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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9-03-27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77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281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285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숲 가꾸기를 하면 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산물을 수집해서 그 부분을, 저희 동화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매각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자원으로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톤당 활엽수는 2만 5천 원, 침엽수는 3만 5천 원 정도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걸 보고 전문적 인 용어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런데 나무 그걸 땔감으로도 만들고,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광덕산 임도변에다가 그늘집을 조성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뭘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등산로하고 임도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등산로 임도변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쉼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대피소 겸 쉼터거든요.하나에 한 3~4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놓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정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고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늘집이라고 그러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표현이 좀....
기원

이기원위원

골프장에 가면 그늘집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건 아니고... 대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지, 차라리 임도변 대피소라고 하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부기를 잘 해 줘야 오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헬기 임차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내는 건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도에서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하나는 공주, 하나는 홍성에다 배치해서 우리 도내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각 시·군에서 똑같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공히 똑같습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또 8천만 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조금 부족해 가지고 7백만 원 정도 추가분....
기원

이기원위원

바이오가 그걸 보고 바이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국·도·시비가 포함해서 4억 5천이 있고, 이건 민간에게 또 이전해 주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기원

이기원위원

285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이라고 해서 국·도·시비가 4억 5천만 원이 서 있어요 그 위에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은 이 사업을 하려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50~60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한 사람, 이렇게 고용해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 5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억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도사업비, 그 위에 4억 5천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 이게 일자리 창출 측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인건비가, 연봉이 5천만 원짜리예요? 한 사람이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두 명 정도가 이렇게 해야 될....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시면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88페이지에 산림박물관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다 건립이 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기공식을 하거든요.이제 시작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박물관 건립 운영수당은 또 누구를 주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 건축부분은 다 설계가 됐거든요. 전시부분 있잖습니까? 자문을 받을 때 그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7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13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예, 314페이지에 주요 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사업이라고 그래서 인건비가 있는데 원래 인건비가 안 섰었어요? 본예산에 조금 있었는데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모기가, 금년에는 언제부터 방제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4월 20일부터....
기원

이기원위원

4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예년과 같이 이렇게 하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도 역사 주변 쓰레기장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잔류 분무소독....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벌써 나오기 시 작하더라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온양온천역하고 아산역·신창역, 세 군데를 항상 지금 하고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항상 얘기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날짜를 좀 당겨 가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매년 하던 날짜에 하면, 지금은 자꾸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조금 당겨줘야 된다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게 되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99명 정도 사업시행을 하셨는데 99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관내에?데이터별로 뽑은 게 있나요?더 많을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 사업은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조율을 했는데요 지원비가 일반 차상위계층은 1회당 150만 원씩 3회, 45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원씩 3회에 7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몇 회까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3회.
광웅

임광웅위원장

3회까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외의 사람들은 신청하는 데에 혜택을 안 주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차상위계층까지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운영하는 방법 좀 얘기해 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이것도 차상위계층까지가 분만했을 경우 산모 도우미를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단 태아는 2주, 쌍 태아는 3주까지 이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주·3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나머지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게 단 태아는 2주까지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사람이 232명이라는 게 돈으로 주는 겁니까, 도우미를 갖다 붙여 주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우미를 저쪽에 준다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개 얼마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산모 도우미의 지원내역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232명 가지고 다 커버가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한 3천여 명의 아기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약 2900명 정도 출생했는데 저희가 다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주는데요 해당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원

이기원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지역보건 보험료가 6만 원 기준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속하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 6만 원 이하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지역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액수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 태아는 60만 원 정도를 대 주고, 쌍 태아는 한 9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도우미한테 보조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도움도 주고, 이렇게 빨래도 해 주고 이렇게 도우미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몇 시간을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죠. 가서 아기들 젖 같은 것도 먹이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한 6시간쯤 하고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6시간?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323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연수가 있는데 삭감됐네요?이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나 보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니, 행태개선사업 전체에서 저희가 해외여행 연수를 한 명 보낼 계획이었었는데요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삭감을 해서 사업비에다 증액을 시켰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 됩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326쪽에서부터 327쪽에 보면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허브보건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라고 하면 이 허브가 거점보건소라는 얘긴데요 지금 충남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아산, 금년에 당진이 지정되어 가지고 주로 한방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사상체질교실이라든가, 한방양생교실, 기공체조교실 뭐 이런 걸로 해서 10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여기에 15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 그게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줘라 하는 지침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게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자격은?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자격은 주로 현재 간호사 내지 간호보조사로 돼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자격증이 필요하겠네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명인데 13월로 돼 있잖습니까 인건비가?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 1년을 쓰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응규

김응규위원

퇴직금으로?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그래서 13개월분을 인건비에다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림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335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관장님을 자주 좀 뵙고 싶은데 예산안 심의 때만 뵈니까 공직자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335쪽에 보면 교육적 영상물 구매가 있잖습니까?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학교도서구입 보급이 있습니다. 5백 권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서버통합이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적 영상물 구매에 관련해서는 776만 4천 원을 계상한 교육적 영상물 구매예산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비치하여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영상물인 필름·디스크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구입 관련해서는 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기본교양이 부족한 요즈음의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수 신간 도서를 구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보급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2009년도 신설학교는 연화초등학교·충무초등학교·탕정중학교·설화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신설학교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서버통합을 위한 도서레이블 구입에 관련해서는 이게 6개 도서관 서버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게 바코드라든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5백 권 가지고 4개교한테 분배해 준다는 얘기죠?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책·도서도 학교마다 다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맞는 도서나 중학교에 맞는 도서, 고등학교에 맞는 도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계획이 있나요?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교양도서가 아니고 신간도서로 하기 때문에 5백 권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 기대효과가 무엇인지까지도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 이런 것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서버교체는 밑에도 3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관리소프트웨어 구매하고, 또 도서레이블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저기인가요?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아, 이 3400만 원은 당초에 편성과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에요.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에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건 왜 원인이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이건 전액 삭감이 아니고, 1억 8천 중에서 1800만 원으로 10% 절감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10% 절감한 거예요? 도서구입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경행

이경행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들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1억 8천을 가지고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한 1만 8천여 권을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산시 인구의 1인당 1권에 해당하는 양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의 0.94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은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함을 위 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억 20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