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복지보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보조금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등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도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3조 2,940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09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2%가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008년 대구시 전체 복지예산 보조금 집행액도 4,88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종류만도 해산급여, 장재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경로목욕수당 등 실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복지급여는 세부적인 등급으로 다시 나뉘어져 각종 복지지원금 종류만 100여 가지나 되어 공무원들조차 지원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한부모가정 신청시 최종 선정시까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외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이 이렇게 늦어져서야 어떻게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전남, 충남, 강원 등 거의 전국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복지예산횡령 비리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검찰·감사원·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횡령 또는 착복한 공무원이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구·군 자체감사를 통하여 복지예산 횡령·유용여부를 감사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지방에서 일어났던 횡령·착복과 같은 비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담당직원이 대신 통장을 만들어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복지보조금이 실제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회빈곤층으로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부실한 예산집행과 관리로 인해 공무원들의 횡령대상이 되는 사례를 접하면서 복지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은 복지담당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과 자체감사시스템의 부재로 복지예산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곪을 대로 곪은 후에야 드러난 총체적인 비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21일 16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국무위원 합동워크숍에서 복지예산 관련 비리를 언급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차상위계층 가운데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에 6개월간 월 평균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등 추경을 통하여 총 6조원의 예산을 사회적 빈곤층에 전달할 예정이고 다른 도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에서는 복지예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구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리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복지예산집행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예산 횡령을 막기 위하여 집행부에 복지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대구시, 구·군, 읍·면·동사무소간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체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비리와 부정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서비스부문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체감사기구가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복지예산비리는 진작에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감사부서 공무원은 동료, 선·후배인 다른 부서 공무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실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교차감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도입하고자 한 취지라면 교차감사의 적극적인 실시도 다시 한번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최악의 경기침체로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민을 생각해서라도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용 의원과 김의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하락된 주택가격 및 거래량을 회복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미분양주택의 기준시점연장과 미분양주택 세금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6월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8년6월11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하거나 2@%埋@%埋12일부터 2009년2월11일까지 기간 중 신규 발생한 미분양주택을 최초 분양계약하여 2010년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부 감면하고 2009년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9년2월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하여 2010년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부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부동산경기침체완화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와 2만 가구가 넘는 지역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반회보,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시세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대구텍(주) 대표이사 모세샤론(Moshe Sharon)과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에 크게 기여한 대성그룹 고문 수잔나 샘스텍 오(Suzanna Samstag Oh)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공적으로 모셰샤론(Moshe Sharon)은 2001년 4월 대구텍(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 매년 전 세계 해외고객 1,000여명을 초청하는 등 대구시와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였고, 종업원수가 2005년 867명에서 2008년 950명으로 증가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2005년 이후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 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수잔나 샘스텍 오(Suzanna Samstag Oh)는 세계에너지총회 지역회의에 참가하여 의장단 회의 발표 스피치 관련 자료를 수집·보완하여 득표 활동에 공헌하는 등 2013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06년부터 대성그룹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지역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우 등 800여명 초청공연, 2008년 대구지역 시설아동 80명을 서울시내 투어 제공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과 국제행사유치 성공 등이 명예시민증 수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여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와 함께 명예시민증 수여기준, 사후관리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비점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