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운섭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균형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운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운섭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임상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형덕 위원으로부터 임상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상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상오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운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달성, 일자리사업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SOC투자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가 증가한 2,214억 4,700만 원으로서 104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9.4% 증가한 1,827억 7,900만 원으로 15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 감소한 38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5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중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집행잔액, 집행시기 등이 불투명한 예산을 조정하여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동두천도시기본계획재정비용역 등 18개 사업 53억 원을 삭감하여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적극적 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출연금 확대지원, 중소기업수출 및 제품 해외홍보비 및 강변도로 및 평화로노면불량재포장공사 등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과 전략에 발맞추어 녹색교통망 구축관련 저상버스도입, 환경정비사업관련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산림자원조성 및 활용확대관련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사업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공무국외여행, 배낭여행, 공무원체육대회 공직자워크솝, 업무추진비, 여비, 공공운영비 5억 9,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에 투자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은 당초보다 87.9%가 증가한 34억 3,000만 원으로써 16억 5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 4억 9,100만 원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10명의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당초예산 13억 3,4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존 1,096명의 일자리를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하였고 청년인턴채용은 20명에 대해 2억 2,000만 원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10명에 대해 9,800만 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청년인턴사업은 1명에 대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SOC투자사업을 확충하였습니다.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에 총 115억 원으로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60억 원, 정장로 확장사업 40억 원, 생연2동 중부교회옆 도로개설 6억 원, 생연2동 한국타이어옆 도로개설 6억 원, 생연2동 화성주택앞 도로개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4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0억 6,800만 원 등 15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827억 7,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5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445억 8,300만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비 증가로는 153억 2,800만 원으로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 115억 원, 상패천 개수공사 18억 원, 공공근로사업 10억 2,800만 원,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 5억 원, 송내상회~사슴목장간 도로개설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00만원이 감소한 301억 9,200만원으로 인렬운영비는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성과상여금이 3억 6,000만 원 감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0억 400만 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이 4억 원이 감소한 반면 국도비반환금 등 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86억 6,800만 원으로 5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 3,700만 원으로 5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5,2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4억 3,000만 원으로 11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억 1,600만 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9억 4,8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억 9,900만 원입니다.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42억 5,300만 원 증가 및 지난년도수입 3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5억 4,7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증가, 하수도사용료 3억 7,700만 원 증가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1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매각수입 예상액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올린 추경예산안은 조기집행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109억 6,000만 원보다 10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214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9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827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7억 6,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86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당초예산 대비 9,4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보조금은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2.01%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27억 7,9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28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407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4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85억 7,900만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57억 6,3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28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3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억 7,000만 원으로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8억 1,200만 원으로 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9,500만 원으로 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7억 5,200만 원으로 1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500억 2,100만 원으로 17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36억 9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8,4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 4,200만원으로 1억 8,200만 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3억 3,700만 원으로 98억 5,500만 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8억 4,700만 원으로 21억 7,100만 원이, 예비비 분야는 51억 2,300만 원으로 1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01억 9,200만 원으로 42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12.01%가 감소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91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40억 8,500만 원으로 13억 5,200만 원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1,600만 원으로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4,800만 원으로 111억 2,100만 원이 매각부진 예상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 9,900만 원으로 2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두천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15억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과소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부담 금액과 최근의 경제악화로 인하여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인턴 근로 및 공공근로 확대를 위하고 또한 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달성 노력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별 개요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는 예비비와 반환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주민지역여론 조사비요 5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는 행자부에서 지급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공무원봉급 인상했을 때 또 인상요인 발생하는데 공원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여는동두천논문 포상금은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관내시 글짓기부분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삭감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상해부담금을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물제작에서 지난 성과및 향후 비젼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 것 같은 것은 금년 11월이면 계약하게 되는데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의 선거법에 금지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400만 원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가 예상액보다 많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한 400만 원은 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우수직원 산업 시찰하는 것을 당초 1,800만 원 계상했는데 경기가 어렵고 해서 원래는 추경으로 계획했습니다 마는 국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절반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보상비, 포상금 등은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로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대행수수료를 6,000만 원 계상했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19건인데 우리시 승소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할 경우엔 승소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간 것이 4,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각 삭감했고 다음 경기도 종합감사사무국임차료는 5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도의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종합감사가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될 비용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4억 3,200만 원 증가됐습니다. 당초 36억 9,000만 원에서 51억 2,2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2회 추경때 집행이 가능한 또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5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을 삭감하고 1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신청된 것이 2건 밖에 없고 사용금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4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에서 상패간 지방채를 100억 원을 작년에 빌렸습니다 마는 상반기 50억 원, 하반기에 50억 원, 50억 원 빌려온 것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반환금은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사업이 끝난 사용잔액, 반납해야 될 금액을 5억 2,2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생연1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2층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1,100만 원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용 탁자구입 300만 원은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적치함 및 경광등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했는데 1동이 올해 관용차량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치함과 경광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생연2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샤워장이 노후되어서 보수공사 하는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맨 밑에 전자복사기를 한 대 구입했는데 400만 원 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 중앙동은 행정운영경비등인데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보산동도 행정운영경비등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불현동입니다. 자치센터운영이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중간에 왕방산 해맞이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광암동 상가번영회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일부 보조금을 줬습니다 마는 아예 동 예산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왕방산 해맞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앰프구입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 주민센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주방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동 주민센터의 주방시설 340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프린터기 150만 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에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안흥동 주민자치센터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으로 100만 원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미래교통앞 도로선형 개량사업비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 가 됐었고 거기 세 군데가 선형이 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4,400만 원 계상했고 다음에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 탁자가 노후했기 때문에 3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역시 동 차량이 노후기 됐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 상패동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이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금년도에 상패동 자치센터가 준공됐을 경우 청사 준공식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중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선거법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참석자에게 선물 주는 300만 원은 선거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전액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사무소에 대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영상물제작비가 있습니다. 원래 영상물 제작할 때 한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눠서 만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700만 원 세운 것은 지금 설명처럼 이것을 만들어서 내년에 돌리려고 하면 선거위반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700만 원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시정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연초에 동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하는 제작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에 만들거든요. 그것을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사업계획에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예산안 같은 것도 12월 24일이나 26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외지나 국외에서 오더라도 실제 그대로 홍보하기 위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외부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그것은 4월 정도에 제작해서 활용하는데 현재는 4개 국어로 제작되어 있어서 그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만들 계획이고 다만 동에 나갔을 적에 만드는 것은 안 만들겠다 뜻입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연1동 185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사수당 4,300만 원까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100% 삭감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쭉 삭감이 내려오다가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5,562만 원이 서있는데 과거에는 일일이 부기하던 것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도 5,562만 원이 섰는데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다만 목을 하나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기를 하나로 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생연1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견학비 전국자치센터발표견학 버스임차료 2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시켜 버리고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자율적으로 쓰겠다고 목 변경을 한 것이지요?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게 되니까 그것을 피해가려고 부기를 변경하는 수를 쓴 것 같아요? 애초부터 필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쓰겠다고 하면 되지 부기변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기변경은 엄밀히 따지면 승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일일이 예측 불가능한 것을 시에서 전부 토를 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일일이 부기를 달면 갑자기 생기면 추경에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비를 세울 때 그렇게 세웠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괜히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니까 부기 변경해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차후에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현동 예산을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불현동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왕방산 해맞이행사 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 1월에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굳이 1회추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추경에도 가능한 것 같은데 1회추경에 된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네, 없네 하면서 긴축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 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인지 판단도 안 해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불현동 왕방상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홍석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해맞이행사는 동두천시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모 단체에서 소요산에서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광탑상가번영회에서도 작년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그것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맞이행사를 상패동 올해했고 1동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 이 예산을 부여 해주게 되면 각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예산을 다 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왕방산하고 소요산에 대한 해맞이 행사는 상당히 이미지메이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부여해주게 되면 각동에서도 이런 예산을 분명히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텐데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왕방산 해맞이행사는 저도 참여해봤는데 과거에 소요산을 보면 줄서서 올라갈 정도로, 동두천 시민만이 아니고 주차장 넓고 전철 생기고 오면 해장국 주고 선물주고 하니까 외지에서까지 와서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데 왕방산은 해맞이 행사를 지금 두 번 했는데 그것이 소요산으로 포화된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는데 나가 봤는데 떡국을 500명분을 준비했는데 모자랐었습니다. 그 비용 든 것에 비하면 200만 원은 조금 성의표시지 전액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상패동 된 동산은 몇 십 명 정도로 알고 있고 칠봉산도 일부 올라가는 팀이 있고 어등산도 있는데 소규모까지 하는 것을 예산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소요경비가 1,000만 원이 든다, 5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선에서는 시에서 해줘야지 전부 상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에 한다고 하면 행사 규모라든가 참가 인원 등을 봐서 판단해서 지원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원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이것을 동 예산에 편성 하지 말고 아예 소요산 해맞이처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사실 200만 원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더 분산하는 의미에서도 예산을 동에다 배분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등 총 8건에 3억48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외 8건에 대해서 914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비로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과다하게 됐던 부분으로 1억 5,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저소득지원업무수행여비와 통합조서업무수행여비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비로써 마찬가지로 3억 8,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집수리사업으로써 과다 하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으로 2,875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동절기에만 5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1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맞춤형바우처사업로 총 952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연계업무수행여비는 10% 절감했습니다. 다음쪽 폭행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비인 지능력향상사업과 아동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7,3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청년인턴사업으로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 감액했고 이웃돕기복지사업 버스임차료 81만 원 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자활고용업무수행여비 10% 절감했고 채권확보등기수수료 300만 원 감액해서 하단에 있는 민간융자금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3건에 대해서 10%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업무수행여비외 1건으로 10%를 감액했고 주민생활지원실 시책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인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1명 배치가 될 계획이었는데 안 되어서 중식비2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로서 2,5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시군에는 상근간사가 있었는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채용해서 4월 1일부터 채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무연고망자 장제비 예산도 10%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보훈행사 물품구입 및 현수막제작비 이것도 10% 절감하는 사항이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이 사항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시 김정자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한말 애국지사 홍덕문 선생묘지 이전 비용으로써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 사무국과 협의해서 이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군회관보수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7,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건물은 80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30년이 되다 보니까 위에 옥상을 혹시 보면 의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도저히 보수를 해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사무실마다 누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신축하게 되면누수되는 것도 방지되고 옥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도 해소될 것 같아서 7,000만 원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측에서 1,7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충탑시설 정비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0만 2,000원이 줄고 시비로 나머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근로자 임금으로써 당초 4억 7,6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0억 2,700만 원 계상해서 공공근로를 지역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써 158만 원 감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인터근로자 임금으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0명을 채용했는데 추가 10여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원봉사활동지원비와 자원봉사활동수행여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 또는 20%씩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창조행정조성에서 82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향상된 행정서비스 지원에서 70만 원 삭감했습니다. 지역안정 및 여론 관리에서 태극기 및 시기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에서 동두천소식지 특보는 저희가 자체 제작할 계획으로 있어서 175만 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금년부터 경찰서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관계로 각각 7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에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평통위원 안보연수교육지원빌 1,19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산동에 태풍방범초소를 이전하는 관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감선거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역량강화지원에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를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200만 원과 노무위임수수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0만 원 삭감했고 공무원교육지원비와 우수공무원격려지원에서 각각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행사지원에서 1억 3,9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서 보험료 증가분 2,351만 원을 계상하고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331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새마을운동활성화추진여비를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및 행사지원에서 1,66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을 1,24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2층에 우리 예비군 지역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국방부령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퇴직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는 등 1억 2,04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난해와 같이 동결되는 과정에서 3억 6,024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공보전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매체 활용에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계약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동두천사랑은 당초에 동두천사랑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동두천사랑 제작 및 발송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고 동두천사랑 발송용 봉투제작 및 발송이 된 예산은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두천사랑 제작에 계약하면서 발송용 봉투제작 및 발송까지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에 집행잔액을 삭감 2,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인건비 조사원 인부임 및 보험료는 도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서 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전산개발비에 시정홍보시스템 콘텐츠 제작과 통합메세지시스템 제작은 계약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와 유해정보차단시스템유지보수도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검사장비구입과 항온항습기구입, 백업라우터구입과 백본모듈 추가구입, 팩시밀리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다 구입 완료해서 집행잔액 75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화운영 일반관리에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고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온라인 백신 및 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유지보수,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요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하시설물외 3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는 통계 목을 행안부에서 조정 요청이 있어서 통계 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계 목을 조정해서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조정됨에 따라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증설분 임대수수료는 별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강화에 웹보안시스템 유지보수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에서도 이것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행망용 컴퓨터구입외 3건에 대해서도 조달청구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결식아동급식비에서 총 15건에 1억 9,600만 원이 삭감된 150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에 기금으로써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으로 3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결식아동급식비지원에 총 23건으로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165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770만 원 삭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66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적 지원으로 2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결식하게 될 아동을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지원은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어서 퇴소할 때 4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씩 더 지원하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애신보육원에 거하고 있는 학생이 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비 관계는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부담분이 분권교부세로 부담하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아동위원회 위원수당을 7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장애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보호2종 대상자들이 보장구를 살 때 15%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을 1,100만 원 삭감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시에 장애인들 15명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간단한 장애인주차시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 장애인시설 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동안 20만 원씩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시비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인건비 등해서 총 420만 원을 삭감해서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6,300만 원 삭감한 84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이것은 65세 이상 자로 현재 8,2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결교회주간보호센터에서 154명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써 관리자 한 명과 관리자 8명이 154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7개월이 예산에 서 있던 것을 1개월 더 해서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또 많은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입니다.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4명에 대해서 인력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생연2동과 중앙동, 송내동, 시본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8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는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4,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샘과 성결주간보호센터, 신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사랑회에서 재가노인복지운영을 사항입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도 우리시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및 일반단체 운영으로 총 155만 원 증액된 5억 2,500만 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이 되겠고 그 중에 행사운영비가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단 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 부분을 3,500만 원을 작년에 어버이 날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는 동별로 운동장에다 한꺼번에 집합시켜놓는 행사가 아니고 동별로 행사비를 지원해서 동별해서 행사를 해서 작년과 같은 우를 범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설묘지시설관리는 총 500 만 원 증액한 6,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와 일반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은빛사랑나눔단운영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운영비로서 5,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사의 짐 운영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삭감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로서 3,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들이 장기간 보육교사들이 장기간 출타하거나 경조사로 인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때 대체하는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73쪽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8,100 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도비사업으로 지원됐던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보육시설 확충으로써 2억 9,600만 원, 부대비 21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패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상패동사무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패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패 어린이집이 시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기자재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휴먼시아가 내년 3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먼시아내에 일정 주택비율이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 적으로 지어서 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했을 때의 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보육시설 장비 비는 해오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시설에 장비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497만 원 삭감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비로 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 증액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4가정에 415건을 돌보고 있는데 한 달에 80시간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517만 원 삭감했습니다. 성매매 가정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써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1,500만 원 정도 투여해서 군부대 및 학교를 방문해서 집단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57회 1,5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관련사업 심사수당 70만 원 삭감했고 여성보육업무추진도 20만 원 삭감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5명의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 교육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76쪽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재원을 변경해서 8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하교길서비스지원과 밑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를 목을 변경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기관에다 보조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청소년두드림 심사위원회 수당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3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9명으로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하초등교육지원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 및 청소년 업무추진에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 6,400만원 추가 계상한 2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써 440만 원 계상했고 특수교육보조지원으로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탑동초교에 750만 원, 교육정보사업으로 생연중 학교에 3,500만 원, 꿈타래영어교실로 동두천중학교에 2,500만 원, 특별교육과정으로 동두천고등학교에 2,500만 원, 특화프로그램운영비로 동두천고등학교에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지행초교 영어교실구축사업, 보영여중, 보영여고에 대한 특별교실정보화사업을 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쉼터운영지원으로 2,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들을 관내 애신보육원에 작년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수 갖추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부모들이 장기 출타를 하거나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보는 사업인데 작년의 경우 크게 실적은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들을 시설에다 맡기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 있어서 작년의 경우 크게 사업 실적이 14일 정도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좀 더 저희가 각 학교와 교육청에 홍보해서 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자 해독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도비의 확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돌리게 된 사업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로서 수당 및 공탁, 송달수수료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한 것에 대해 3%를 교부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관리에서 홍보물제작에서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불법영업단속에 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74쪽에 있습니다. 74쪽에 다문화가족방문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사업체가 일단 다른 것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개념 쪽에서 볼 수 있나요?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사업 방문교육이요? 74쪽에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라든가 지금은 바뀌기는 했지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75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은 저희 지역이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한국어 지도사가 4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집합교육이 아닌 현재 동두천시에는 다문화가족이 361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도사들이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4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4가정, 그래서 16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 5개월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10개월 정도 다문화가정들에게 한국어교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문화가족이 361가구 파악됐다고 하는데 전체 적으로 연락망이 되어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적에 국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북대학에 위탁을 줘서 일부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8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1 가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나오는 것이고 나오고는 싶은데 나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 목으로 해서 조성된 기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 말고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두천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사용하든지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의 교육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혹시 지원해줄 의항이 있는지, 목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한글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한글교육은 일정한 지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단체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배드민턴전용구장 추가설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추가 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잔디식재 이런 것은 시공 중에 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고 다음에 거의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이 상당히 협조한데 오히려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에 차 진입을 못하는 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짐을 싣고 올라간다고 하면 개방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게끔 하든지 걸어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일부러 휀스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획 단계부터 주차장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할지 몰라도 지난 3월 1일처럼 대회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해서 휴일에 보통 대회를 하니까 시청 주차장에 얼마든지 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협회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으니까 훼스만 보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휀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문제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쪽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시합할 때만 그렇다?

시합할 때도 그렇고 보통 연습하러 올 때도 보통 요새는 20분 정도 안 걷고 차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거기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은 차를 갖고 오지 말고 자전거를 타게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개·소식을 하는 데도 가보니까 주위에 차를 많이 대놓고 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계속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호인들에게도 오히려 더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10분 돌아가면서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합회 하고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배드민턴전용구장이 마련되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같이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 있는데 저는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호회 회원들은 사용료를 내고 하나요? 그냥 합니까?

회비를 냅니다.

사용료는요?

사용료는 안 냅니다. 자기네 회비로 냅니다. 어차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원들이 얼마씩 냅니다. 그것을 갖고 운영합니다.

원래 사용조례에 의하면 사용료를 시간당 얼마씩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연합회에서 자기네가 우리하고 위탁계약 해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외부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비로 내서 회비로 운영하면 어차피 동호인도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정인을 위한 배드민턴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가서 사용을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나오는 것이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 또 하고 싶어서 가는 분들이 낮에 많잖아요. 가면 회비를 10만 원씩 무조건 내라. 거기에 보면 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느 동호회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데 그냥 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하고 몇 분들이 모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드민턴장이냐? 그래서 제가 거기 동호회 측에 요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코트를 항상 오픈해 놔라. 그래서 동두천시민 누구나 와서 쳐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운영되는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개 조차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드민턴 동호회 전유물이 되어서 이것은 거기에 가입된 분들만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동호회에다 얘기해서 코트 하나라도 개방해서 지역주민 누구라도 와서 언제든지 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변 확대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마치 이것은 이분들이 앞장서 서 체육관을 지었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협회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요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회원이 아닌 경우 자유롭게 했을 경우 어차피 운영경비도 들어가고 또 시설도 시하고 위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책임도 있고 하니까 프리로 오픈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게 했던 것입니다. 못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동호회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같이 회비내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 개인이 와서 어느 회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선택 같은 것 때문에 일주일 정도씩 오픈해서 시범적으로 열어 놓는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사용료는 각 동호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도 축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저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민원사례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보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탄력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유물처럼 생각해서 특정인만 사용하는 체육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 부분은 우리시에 조례로 정한 것이 시설물사용조례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요산 구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모든 것과 같이 같은 형평성에서 생각해야지 일부 특정 단체나 동호회에 특혜를 시에서 주선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12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내역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사용료가 620만 원 증가됐고 쓰레기처리판매봉투수입과 재황용품수거판매수입등 3억 5, 300만 원이 증가됐고 징수교부금은 5억 5,2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5,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390만 원 증가됐고 기타회계전입금이 3억 9,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과태료기부금 및 잡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가됐고 지난년도수입이 300만 원 증가됐습니다. 11쪽 도세보조금입니다. 세수증대사업비 1,331만 원이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가 252만 원입니다. 다음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3억 6,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10%씩 절감했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제공등 수수료유지비 1,018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자료정비사업에 543만 원 계상했는데 이 제도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등이 지방세입의 간접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자료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비에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0% 절약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해서 413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해서 3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도유재산 유용에 따른 시군보조비 1만 원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역시 절감차원에서 관용차량유지관리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등 74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유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해서 31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동두천지역대 및 직원헬스장 인테리어공사비 즉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6,000만 원과 현관 전광판등 설치비 800만 원 등해서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현관 전광판 설치는 부득이 사정으로 선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발에 있어서 상패동 주민센터 신축비와 시설부대비는 세부 사업명칭이 공공용지매입에서 상패동 주민센터신축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액수는 10억 300만 원에 대한 편성관계는 차액이 없습니다. 다음 93쪽 부서운영사무관리비 34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로 투자유치과에 1,500㏄ 1대가 있습니다.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퇴직일용활용 상인회조직육성지원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중기청에서 추가 적으로 예산 반영요구가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설치공사는 현재 중앙시장 캐노피에서 중앙동사무소구간 통로를 작년에 1억 7,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산업단지시설관리에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편성했는데 기존에 2,000만 원 가지고는 공업단지내 파고라를 4개 설치했고 추가로 두 군데 할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하봉암동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 3월 6일에 산업단지 공업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물량이 4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중소기업지원기금출연금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도에서 추가 출연요구가 왔습니다. 도에서는 전체 31개 시군에 한 175억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시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38개 업체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중소기업안내표지판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민건의사항 하고 또한 공장밀집 지역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4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99쪽 중소기업 수출관련제품 및 해외홍보비등 지원사업이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현재까지 20여개 업체에 대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적으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새주소시설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조내시변경으로 2,367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마는 역시 보조내시변경으로 3,222만 4,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공사와 화분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에서 생년월일 불일치민원해소사업에 따른 처리비용과 수수료 138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예산절감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개발공시지가 일반운영비에서 142만 6,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서 335만 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105쪽에 도로명새주소운영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에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 구축된 도로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동안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발주되고 있고 계약금액이 1,925만 1,000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분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주소시설물 정비 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 예산보다8,373만 5,000원을 삭감한 2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144만 원, 과 기본경비에서 180만 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사업 명세서 제2권 8쪽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 2,700만 원과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비를 6,888만 원을 포함하여 총 9,588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비보조금 부분으로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에 따른 국비보조금 540만 원과 2008년공중화장실 우수시군 도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0만 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지원에 다른 도비보조금 1,476만 원등 총 5,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양주권광역소각장 건설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124억 8,03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6%인 1억 8,159만 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는 신규 계상부분과 주요 감액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환경조성분야 사무관리비중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악취제거약품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는 양주시 하패리 농가지원에 양주시가 80%, 우리시 20%를 부담하여 왔으나 EM을 활용한 악취제거사업과 연계하여 탈취제 대신 EM을 공급함에 따라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분야 시설비로 EM캠프건축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EM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EM배양액 증가를 고려 EM캠프면적으로 당초 24평에서 43평으로 증설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M살포차량 용량증설에 따른 차량구입비 1,100만 원과 EM캠프교육실 자재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정화사업분야로 미군기지주변지역 환경오염정화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반환기지 환경오염정화시 추가로 국비부담을 통해서 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개선사업분야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 번호를 교체하기 위해 국도비포함 3,7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분야 공공운영비인 종량제봉투보관창고 무인경비용역비 1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봉투 보관 장소를 재활용센터내로 이전함에 따른 기존 재활용창고의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종료매립장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수수료 400만 원 계상했고 쓰레기적환장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임차료 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양심거울구입비 350만 원 전액 삭감했고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사업비로 2년에 1회 실시하기 위해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잔여예산 4,818만 7,000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 2008년 공중화장실 시군평가 시상금 3,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시설개설 및 보수사업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동반 차량구입관련 용량증설에 따른 구입비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위탁금 양주광역소각장 반입수수료 2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광역소각장 임시가동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시험가동 기간에는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주시와 협의하여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9,740만 원과 청소관련 소모품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만 원등 총 9,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분야 생활쓰레기적환장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적환장시설 및 장비노후관련 유지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생활쓰레기적환장시설유지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지원관련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공사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광역소각장 조기시범가동으로 인하여 협작물의 자체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협작물 위탁처리비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인 재활용품기동반 차량유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인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용 물품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24억 450만 9,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예비비 132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명심하고 우리 동두천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험가동 하게 되면서 저희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은 7월부터 계속 반입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 지금 5월 4일부터 임시 가동할 예정입니다.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연탄재 외에는 거의 가는 것이 없네요?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소각장이 12월 달에 완공됐을 경우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4월초에 협약부터 해서 모든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4월 5일에 회의를 처음 갖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주민 복리시설에 협약까지 총괄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양주시 하고 같이 대응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분담금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비로 분담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요?

전체 사업비에 9.4%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또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이 광역소각장이고 저희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전체 예산대비 저희시 부담액은 9.4%로 112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부담할 것이 61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 확보를 시군보조율에 따른 추가 도비지원 부분하고, 또 아직까지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된 사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원했을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송내지구택지개발 할 때 토지조성비가 과다하게 됐다는 것에 관련해서 토공에서 주공에서 소각장 건설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광역소각장에 운영비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 50억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지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양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올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저희들은 그렇더라도 당초에 토지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이 부담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소각장도 송내주공 입주민들이 증가됨에 따른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받아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하여간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률이 양주보다 차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 아마 시민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자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의 예를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이 광역소각장 자체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을 많이 명심하고 광역소각장이 저희시가 참여를 안했으면 국도비지원이 어려웠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소각장 주택공사에 주민들한테 한 비용이 50억 원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입주민들이 이겨서 환급을 시켜준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입주민들이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주공에서는 죽어도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태까지 이와 같은 사례로 토지조성를 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제 안 주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것이 감사원에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인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는 주민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확고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사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협의볼 때 환경영향가할 때 소각장건설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시의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가가져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반환소송을 저희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50억 원을 주민들에게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져오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공으로부터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그 방법은 저희가 시에서 소각장을 쓰는데 운영비로 쓰든 아니면 주민들에게 환급을 하던 간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 상태로는 주공에서는 절대로 주민한테는 반환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재판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광역소각장에 따른 61억 원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공 측의 일방적인 처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한테 소각장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소송에 대한 나중에 향후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돌려줄 상황이 되면 그 이후에 오히려 우리 시가 주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시 입장만 생각해서 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양쪽을 잘 생각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111쪽에 3,780만 원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번호를 연소 시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 업소 번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2개의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초 예산이 아니라 나중에 국비로 국가에서 결정돼서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업체 2개가 어디지요?

동광실업, 주식회사 삼송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2군데서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광실업 하고 주식회사 삼송에 10톤과 7톤짜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보일러는 각종 다이옥신이나 우리가 행정특위때 나간 사례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그런 보일러와 다른 것인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으로 입증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만 지원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입증이 된 상태에서의 전업소번호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일러시설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나요?

자부담도 일부 있고 그래서 자금사정 때문에 어렵고 당초에도 작년의 경우7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5개 업체가 자금사정으로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전수조사를 했지만 2개 업체 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향후 추가로도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심하게 안 해서 그렇겠지요. 지금 사실 재료를 거기에 맞게끔 하면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단속을 안 할 때는 각종 폐기물을 갖다 다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악취관리구역지정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배출가스 자체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관심을 가질 때는 소홀히 안 하고 관심이 없을 때는 초과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잡을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얼마 전만 해도 냄새가 엄청나서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평상시의 2~3배 이상 냄새가 나는데 평상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탈피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강하게 해서 자부담율을 높여서라도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1,476만 원입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국도비가 8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그것과 별개이고 일자리창출 관련에서 국비 70%, 도비 15%지원되고 시비 15% 되어서 10명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수요조사를 통해 했을 때 저희가 50명을 추가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85%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알아본 바로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로 60억 원 정도가 경기도로 배치가 되는데 당초에는 10씩은 일률적인 배분이었고 추가사업비에서는 50명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내려올 지는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합니까?

사실 열심히도 하고 한 가지 어려운 것이 그 분들을 전담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을 보면 여자분들도 많고 나이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뒤에 보면 공안지 같은 곳, 여태까지 여력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인력을 구성하더라도 저희들이 손이 안 닿던 부분을 위주로 할 것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2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이것이 매년 가기로 했는데…….

공무원도 사실 연찬회 같은 것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로반만 갔습니다. 올해는 가로반, 재활용 하고 음식물처리장 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가로반 간 것은 작년에 간 것으로 하고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삭감하면서 작년에 못 갔던 분들만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제사정이 좋아질 경우에는 매년 보낼 수 있지만 지금 자체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 가로반은 그전에도 갔던 예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갔던 예가 있는데 음식물처리 하고 재활용센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 분들을 보내드리고 내년의 경우는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다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삭감에 따라서 반만 삭감해서 작년에 안 갔던 분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기대심리 많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예산인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그분들에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미리 설명해줘야지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하면 그분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기동반 차량구입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운영되지요?

지금 2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쓰레기 있다는 신고만 받으면 일단 바로 나가서 치웁니다. 치고 나와서 거기에 있는 불법투기한 사람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치우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은 받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톤 차량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증설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렸지만 차량 1대가 5명에서 7명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자연감소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서 클린기동반을 증대해서 청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내용이 본청에 인터넷으로 중개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야지 보시는 분들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충질의는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는 그것에 대한 것만 하시고 더 질의하실 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3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