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기금을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융자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6조 단서조항 중 만 20세를 초과하는 학생을 만 20세 이상인 학생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규칙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규칙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회의규칙을 붙여 쓰고 둘째, 딱딱한 한자용어를 순화하여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썼으며, 각 항을 나타내는 ①항, ②항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띄어 쓰고 셋째, 구의 재정 부담이나 세무, 보건, 환경, 건축 등 구민의 권리·의무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구정질문 방식에 따라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 30분, 일문일답 20분인 것을 총 질문시간 30분으로 통일하는 한편 다섯째, 의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면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미점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의 첫 영화제로 출범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화제이자 아시아 영화 최대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며 한국 영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영화는 관광사업과 더불어 흔히 황금알을 낳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말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행사규모를 살펴보면 해운대 상영관, 해운대 피프빌리지, 남포동 상영관, 남포동 피프광장 4개 행사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총 6개 극장 37개 상영관에서 60개국 315편의 영화를 상영 했는데 관람객 수가 무려 19만 8,800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화제 참여자 현황을 보면 국내 참가자 약 3,000여명, 해외 참가자 630여명, 취재 프레스 1,500여명과 영화애호가 1,200여명, 필름 마켓 참가자 4,600여명으로 9일간의 20만 9,700여명 하루 평균 2,400여명이 관람과 참여를 하였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램을 보면 총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한 두 개 예를 들어보면 우선, 거장이나 지명도 높은 감독의 신작 또는 화제작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상영하는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을 지닌 역량 있는 아시아 영화감독들의 신작 및 화제작을 소개하는 아시아영화의 창이란 프로그램 등 관객을 흡입할 수 있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객과의 대화는 지난해 184회나 개최하여 영화관람과 함께 영화제에 참여하고 싶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홍보대사도 아닌 본의원이 영화제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의 중심은 서면입니다. 서면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산진구 최대 상권이라는 서면이 어느 때부터인가 활기를 잃고 그야말로 썰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면을 경유하는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다한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말 그대로 행인은 행인일 뿐 상권형성이나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면에 볼 일이 있는 사람, 서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서면에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만의 매리트가 있는 상품이 있거나,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우리 부산진구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간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고 차후 그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남포동이나 해운대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11개의 프로그램 중 한 두 개 정도는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개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서면권에는, CGV 서면, CGV 대한, 롯데시네마 부산, 메가박스 서면, 씨너스 서면 등 약 40여개의 훌륭한 상영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계획되어 현재 출품작품을 접수하는 등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 개최 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남포동과 해운대입니다.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해운대 센텀시티에 건립 중인 영상센터 두레라움이 개관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속된 말로 명함 내밀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영화제 기간 동안 11개 프로그램으로 상영되는 영화를 서면의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영화 마니아들에게 부산진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향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병환 의원)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주민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분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참여 시스템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인의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교수나 교사, 외국어 능통자 등의 전문직 출신 퇴직 노인을 활용하여 가난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과외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정도가 결정되고, 사교육 정도에 따라 학력의 차별이 발생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빈곤이 되물림되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난 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 87.9%, 중학교 72.5%, 일반 고등학교 60.5%이며,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사교육 참여율이 91.8%에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47만 7,000원인데 비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 가구는 사교육 참여율이 34.3%에 사교육비 지출액은 5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또 성적순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금액과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사교육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노원구청과 강남구청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나 교사, 외국어 능통자 등의 전문직 출신의 퇴직 노인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학습도우미 선생님으로 위촉하고, 그 분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가칭 과외학습프로그램을 개설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외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되, 적립된 마일리지는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가에서 상품권 등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칭 장수응원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퇴직 노인들에게는 봉사와 즐거움을 통한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는 과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구정 목표에도 아주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동에 개설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댄스교습 등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미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 부전1, 범전동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소득 자녀 희망 스터디 결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계열 구청장께서는 부산진구 희망아카데미와 청소년예술학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청장님의 마인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직가정이 증가되고, 청년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은 봉사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부산진구 각 동 저소득층 자녀들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저소득 자녀 희망 스터디 결연사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저소득 자녀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978명, 중학생 906명, 고등학생 1,091명 등 총 2,975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학원을 제대로 다니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학원 및 교습소가 현재 831개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들과 연계하여 저소득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연지동에서는 23개 학원에 227명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초, 중, 고등생들이 학원 수강료를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무료까지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해 볼 때, 관내에 있는 학원과 저소득 자녀들과 연계해서 학원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연지동에서는 저소득 자녀 희망 스터디 결연사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초읍동 사랑 나눔 공부방, 양정1동 사랑이 꽃피는 교실, 부암1동 희망자람터 학습지 지원사업, 부암3동 맞춤형 교육서비스, 당감4동 꿈&희망 스터디 등 유사한 사업들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저소득 자녀 희망 스터디 결연사업을 기초 사례로 제안하오니, 각 동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양용식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양용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청의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 평소 제가 보고 느낀 소회를 피력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겨울철 강수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과거보다 산불방지에 더 많은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봄철 산불이 전체 발생건수의 65%, 면적으로는 97%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4월은 건조한 날씨와 청명, 한식 등으로 전체 산불의 3분의1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산불의 약 50%는 산행 인구가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고,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은 43%가 담뱃불 등의 입산자 실화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예방활동만 충분히 한다면 산불발생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산불감시원 운용기간인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산불감시원 운용기간을 11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운용인력도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짐에 따라 산행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제불황이 가중되면서 경비가 들지 않는 도심에 인접한 산으로 등산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산불감시원을 감원하여 산화경방용 초소를 과거 35곳에서 지금은 18곳 정도로 축소해서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이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산불예방 기간인 11월 10일부터 4월 30일 기간에도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2회 휴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적인 산불예방 활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각종 취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마당에 산불감시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해 주 2회 휴무를 시키는 것이 주민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구청으로써 온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재정 사정이 우리 구보다 못하지만 산불감시원들을 10월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운용한다고 합니다. 산불감시 활동을 하기 전인 10월 한달간은 등산로 주변의 풀베기 작업을 하고, 산불감시 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림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불발생의 43%가 담뱃불 등의 입산자 실화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초목이 성장을 멈추고 시들어 가는 시기인 10월에 등산로 주변 지역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은 산불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지를 위해 훈제처리를 완료한 벌목더미는 파쇄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임도 주변만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오솔길이나 후미진 곳에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내의 벌목더미와 같은 연소물질이 방치되어 있으면 산불발생시 진화에 애로가 많으므로 벌목한 임목은 산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깨끗이 치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공해에 찌든 도시의 거대한 산소탱크이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거대한 시민공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공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시 인근의 산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도심 공원을 관리하는 경비와 다를 바 없는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산불 다발 기간인 3월말부터 4월말까지는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고용될 사람들을 산불감시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