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발언

예, 사실상 여비나 일반경상경비, 운영비 관계는 당초예산안에 연말 되면 10% 정도는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미리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 전반적인 재정사항으로써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은 작년도에 공동주택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들, 미수동에 현대아파트라든지 동신아파트 그러한 부분들에 월 전기료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하고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유람선터미널 상가 간판개선 디자인 및 설계용역에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간판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하시는 그런 일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쉼터조성공사 준공식 때에 시장님과 터미널의 준공식 행사 시에, 지금 터미널에 상가가 한 30개소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간판을 한 개 내지 두 개, 많은 집은 세 개 정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관광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오시고 하니까 간판들이 너무 지금 지저분하고 개수가 많고 해서 통영의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하는데 시장님, 디자인을 멋있는 것을 좀 잡아서 간판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지만 디자인만 한 번 잡아보려고 우선에 1000만원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를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시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상가니까 그 상가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한 30개소가 되는데 나름대로 하면 간판을 다 크게 달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가 주축이 되어서 디자인 안이라도 저희들이 잡아서 실제 사업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디자인 안을 잡는 데만 1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에 시에서도 각종 홍보부분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간판정비를 보기 좋게 하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모든 것을 시 주도로 해 가지고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되나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만 했을 때는 상가들이 크게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개인시설물을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만 통영의 유람선터미널이고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쪽을 다 거치고 해서 시가 좀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한 개소 당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개소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시가 부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도 있고 번영회와 여러 가지 간판 안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의논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업소 당 두 개 내지 세 개까지 간판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한 업소 당 간판 1개씩 했을 때 업주들이 반발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디자인 같은 이런 것을 좋은 디자인을 추천해 가지고 했을 때 실제 시행까지가 문제가 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업주들하고 상가운영위원회하고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의견에 조율을 거쳐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더 힘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고요, 농촌형 간이소화전에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형 불돌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 시가지에는 지금 일반 소화전이 소방도로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가면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긴급진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간이, 그러니까 소화전도 하나의 간이형태로, 그림을 보여 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총 2002년도에 8군데, 2004년도에 10군데, 2005년도에 12군데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4군데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개소 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화전에는 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화전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화전에 수도료 납부가 있습니까?

소화전은 다 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태곤위원께서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량천 정비공사를 이번에 생태하천으로써 복개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왜 반영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국비예산이 먼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량천 정비공사가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량천 정비공사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자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이나 실시설계비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 지방조기재정 집행계획에 있어서 빨리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욕지 덕동천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다 되려면 올해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일리지 보조사업에 대한 당초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이렇게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득보전직불금은 전액 국비로써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이 엊그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연말이 되면 이 금액만큼 아마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정 서호 하수도 정비공사는 명정동 거기에 마을 안에, 내나 서호천이 되겠습니다. 서호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개한 부분이 철근이 노출되고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사실 다시 철거를 해서 다시 복개를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비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사실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하천 폭대로 복개가... 하천 폭이 마을안길 폭대로 복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시설점검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시설점검 의뢰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산 진두마을 공중화장실 외 2개소는 한산면 진두마을하고 어항, 소고포마을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도서지역 분뇨수거 운반선 임차가 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실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서지역에 분뇨수거 운반선 임차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것은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좀 부족한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분뇨수거 이 부분은 감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요즘 점점 환경 이쪽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에 분뇨수거 임차비가 사실 이렇게 410만원이나 감액을 시키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410만원이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는데요? 특히 도서지역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주오염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울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질의도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사업 해 가지고 균특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 9월달부터 올 봄까지 사실 전국적으로 가뭄현상이 생겨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비비를 좀 풀어서 가뭄에 좀 대처해라 하는 뜻에서 사실 7500만원을 균특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사량 진촌, 용남 어의, 욕지 연화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에 보태어 주고 운반급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량 진촌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보니까 지하수가 성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운반급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용남 어의는 지하수를 파려고 하니까 지하수가 나올 만한 수맥이 없어서 기존 있는 관로가 너무 노후되어서 누수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로를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1주일에 세 번 정도 운반급수하던 것이 2주에 한 번 정도 운반급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지 연화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뚫고 있는데 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실패를 하면 다른 데도 개발을 해 보고 또 정 안 되면 가뭄지역에 장소를 좀 옮겨서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밑에 먹는물 수질개선에 마을상수도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읍ㆍ면에 보면 거의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은 마을이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왜 불합격이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하면 다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두 번 이상 수질이 나빠서 폐쇄시키고 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

참 다행입니다. 소장님,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즉각 폐쇄를 하시고 다른 조치방향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누수, 누수제고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 효율방안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린다 하면 우리 지역여건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여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노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관로 노후가 심하므로 인해서 누수율이 한 46%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로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전에 의회에서도 몇 번 질의를 하시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경영진단을 행자부에서 받았을 때도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관리위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4월25일까지 처리를 해라, 1년 동안 처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자원공사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기술진단을 받은 그것만 가지고 사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월말 경 되면 나올 것인데 이 결과를 보고 사실 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진짜 500억, 600억을 들여야 만이 관로나 모든 누수율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운영관리를 결정을 하려면 그 용역을 해야 만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효율화 방안 자체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결정이 아직 안 지어졌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지금 이 결정을 하려면 사실 주민설명회도 한 번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수도시설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 민영화가 된다, 민영화가 되면 수도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이 아니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수도시설을 개인기업체에 팔아 가지고 개인기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민영화이지,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관리위탁을 시키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전문화라든지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 3월말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기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한 번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야 만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관리한다든지 또 우리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수자원관리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이익이다, 또 시설비가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부풀어진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반갑습니다.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과학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장님, 급히 올라오셔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이 정도면 전화로 가지고 설명해도 될 뻔했다, 그렇죠? 3D입체 영상물 임차가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완료하고 집행잔액 500만원 남은 것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창 청소는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유리창 청소는 상당히 차가 못 들어오는 위험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를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씩 매년 20～30%씩 느는 편입니다.

이번에 예산 배정해 주는 바람에 도색도 하고 내부환경도 상당히 좋아졌고 전시물도 한 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화석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볼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밖에도 어제도 보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안도 그렇고 밖에도 조경도 잘 해 놓았고 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고 또 구화목 같은 것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상당히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볼거리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를 초청을 한 번 하시겠습니까?

봄에 꽃 필 때 매화가 피어 가지고 참 좋았는데 지금 벚꽃이 피면 한 번 와서 전체 관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짬을 내어서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포지움을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하면 저희들이 한국사단법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것은 저희 통영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에 있는 5개 시ㆍ군에 관련되는 자치단체장님, 그리고 관련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ㆍ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시ㆍ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에 보면 숲 경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고속도로변 숲 경관정비사업,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경관정비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고속도로변하고 일반 14호선 국도변에 대해서 경관조경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작년에 2억원을 들여 가지고 고성 경계에서 도산면사무소 들어오는 데까지 우리 시비로 일단 나무 전정하고 경관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산양도 지금 현재 일주도로변을 추가로 할 계획이고, 지금 이 고속도로변은 지금 일반 국도만 하고 나머지 고속도로는 아직 손을 전혀 못 대었는데 고속도로변도 고성 경계부터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숲 가꾸기사업 하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가 있습니다만 경관조성사업 이것은 별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과목 표기를 경관이라고 하지 말고 숲 조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조경을 하는 어떤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이것을 지원받는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속도로니까 고속도로 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는다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