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581쪽요. 무인헬기 지원 2대가 올라왔거든요.어디서 필요한 것인가요?

아산시 농협 연합방제단에다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2대 더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시장님 초도순시 때 배방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인주에서 한기홍 농업인이 건의가 들어와서 사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때 그 두 군데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먼저 그것만 가지고 연말에도 1대 헬기 구입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죠. 관 보유가 1대......

그러면 전부 헬기가 몇 대가 가동이 되는 거죠?

연합방제단하고 저희 것하고 7대가 되겠죠. 둔포는 별도로 구입이 된 것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는 둔포 것까지 다 합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째서 이번 설명에서는 둔포 것만 떨어져나가죠?

떨어져나가는 것이......

별도로 구입을 했어도 연합방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둔포 것까지 지금까지는 총 몇 대가 방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같이 그쪽에서 동참을 유도해서 해야죠. 지금 연합방제단에 둔포농협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말에 이것 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다고 할 때 연말에 이것 구입할 때는 지금 현재 연합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헬기가 몇 대냐고 했을 때는 둔포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둔포 것은 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역할분담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설명회가 있었고 시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원되는 부분을 가감해서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무인헬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고 했을 때 기술센터 것 하나만 더 구입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대가 왜 더 필요하죠?

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가 작년도에 1405㏊를 저희가 방제를 했는데 작년도의 경험을 되살리고 올해 구입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4000㏊를 목표로 해서 하면 대략적으로 민원은 충족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전 면적을 다 하기는 좀 농업인 의사도 있고, 참고해서 방제기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더 구입 여부는 농업인 의견이라든지,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업인 의견들 중에 이 무인헬기 말고 방제기 구입도 수 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얘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광역방제기라고 해서 쌀전업농에서 얘기가 오가서 금년도 추경에 1차적으로 50%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얘기가 50%를 해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로 정리가 됐고, 시 재정상 이번에는 편성을 하는데 제외됐습니다.

광역방제기를 요구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위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광역방제기도 시험 가동하는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주위에 친환경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문제성이 있고, 바람이 역으로 불 때도문제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역방제기도 또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유기농에 뿌려지는 농약입자는 입자가 굵고 하기 때문에 무인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만약에 그랬다면 헬기는 헬기 나름대로 지금 둔포농협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광역방제기를 구입해서 그쪽에 그것을 뿌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뿌려도 주고, 또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다가 그것을 비치하고 필요할 때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농기계를 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 생각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도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돈 액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크고, 그것이 특정 한 군데만 이렇게 대여를 해줘야 될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약간은 공론화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아니,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광역방제기는 얼마나 가죠?

그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1000ℓ짜리하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2000ℓ인가 3000ℓ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두 종류가 나오고 회사가 2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종이 한 2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원했던 것은요?

큰 기종을 가져야 100m 구간이 살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농지정리 상태를 보면 농로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로 있고.......

100m경지정리.......

200m간격으로 포장된 농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 살포가 120m까지 뿌려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양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무인헬기만 이렇게 한다면 어떤 특정 단체들의 그런 얘기만 자꾸 수용을 하는 것이지, 농특위에서도 얘기할 때 보니까 헬기 쪽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헬기 쪽만 얘기하고, 광역방제기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광역방제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광역방제기 쪽은 아까 말씀했던 거기하고 친환경 쪽하고 두 군데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영인의 그 사람은 헬기 쪽으로만 해서 광역방제기는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극구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들만 갖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무인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양쪽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무인헬기 쪽만 생각을 하세요?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이쪽에만 그 사람들 생각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헨디캡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적에는 더 성숙된 의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런 것을 봤으면서도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올렸는데 그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광역방제기도 여기다가 또 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여농기계 측면이라든지, 단체 측면으로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2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살포 능력이 광역방제기가 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협업단에서도 그것을 흡수해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농기계로 확보를 하려면 2억이라는돈을 다확보 해야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는 그것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단체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담을 50% 할 수 있겠는가 얘기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차 추경에서는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간다고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농기계로 한다든가, 아니면 협업단에다가 같이 운영하게 해야지 이것을 개인한테 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보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가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헬기를 구입했던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병충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예 작년에는 농약을 한번도 안 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를 작년에 우리가 구입이 돼서 자꾸 작년 1기에 비유한 생각으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이 헬기 자체가 작년에는 필요한 약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섞어서 주거나 그럴 필요없이 그때그때 약을 많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서 헬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이르고요.그전에 저도 농사를 많이 지어봤지만 옛날에 저 농사지을 때 보면 문고병하고 목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한 서너 가지를 혼합시켜서 약을 줘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헬기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도 지금 그때 이삭도열병 때까지 쓰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약을 3종 정도 희석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을 써보고, 1년도 확실한 1년을 다 쓴 것이 아닌데 1년을 써보고 그 1년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내서 이것이 맞다고 하고 여기다가 돈을 자꾸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일기가 틀린 해를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기종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 같은 헬기라도 만약에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부속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자적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산시에 우리가 영인 것이나 둔포 것이나 쌀 도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원료곡은 둔포 것보다 영인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도정 기술 차이라든가, 기계 성능 차이로 실질적으로 쌀이 나와서 판매되고 쌀의 질은 둔포 것을 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기계를 그것도 작년에 한 두 대 구입한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구입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좋은 날씨에서 농사지은 것을 비교해서 이 기계를 무작정 더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에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구입해서 살포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만 둔포에 명미화단지라든지, 영인의 탑라이스단지라든지, 충남쌀 명미화단지에서는 지금 4년째 용역을 줘서 살포를 했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통계수치는 아닙니다만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헬기 살포를 4년 전부터 했다고요?

예.

4년 전에 시험 운행한 것은 있어도......

용역을 줘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려면 진흥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만 저희가 달관적으로 봤을 경우 일반 관행 살포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나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냈고, 농업인들도 그런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들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도 자체 나름대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서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무조건적인 지원만 하고 이러는 것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판단을 할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96쪽에 도고선장송악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서 거기 설계용역비가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선장도고가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이 착수가 되어야만 국비 70%, 도비 15%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는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 5억을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662쪽요. 실내수영장 지붕교체가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지붕 교체는 처음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만약에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면전에라도 한 두 번정도라도얘기가 나 왔어야 되는데 이것 4억 5천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이 사전에 그런 얘기 한번도 없다가 처음 올라오는데 4억 5천씩 올라왔거든요. 더군다나 추경에 얼마나 급하길래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2000년도에 지붕 개보수를 한 번 했어요. 전부 해서 이상이 없이 오다가 한 8～9년 되다보니까 지난 12월부터 해서 금년 2월까지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지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지붕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노후화가 돼서 홈통 부분의 이음매가 전부 녹슬어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 누수된 물이 수영장으로 물방울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홈을 타고 쭉 내려와서 원 철골재 부식을 자꾸 가져오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하는 내용으로 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붕 재질은 어떤 재질이죠?

지금 판넬입니다.

양면 샌드위치 판넬이죠?

예, 샌드위치 판낼입니다.

양면 샌드위치 판낼도 그러면 이번에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것 다 드러내고 새로 올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물 홈통에 문제가 있는데 왜 지붕을......

물 홈통뿐만이 아니고 현재 핀을 이렇게 박게 되는데,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날아가지 못하게 고정시키느라고 핀을 박지 않습니까.

예.

그 핀 자체가 전부 녹슬어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먹들먹합니다.

그러면 그 핀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핀을 하게 되면 구멍이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구멍에다가 다시 넣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판넬도 일부 훼손도 많이 됐고요.

그것 수명이 몇 년인데요?

제가 수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진단에서 첫째 조건으로 우선 지적한 부분이 지붕이었거든요.

지붕도 홈통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요. 샌드위치 판넬은 한 40～50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임펙트를 박는 나사가 있고, 또 고리로 걸어서 하는 나사가 있거든요.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임펙트를 박는 것도 지금 8년 정도 됐으면 분명히 임펙트를 박아서 한 것인데 임펙트 박으면 임펙트 박을 때 그 위에다가 캡을 씌우는데 옛날 8년 전이면 그때 주위에 실리콘을 바르는데 무슨 실리콘을쓰느냐 하면 그때만 해도 초산 실리콘을 씁니다. 초산 실리콘은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초산이 철판이 됐든, 유리가 됐든, 그쪽을 부식시켜서 그것이 조금 일어나서 틈이 생겨요.지금 그런 경우 같으면 캡 밑에 그것 실리콘만 긁어내고서 실리콘만 요즘은 무초산이기 때문에 영구적이거든요.그것만 교환해주면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기술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보강 쪽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그 분 말씀은 현재로서의 보수 보강을 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실질적으로 판넬이 내부, 외부해서 노후된 부 분도 상당량 있을 뿐만 아니라 핀 자체적전면적으로 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새롭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때문에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조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지붕 판넬 교체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주 우선순위로 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해라, 다른 구조 부분에도 상당량의 결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지붕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 사람들이 결과서 해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붕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지붕 평수가 평수로 따져서 1467평입니다.

그런데 1400평인데 이렇게 4억씩이나 들어가요? 다 전면 교체를 한다고 해도 4억 안 들어가요.최고 좋은 판넬로 해도......

전체 교체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드러내고......

그러니까 전체 교체를 해도 판넬로 한다고 하면 4억이 안 들어간다고요. 무슨 공사가 4억씩이나 들아가요?

이 금액도 거기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 제시도 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설계를 해보면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겁니다.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수영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몇 평 정도나 되죠?

1467평, 4852㎡입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영장에 이번에 건물안전진단을 해보니까 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보강이 절대 필요한 그런 단계거든요.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아무리 실컷 해도 2억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우나실 보수가 또 있는데 사우나실 보수도 이 속에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저희가 전문가를.......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만약에 공사를 하겠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견적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올라왔겠지, 그냥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예정 보수 금액을......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엉터리냐고요.

그 사람들도 다 건축기술사니까요.

4800㎡ 정도로 치자고요. 그러면 곱하기 재료값이라든가, 모든 것 다 합해봐야 헤배당 2만 4000원이면 뒤집어쓰거든요.

거기가 공사가 상당히 굉장한 난공사거든요.

2만 4000원에 시공비가 헤배당 4000원 따지면 2만 8000원이에요. 저희가 그런 것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3만원 잡아요.

3만원 아니라 3만 5000원 쳐보자고요. 1억 6800밖에 안 나와요.그러니까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실컷 줘도 2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재료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공사에서의 인건비가 상당량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고가 부분이어서 실제 그것이 아주 난공사입니다.

알았어요.

샌드위치 판넬이 8년 됐는데 수명 됐다고 교체한다고 하면 공장들 다 바꿔야지요.

8년 정도 그 정도 수명된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저희도 그런 것 의뢰 받고 가서 해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