핑도 하고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NCD에 대해 가지고 시장께서 포트만사를 왔다갔다 한 게 한참 됐죠?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NCD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뉴타운과 연계해 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또 토지공사가 나옵니까? 포트만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이미 다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포트만 아시겠지만 포트만을 쭉 다녔던 부분은 실제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이미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도시가 먹고 살려면 먹고 살만한 산업이 있어야 된다 그 산업이 뭐냐, 좋은 제안이 있어서 검증을 해 왔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 그게 아니라...

아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존 포트만사 하고 나름대로 구상을 쭉 해 왔던 거예요.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종전에 있던 싸이트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등급이라든지 1등급 이런데다가는 지금 그런 그림 못 그려요. 해제가 되더라도 1등급 쪽은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렸던 그림을 그냥 그림이고 다만 참고하고 그런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이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되는 해제 그 싸이트에 맞춰가지고 다시 그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은 그런 정부 제안하자고 제안서를 만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풀렸으니까 그 단계는 사실상 끝났어요. 그러면 그 제안했다는 그림은 그림 상태로 간 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린벨트가 풀렸으니까 그 풀린 기준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절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 구상안을 구상은 거기 나왔어요. 종전 나왔던 구상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실제로 저쪽 102층 타워도 세우겠다 이랬는데 비행구역 이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린벨트 해제도 1등급 지역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전 그렸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그림에 맞는 구상, 계획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포트만사에 있던 그 그림이 다 완성됐다 이 얘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5억 들여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접목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포트만사 옛날에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비전 및 특화방안, 디자인산업 전망 및 수요분석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걸 보셨어요?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본구상이라니까요. 구상이고 이것은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니까요.

돈 쓰러 해외 왔다갔다 합니까, 여비만 버리고?

아니 상당히 많이 얻어왔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지식도 얻고 지금 그 얻어온 지식만 해도...

그러면 접목을 시키든지.

접목을 시켜나가야죠, 앞으로. 거기서 배워온 노하우를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검증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보다는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가 참여하는 게 공공지분 51% 우리 구리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공지분 51%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일정부분 공공성을 띤 공사쪽에서 특히 자금력 있는 쪽에서 참여하면 어쨌든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공사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따라서 민간부분 지분이 예를 들어서 40%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 정책이 조석으로 바꼈습니다. 언제는 영화촬영장, 언제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언제는 워터파크, 지금은 또 디자인센터. 그 디자인센터가 사실은 컨벤션 기능을 겸해서 할 수 있는건데 우리 시장께서 다녀오신 게 자문을 받고 있는쪽이 지금 어디였죠?

포트만사.

포트만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송도 컨벤션센타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송도 컨벤션이 언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라면 제가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구리시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개발을 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공공부분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토지공사쪽에서 객관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그림들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서 타당성을 거꾸로 한 번쯤 더 검토해 보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지금 시장께서 정책이 계속 뒤바꼈던 그런 정책에 대한 검증도 가능할 거고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건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