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그러면 총무사회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1회 2009년도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생겨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 즉 면소재지를 제외한 욕지나 한산도 같은 작은 도서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실상 제외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실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은 지침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려 보내서 읍ㆍ면ㆍ동장이 신청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전부 다 일자리창출로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부 면 단위, 도서지역에 보니까 본 면이 아닌 도서지역, 거기는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욕지 같은 경우는 35～6명 더 반영이 되었고 사량도도 일부 반영되었고, 그래서 저희 지금 당초에 계획은 964명이 1차 확정 지어졌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 다 반영시켜 놨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면 단위에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지말고 도서 같으면 도서 이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재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부족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일부 부족한 부분, 조금 수리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지출이 다 되고 하반기에 지출이 되고 나니까 또 막 건의가 들어옵니다. 각 읍ㆍ면ㆍ동별로 좀 수리할 것, 소규모로 수리할 것,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실 예비적으로 2000만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사량면 외지마을에 지금 경로당 보수를 하다가 수리비가 부족 되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영학
권영학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사량 외지마을 신청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외지마을
영학
권영학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답변됐습니까, 이상권위원님.
영학
권영학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1500만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 가지고 지급은 안됩니까? 재원은.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은 사량의 외지마을이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확보할 계획이 2000만원인데 여기 2000만원 다 내려주고 나면 다른 읍ㆍ면ㆍ동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면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 이 2000만원 반영된 것 가지고 일부 해소할 만하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보수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발생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가 당초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그 인원을 692명에 10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964명이 신청 접수가 되가지고 선별 선택할 수 없어서 모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고 내용이 1000명을 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2차적으로 다시 또 접수를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 757명에 대해서 기정 6억 57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8829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고 또 추가로 217명은 예산이 3억 916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3400만원에서 227명을 추가로 다시 이렇게 편성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인원은 작년 당초예산이 작년 11월달ㆍ12월달에 편성되어서 결정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685명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고 총 들어온 사람이 964명입니다. 1차에. 거기다가 저희들은 당초에는 7개월을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10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 일자리창출 1차 심사해서 일자리를 실시하고 있는 중간에 도서 지역에 본 면만 하고 일부 도서지역은 면에서 접수를 안받아 줘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욕지면 같은 경우는 35명인가 더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사량면에도 받고. 그래서 사실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지금 되는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1000명에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시간도 늘어났고 날짜도 늘어났고 개월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다소 미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부 제도, 본도 아닌 제도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도에도 당초에 692명을 각 18개 읍ㆍ면ㆍ동에 편성해가지고 인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 인원이 차버렸을 때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런데 어느 동네는 또 마을별로 인원 수를 대충 이렇게 나누어서 모 동네는 6명, 모 동네는 5명,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또 어떤 동네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 숫자를 오바 해가지고 어떤 동네는 10명도 신청한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또 안된다고 해서 신청 안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692명에서 964명으로 접수해가지고 그걸 먼저 수용해버리고 난 이후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는 10명.... 차후에 접수한 모든 사람은 수용해 줘버리고 또 예비 몇 사람들은 수용이 안돼가지고 이게 각 지역별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ㆍ어촌, 벽지 노인들간의 마을 불화 또 갈등,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 이 사업의 본질이 다소 좀 희석되어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많이 희석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오신 분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조금 살기가 넉넉한 분은 제한하고 탈락이 됩니다. 점수제로 해가지고, 또 기초수급자는 안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대상이 된다면 전체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 방침은 당초에 시장님과 의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뜻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은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다시 읍ㆍ면ㆍ동에 대상이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 참여 안하고 있다는 분은 재조사를 시켜서라도 한 사람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 가지고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간혹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지고 승인되어 지면 지금 3월 지나고 4월이기 때문에 춥기전에 11월달까지 단 6개월이라도 2차 추가모집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을 해가지고 이러한 분들이 수용되고 또 이러한 사업의 본질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마을간 주민간 어려운 노인네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예. 거기에....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초 취지와 변함이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읍ㆍ면ㆍ동에 다시 공문을 내려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딴 집이나 외딴 도서에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당초 배정에 제외되었는데 이런 것도 공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외딴 집에는 이장이나 혹은 외딴집 사는 데는 청소도 안되고 지금 가서 보면 엉망이 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 외딴 도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집들은 저희들이 이장한테 위임을 해서 이장님들이 감독하고 일 하는 것 챙겨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미혼모 공동생활 지원금에 지금 우리 통영에 미혼모 가정이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미혼모 관리하는 데가 신애원의 ‘엄마와 아기’라는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신애원 안에. 거기에 지금 총 4세대에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지금 신애원에 모자세대도 같이 있고 미혼모가정, 새로 시설이 이번에 된 거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요보호라는 것은 사실 저희 시에는 옹달샘하고 미수동에 동신아파트에 보면 2개 그룹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지금 이것은 민간 보조금이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초수급자라든지 애들 부모가 없다든지 그런 애들을 거의 데려다가 키우는 시설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옹달샘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입소라고 할까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개소와 인원은 우리 실무 계장님께서 보고하면....
근식
강근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이 아동그룹홈에는 7명 이내로 수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육아원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가정에 위탁아동하고 소년ㆍ소녀가정 애들 이런 애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7명 이내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육아원에 지원하듯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가 다 지원이 나가고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여기에 3개소가 있는데 혹시나 여기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3페이지에 대체교사 수당과 지금 이 대체교사라는 것은 민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ㆍ공립을 말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이번에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출산 휴가를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가가 났다든지 그러면 우리 시ㆍ군에는 한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을 이런 데.... 국비사업입니다. 도비ㆍ국비사업인데 그 한 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이 비었을 경우에 대체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여기 세입에 보면 국비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또 시ㆍ도비가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두 명만 여기 예산에 지금 이렇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1명입니다. 저희 배정은 1명 받았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여기는 세입에는 국비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시ㆍ도비가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출해 나가는 것은 2명으로 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유인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 「대체교사인건비」에 2명 안되어 있습니까? 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1명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여기 1명인데 이것은 위에서 1명이라고 한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정되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수용인원의 비율에 준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1명, 각 지역별로 지명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렇다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통영에 4개 운영기관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인원수는.... 원아 수는 작지만 교사 수는 많다 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있는데, 그럼 만일 이 한 명으로 제한적인 인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신청할 경우에 이건 좀 가능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이 다 많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한 분이 배정되었는데 이걸 적이하게 다 시설에서 같은 시기에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적이하게 국ㆍ공립이라고 우선적으로 하고 사립이라고 후순위로 돌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적이하게 저희들이 운용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왜냐하면 이 지원이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국ㆍ공립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착순으로 한다거나 꼭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사실은 대체교사 때문에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유치원도 그렇게 굉장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더 확산되어 가지고 아마 이런 대체교사시스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라든지 직원이 잘 슬기롭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밑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지금 47명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게 된 거지요?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교사수당이라든지 담임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어촌특별수당이 따로 있고 또....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평가인증 받은 데도 특별히 수당이 교사분이 별도로 나가고 농어촌 교사수당은 면 지역에 그 다음에 동 지역이라도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시설이 된 지정이 정해져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은 11만원씩 수당이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수당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농어촌수당 특별수당이 따로 있고 또 평가인증제를 받으면 그 수당이 또 따로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순
박복순아동복지담당주사
예.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보면 농어촌하고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수당이 2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사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당히 임금이 박합니다. 사실 유아교육학과 나와 가지고 약 100만원, 110만원 이 정도 120만원 이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기앙양으로 교사님들 수당을 인상해줄려고 하는데 사실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상을 못해주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시비로 5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다음 추경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교사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사실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상황을 보면 인원이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민간이나 국ㆍ공립에서 운영하는데 보면 국ㆍ공립은 사실은 굉장히 교사들한테 인건비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규 봉급에 준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사실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저임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처우개선비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2만원이라면 참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급선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본 위원도 제가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꼭 그런 교사의 처우개선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 운영하는 분들에게 사기앙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도수간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관, 저번에 선정된 그 기관에서 하는 시스템이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 얼마만큼 아이들이 입소를 했습니까? 그것은 시급으로 해가지고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모집기간을 전부.... 시가지에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아마 그 기간이 신뢰하는 기관이라서 잘 할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국ㆍ도비도 많이 여기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을 신생아․영아를 거기서 맡아서 돌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이런 영아 지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의 보육 차원이라든지, 이건 하루종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아들이 많이 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한번씩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어제 보고할건데 업무가 바빠서.... 우리 복지분야,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일이 많고 궂은 일이 특히 많은 데가 우리 복지분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으신데, 과장님 답변 잘 듣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는게 어떤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4개 종류를 이번에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개발해가지고 24개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익형 일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당에 가서 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교통지도도 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총 분야가 24개 분야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 24개 분야에 보면 공익형도 있을거고 단순히 그냥 일하는 이런 것도 있을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관련 전직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걸 할 때 사실 보면 이게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죠?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보면 퇴직해가지고 사실 전문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문화예술관광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설사 관계. 그래서 우리 노인 인구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고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외국에 가보면 선진국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다 설명하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접목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과연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에 협조가 되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과....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문화해설사는 우리 해설사가 일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문화예술관광과에서 그것은 신청을 안하고 문화재 관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관리라든지 또 시험감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그 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전문 일용직이. 그래서 그 분야는 신청이 안됐고 나머지 분야는 신청된 것은 전부 다 받아서 이번에 광범위하게 일자리 창출을 해놨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전문 해설사들이 있는데 지금 관광객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문 해설사들이 모자라 가지고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노인분들이 나가면 진짜 격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 분들은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몇 푼에.... 무료로 하래도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비보상, 교통비 정도 주면.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끝에 보면 「푸드마켓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옛날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틀립니다. 이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기부식품을 우리 여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지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 갔습니다마는 기부식품을 모아 가지고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이 사업을 통영종합복지관에다 지정을 해놓고 복지관 1층에다가 푸드마켓 설치를 지금 할겁니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면 거기다가 기부된 식품을 진열을 해놓을 겁니다. 해놓으면 일반 소비자가 기초수급자라든지 거기 대상자들이 가서 챙겨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해서 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도 이게 기업이나 단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원자들이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기탁하고 이걸 갖다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이 물품을 무료로 가져가는 거지요? 이용하는 거지요?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관 1층에 하는데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존심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음식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유통기한도 있고 하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시설을 할 때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 이게 “야! 진짜 거기 가면 우리 노인들 무료급식도 하는데 거기 가면 더 좋은 양질의 식품이 있다.” 기분 좋게 가져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감사가 끝났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복지 관련해가지고 비리가 있고 어떤 데는 액수가 상당히 큰 데도 있더라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지, 별 일이 없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도 우려를 해서 각 분야, 도에서도 지금 와서 감사를 해갔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또 도 종합감사에도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면밀히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저희 시에서는 횡령사건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할 거고 또 검찰에서도 아마 부분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고 사망자 관계가 조금 있는데 그건 횡령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ㆍ횡령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시장님 특별지시도 저희가 내려놨고 부시장님 특별지시도 오늘 또 하달이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인가 부시장님 주재 하에 또 정신교육도 시킵니다. 이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특별히 사회복지사 교육도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 과장님, 대단한 의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민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96페이지에 여성회관 쪽에 지금 여기 다른 것은 강사비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혹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게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분야는 우리 담당계장한테 사실 엊그제 개강도 했고 했는데, 전문가 우리 담당계장이 발언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숙정
손숙정여성복지담당주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성복지담당 손숙정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셨고 우리 환경개선을 해주어 가지고 올 상반기 여성회관 운영 개강식에는 과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전통누비를 비롯하여 우리 문화ㆍ예술을 자랑할 수 있는 교양과목도 병행이 되었고, 기능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개강했을 때 14개 과목에 육백 몇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올 2009년도 목표는 1500명,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통영 전통누비를 갖다가 다문화 결혼여성 이민자하고 우리 시내 여성들하고 반을 합반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능취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다문화 여성들도 우리 누비를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우리 통영문화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계획 하에서 아주 다양하게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반을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계장님. 육백 여 명의 회원이 모집 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인 것 같은데 저번에 본 위원과 우리 계장님과 진주에 여성회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견학을 한 번 했는데 과장님, 우리 통영에는 여성회관을 좀 더 멋있게 그렇게 계획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사실 여성회관이 광도면 농촌기술센터 옆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사실 안맞고 기능적으로도 사실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걸 직제를 한 번 바꿔보까 싶어서 일선 시ㆍ군에 조사를 우리 담당부서에 한 번 시켜봤는데 지금 현재 저 시설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꾼다는게 사실 힘듭니다. 또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한 것 같으면 여성회관을 다시 신축을 해서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당분간은 좀 어렵고 앞으로 저희 장기계획은 세워서 저기서는 사실 되기는 힘듭니다. 규모도 적고.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번 위원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진주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안되겠지만 진주는 새 여성회관을 1700평이라는 너무 입지조건이 좋은 위치에 설계를 해서 저번에 견학을 한 번 갔었는데 정말 좀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걸 가서 보고 우리 통영의 여성회관을 보니까 언제 여성회관이 좀 획기적으로 바뀌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게 재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거기 저번에 보니까 앰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던데 지금 이 예산이면 다 조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임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가능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지금 앰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강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여기는 강사수당인데 우리 강사.... 종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수당 부족분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 시설에서 시설은 얼추 갖출 것은 다 갖춰가지고 지금 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많이 여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으니까 이미 우리 여성들이 자꾸 가까이 할수록 또 그런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작은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그런 개인적인 단체라도 거기서 월례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좀 많이 이용을 하면서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운용을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천재생위원님께서 푸드마켓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 종합복지관을 애용하는 분들이 노인층의 부류가 지금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 복지관에 보면 무료 중식도 제공하고 있고 노래교실도 하고 있고 요가도 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별로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 푸드마켓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애원에서 그전에 푸드뱅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이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복지관에다가.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같이 운영을 할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직접 시민들과 접촉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푸드뱅크 차가 있습니다. 차를 통해 가지고 나를 것은 날라 드리고 어려운 가정에 보급도 해주고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종합복지관을 애용하는 분들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은 제가 볼 때 수준이 조금 있는 노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푸드마켓을 하는 위치가 제가 볼 때에는 그 혜택을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보겠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대들이 많은 도남동이라든지 도천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수혜자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선정을 그쪽을 하셨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말로 수혜를 보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소 선정을 다음에 혹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보니까 푸드마켓 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열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장소는 일단 시가 제공을 해주니까, 저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게 2억 2500만원인데 조금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적이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오히려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운영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혜자하고 잉여 생산물을 가져 오는 그 분들하고 중간 역할만 저희들이 할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다음 기회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업무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산 부분이 아니고 산양스포츠파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스포츠파크 조성 시설하는 부분에 테니스장이 들어가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혹시나 요즘에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서 또 다른 부분이 변경이 들어가고 해서 혹시나 주위에 동호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꾸 자꾸 변화가 자주 있다 보니까 또 특별한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29페이지에 「충무체육관 유지보수」에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기타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리를 한다고 재설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보수하는게 달라졌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당초예산에 체육관 방음벽 설치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소음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공사할 때는 이쪽 아파트 부분만 일단 예산확보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쪽 운동장 쪽으로 하자 했는데 운동장 쪽으로는 차후에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간사
133페이지에 「청소년 지도활동사무실 신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신축 위치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중 뒤에 보면 기존 조그마한 조립식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쪽에 저희들 행사, 트라이애슬론이나 마라톤대회 때 그 쪽에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중점적으로 그 쪽에 근무하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시유지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있는데 그러면 있는 그걸 지금 예산을 확보를 안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노후되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다가.
배도수간사
아! 그 위에다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다시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천재생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국고보조금중 「제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국비가 2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정부에서 바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는 안주고 그럼 이 제전의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당초에 해양스포츠제전에 국토해양부가 부담할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자체에 보조를 해 줄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가 개ㆍ폐회식을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ㆍ폐회식에 관련한 소요예산은 자기들이 직접 예산 집행하고 하겠다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조정하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이 행사 주체는 국토해양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주체가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소년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관은 우리 통영시가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을 내려 줘가지고 통영시가 주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지자체에서 할 일, 국토해양부가 할 일, 그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개ㆍ폐회식하고 중앙 홍보를 국토해양부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바로 편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볼 때마다 남 놀 때 쉴 때 일하는 그런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마무리 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협조해줘야 됩니다. 128페이지 「명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해놨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조성공사, 그냥 운동장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야구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명정동에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시가 일단 매립지가 올 한 4월달 되면 준공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을 하는데 우선 야구장을 먼저 시설을 하고 뒤에 저쪽에 스포츠파크에 야구장이 조성이 된다면 야구장을 그 쪽에 옮겨가지고 그 쪽에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말이죠, 국제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국제대회가 지금 국제요트대회, 그 다음에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국제아쿠아슬론대회, 중요하게 올해 진행할게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규모나 이런걸 보면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가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러한 대회인데 여기 참가국이 25개국인가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30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선수ㆍ임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올걸로 생각하는데 대충 숫자가 임원ㆍ선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에는 세계에서 최고 트라이애슬론 정예 선수들이 남ㆍ여 65명씩 정도 해가지고 130명이 옵니다. 그 외에 국내ㆍ외 동호인 약 2000명, 그게 전문선수들이고 그 외에 일단 일반 관광객 또 선수들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할텐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부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거기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선수들이 숙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데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대회는 대회더라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협조할 분야가 조금 있을 건데 협조도 하시고 특히 트라이애슬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가장 규모 큰 국제대회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우리 통영의 좋은 이미지, 우리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 방영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연관해서 우리 통영을 갖다가 좀 좋은 면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요트클럽하우스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남요트스쿨,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대비한 요트클럽하우스, 이걸 별도로 일단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욕심은 경남요트스쿨하고 또 요트클럽하우스를 별도 예산신청을 함으로써 도비나 균특예산을 더 많이 받을 걸로 그렇게 진행 해왔습니다. 결과에 균특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또 경남요트스쿨에 도비가 10억이 지원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어차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도비는 추가로 5억6000, 그거 안해도 지금 이 예산으로 합해서 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재생
천재생위원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합시다. 충무공 전적지 순례, 13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말 좋은건데 이런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진학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얼이나 어떤 문화재가 있고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걸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또 뭐 정체성, 이런 것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원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ㆍ고등학생이 다 한번씩 가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일단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향토사학자인 김일룡 선생님이 통영의 또 한산대첩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보트를 타고 한산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참 뜻깊은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쉬는 날 일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요트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위원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과연 우리 요트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를 포함해가지고 경남도에 한 아홉 군데 시ㆍ군이 지금 선점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저희들은 인적자원이라고 봅니다. 경상남도 또는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통영요트협회가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단체가 제일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요트협회입니다. 경남요트협회의 구성원 한 80％ 이상이 통영의 인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고 또 잘아시다시피 우리 마리나 콘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어찌보면 민간계류시설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서도 경기장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경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타 지자체에 비교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요트는 앞으로 전망이 있고 투자를 계속해야 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해양스포츠 메카라는 걸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통영」하면 해양스포츠의 메카라는게 다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선점을 해야 앞으로 요트산업 자체는 통영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투자하는 김에 정말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나눔장터 행사하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추울 때 하니까 추워도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좀 시기를 적정하게 잘 계획을.... 지금은 올해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걸 작년 행사를 보고 시민들이 말씀대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그 때 구정과 맞물려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맞았는데 이것은 정말 1년에 정기적인 우리 통영시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직원님들하고는. 이걸 그런 시기를 좀 계절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38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야생동물 피해가 제법 있을건데 피해 규모라든지 또 피해액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게 있죠. 받아 놓은 게.
그래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안 받습니까? 다 받지요? 야생동물 피해 정도는 신고를 받으면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경영하시는 분한테 하면 읍ㆍ면ㆍ동에 신고하면 시로 보고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규상으로 상충되는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 피해 입은 농민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마리도 없이 다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인간과 같이 상존해야 된다 하는게 나와 있고 한데 그래도 경작을 하는 분들의 그걸 많이 참작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한 예를 보면 야생동물이 과거에는 민가까지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민가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그만 밭, 과거에는 평을 했습니까? 100평 그런 밭에, 그것보다 더 적은 밭에 시금치도 심어놓고 가꾸어 놨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전부다 내려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없이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적은 규모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 작년에 134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피해 파악을 상세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지금 시설물을 목책기, 철선울타리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인지, 목책기 설치 4개소, 밑에 울타리 10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위치가 어딥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그래서 보니까 광도면, 광도면 있습니까?
광도, 용남, 이런데도 제가 삼봉산이고 이쪽으로 등산을 하면서 보면 피해 입은 그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파악하시고 해가지고 통영시에서 좀 많은 조치를 해준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월마을 자연생태 복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생태 복원을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딥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 이게 국비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수월마을 거기지요?
예. 예. 압니다. 그런 것, 경관이 상당히 좋고 또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어딥니까, 비진도. 그런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태를 보존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사업비가 크게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계, 그 부분은 제가 일선 동에 가보면 일선에 있는 행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신청 건수가 많은 부분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하는데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 캔 압축기 구입」관계. 그것도 저희들이 4대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역을 어디할 것인가? 어떤 종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드럼통을 할 것인가, 말통을 할 것인가? 가격도 드럼통은 2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말통은 한 500만원 정도 하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면 우리 도서지방에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그것도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로 1회성이 아니고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고 이걸 1년 계획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한 번 계획을 짜가지고 세밀한 계획 아래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에 걸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예산이 상당히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와 여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돼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긴축예산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삭감이 되어져서 일자리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하반기에라도 여건이 좀 좋아진다면 그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민원에게 소홀히 하지말고 민원인을 하늘 같이 모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 이상권위원님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긴축ㆍ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설비, 시설을 하는데 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시설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전부 다 전산장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특히 147페이지에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이런 것은 최신 설비를 가지고 구축해놔야 되고 이게 이제 토지정보가 되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앉아서도 자기가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는 우리가 농작물 감을 심는다면 어느 지역까지는 될 수 있다. 또 사과는 어느 지역, 이러한 그에 따른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최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뭐 23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과장님, 관계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이 서버교체는 바로 저희들이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잡으면서 또 계약 단계에서 금액이 조금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적게 쓴 금액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저 위로는 국토해양부, 토지공사와 전부 다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2억 7000,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좀 지원된 겁니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이건 국비가 지원이 없는 자체 우리 순수 시비 예산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고 나면 서버가 지금 교체 할거지요?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지금 다 되어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다 됐습니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겠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산도 아끼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넣기 위해서 작년부터 고군분투했고 그 결과로 지금 이것만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올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산 삭감해도 문제점은 없고....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서버 이용하는 데는.... 잘 알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민문화회관 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비하고 여비를 전부 삭감하면 여비는 전부 자비로 갑니까?
종삼
김종삼시민문화회관장
자비로 가는게 아니고 그만큼 절약을 해야 되겠지요.
상권
이상권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금년 제1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개최된지 오늘이 벌써 5일째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총무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순서에 의거 마지막인 저희 보건과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며,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체외수정 시설사업은 애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 같으면 정관복원사업, 여자 같으면 나팔관 시술, 즉 인공수정 시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 1회 지원에 150만원, 2회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비는, 인공불임 시술비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비가 날라 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비에서 400만원에서 시술을 했으면 저희들은 300만원 지급하고 본인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즉 저소득층의 주부가 애기를 낳으면 2주간 그 애기를 수발할 수 있는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 2주간, 14일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약 48만원이 지급되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경남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지금 저소득층만 YWCA에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임산부 영양보충 관리사업도 저소득층, 대상이 그렇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차상위층까지 확대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산모 및 영유아 보충영양이라고 했는데 이 보충영양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우리 전문가들인 저희 영양사가 영양 계산에 의해 가지고 A한테는 우유,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계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 하나 하나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에서 누가 이렇게 지원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적격 대상자 먼저 판정을 하고 거기서 일단 저희들이 영양계산을 합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의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거에는 보건소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방차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진료하는 부서도 있죠. 많죠. 치과 또는 한방 또 여러 가지 진료부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는 예방 중심의 공공 의료기관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시설과 모든게 인적구성 요원들이 향상됨으로 해가지고 거의 병원급의.... 병원급은 안되더라도 거기에 거의 준하는 이러한 시설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천재생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보건소가 1960년도에 설립할 그 당시에는 진료와 예방을 위주로 했습니다. 진료와 예방을 위주로 하던 것이 1980년도에 와서는 이제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위주로 해야될 것이다 해가지고 또 예방에 치중을 하다가 도시 영세민 또 일반 지역의 영세민층이 많다 보니까 다시 또 진료와 예방을 지금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1일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1일 오는 수치가 300～400명 그 사이로 지금 보건소 이용자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과, 한방, 그 다음에 암, 정신질환, 이런 것 다 보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대개의 사람들이 잘못 일부 인식하고 있는게 보건소는 좀 의료시설이 후지다, 낙후됐다 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상당히 시설이 좋아지고 이렇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좋은 값싸고 저렴한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소를 저희들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으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는 분들에 한해서 선전, 홍보가 되어 가지고 환자 수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홍보를 잘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암 검진을 하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소 자체 시스템에서 암 검진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 우리가 건겅검진을 할 시에는 암 검진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초빙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시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또 기존 병원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또는 이용객들이 거기 가서 검진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국가 암 정책 중에 여기 보니까 암 비용이 약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대 암 즉,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것은 국가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 사업을 한 지가 4년 가까이 되고 환자발생 수, 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발생 건수는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유방암 환자가 몇 명이 발병되었다, 폐암이 몇 명이다 하는 수치까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통영, 이 남해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암 발생률이 많다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지금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을 한 부 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연도별로 해놓은 걸 파악해놓은 걸 한 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작년 연말까지 우리 관내에 암 환자가 총 1만 9945명이 발병되어졌습니다. 그 중 우리 보건소에서 재가 암 환자로서 등록된 사람은 119명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 소아암 7명, 성인암 202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된게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잘 챙겨보시고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에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마이크 좀 끌 수 없겠습니까?
12시 29분 녹음중지
12시 30분 녹음개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예방사업을 또는 홍보사업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공포라든지 또는 그 예방 방법,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되는게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제일 감염이 많이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 관내 남자를 비교를 하면 전부 동성입니다. 동성애고 한 사람은 부부관계고 여자가, 또 외국인들이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입니다. 한국 남자에 의해서 부부가 감염이 되어졌고 또 여자 한 분은 남자에 의한 성접촉에서 발병되어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손을 잡는다든지 취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감염은 안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악수, 키스를 해도 에이즈에 감염이 없다고 판단되어 있고, 단지 성행위, 그 다음에 혈액, 혈액에서 0.0003㏄만 감염이 되어도 바늘 구멍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게 사실 상당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영상물 또는 신문을 보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보면 그 분들은 감염된 자는 사회에 대한 보복심, 이런 것이 많고 엊그제도 보니까 뉴스에 방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 그 분들 다니는데 일일이 체크하고 뭐 전자칩을 달아 가지고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 관리 통제되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남자 1명은 선원이고 국내에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들어오면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학원생으로서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주소만 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화 연락으로서 하고 있고 꾸준히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통제할 능력이 우리가 없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뭐하는지 알 수가 없겠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문제인기라, 이게. 이건 진짜 우리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시스템이 국가적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지자체간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게 또 인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인권문제하고 이런게 겹쳐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통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관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방문보건행정에 우리 통영시 보건소 김아영 주사님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장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 156페이지 세출 부분에 거기 용호보건진료소하고 추봉보건진료소가 올해 2009년도 신축분으로 이렇게 사업을 유치해주셨는데 사업유치에 우리 과장님, 소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노력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업비가 다소 한 3000여 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인은 운반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다소 차질이 나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용호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봉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문제, 그 다음에 공원 점사용 승인부분, 그 다음에 농지 점사용 허가부분 등등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지금 도로가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쪽 허가부분도 문제가 될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흥찬 계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미리미리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날씨가 춥기 전에 이전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신축해가지고 이주를 하면 안에 집기라든지 또 보건기기 등도 되도록 새건물에 들어가면서.... 여기 특별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한 것들도 6월달에 2회 추경이 있고 하니까 나이 많은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조종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간 내에 일을 추진토록 하겠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도서 낙도의 이런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안에서 진료와 여유와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우리 통영시 건축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안선과 맞물려 있는 풍광이 수려한 지역의 그 건축물들이 주위의 건축물들과 조화롭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을 좀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가보면 진료소장들이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취향대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려는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먼 안목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