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의를 수렴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안건 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도 정비하여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범위 중 현재 교통비를 1만원을 2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난 3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안건 은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5월 6일 지식경제부에서는 환황해권 첨단기술형 성장벨트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포승지구 일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평택을 중국동부 연안도시의 급성장에 대응하는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세계적 첨단도시건설이라는 개발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 8월 22일 위원장등 6인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발의 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0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결의안 이 승인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9월 1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이며,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9일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주요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2009년 1월 19일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청장과의 대화를 통한 평택항만과 연계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업무청취와 평택시의 사업참여 확대방안, 수용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시민의 이익을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 5월 중에 항만도시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등을 비교견학하고 선진항만발전 세미나 행사참여는 물론,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포승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및 각종 직능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를 통한 수용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활동기간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3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안건 인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원에 따른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의 지역경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제한과 혹독한 불황의 여파 등으로 파산직전의 위기사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고덕신도시 사업의 지체 없는 추진만이 수용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고덕신도시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요구하고 평택시민의 희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관기관이나 정부입장에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최우선적으로 지체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평택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한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듯이 평택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추구권 및 사유재산권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주관기관 등 그 어느 누구도 현안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주장하며, 수용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지지 않는 갈등의 장기적 표류로 일관하는 동안에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용주민은 내 땅, 내 모든 것들을 내주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장기적인 생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약속한 사업의 희생양으로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이렇게 평택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권리를 찾고자 정부와 주관기관의 책임과 의무이행을 극단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관기관장 및 관계자들도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원에 따른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원에 따른 촉구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에서 우리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위면 갈곶리 96필지 20만 3,476㎡가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진위일반산업단지 내에 편입됨으로써 인접한 청호리에 통합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선을 일치시키고 입주기업의 주소를 통일시키는 등 산업단지의 일반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덕면소재의 영화블렌하임아파트 12개동 568세대와 신평동 소재 롯데인벤스아파트 6개동 56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통리의 경우 1개소씩 각각 늘어나고, 반의 경우 12개소, 6개소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송탄보건소 1개동에 시설복합화 건물 건립, 서정시장주차장 토지매입, 건물매입, 송북시장 주차장 토지 및 건물매입 등 총 3건이며,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각각 승인받은 바 있으나, 지역보건과 복지의 중심기관으로서 종합적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별도건물을 1개동에 시설복합화 건물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상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와 제적 등에 관하여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과 문화관광부장관고시 제2007-37호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일부 조문의 경우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우리시 재정여건과 장애인 중 가임여성 현황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 안건 등 5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지행정위원회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만 평택호 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 1단계 배수갑문 관리동 부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평택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13.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1단계)배수갑문 관리동 부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1단계)배수갑문 관리동부지 조성에 일부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송탄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 :행되고, 우리시 신장·안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2008년 5월 7일 지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도록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은 물론, 도로의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기성 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만 평택호 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 1단계 배수갑문 관리동 부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3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1조 1,325억보다 296억원이 감소한 1조 1,02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03억원이 증가된 7,7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원이 감소한 3,298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감액사유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용지매출수입이 불분명하여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1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 132억원과 지방교부세 41억원, 재정보전금 13억원 등 의존재원 186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산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15억원 증액등과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시책추진보조금으로 교부된 효명중·고등학교 다목적생활관 및 우레탄 시설공사, 평택초교 체육관 개보수공사, 동일공고 노후건물 개보수공사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20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억원, 위기가정돌봄사업 5억원, 공공근로사업 16억원 등과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9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10억원과 기업육성자금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5억원 등과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19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교통 분야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 15억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42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부담금 18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1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20억원등과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2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반납액 10억 7,000만원과 예비비 10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토지공사부담금 35억원, 이월금 261억원 등 세입293억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시설확장사업 10억원과 시설비 및 이월예산사업비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8억원, 이월금 310원 등 세입 370억원을 증액하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29억원과 시설비 및 이월예산사업비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시설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서재지구, 배미지구, 안중 송담지구 등 지구별 체비지매각수입 전입금, 세입재원 811억원을 감액하여 해당지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채비지 및 전출금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으로는 총무국소관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서 1,000만원, 생활지원국 소관 오페라 나비부인 초청공연 등 6건에서 4억 2,000만원, 송탄보건소 소관 다목적승용차 구입비에서 1,200만원, 산업환경국 소관 서탄면 수월암리 진입로개설 등 2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건설도시국소관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3건해서 9,0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7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투입되어 민생안전과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동시 발언)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김기성 의원의 모든 것을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실시설계 후 충분한 설계내용 검토 후에 관리부서끼리 서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면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파악조차 하지 않고 차량철주나 보행철주, 루트검지기 등 누락분이 반영되는 등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 제어기라든지 제어기좌대, 차강막, 차량철주, 보행자철주 등은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제어기 좌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내구연한이 최소 30년에서 50년으로 상용됨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 하는 등 졸속한 사업으로 인하여 92억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또 모르더라도 한번만이라도 현장에 나가봤으면 재활용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설치비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시범사업 후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운전자나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안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의 규정상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하거나 부지확보를 해야만 마을회관 건축비를 1억씩 지원해 왔으며, 또한 마을회관 개보수는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두루뭉실 한 예산을 편성해 부지매입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장과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원칙의 잣대로 승인한 마을회관에 대한 형평성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시장과 의원들이 낯을 내는 인사성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국회의원의 감투값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더 이상 예산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와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택시의회가 평택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 의제 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기성 의원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수정안 제출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한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시장과 의원들이 낯을 내는 인사성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과 교부금이 더 이상 예산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고효율 저예산으로서 사업이 집행되어 본래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또 모든 예산은 평택시 모든 시민들에게 정해진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4억 5,000만원 삭감,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삭감, 택시차량운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 9,000원 삭감을 제안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안 에 대한 표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등 6인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무기명식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당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두 번에 따로따로 한다고요?

의사담당! 지금 정영란 의원님이 3건하고 김기성 의원님이 하나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 의석 에서 “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국도비 내시에 대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국도비 내시가 있고, 자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국도비 내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이 현재 예산액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시비 4억 미확보시 보조금 내시율 3:7에 의거 도비 1억 7,0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택시차량은 50:40: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까?

네.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 표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5표, 부 10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영란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억 삭감에 대하여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 등 6인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 9,000원 삭감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