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제천시의회에 의정활동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시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제천시 리통장연합회 김기화 회장님외 임원진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말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환율인상, 실물경제 침체 속에서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 등 국가나 가정살림이 많이 힘들 어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터널의 끝이 어디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부터 시민을 잘 섬기는 알찬 시정을 실천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경제불황의 높은 파도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를 하여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림살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광중 부시장님께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관리와 봄철 산불예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중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해 주시고 위험요소별 향후 예방대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금년도 예산확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재난예방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평소 안전대책에 소홀하여 조금의 예산과 노력을 들이면 될 일을 방치하다 큰 피해와 재앙을 입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봄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지역에 강우량이 평년 강우량 1200 내지 1300㎜의 3분의 2정도인 800여㎜만 내리고 지난해 7월 이후 가뭄을 해소할 흡족한 비가 안내려 온 산천에 가뭄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번져 막대한 산림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극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우리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불발생 현황 및 발생요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실태와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년간 산림부서에 근무하신 좋은 경험으로 우리시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재해대책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 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 분야별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대책현황 두 번째 위험요소별 향후 예상대책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별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394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 43개소등 총 437개소를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한 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0개소와 1종, 2종 시설물 1개소 등 11개소에 2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해빙기 안전점점은 대형 공사장 4개소와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옹벽시설물 등 총 11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낙석위험이 있는 청풍면 시도 211호선 등 5개소에서 5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6월 28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 분류해 오던 백운면 운학리 소재 용산골교에 대하여 위험교량 철거 및 가교 설치로 2008년 12월 26일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 조치완료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설물중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험요소별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하여할 예방대책은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제대책이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계절별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3월에 실시하는 하는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 우기 대비 시설물 점검, 설 및 추석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장 18개소와 대중이용시설 27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천지사와 제천소방서등과 합동으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2개 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민체육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전점검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점검분야의 세분화 및 점검 항목의 메뉴얼화를 시도 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점검시 지적사항과 위험요소 발전시에는 즉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현지 시정 및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지구 지정 사항과 추진중인 사업현황, 향후 예산확보 계획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8개 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5개 지구는 정비가 완료되어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3개로서 정비중인 지구가 2개로 미정비지구가 1개소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덕산 시루미지구와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마무리 예정인 봉양 장평지구가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먼저 덕산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교량 2개소, 하천, 제방 및 도로정비 1.3km로서 사업비는 공사비 45억원과 보상비 18억원 등 총 6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작년까지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금년도 상반기내에 사업으로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교량 1개소와 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1식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64억 보상비 6억원 등 총 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4월까지 공사발주 및 토지 보상을 착수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4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하겠습니다. 미정비 지구인 천남지구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2개 지구 사업이 끝나기전 소방방재청에사업 시급성을 보고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상습피해지구가 증가하므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추가 지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과거 수해이력 조사를 실시하여 상습피해지역인 수산, 송학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후 관계기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 예산 절감과 더불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재난민원 해소 및 기금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민원 해소 및 기금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민원해소사업은 5개 지구 1억 1900만원, 재난관리기금사업은 2개 지구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시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현지 실태를 영상으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위험지구는 동부교회옆 절개지 붕괴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강우시 절개지 붕괴로 주택 5채의 매몰 및 붕괴우려가 있으며 늘 주민이 불안해 해서 비가 오게 되면서 집을 비우는 사례가 빈번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교동 아세아주택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강우시 산사태로 인해서 6채 내지 7채의 집이 있는데 붕괴될 위험이 아주 현지를 가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송학산 강천사 밑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계곡에 바위하고 전봇대 등이 나무에 걸러서 집중호우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도 강천사 밑에인데 2년전에 산사태난 곳입니다. 이 지역이 만약에 산사태 날시 바로 밑에 있는 시곡마을에 큰 위험이 되만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풍대교옆 도로 절벽 낙석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절벽이 경사가 가파르고 저 돌은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바위돌이 되겠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돌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저 돌도 곧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절개지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삼전리 리도변 돌망태 옹벽 부실공사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의 옹벽 부실시공으로 돌망태 파손과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덕산면 삼전리 리도 낙석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 설치로 낙석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낙석방지망의 설치를 요하는 지역되겠습니다. 한쪽은 철조망으로 방치를 했는데 다른 한쪽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돌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현지에 가보셔서 위험지역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곳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부시장께서는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부시장입니다. 시관내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적을 해 주신 조덕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실무자로 하여금 또 저도 직접 체크를 하고 관내에 안전점검대상 시설물 현황이 447곳이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서 비예산 조치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긴급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2007년에는 18명이었는데 조직개편으로 건설방재과 1팀으로 되면서 9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재난관리업무의 누수 및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시 전반이 제가 업무파악중인데 곳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는 많고 인력이 남는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이나 인사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인원이 9명이라면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적은것 같습니다만 재난관리라는 것이 제 생각에 재난관리팀에 있어야만 재난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분야에 있는 공무원 산림분야에 있는 산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재난관리요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들도 재난관리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지휘만 한다면상황실 근무는 9명이라면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빙기 특정시설 및 1, 2종 시설 관리내역을 보면 2008년에 시설점검 126건에 지적건수 5건 조치완료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동 동부교회 절개지 주택에 대한 위험을 조사한바 그대로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설물은 인명피해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계속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다했는지 방금 여기서 봤듯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으로서 현장을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지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토록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 및 또 어떻게 해서 되지 않는 곳을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처리하고 있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현지를 가본 송학면 시곡리 송학산에 있는 강천사 주변에 2007년도에 소규모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경우 방치되면 대형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태조사 및 복구를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복구대책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마찬가지로송학면 시곡리 산 현장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시 산림부서 업무고 얼마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야개사방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직원 그렇고 산림부서 직원도 보고를 받고 방치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학면 강천사 밑에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나무 뿌리가 다 파헤쳐 있고 전봇대가 쓰러져있고 바위가 있고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관리시설이나 청풍면 도화리 관광도로변 낙석위험지역과 노후건축물, 공원내 시설물, 상습수해지역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본바로는 비예산사업으로도 도로순찰팀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긴급히 예산편성을 해서 항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예방예산은 복구 예산의 4분의1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국사봉과 왕박산, 봉화제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조덕희 의원님 지금 산불예방에 관해서는 아직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예.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조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저희 지역에 부임하신지 아직 얼마 안되셨는데 관내 현황이라 든지 특이사항이라 든가 분석을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현안이 많이 터지고 하다보니까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인 피해를 조성하는 것도 있죠.

예.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답변이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 어떤 관에서 나온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항상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생각이 드는데요.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항상 14만시민 앞에 답변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답변을 책임성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투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앞서 부시장님이 수산, 송학지구를 대상지로 지정을 받게끔 고시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이것을 금년 우기 전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공포 해소를 위해서 뭔가 확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2년 3년 그 안에 피해가 재발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있는 곳이라기 보다도 수산면 같은 경우는 2년 3년 주기로 소재지가 물에 잠기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까지 재난지구로 지정이 안됐다는거 자체가 우리 제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런게 아닙니다. 결국은 작년에는 점검 미비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생겼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로 답을 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저는 불쾌하고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은 재해로부터 주민과 지역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의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책임성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는데 있어서 성심성의가 보이지 않았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부시장님 답변내역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구 지정에까지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순위만 기다리고 윗선에 보고했으니까 위에서 판단해서 해 주겠지하는 기대감을 갖고 해야 될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노력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재해나 재난은 잘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 변화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홍수에 태풍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가 기상청이나 주민들이 생각했던 몇년의 단위로 왔던걸 훨씬 넘고 있는 요즘에 기후추세라고 보는데 부시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온 세계가 지금 게릴라성호우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조짐이라고 많이 걱정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난 다음에 복구하는거 보다 사전에 예방이 훨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천시에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전년도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수산, 덕산, 한수 특히 수산면 소재지가 침수돼서 지역주민들이 대피소동을 하고 상가가 침수돼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전년도에는 2007년 8년을 연거퍼서 무도천이 범람하여 송학지구가 물난리가 나서 대단히 큰 홍수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예전에 10년 20년에 왔던 홍수가 지금은 1년 거쳐서 대홍수가 반복돼서 오는 데 제천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보통 한 사업지에 3-4년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시루미 지구도 그렇고 장평지구도 향후 2-3년에 사업이 들어가야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추가로 지정되는 사업은 앞서서 지구지정돼서 사업되는 것보다 상당히 후순위로 사업이 시행될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 4-5년 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수산지구나 송학지구가 지금 상당히 시급성이 있고 아직은 수해잔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수해현장을 돌아봤을 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천시에 예비비를 약 30억 가깝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임시복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재해가 났을 때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피해현장을 피해액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손실을 겪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조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사전에 예방하실 것을 예방을 해서 사후약방문이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도 지구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특단의 업무를 주문을 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최종섭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산 시루미지구도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봉양 장평지구도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물량이 63억 70억에 이르는 막대한예산이다 보니까 최대한 책정되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빠른 시간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문제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김병창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똑같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도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서 특단의 노력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봄철 산불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입니다. 계속해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산불방지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불 발생현황 및 요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발생현황은 6건에 2.03㏊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파악해 보면 논, 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이 3건, 성묘객 등 입산자의 부주의가 2건, 기타 한 건으로 대부분이 산림 면접지나 산림 안에서 화기 취급이나 담뱃불 등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봄철에는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 및 산림보호원 23명, 산림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8명을 지난해 1월15일부터 조기 사역하여 산불취약지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3개소에 10㏊ 정도 추진하였으며 특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보호요원 23명, 산불감시원 54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9년 산불 예방 예산 확보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산불 관련 예산확보 상황은 총 24건에 9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그중 국도비는 4억 3500만원으로 총 산불 예산의 45%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방지예산은 조기 집행 시책과 관련하여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도 산불예방예산으로 산림보호요원 23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54명 총 115명을 사역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로 7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9년 산불예방 홍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현황을 말씀드리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시청 산림공원과 및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1일 3명 내지 5명이 0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예방이 우선해야 된다는 인식하에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제천시 인화면적의 35%에 해당하는 2만 2661㏊의 면적을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하였고 관내 주요 등산로 22개소중 13개소 67km를 폐쇄하였으며 산불 위험이 낮은 9개소 34km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내 목조건물인 주요 사찰의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덕산면 월악리에 신륵사 주변과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에서 마애불까지 구간에 산불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홍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불조심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62매, 산불조심깃발 2100매, 산불경고판 1100개, 기타 1000점등 총 4262점을 홍보물을 주요 국지방도변과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하여 관광객 및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 읍면동에 방송차량과 마을단위 앰프를 활용 1일 2회 이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방송, 자연부락에 산불 취약지역이나 독립가옥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 자연부락별 노인정을 방문 산불취약 연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등 각종 홍보매체나인력을 최대한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산불 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산불은 지역재난 차원에서 대체하고자 유기적인 협조제조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예방대책을 홍보하였으며 남부지역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개조에 수산면에 분산 배치하여 남부 원거리 지역에 대한 산불발생 및 홍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봄철 산불예방대책 추진에 대한 조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카메라 운영하는 설치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봉양읍 구곡리 국사봉, 송학면 무도리 왕박산, 수산면 오티리 붕화제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산불을 발견해서 초동 진화한 효과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적발건수는 카메라로 인한 산불 적발건수는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에 황사나 흐린날이 많은데 이런 날에 감시카메라의 기능 저하로 인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가 새로운 매체로서 감시수단으로 나온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 오랫동안 산불감시는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는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감시카메라가 세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다 카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감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부서를 가봤습니다. 세대 중에 두 대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예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보수도 한 예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저도 주초에 조덕희 의원님께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실태라든지 산불현황을 살펴봤다고 해서 저도 같이 돌아봤습니다. 감시카메라 두 대가 꺼져 있는걸 발견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두개가 2-3년전에 방치되어서 예산도 다 세워서 3대가 잘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담당과장이라 든지 부서에서는 뭘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산불이 많이 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조덕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산불상황실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근무자들의 복장이나 태도나 근무상황도 바람직 한 것 같지 못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그대로 꺼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분명히 수리비도 있었고 금년에도 수리비가 있는데도 아직 조치를 안하고 있는걸 발견을 했습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산불위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시 바로 잡도록 하고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일벌백계로서 관련자를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신분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요인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가 많은데 우리시에 3년간 수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갖고 온다고 했는데 깜빡 놓고 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인력으로 전문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54명, 산림보호원 23명이 읍면동에서 순회하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감시인력은 충분한지 한시적으로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갖기로서 노인산불감시단을 조직해서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진화 예방인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인력이 114명이나 됩니다. 제가 20년 이상 산림공직자로서 일하면서 지금처럼 도내에 산불감시원이 많은 시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이 분야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이 되고 많은 인원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산림 면적을 지켜 내기에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이거는 강물에 돌 던지기라고 봅니다. 예산과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수록 좋지만 예산을 지원하는건 한계가 있고 방금 조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갖기 관련해서 노인예방 진화대 각종 봉사활동 모든 동원 가능한 단체나 인력이나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람이 산불감시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많이 파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도내 전체 실적을 아는데 산불신고포상제도를 한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신고나 포상금 지급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이 어떤 사람이산림면적지에서 불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다 뻔히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동네어르신이고 하다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하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든가 하는 거까지는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현실화해서 홍보를 더욱 더 잘할 수 있는 계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불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좋다고 하게 되면 실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하실 수 있죠.

적극 검토하고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과 여러 가지 정책제안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최적의 투자환경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글로벌 기준에부합하는 기업창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원주나 충주에 비해 우리시는 지리적인 여건과 중소도시의 한계점, 네트워크 전략이 미약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한강수계 상류로 인한 개발규제, 산업인프라 구축 등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투자가치의 한계에 불황까지 겹쳐 한방특화와 연계한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지역 지방경제를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첫째 제천시 투자유치담당관님의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현황 및 고령화사회 대응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구축, 노인생활의 안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시책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구호는 항상 가까이 있지만 체감되는 복지는 멀기만 한 것이 수혜자들이 느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복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문제의 접근을 통해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민과 관이 함께 하여 복지환경과 문화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문제가 복지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13만 5738명이 14.3%인 노인 인구수가 1만9051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가 저출산 핵가족화로 노인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노인의 3고 문제 빈곤, 고독, 질병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날 처럼 매년 인간의 수명이 4개월씩 연장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3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관내 경로당 시설 및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담당관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 기업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담당관의 주된 업무는 기업유치업무로써 바이오밸리 및 현재 조성중인 제천 제2 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사업의 유치파트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밸리는 가동 25개, 건축 10개, 설계 5개, 미착공 8개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착공업체의 조기착공이 늦어지는 만큼 수시방문 및 지속적인 관리로 수도권으로의 유턴을 막고 조기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치기업별 지방세 납부현황 및 제천시민 고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유치한 기업중 주요 43개기업의 지방세 총 납부액은 1억 1134만 1010원입니다. 별첨자료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07, 2008년도에 유치한 주요 가동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379명으로 이중 제천지역민 고용은 현재 295명입니다. 아울러 바이오밸리 입주업체가 모두 가동할시 약 1300 내지 1500여명 정도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됩니다.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3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속히 기업이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민 채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는 대기업 유치 1개와 중견기업유치 7개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과 지역 산업구조를 바꿀만한 큰 기업들을 접촉중에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는 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유치는 우리시 최종 목표인 한방바이오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NT 및 녹색성장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차정민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1월 29일 투자유치담당으로 우리시에 오셔서 제천시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경제가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투자유치를 한층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물론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에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해 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제천시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2007년, 2008년 업무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하겠다 분기별로 하겠다는 등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외에 특별히 보고한 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투자유치 환경이 어렵지만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유치 다변한 정책에 효과적 실행을 위해 투자기업 유치 추진전력별 실천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기업유치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 점검회의를 매월 1회 정도는 개최하여 기업유치프로젝트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바이오밸리 총 48개 기업중 가동되는 곳이 25개가 가동되고 있고 건축중이 10개, 설비중이 5개, 미착공이 8개라고 하셨죠?

네.

담당관님 기업유치라 하면 자본금 얼마에 고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 토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상식으로 기업유치라 함은 자본금 얼마에 고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고용인원 30명 이상, 자본금 보통 2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답변자료를 보면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유치했다고 하는 영농법인 투자액 5천만원과 심지어 1500만원 그런 기업을 유치했다고 실적에넣었는데 이것도 실적 부풀리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 BVC라고 벤처건물이 있습니다. 제1 바이오밸리내에 거기는 벤처기업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육성을 해서 2년만에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쪽에 유치한 미향영농법인외 5개 기업이 굉장히 소규모기업이나 신설기업입니다.

그러십니까? 상위법 규정에 주식회사 최소의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에 관련한 특별한 조치법에도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의 기업이 기업입니까?

1500만원은 주식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 실적에는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기에는 그 갯수는 그런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주식회사 아니면 받지 못하거든요.

없으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정임 의원님에게 가서 어떻게 된건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하고 상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인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느 회사인가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현황에 2007년도에 아세아테크, 롤러타이어 그 기업 유치라고 하셨죠. 2007년도에 기업 하신거 그 투자액이 1500만원입니다.

2007년요?

2007년 3월 12일날 입주계약을 했어요. 2007년도에 투자담당관님이 기업유치 하셨다는 실적에 보면 20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아세아테크, 롤러타이어 그거 1500만원 아닙니까? 투자액.

12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

그거는 고용인원이고 투자액은.

분명히 여기 투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이것 저것 많습니까?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끝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은 지금 7억입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업무보고시 대표적인 기업을 2007년도 휴온스와 KMS제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유치한 기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7년도 투자유치한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휴온스는 2006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네, KMS는 맞습니다.

휴온스라고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16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죠?

16개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바이오밸리내에 한국생명과학연구소 씨엘에스랩, 한국휴텍스제약, 화성바이오팜 이렇게 4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레프코, 세명푸드, 유디코디앤씨, 갈리킹코리아, 신영에이치에스, 미향영농조합법인, 씨인팩, 코씨드바이오팜, 에이치에스바이오팜, 씨알푸드, 농공단지에 기덕안전, 다린벽장부, 대화식품, 선일전자산업, 천지산업.

됐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유치 마스터플랜에 보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까지 외자유치 2, 3개는 유치한다고 하셨고 제2 바이오밸리 가동은 지금 현재 몇 개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 25, 건축중인게 10개, 설계중인게 5개, 미착공 8개입니다.

그렇죠. 기업유치도 좋지만 기존 유치한 기업을 빨리 착공하는 것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단계에서 전담공무원……

됐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렵고 투자유치 문제점도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입주계약을 하고 분양계약하고 공사 착공하고 가동하듯이 기업유치전략을 잘 세워서 분양건축 및 가동실적 또는 미분양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미착공 기업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분양계약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나요? 계약할때 .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특별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애로사항.

네, 조금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때문에 조금 유치활동에 현재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휴·폐업 대체입주 추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2008년도 휴·폐업 대체입주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한 기업은 몇 개이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략은 수학분석하고 STP, OP 전부 분석을 한 다음에 약 12개 정도의 전략대상 집단을 다시 뽑았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다시 뽑았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지역별 소규모 투자활동은 저희 부서에서 개별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동탄이나 안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업 투자유치는 일반기업하고 대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대기업 하나는 꼭 저희 제천시에 신임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한화그룹하고 삼광유리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약 40여개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제약과 바이오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기 때문에 특히 한방하고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원 및 연구소는 저희가 저희 관련 연수원팀이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입니다. 한스타월드 스킬앤드코리아 등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등 주로 놀이동산이라던가 웰빙휴양타운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외 협력 및 전략적 제휴는 저희가 코트라, 산업단지공단, 중기청,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중기중앙회, 기타 등등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협회를 별도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세운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009년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금 상반기가 반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 체결 하나도 못하고 계시죠?

네,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유치기업별 지방세 납부현황 및 제천시민의 고용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지방세 납부 총액이 1억 1134만 1010원인데요 지방세가 제로인 그런 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계중이거나 미착공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어디인지 가동중이면서 지방세를 안내고 있는 기업은 또 휴업중인 기업은 몇 개나 있는지 가동을 하다가 휴업중인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파악을 했지만 회사명이 나오면 곤란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유치한 총 고용인원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총 고용인원이 379명중 우리지역 고용인원이 295명이라고 하셨죠?

네.

43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제천시의 고용인원이 295명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현재 가동중에.

가동중에 어쨌든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창출 인원이 제천시에 고용인원이 295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2007년, 2008년도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이중에 가동기업만 뽑아서 한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바이오밸리 전체가 가동이 48개 기업이 가동 될시에는 직접고용만 약 1300에서 150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담당관님께서는 기업이라고 하면 최고 고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제천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중에서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400명입니다. 그런데 올 4월달에 다음에 저희가 대표기업으로 삼는 휴온스가 공장 완료되어서 300명 정도를 고용할 것으로 추정하나 제천시민은 한 200명 이내가 될것 같고 그다음에 5월달에 바이오팜이 착공을 하게 되면 약 600명 정도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동되는 기업의 고용인원을 보면 10명 이하인 기업이 17개 업체, 20명 이상인 기업은 4개 뿐이고 2, 3명인 기업이 8개나 됩니다.

대체로 개별기업이나 농공단지에 들어간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현재도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379명입니다. 좀더 저희 지역민을 많이 고용하도록 저희가 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시에 고용창출에 그 숫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 3명인 인원도 기업체라고 봐야 하는지요?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방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미향영농조합법인같은 경우에는 저BVC 벤처건물에 들어가서 한동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약 40평 정도를 빌려쓰는 영세한 벤처기업들이니까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밸리는 저는 전력투구를 해서 하여튼 2009년도까지는 약 35개 이상이 가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4기 엄태영 시장님의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1만 380개 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늘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인력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우리지역 기업유치만 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제천인구 늘리는데 1등 공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기업유치를 할 때에는 전문인을 제외한 인력은 제천시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보면 대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유치를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은 어디이고 중견기업은 어디인지 지금 현재까지 진전되고 있는 선유치는 얼마나 진행중이며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에 의하여 마케팅믹스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40만평에 스타기업 유치를 하겠다. 웰빙휴양타운지역에 에코세라피 집중화후 외자유치를 하겠다. 한방바이오 기업유치를 중심으로 NT 및 녹색성장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유치 업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지금까지 현재 외자유치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뭔지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추세인지 알지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CEO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휴·폐업, 유턴기업 유치추진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시도 지속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투자유치활동에 어려운 점과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시 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 약점이 심리적 거리감이라던지 접근성, 규제완화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 기타 여러 가지 많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문제점을 들어 보면 부자재공급문제하고 수질문제하고 그다음 정주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제가 보고를 드려서 해결방안을 찾고 앞으로는 좀더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 면서 기업유치를 좀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던 기업들이 유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비수도권인 우리 제천시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피해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예가 있었는지 한번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한번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내려올 예상됐던 기업이 혹시 포기했다던가 아니면 유턴했다는게 있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기하거나 유턴한 기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턴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기한 기업들은 몇 몇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인 기업들이 몇 몇 기업들이 원래보다 조금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작년 10월달부터 저희 엄태영시장 직접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업 사장단을 만나가지고 내부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확약을 구두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바이오팜은 4월이나 5월 올해 꼭 착공을 하고 설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온스는 아시다시피 거의 완공이 됐고 나머지 회사들도 계속 다니면서 내부정보 확인 그리고 확약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수도권인 저희 제천시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피해 본적은 없네요.

투자유치에 있어서 대단히 피해가 큽니다. 실제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하는중에 약 50% 정도 예를 들어서 예상을 했다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현 경제상황이 풀리기만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려올 의사가 없고 그다음 신규로 우리가 접촉을 하면 예전에는 대단히 질문사항이 많았지만 지금은 만나서 듣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수도권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특별한 피해는 없었다고 하면서 한 50%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다고.

50%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50% 진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기다려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현재 각 기업들 다녀보면서 얘기한 결과는 투자 여력들이 첫째 미미하고 현 경제상황때문에 그 다음두 번째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권을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피해는 상당히 많은 거네요.

유치활동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40여개의 기업에 상담하고 있고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비젼을 보고지금 40여개의 기업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답변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그거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40개 기업의 리스트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릴거고요 그다음 대기업 명칭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여력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40여개의 기업과 상담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리스트 정리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드린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40여개중에라도 한 20여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간에 상담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리스트를 제가 요구하는건 아니고.

실제로 40여개는 한 3, 4개월전부터 계속 접촉을 하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거는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금 보유를 각 기업들이 하고 있더라도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님께서는 40여개중에 확실성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업을 유치하게 할 수 있겠다고 올 2009년도를 마감을 해서.

현재 접촉중인거에서는 2개만 유치에 성공을 하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하는 40개중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먼저 우리가 어떤 축제나 여러 가지도 좋겠지만 어떤 생산성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는 많이 노력하시고 고심하시고 우리 지역에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나의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투자유치팀장님을 채용한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데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정임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셨는데 휴온스제약 담당관님이 하신거 아니죠?

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KMS제약 맞습니까?

맞습니다.

KMS제약 언제 유치했습니까?

2007년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 몇 월입니까? 2007년 3월 25일날 계약했죠? 그죠?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3월 25일일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월 7일날 출근해서 하시자마자 KMS제약은 2006년 이전부터 계속 접촉해 오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휴온스 했느냐 KMS제약을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 외부인사를 채용한 목적이 새로운 마인드를 영입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2008년도 성과평가를 받으셨죠? 휴온스하고 KMS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님이 유치 안한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1바이오밸리 분양 다 됐죠?

네, 1바이오밸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2바이오밸리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난 월요일날 제가 확인했을 때 34%였으니까 오늘은 한 35% 정도 되는걸로.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31% 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양가격 나왔습니까?

분양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안나온 상태에서 선유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40개 업체 어디 설명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땅 팔것도 없는데.

선 유치 두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39만 5천원에 잠정적으로 선유치를 MOU만 맺어놨습니다.

분양계약 한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분양공고가 안나갔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해요. 담당관님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셔가지고 답변해야 돼요.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께 질문하실 때 질문포인트가 자꾸 벗어나니까 담당관님한테 큰소리도 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이나 권건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43개 업체중에서 18개 업체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미만이 18개고 5명 미만이 10개입니다. 그러면 23개 업체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1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고드린대로 개별입지나 농공단지쪽으로 들어간 기업이 많습니다.

제 얘기 말 끊지 말고 들어 보세요. 기업유치라 함은 외부에 있는 것을 들여오는게 기업유치죠?

네.

그러면 40개 기업중에 신설법인 있습니까?

신설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 내지 고용창출 20명에 최소한 연간 매출 30억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하실 때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기업유치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투자유치담당관님 우리 이정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인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경로당 시설 및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입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시설 및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인구수는 2009년 1월 1일 기준 전체인구 13만 5738명에 14.03%인 1만 9051명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되었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표와 같이 2009년 1월 1일 현재 281개소가 신고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실태 및 난방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은 4억 900만원으로 분권 38.4%, 도비 15%, 시비 46.6%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운영비는 경로당별 매월 7만 2천원,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난방비는 2008년도 정부지원 한시특별지원금 포함 경로당별 77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금년도 1회추경에 시비로 개소당 15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로당별 연간 7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예산에 경로당 증축비 9천만원, 개·보수비 1억원과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경로당의 시설과 기능을 개선 보완 추진중에 있으나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금번 1회 추경에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경로당별 운동기구 또는 건강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난방비의 지원은 지금까지 경로당별로 동일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당 면적을 감안하여 2 내지 3개의 기준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애쓰시는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에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노인복지에 외현을 문화, 건강, 생활환경 등 기존의 저소득 지원위주 복지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완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8년 12월 31일 기준 14% 전체인구에 우리시 인구의 14%인데 노인인구가 지금 1만 9051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등록된 경로당수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현재 2009년 3월 4일 기준 286개입니다. 다음은 관내 읍면동 경로당별 회원수입니다. 경로당수가 가장 많은 39개의 봉양읍 경로당 회원수가 1605명이고 경로당 회원수가 가장 작은 한수면 경로당 다음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제26조 1항에 관련하여 나항 2번을 보면 경로당 이용 전원 20명 이상이여야 하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경로당의 10명 이하의 경로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시장님 모르시죠?

제가 미처 그 자료를 못갖고 나왔습니다.

10명 이하인 경로당은 두개 군데나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기준을 보면 우리시 경로당에 20㎡ 이하인 경로당 15개 최소면적이 13㎡인 경로당도 있고 최고면적이 227.33㎡도 있고 우리 경로당에 최고 인원 165명을 확보하고 계시는 모란경로당도 있습니다. 최소인원은 3명인 경로당도 있고 각 읍면동 경로당 건축시기를 보면 1970년도 초부터 건축하여 대부분 1980년, 1990년 건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낙후된 건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외받는 어르신들과 협소한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우리 부시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구석 구석 특히 최일선 체감복지의 현장인 경로당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차등이 있고 많은 인원이라던지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어떤 예산을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정책결정의 문제인데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입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로 이미 넘어선 고령화사회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예산이 우리 경로당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운영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수혜받는 어르신들과 협소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 및 난방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우리시 경로당 286개에 똑같이 평균적으로 월 7만 2천원씩입니다. 면적이 크든 면적이 작든 6, 7개통을 합하든 200㎡가 넘는 경로당이든 최소 13㎡ 경로당이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면적과 회원수에 비례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맞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지침에 차등지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 실태를 점거해 보니까 원주시와 청주시의 경우 운영비는 차등지원을 하지 않지만 난방비는 여러 가지 차등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등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난방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난방비는 형태를 보면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경로당의 난방비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 난방비가 286개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급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난방비 보조금 지원 및 외부지원금에 대해서 공동모금이나 특별모금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로당과 전혀 받지 못하는 소외된 경로당 상황을 아십니까?

아쉽게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좀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저렇게 만들었지만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은 경로당시설 개선방안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정확하게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인분들을 위한 활동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익한프로그램으로 교양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취미·오락프로그램 이런 것을 도입하셔가지고 우리시에 경로당에 경로당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보존하고 있는 경로당과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또 보존하고 있지만 운동기구를 쓸 수 없는 경로당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쭉 검토를 해서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초예산 각 개소 경로당마다 250만원씩 20개소에 5천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예산으로 2억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80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시고 소외받는 지역과 골고루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그나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부족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관내경로당같은 경우에 경로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개보수한 시설로 노후화가 됨은 물론이고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한 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있고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한정된 인원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곳에 갈 수 없는 소외된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어르신들이 지금 할 소임이 없기 때문에 소모임이나 또는 화투, 장기, TV 무료하게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책이라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거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면밀히 분석토록 하고 세심한 프로그램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경로당 복지관리사가 한명 있습니다. 286개 경로당을 한명이 경로당 복지관리사가 운영한다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제도적 기반구축은 미흡하고 지난 10년전과 비교하면 노인범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지난 2008년까지 비교해 보면 2.6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향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대책은 이를 따르지 못해 노인복지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능력에 알맞는 인력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거나 소득창출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에 1사1학1락운동을 추진하여 사랑방 수준의 경로당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문제 해결방안과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로당과 기업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 결연을 맺어주는 경로당 1사 1단체 결연을 맺기를 바라면서 경로당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1사는 일거리 있는 경로당, 1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경로당, 1락은 즐기며 운동하는 경로당, 경로당과 기업체간 결연협약 MOU를 통해 자동차부품 조립 등 종이가방 만들기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조합과 식품업체 등 경로당에 공동작업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 한방향기주머니를 만든 다거나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외받는 경로당에 또 힘없는 경로당에 형평성에 맞는 지원 또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한 수준 높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하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부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과 지적에 정말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경로당이라던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전문부서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우리 이정임 의원님께서 준비하시고 오늘 1사1학1락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입니다. 제천시에 경로당이 281개가 신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신고된 경로당은 몇 개이며 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감히 신고와 등록을 따로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고 등록 운영되는 것이 281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5개소가 추가 되어서 금년도 현재는 286개소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가 하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정확히 신고와 등록의 차이 미등록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천시에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아까 면단위하고는 인원수가 회원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보면 등록 경로당으로는 20명 65세 이상 어르신의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등록을 인원은 다 갖춰져 있는데 등록이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로당에 1사1학1락 모든 것은 갖춰져 있지만 건물도 다 있지만 공부상에 안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을 안받아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르신네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미등록경로당이 제천 우리 관내에 4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공부상의 문제로 인해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신고도 안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 보조도 못받고 운영비도 못받고 아마 난방비도 못받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로당이 4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천시 오기전에 청주시에서 일선행정을 했었고 거기서도 공원지역에 경로당을 미등록 말하자면 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경로당이 신고가 되어서 등록이 되면 일정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치국가이고 모든 경로당을 신고만 하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 건물의 규모라던지 읍면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규정에 맞지만 공부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건축물이라던지 다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공부상의 문제는 그거는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적상의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건물의 어떤 규격이라던가 인원수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배려하시는 뜻을 깊이헤아려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권리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저희들도 정당한 인간의 모든 권리는 갖고 있지만 공부상의 지적으로 인해서 그런 수혜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위민행정으로 전념을 다하는 시장님을 비롯한공직자 여러분!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은 이제 우리시에도 다가 왔습니다. 도심지에 문닫는 가게들은 늘어만가고 시민들에 얼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가동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꾸려가고 있으며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은 목표를 잃은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모습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10일 국민보험공단연수원을 우리시에 유치계획된 것은 겨울 가뭄에 봄비와 같은 우리시민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룩한 성과이며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고무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한때 철도산업을 통해 제천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지금도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코레일 충북지사의 중요성이 있으며 철도산업의 성장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지역본부체제에서 분권형 지사로 개편되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전략적 중요도에 걸맞는 기관을 유치하고 설립하여 제2의 철도산업 중흥기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류 중심수단인 차량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시만이 가진 철도산업의 역사와 가능성이 크기에 또 쉽게 포기 할 수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시 철도산업의 비전과 현황은 둘째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주도해온 주요 인자가 무엇이었는가를 비추어 볼 때 지방도시의 발전은 국가기관 교통망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특히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과 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여러모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등 3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 물류 교통의 중심지임을 자부하면서도 80년대 이후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고속도로 교통망은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제천역을 중심으로 주요 물동량이던석탄산업을 사양화로 인한 중앙선 철도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최근에는 경부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점점 더 교통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시설 개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철도산업의 비전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철도산업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42년 중앙선 개통 1951년 태백선 개통 1958년 충북선 개통으로 3대 철도의 요충지로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내 주요 철도거점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개편으로 충북지사가 8팀 6개 그룹명 27개 사업 소규모로 제천으로 확정되어 현재 총 인원 21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역 주변에 철도교통의 현실은 석회석, 시멘트 화물 수송으로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기에는 한계상황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부선과 중앙선의 운송시간을 비교해보면 중앙선 철도의 경우 청량리에서 부산간이 8시간 40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경부선의 경우에는 고속철도 KTX가 서울에서 부산간이 2시간 32분이 소요되고 경부선 철도가 4시간 40분이 소요되어 결국 중앙선이 각각 3.2배, 1.8배 더 걸리고 있어 여객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동차교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노후시설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철도을 이용하는 일반 여객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제천지역의 주요 인프라로서 한계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의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착공된 청량리-제천 구간 149.8km 중 원주까지 108km가 2010년말 개통 예정에 있고 1조 3600억원이 소요되는 원주-제천 구간 44.1km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개통 예정인 원주-제천 구간의조기 추진과 고속철도의 X축인 오송-제천-강릉 구간에 국가 간선교통망계획 반영 등을 송광호 국회의원님과 공동 협력을 통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철도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경기 활성화대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사는 2008년 한해 동안 배론성지 순회열차 운행 24회 1만 2천명, 코레일투어서비스 4회 400명, 관광열차 운행 24회 1만 2천명, 역전 재래시장투어 33회 7530명이 다녀가는 등 테마관광열차 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철도역사 개량과 조차장시설 주변에 관광 자원화 등 더욱 긴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선을 중심으로한 철도 노선으로는 기업 유치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데 시와 철도공사 충북지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제천-원주간 조기 착공과 개통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웰빙휴양타운, M캐슬 등 지역내 관광자원 연계방안 모색과 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철도산업을 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선 전철화된 중앙선 철도가 개통된다면 현재 청량리까지 2시간 27분대로 한 시간 20분대로 시간 거리 단축은 물론 철도 운행도 1일 51회에서 127회로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우리시 지역산업과 관광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철도산업을 통한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와의 연계는 철도공사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조언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이 절실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우리시의 철도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중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은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에 따른 유동인구 물류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코레일 충북지사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지금 진행중인 중앙 태백선의 복선 전철화사업등을 감안할 때 제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용산에 전기기관차 중장기 시설의 이전계획이 있고 중앙태백선의 복선 전철화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철도를 이용한 테마상품 개발 등이 연계된다면 시의 성장성 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 및 시행업무 각종 품품의 구매 및 불용품의 매각 등 전에는 영주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근래에는 제전에 있는 충북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영주, 동해 지역의 신규채용 등의 핵심업무가 충북지사에서 이루어지는 등 우리시가 지역철도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철도산업 변화로 인한 업무관련 업체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인근 몇 개 지사를 통폐합할 계획을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도록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으로 민감함을 감안해서 내적으로라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충북지사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지역경제와 지역현안을 걱정하시는 질문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시 관내 충북지사의 조직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내부검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도공사에 구조조정 계획 동향 등을 알아보고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국토해양부라든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가 법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영주지구면 영주지구, 동해지구면 동해지구 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충북지사를 그리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요지는 민감한 사항이 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성공적인 요인이 내적으로 잘 협의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거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신대로 내적으로 잘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북지사에 더 큰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레일 충북지사는 제천지역에 약600억원의 인건비가 현재 지출되고 있고 주민세가 10억, 지방세가 2억 정도, 복지카드 사용이 12억, 소득세가 연 80억, 일반 관리잡비가 17억, 공사 및 용역이 130억을 우리시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코레일 충북지사가 제천경제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할 용의가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 충북지사는 예산규모가 약 1500억원이고 그중에 인건비 예산이 750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제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기반시설이라 함은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공원, 각종 공공시설 등 SOC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코레일 충북지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는 없고 단지내에 지원은 지난한 실정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와 코레일 충북지사는 지난해 3월에공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상호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외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 2008년 6월에 제천시 철도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사업에 타당성 조사라는 연구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철도회관 건립, 철도 관련 학과 신설방안 등의 대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단기계획으로 중앙태백 복선화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오송역을 중심으로 고속철의 호남선, 충북선, 태백선 연결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과 협조하여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 균형위를 수시로 방문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선, 태백선 철도 문제는 중부내륙권 행정협력사업 과제로 6개 시군이 함께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제천역 정비계획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역 주변 정비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전기기관차 중장비 구조조정이 완료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대로 크다고 보는데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제천으로 이전이 행정될 시설은 전기기관차 중정비시설로서 영천동 1500번지 일원 화차 검수부지에 약 2만 3천평 건축 연면적 9천평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에 착수해서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시설이 완공되면 철도 종사자가 약 150여명을 일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1천명 정도의 인구 유입효과와 관련 부품업체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기기관차 중장비기지 이전은 부지 면적이 7만 8천㎡ 공사비가 1280억원 종사원이 150명 연간 예산액은 650억원입니다. 전기기관차기지가 우리시로 이전이 된다면 전국철도 차량정비 핵심기지로 부상이 되고 철도부품 납품업체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셨듯이 종사원이 150명이면 가족은 1천여명에 신규 주민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업체 관계자의 빈번한 출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인근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예산이 500억원 인건비가 150억원으로 우리시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최근에 저희 시에서 유치 확정된 건강보험공단연수원 유치와 맞먹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용역결과에 의하면 매년 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철도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배후기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님, 코레일 충북지사 관계자의 노력과 특히 지역주민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속에서 유치한 시설인 만큼 예정된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지구내에 주민들이 철도에서 한평생 어렵게 살던 주거지를 본의 아닌게 이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총 197세대가 이주대상으로 100여세대 이주민들이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들에 대한 특별 공급대책은 무엇이고 197세대 이주민들에게 우리시에서 어떤 보상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강저주공임대단지로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 특별공급 대상자로 공급하기로 주택공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모집공고 내용에도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정확히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대략 70여 세대정도인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보상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철도공사자금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의 보상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철도공사와 주민간 보상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천 6통에는 20여 세대 7통에는 44세대가 총 64세대의 무주택자들에 대한 특별보상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공공사업 보상규정에 따라서 이주비가 평균 2천만원 정도 지급되므로 별도의 특별보상대책을 강구할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중이고 금년말 입주 예정인 강저임대단지가 873세대 규모로서 무주택에 대한 입주 우선권을 활용한다면 시기적으로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주택자 세입자 이주비가 주거이전비가 약 1200만원, 이사비가 약 1백만원 정도, 이주정착금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정도하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주택소유자는 평균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세입자 이주비는 주거이전비가 1200만원, 이사비가 평균 1백만원, 이주정착금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에서 평균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소유자는 평균 15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이주비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검수시설 이전이 주민과 제천시와 원만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철도공사측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전이 되지 않았을 때 시 고위 책임자로서 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예정된 기간내에 사업이 착수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끝까지 주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특별히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책임을 확실히 지신다고 하니까 화끈해서 좋습니다. 최근 철도공사에서 제천 조차장 관광사업 제안서가 들어 왔죠. 그 사업의 개발 가능성과 향후 철도공사와 협의해 개발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차장 관광개발은 작년 11월에 코레일에서 조차장 단지 내를 정비해서 관광 상품화한다는 내용으로서 시설비 명목으로 11억원으로 시에 지원 요구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산림공원과 등 관련 부서와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진입로 미비문제, 관광객의 안전문제 또 시비 예산 지원의 부적정 등은 물론이고 아직은 사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관계로 좀더 검토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희귀성의 가치가 있는 만큼 추후에도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사업성이확보되면 코레일과 협의해서 개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각 지자체 사업으로 강릉, 동해, 삼척시가 9억원을 들여서 해안선관광철도열차 개발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말까지 17만 5천명의 관광객이 이용을 했고 204억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정선군이 70억원을 투자해서 코레일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공동적으로 시행하여 최근 인기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철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로 각광받고 있는 아우라지역과 구절리역 사이에 레일바이크로 상품을 2005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약 89만명이 이용해서 1335억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나타난 관광상품입니다. 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전라도 곡성군에서는 폐선로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태운 증기기관차와 기차카페, 레일바이크를 이용해서 2007년도 한해 기차마을 운영 수익을 8억 4800만원을 올렸으며 2007년 2월에는 정부로부터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어 3년간 18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우리나라 최대 포도 생산지인 영동군은 코레일과 연계 객실내에 와인 시음과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와인코레일을 연간 1만명이 이용해서 연 34억 5천만원의 경기부양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때 우리시도 코레일과 연계 동양 최대의 조차장을 이용하는 제천 기차마을을 운영하는 지역경제를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탁견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조차장이 희귀성이 있습니다. 연구해볼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시에서는 용역비를 코레일과 같이 부담해서 용역을 추진해볼 생각이었는데 코레일측에서 용역을 할계획이 없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코레일과 같이 연구 검토해서 타당성을 계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코레일 충북지사의 고위관계자하고 본 의원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코레일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제시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철도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일환으로 철도회관 건립을 약속을 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철도시설은 우리시 발전과 축을 함께 하는 주요 인프라 시설인 만큼 앞으로 철도시설에 종사하는 2100여명으로 후생복지문제는 우리시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 여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국가예산에 의하여 유치되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에 대한 상세한 구상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차량검수시설 이전과 철도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서 우리지역에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중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3월 12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한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략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략사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중 중복되는 문구에 대하여 김병룡 의원외 다섯분의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표결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3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대상지와 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건립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09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3월 2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4982억 3816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억 64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불승인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중 기금액의 변동없이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제천시장제출)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재의요구하게 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도내에서도 청원, 진천, 음성, 증평군에서 이미 저희시와 같이 제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에 대해서 충청북도 세정과에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징수유예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중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시 납세 담보 완화 항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방세법의 징수요건에 해당되어 징수유예를 할 경우 납세담보를 완화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문구상 상위법의 규정에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자진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재정의 안정 확보와 기업유치 등 세정측면에서 지원하라는 열정이 앞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시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춘호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데요 타 자치단체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법무감사실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많이들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건데 왜 우리시에서는 뒤늦게 하다가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뒤늦게 하다가 망신 당한게 아니고 저희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도 저희시가 다섯 번째입니다. 진천군이 1월 12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1월 12일이고 우리는 2월달인데 1개월 늦었습니다만 진천군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저희할 때 이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상위법부터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부결하고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바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도 좀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우리 의회 위상하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재의요구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 전년도 그런 예가 생겨가지고 한번 우리 모과장님이 의회에서 사과를 하고 땀을 빼셨는데 또 이렇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서로가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충청북도 4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섯 번째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춘호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한강수계의 청정지역으로서 1983년 수몰로 많은 터전을 잃고 지금도 수도권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으로 지역개발에 제한과 규제를 더욱더 받게 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되어 2009년 2월 10일 입법예고된 본 법안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님, 정정길 대통령실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이석연 법제처장님, 최병선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님·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환율 급등과 실물경기 침체 등 환경 변화속에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분들께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중부내륙의 도농 복합지역으로 농산물가격 하락과 제조업의 쇠퇴로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 감소로 인구는 줄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와 휴양관광산업 육성에 생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시행하려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천시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영서지역의 주민은 조상 대대로 국토를 보존하며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온 국민들에게 대책없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남한강의 상류지역으로 1983년 청풍호 건설로 3만여명의 주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청풍명월의 삶의 터전을 피눈물과 수도권 홍수예방과 상수원 확보에 내어주고 떠난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수원보호라는 규제에 박혀서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년간 기반을 다져온 청풍호반 주변 관광개발과 농축업, 기업유치 등 모든 사항이 더욱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예견할 삶을 포기하라는 것 같아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공약은 실종되고 잘 사는 수도권은 더 잘살게 완화하고 맑은 물을 지켜온 상류지역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말입니까? 윗물이 맑으면 중간물도 맑고 아랫물도 맑아야지 어찌 윗물만 맑으라는 것인지 도저히 논리상 납득이 안되는 정책이오니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입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한후 상류지역민과 피해가 최소 화되는 대책을 협의한뒤 입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환경노동위원장님, 대통령실장님,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법제처장님, 규제개혁위원장님, 한강 상류지역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문제는 충북 북부권과 강원권 등 6개 시군 2만 1868㎡의 면적에 살고 있는 50만 4천명의 국민이 직접 생존권의 제약을 받는 것을 충분히 혜량하시어 본 입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청정지역의 지역경기를 고사시키는 대책없는 한강수계 전체에 대해서 한강수계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와 전환방침을 전면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정부는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사전 협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의무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정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에앞서 충주댐 건설로 규제와 피해를 입은 제천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제시와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7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법안이 우리시에 미칠 영향을 참고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최종섭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7회 임시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일간 계속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석에서 장시간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태소 의정회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