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고견으로 도움을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32억 4,771만 3,000원보다 5억 6,104만 8,000원이 증가한 138억 875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475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동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탄벌2통 구거정비 공사입니다. 기존 구거를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에 기여함으로써 수해피해를 방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리모델링)공사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신축(리모델링)하는 데 있어 부족사업비를 검천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개소에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시비 지원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79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수 감원에 따른 재 산정으로 9,1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485쪽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연구용역비 입찰차액에 따라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입니다. 2009년 1월 6일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신규 관리지역과 산지구분 불일치에 따른 유보관리지역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미 세분 관리지역의 조속한 용도지역 세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50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 회계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미 지정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건수 및 금액 감소로 일반부담금 수입액을 2억 7,000만 원 감액하여 3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1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친환경사업단의 도로사업과에서 시행 계획인 퇴촌면사무소 앞 대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로 5억 원, 광명초교 앞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태전동미진아파트 중로2-15호선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증액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한 지원으로 5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막～상동막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우선 시급한 노후교량 2개소 가설을 위한 시설비 10억 7,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2쪽, 세입예산 증가로 인하여 예비비 4,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식회사 광주터미널 등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 예정금액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521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간 사용치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10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2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여유로운 거리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광주소방서 진입로 주변 국도 약 800m의 154개 간판 정비를 위하여 가내시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3쪽으로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참여를 위한 부스 설치 및 운영비 등입니다.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참여 사업은 우수간판 전시회 등을 통하여 간판문화의 발전과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9월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경기도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며 부스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24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법원공탁 대행수수료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급 예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한 대행수수료 및 우편요금으로 총 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23쪽에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참여비용이 4,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참여효과요.

간판, 여기에는 경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관‧간판에 대해서는 의식이나 새로운 거리 문화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의식을 개선하는 뜻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거리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실적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뭘 홍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간판이나 거리 이런 것은 아니고 광주의 전체적인 경관계획부터 그동안 각 사업을 해나가면서 경관적인 면을 홍보한다는 뜻입니다. 간판 하나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제가 ‘굿 사인’이니까 간판, 거리간판이거나 옥내외 간판이 주제 아닙니까?

경기도 사업계획에서는 물론 간판, 굿 사인 이렇게 했는데 전 시‧군이 참가하면서 지역 내 경관까지도 같이 넣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간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는 좋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완성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계획 가지고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계획,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업 이런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다 홍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486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죠? 2억 원을 저거하셨는데 이게 농경 정리된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작년 12월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10.8㎢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이 9㎢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산지구분도가 불일치해 가지고 유보된 지역이 2.2㎢ 해서 약 22㎢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진흥지역은 앞으로 해제가 되면 추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해제된 데 거기 남았던 것 자투리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진흥지역 해제는 해당부서인 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있고, 또한 우리 시 도시 측면에서는 역세권을 수립한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는 그러한 진흥구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월읍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죠? 거기도 도시계획을 해서 풀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2025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1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광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10개소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빈집이 있어도 권리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적인 철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직접 소유자한테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동수는 아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10개소 외에도 많이 있으나 건물주한테 승인을 받아야 철거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설득해 나가면서 마을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동에 보면 10개소가 아닌 엄청 많을 겁니다. 광남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지방지에도 났지만 이러한 흉물로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저도 몇 번 확인해 봤지만, 건물주가 어차피 그 건물을 이용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재가 받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빈집 대부분이 건물주가 안 살아 가지고 금방 철거하는 것으로 되는데, 내용을 파다 보면 이해관계가 저당권, 지상권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것들은 설득이 금방 가능한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들은 설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거비용이 10개소면 1,000만 원 가지고.

동당 100만 원씩입니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폐기물처리비 등등 해서, 저희가 100만 원을 줘가면서 흉물스러우니까.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되겠어요. 연구용역비요, 맨 마지막에. 2009년도 1월 6일날 유보관리지역 발생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전에 했던 부분에 세분한 내용을 다시 유보지역이 발생되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목적을 제시하셨죠?

유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농림지역인 농업진흥구역하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흥구역하고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관리지역 세분을 똑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용역까지 줘야 될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개별 토지를 전부 다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2억 원의 구체적인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를 보면 토지적성평가하는 데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사전환경성 검토에 6,500만 원, 나머지 8,500만 원 정도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 관리지역 세분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적성평가를 이미 받았던 내용 아니에요?

제외된 지역이죠? 기 받았던 사항은 기존 관리지역이었고, 이것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죠.

법적 의무사안으로 꼭 용역을 거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나요?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되나요?

예.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다음에 도시관리 절차에 따라서 세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전에 이미 상세히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금년 1월 6일날 시 전체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해서 끝난 부분들은 이미 끝난 것이고, 그 외에 작년도에 농림지역이었던 농업진흥구역, 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하고 농림지역이었던 산지, 산림에서 보전산지가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새로이 신규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성평가의 의의는 뭐예요? 만약에 적성평가를,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감정평가 얘기는 많이 들어도 적성평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토지의 개별 특성을 평가해 가지고 보전으로 갈 거냐 생산으로 갈 거냐 계획으로 갈 거냐 그것을 세분화 하는 작업에 기초자료로 하도록 규정상에 명시돼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땅 생김새를 봐 가지고 어떤 용도로.

생김새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지침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개별특성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최소화된 부분 아니에요? 할 부분의 대상이 작은 것 아니에요?

22㎢이니까 약 2,200만 평이요.

그런 부분이 작은 면적의 부분을 가지고 적성평가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 취지를 살린다는 게 좀 객관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와 닿지가 않거든요?

관리지역을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는 관리지역으로만 관리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을 보전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자료로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 용도를 활용하기 이전에 토지의 이용상황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구별을 해서 판단해 보겠다?

예, 그렇죠.

저는 전에 2009년도에 했던 부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개별토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토지는 아니고 새로이 발생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안전과장님 477페이지입니다. 각 마을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비용이죠?

경안5통 마을회관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검천3리는 신축공사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공사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금액은 같네요?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천3리 것은 전체 공사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2월 1일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면에서. 경안5통 마을회관은 명칭은 리모델링 공사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중에서 5,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가지가 다 물이용부담금을 쓰고 나머지 부족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원래 기준은 5,000만 원 정도죠? 마을회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정확히 5,000만 원씩 딱딱 끊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 요구에 따라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원요청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축회관을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5,000만 원이 기준점이 아니다?

통상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도까지는 5,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기준보다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축 5,000만 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해가 되는데 리모델링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명칭은 리모델링이지만 사실상 뼈대만 남고 전부 다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비는 확보하고 5,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광주시의 마을회관의 시설이용 현황을 기준삼아서 이 부분을 선정한 사항은 아니죠? 지역에서 해달하고 하니까 올리게 된 것이죠?

여태까지 작년도에도 10개소 했고 올해도 6개소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마을에서 계획에 의해서 읍‧면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마을회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의 예산 지원의 긴급성을 갖고 적정하게 이 부분을 집행하는가 라는 것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수요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매년 예산요구 올릴 때 필요부분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은 좀 떨어지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네요?

읍‧면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에 의해서 골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철거해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해서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리 그런 것은 없고 철거해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주민지원사업비가 마을회관을, 보조금이죠? 모자란 부분을 주는 거잖아요?

예.

대쌍령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마을 부지로 안 되고 시 부지로 매입이 됐어요,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고 모자라는 부분을 자부담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부족분이 많을 텐데 그런 데는 보조금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부분은 건설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주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주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주사업비가 부락 마을별로 읍‧면별로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퇴촌‧남종‧중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되면 거기 사업대상지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지원사업비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물이용부담금이 얼마 투자하고 얼마 투자해 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5,000만 원 정도면 끝낼 수 있겠다 하는 부분 선정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마을 부지가 안 되고 시 부지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렇게 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자체가 마을에서 돈이 다, 토지도 마을 것이 안 되고 다 많이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78쪽을 봐주세요. 물놀이 안전사고 경고판 있죠? 그게 어떻게 잘못하면 흉물스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가이고 거리이다 보니까 위험표시가 막 있다 보니까 보기에 미관상 흉물스러운 게 되지 않겠나? 우리 광주시에서는 물에 전체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죠? 하천에?○건설안전과장 양경모 전체적으로 수영이나 낚시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재해는 예방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주 의무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400만 원인데요. 150만 원씩 해서 16개소를 곤지암천하고 경안천 주변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흉물스러운 게 되니까, 미관상.

그것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 범위를 찾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아예 물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11쪽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전동 미진아파트 중로 2-15호선 도시계획도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동 미진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중로 2-1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증액돼 가지고 부족사업비가 발생되어서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쪽이거든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4억 9,64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위치가 광주소방서 진입도로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3번국도에서 좌측으로 도평리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초월읍사무소 앞으로 광주소방서 가는 진입로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거기가 시범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은 3번국도가 가장 통행량도 많고 또 국도 중에 밀집돼 있는 간판들이 그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지만 소방서 들어가면서 2억 5,000을 특별히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습니다. 저희하고 하면서 같이 지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장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그 앞에 3번 산업도로변이 올라왔던 게.

여기입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범위가 똑같은 거예요, 먼저하고?

예, 똑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소방서까지 조금 연장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보다는, 먼저는 초월읍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양변이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까지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범거리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범거리면 그야말로 완성된 다음에는 광주시의 시범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건물이나 도로선형이나 건물상, 밀집도 아니고 산재돼 있는 곳이고 해서 시범거리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물론 도심지 내에 밀집돼 있는 간판을 정비하면 많은 시민들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중심지나 중앙로에 보면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 100억, 150억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있는 사업비 내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기가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점포주들의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 범위는 대상 간판이 154개라고 했는데 입간판, 돌출간판 이것에 한해서입니까?

지주간판부터 전체 다 정비하는 겁니다.

평간판하고 다 해서?

예.

그러면 큰 혜택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간판이 들어온다면 혜택이라기보다 참 주민들이 따라줄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혜택이 간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업주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한다면 큰 혜택이 되겠지만 사업 그 자체가 아주 난해하고 설득해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간판을 하나 디자인해서 해주는 자체가 광고주한테 큰 혜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난립된 도로변의 그것을 우선 철거하고 건물에 최대한 밀착해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리 자체부터 건물에 붙어 있는 입간판부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판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 좀 할게요.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우리 시의 시가지 조성여건에 비해서 이 사업목적이 우리 시가 개입할 요소가 아닌 그런 상태로 비쳐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내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이 시범거리조성사업 이 부분이 거기서 발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시내 골목 복잡한 데, 그리고 특수한 거리에서 발생되는 요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취지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여건으로 봤을 때 여기 특별히 도로 주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특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 이러한 간판을 시범적으로 해놓음으로써 광고주들한테 또 업주들한테 하나의 위치적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판단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이 개입할 요소가 있고 안 개입할 요소가 있습니다, 공익적 요소에서. 한도 끝도 없죠. 예를 들어서, 공익이라는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시장규제에 의한 부분까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오히려 시민 자율적인 부분에 조성거리를 만들자고 유도해 주는 부분이 관에서 개입할 요소지 직접적인 이 부분까지 작용하는 부분은 현재 관이 규제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판 설치 제한하고 있죠? 거리질서 단속해야죠? 그런 부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요소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3번국도에서 용수리 쪽.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도변에 하는 것입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3번국도에서 좌측으로 가면 도평리 들어가는 길이 있고 초월읍사무소에서 용수리 들어가는 길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나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해서 광고주나 점포주가 자진해서 따라주는 점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간판을 만들어서 해준다 하더라도 설득해 나가는 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5억 정도를 가지고 해놓고 다음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다 해서 자진해서 시에서 특혜를 해서 광고주나 업주들한테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보고 자진해서 광고주들이, 점포주들이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1쪽, 빈집정비사업인데요. 10개소를 선정했네요?

예.

흉물로 이 부분을 10개소를 선정할 때 민원사항을 참조로 해서 10개소를 선정했는가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이것은 도비도 있습니다. 당초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시비를 세운 것은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세워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대상을 잡아서 시비를 세운 게 아니고.

예산 먼저 잡아놓고 수요조사를 하겠다?

예.

방법이 특이하시네요?

도비가 30%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보태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껴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억 9,835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2,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억 7,971만 2,000원이 증액된 264억 3,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억 7,071만 3,000원보다 3억 8,136만 원이 감소한 26억 8,9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22억 1,13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60억 5,319만 9,000원보다 34억 6,878만 6,000원이 증가한 895억 2,1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바와 같이 당초예산 30억 7,071만 3,000원보다 3억 8,136만 원이 감소한 26억 8,9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과별 직제순에 의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세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활성화사업 국비지원금 49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26억 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기업애로 해소추진 유공자 포상금 50%를 삭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금을 추가로 15억 원을 확대하여 당초예산 72억 2,689만 1,000원보다 16억 9,435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2,125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추가확정 사업비 432만 원을 포함한 2억 9,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세입 추가액 432만 원을 포함한 2억 9,728만 8,000원을 계상하여 도로포장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시설사업 성격으로 당초 계상된 민간자본이전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 경정 및 예산액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방 분권교부세 내시변경 등 총 4억 4,678만 3,000원이 증가된 31억 9,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조정액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체삭감 조정한 예산 2억 1,765만 원 등 총 8억 3,157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9,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로 세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차액금 1억 8,77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4억 2,5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등산로정비사업 8,500만 3,000원 등 총 3억 2,670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7,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천연가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7,26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682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조정예산 편성 및 수질측정망 운영사업비 등 총 8,64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국·도비 보조금 31억 6,766만 2,000원이 증액된 174억 6,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예산에 따른 조정예산과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 6,463만 1,000원 등 총 5억 2,969만 4,000원이 증액된 663억 1,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경기악화로 인한 과태료 수입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 3억 8,568만 원이 삭감 조정된 9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3억 삭감 및 예비비 7,128만 원 등 총 3억 8,568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9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로를 다시 일방통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취지는 뭐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이 2003년도 12월 1일날 실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민원도 일방통행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04년도하고 05년도 두 번에 걸쳐서 양방통행에 대한 검토와 주민공청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방통행이 70%, 양방통행이 30% 이렇게 주민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시청사 이전과 그 다음에 터미널이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되고 교통체계 여건이 좀 되면 다시 검토할, 양방통행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월달에 시 청사가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등기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중앙로의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로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방통행이 되어야만 심리적으로 재래시장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축시켜서 중앙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양방통행이 결정이 된다면 주민혼란이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제기할 검토할 계획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 의견과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 의견이 자체가 좀 중앙로를 다시 양방으로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요소가 많았었다, 그 다음에 외부요인이 지금 신청사 이전이라든가 터미널 준공이 됨으로써 외부요인이 발생이 돼서 아마 통행량에 좀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하셨었다고 그러셨죠?

예.

글쎄요,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성을 많이 알고 계셨던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제안하셨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그때 당시도 혼란을 야기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수긍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

모르겠어요. 아까 공청회 부분이나 여론을 조사해서 7대 3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대상을 이 지역적인 대상으로 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오포나 초월 이런 외부적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느끼는 의견사항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 일방통행만큼은 참 잘했다”라는 여태까지 저는 외부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여기 사는 분들의, 아까 얘기한 그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사람들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지금 현재 양방향으로 했을 때 수혜자와 피해자가 항상,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혜자와 피해자의 갈등요소를 상당히 많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청사 이전이라든가 터미널 이전 준공을 앞두고 어떤 교통량의 흐름이 좀 바뀔 것이다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용역 이전에, 아까 얘기한 그런 갈등요소를 한번 더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부적인 요소만 그런 어떤 요소를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치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과거에 용역할 때 이미 다 드러난 조사예요. 과거 수없이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만약에 예정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가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선행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떤 정책의 타당성이 엿보였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집행요소를 잡아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궁금증을 얘기를 해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또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잘 아시고 말씀하시리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 후에 양방통행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7대 3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 중앙로 시가지 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외곽지역에 읍·면·동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는 현재 일방통행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는 시기가 변화가 되면 그때 당시가 2009년도 우리 신청사 이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터미널 준공 그 다음에 우리 도로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죠. 장지IC가 개선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교통 분산이, 중앙로 들어오는 교통차량의 분산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 중앙로를.

예. 도로개선이 됐기 때문에 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중앙로 시가지의 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시기가 변화가 됐으니까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적인 용역보다는 이 부분을 광주시민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민원사안이다, 또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타당성보다는 신뢰성을 좀더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의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사안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역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판단과 지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간선도로 개설이라든가 여건 변화로 인해 “양방통행을 해도 이제 이상이 없겠다” 이러한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동보아파트 사거리부터 경찰서 위쪽에 보면 거기 황색라인만 그려놓고 전주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그게 하나인가 두개 붙어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아침에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보면 주차 아주 그런데 마치 광주시민들이 보면 거기가 주차하라는 공간 확보를 해 놓은 것인양 이러한 예감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바닥면적에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써 놓든지 일반시민들이 거기 다 차를 갖다대라고 한 주차공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예.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우리 시가 아닌 광주경찰서로 다 간답니다. 해서 경찰서에서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어제도 모 상가집에 가니까 경찰들이 “광주시는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 놓고 황색라인만 그어놓고 공간 확보만 해 놓고 말이야. 주·정차금지구역도 써놓지도 않고 단속을 한다, 그런 민원이 다 광주경찰서로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저도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다시 점검을 해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철저하게 그 지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과장님, 그쪽을 아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도로를 할 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그런데 거기가 자전거도로라 하면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적으로 거기만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연결을 해야지 없애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저희가 안쪽에 목욕탕 앞쪽에는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과장님, 아무튼 본 위원하고 현장을 나가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을 보면 농산물 건조기하고 고추비가림시설이 있걸랑요. 고추비가림시설이 2억 1,800만 원이죠? 그 많은 돈을 지금 지역농협에서 예산이 미 확보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한다 이렇게 왔는데요. 2억 1,800만 원 정도면 많은 농가한테 우리 자체에서도 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억에 맞춰서 농협 부담하고 우리 시비 부담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농협부담을 3개 읍·면 빼놓고 다 부담을 못한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도 그 외에 맞춤농정이 있거든요. 맞춤농정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과목변경시키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과목 목 변경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맞춤농정에 맞춰서 협력사업이 아닌 시비 보조 40%, 자부담 60% 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381쪽을 보면 중소기업 대상 상패 제작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당초 도자기도판을 이용한 상패를 제작코자 했다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을 줄였다, 이것 200만 원인데, 지금 도예가들은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 도예가도 어렵습니다.

왜 줄여서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어렵고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편성지침이 경상비적 수용비적인 경비는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절감인데 어느 쪽에는 손해를 보고 어느 쪽에는 덕을 보고, 이런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농민과 임차농이 있죠? 직접 농사짓는 분하고 임차농 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경작하는 면적으로 해서 비율의 면적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면적이 같으면 지원은 마찬가지예요?

예.

1ha에 몇 포나 지원해 주시나요?

저희가 기준을 1ha당 200포에서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ha당 기준을 최대 600포까지. 농가당 1.5ha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1.5ha면 4,500평 정도 그 이상은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접 농사짓는 것보다 임차농이 더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임차농과 자기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추가로 임차농이 있다고 하면 임차농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첨부시키면 농협에서 다 신청 받아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4,500평까지.

실촌에서 민원이 한 분 들어왔는데요. 자기는 직접 짓는 사람인데 200포 갖고, 어떤 분은 임차농인데 같은 면적에 300포 갖고, 임차농이 더 많이 받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그것은 신청 자체가 잘못됐는지, 지원 책정을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407쪽 농가맞춤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농가의 배당기준이 뭡니까?

배당기준은 고추비가림시설을 신청을 전체적으로 면적을 파악한 결과 농협이 부담을 못한다는 그 읍·면의 물량을 잘라서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돌려진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원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 맞춤형으로 돌려서.

비가림시설로 지원.

그러면 지원세대 각 세대별 지원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평당 5만 2,000원씩 잡아가지고요. 5만 2,000원씩, 거기에 대한 4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농민이 자부담 60% 하겠다, 그런 사람한테 우선으로 하는 거네요? 신청하는 게.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일단 받았는데, 면적만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못주는 물량을 과목 변경시켜서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편제해서 40% 보조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자연채 야립간판 필름교체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좀 4,000 예산에서 2,000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 이유 좀 말씀좀 해 주세요.

야립간판은 초월읍 늑현리 언덕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시형으로 전체 필름을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장애가 온답니다, 투시형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현실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사업을 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시면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이 버스 몇 대의 지원금인가요? 버스인가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버스입니다, 버스.

몇 대 지원금이죠?

7대입니다.

기간은요? 지원기간은.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에 결손금에 대한.

7대, 이것은 ‘교통량 조사 후 지급’ 했는데,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담당자가 현지 차를 타서 현재 기점부터 종점까지 계속 순환해서 이용객 승객이 타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손실이 1일당 손실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타서 직접 조사하는 분은 공무원이 직접 하시나요?

예, 공무원이 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확인까지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455쪽에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LED 신호등 교체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여러 군데 하나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위치가.

저희가 총 203개소가 있습니다. 203개소 중에서 숫자로 1,601개소, 203개소에 면이 있죠, 신호등 하나하나. 한 개소당 서너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 면이 1,601개소를 기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57개 교차로에 지금 582개 등이 있습니다. 이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전체가 LED 신호등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건널목 신호등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신호등 불 들어오는 것 있죠? 빨간 것, 노란 것, 파란 것 이것을 LED 신호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57개 교차로에 몇 개?

57개 교차로에 582등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자연채 야립간판 필름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 간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좀 퇴색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퇴색된 게 아니라 이것 잘못 보셨네요. 지금 도자기엑스포로 해서 홍보가 지금 양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엑스포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1년 동안 엑스포 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엑스포 끝나면 바로 철거, 제거를 해야죠. 즉시.

대개 보면 한 1년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바로 제거해서?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당초예산 33억 7,459만 2,000원보다 7,608만 5,000원을 증액한 34억 5,067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1쪽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공사·물품구입 집행잔액, 계약잔액, 업무추진비, 일상적경비 예산 중 5,943만 9,000원을 절감 편성하고,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154만 5,000원과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8페이지 되겠네요. 미생물 사료공장을 설치하시나 보죠? 발효기 설치하시는 거예요? 538페이지 맨 끝에.

아, 예. 이것은 추가로 도비 보조 받아서 한우사료공장에HACCP을 받기 위해서 발효사료공장에 발효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예요?

아닙니다. 30%가 도비이고 70%가 시비입니다.

70%가 시비죠? 도비는 전부 아니죠?

예.

사료 효율을 향상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향상돼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미생물을 사료 발효시킬 적에 같이 혼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하게 되면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사료 내에 미생물을 첨가해서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나오는 회사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가 사료배합공장을 갖고 있죠? 지난 번에 지은 거요. 거기다가 첨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꼭 사료용으로만 사용될 부분이 아니고 일반 원예작물이나 식용작물에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 센터 내에 90평, 306㎡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미생물 생산시설을 지금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다 끝나서 4월 10일경부터는 착공이 돼서 6월 말 안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15만 리터, 현재는 6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15만 리터가 생산돼서 일반, 여태까지는 축산농가에 주로 공급해 왔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내년서부터는 일반 농작물에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기 설치를 기존 공장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 공장에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네.

이것은 사료공장에 지금 1조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서 부족해서 도에서 사업을 반영해서 1조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공장을 앞으로 설치할 공장을 갖고 계시다?

예, 그것은 센터 내에 별도로 미생물생산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반 농작물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HACCP 추진을 위해서 목적을 하셨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HACCP을 인정받게 되면 지금 600톤 생산하고 있는데 HACCP을 인증받게 되면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월 600톤 생산하고 있는데 1,000톤 이상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1년에 1억 5,000 정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보면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HACCP을 인증 받아서 월 1,000톤 이상 생산 공급하게 되면 연간 1억 5,000 정도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조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생산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죠?

예.

다른 농가들한테 상당한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544쪽에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어느 과장님이죠?

농업진흥과입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을 보니까 ‘예산 물가 인건비 제작비용이 과다 상승하여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삭감 하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본 위원은 어려울수록 우리 농촌이 더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농촌이 가장 피해가 심한데, 농촌지도사업 홍보물이라고 하면 지도자들 교육하고 농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 교육용이 아니고요. 지도사업을 1년 동안 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CD 제작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의 농업 특성이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한 7～8개월 기간을 두고 촬영을 사진을 찍고 해서 CD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2,000만 원 예산 가지면 3～4개월뿐이 업체에서 견적을 의뢰받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3～4개월뿐이 기간은 못두고 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 것이나 다른 것을 갖다가 짜깁기 편집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2,000만 원 가지고는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거냐, 아니면 저거하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4,000만 원, 5,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할 거냐 하다가 경제상황이 저거 하니까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예산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저기 있었네요. 계획 때 충분히 감안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알아본 사항으로는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판단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업체를 불러서 견적 받고 하다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금번에 삭감토록 계획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 사업 보니까요, 목 변경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농업인 전문교육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무슨 원활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합니까? 541쪽 봐 주세요.

예, 541쪽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새롭게 가정원예 국화반이라고 교육을 해서 지금 국화나 꽃 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국화반으로 해서 저희가 1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중 20일 정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가서 일반운영비를 재료비로 목 변경해서 활용코자 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 변경 했죠? 쭉 넘어가서 보면 다 목 변경이 많네요?

545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545쪽 봐도 장비 보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 교육장비.

그래서 도시생활 농업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인건비를 줄여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육장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8쪽 보면 농가경영컨설팅 확대 조기 추진을 위해서 행사비 운영 목 변경, 행사비 운영 목 변경, 뭘 행사를 많이 하는데 변경을 합니까?

이것은 소득기술과 사업이 되는 건데요. 기존에 농가가 경영컨설팅 책자라든지 그런 게 국비사업인데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축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일반 운영비나 재료비를 목 변경을 해서 .

과장님, 목 변경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이런 것을 다 목 변경해서 다시 들어오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좀 죄송하긴 한데요.

본 예산에 올리든가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목 변경으로 들어오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고 새로운 신규로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자금도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여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목 변경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543쪽에 우리꽃 전시회 개최 지원해서 당초에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인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광주시민의 작품을 전시하고 야생꽃 같은 것을 위탁판매하고 이런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장소 제공하는 차원 말고는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3박4일 동안 야생화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그 좋은 작품을 하다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외지다보니까 많은 시민이 볼 수 없다 해서 청석공원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청석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금년도 4월 25일부터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니까 거기에서 같이 행사를 병행하면 보다 많이 볼 수 있다 해서, 거기 하우스 시설 그 전에 했던 게 있는데 개보수하다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1회 추경에 절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 주는 거죠?

장소하고 시설하고 작품 대작이나 그 설치비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야생꽃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위탁 판매하는 거죠?

판매는 거의 소품 조금 하고요.

저도 매년 참석해 보지만 판매도 많이 하고 있던데?

판매는 실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행사장 안에 있는 것은 전시만 하는 겁니까? 판매도 하는 거예요?

전시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964억 5,233만 2,000원보다 4억 3,966만 4,000원이 증가한 968억 9,1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페이지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118억 283만 2,000원보다 4,957만 4,000원을 감액한 117억 5,3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청소용역낙찰차액 등 1,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최소화에 따른 절감액 2,9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 원, 시민친수공간 정비 및 관리사업 낙찰차액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97억 3,544만원, 기금 256억 2,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6억 9,742만 8,000원보다 30억 8,687만 1,000원 감소한 356억 1,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6억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사업변경 및 예비비조정 등 주민지원사업관리 및 지원비 98억 5,1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44억 6,33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119억 6,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1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8억 4,184만 9,000원보다 1억 6,150만 원을 감액한 76억 8,0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물빛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양벌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000원, 옥상녹화사업 지원자가 전무하여 5,000만 원, 청석공원 잔디관람석 설치공사 설계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고, 청석공원 농구장 보수공사비 2,000만 원, 공원 운동기구 설치비 2,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결정에 따라 역동역사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1억 1,022만 3,000원보다 37억 3,760만 9,000원 증가한 418억 4,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광동리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3억 5,000만 원 증액 및 광남고교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따른 역동역사 연결도로공사에 보상비 10억 원,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대～학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관리를 위한 신청사～탄벌초교 간 인도설치공사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번천리 인도설치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오포읍청사～가래울 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약 및 물품구입이 완료된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2억 238만 4,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하천·공원·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초월읍 마을표지석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마을표지석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친수사업과.

582쪽에 초월읍 마을표지석 설치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번에 이게, 자세한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이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 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읍‧면‧동에 마을표지석이란 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서있다는 게, 왜 초월읍만 서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친환경사업단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경기도에서부터 발령받아 와서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월읍 마을표지석 설치는 기존에 읍‧면‧동에서 조그맣게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실이 맞고요.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3,000만 원이 다 소요될 필요가 없다’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만 성립시키는 것인데 그 부락만 특별히 크고 멋있는 돌에다가 마을표지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광주시 10개 읍‧면‧동에 표지석이란 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스럽게 초월읍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내용상 정리를 해보면 물 부담금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큰 돌에다 마을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표지석을 하기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간접지원비로 하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100% 수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2쪽 보시면, 신대～학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0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리에서 학동리 간 한전과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요. 한전에서 10억 납부 부담을 받았고요. 우리 시에서 부담금 10억을 투자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신대리 마을에서 변전소를 지나서 학동리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동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하고 한전에서 10억 받고 20억이면 다 돼요?

전체적으로 약 60억 정도를.

이제 시작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단계 한전 정문까지 하고 다음에 예산 받아서 그 다음에 하고?

전체 60억 정도 추진할 것인데요. 이것 가지고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신대리 마을에서 한전까지 그 구간만 먼저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하는데 한전에서 10억만 받은 것뿐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보상을 확정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 예상은 언제예요?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설계를 우선 확정해 가지고 보상공고를 해서 분할 추진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척면 궁평리 상수도관을 설치하는데 이것 설명, 위치가 어디.

궁평리 앞에 공장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요?

예.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사업으로 원래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묻었는가요? 1.2㎞예요?

예.

그 안에서 1.2㎞ 넘는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요. 7개 시‧군 물값 납부 거부방침 체결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값을 우리가 안 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안 낸 게 작년도 2월부터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낸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나요? 원수값을 안 내면 실제 수도요금 값에.

그것과는 별개죠.

원수값을 안 내는데 요금값이 안 내려요?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수값이 아니라 우리 원가계산해서 나오는.

생산비에 포함되는 게 원수값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별개죠.

의미가 없잖아요. 생산비에 포함되는 게 원수라면.

거기에 포함돼야 맞지만 우리가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니까.

앞으로 안 낼 생각이에요?

거기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면 우리가 안 내는 것이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개 시‧군은 안 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안 내고 있습니다.

내 땅에서 내가 물 퍼먹는데 낼 이유가 없죠.

그런 취지로 안 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