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 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5%인 33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59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308억원으로 기정예산의 6.98%인 20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1%, 특별회 계 7.9%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4.97% 증가된 249억9,50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15% 증가된 2억6,80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86% 증가된 3억1,40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53% 증가된 47억3,911만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7.8% 증가된 13억5,37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9.37% 외 10개 종류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3.05%, 종합민원실 0.11% 각각 감소되었고, 정책기획단 85%외 2개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각각 증가되었으며, 의회 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04% 외 5개 종류가 각각 증가되었고, 나머지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6.98% 증가된 20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사업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42.5%가 증가된 1억7,100만원이며,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2.65%가 감소된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6.98% 증가된 20억1,0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54% 증가된 2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0.44% 감소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26.17%, 국토 및 지역개발 6.33% 증가되었고, 사회 복지는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산업건설국 6.3%, 사업소 50.78% 증가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1%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1.06% 외 2개 종류가 각각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 63.5%, 내부거래 0.75% 감소되었으며, 인건비와 경상이전,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900억원으로 일반회 계 3,592억원, 특별회 계 308억원이며, 기정예산의 9.45%인 336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64.97% 증가된 249억9,505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능성온천장 사용료 1억5,000만원, 관광개발(주) 배당금 7,000만원, 간호센터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8,140만8천원 등 3억4,503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11억33만6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7,668만5천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9억2,300만원 등 246억5,00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15% 증가된 2억6,80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3억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 5억원과 분권교부세 9,30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86% 증가된 3억1,407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592만9천원을 감액하고, 가은 왕릉리 세트장 진입로포장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3억1,407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대비 6.78% 증가된 60억9,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직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삭감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비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 중소기업 및 행정인턴, 숲 가꾸기 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로 경상북도 및 문경시 홍보를 위한 SBS사극 “자명고”홍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경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복지예산과 인구유입 및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부족분, 문화회 관 및 소공연장 공연 및 영화상영경비, 찻사발축제 행사장 내부설비 비용, 전국 씨름대회 경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영강문화센터 신축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모전 도서관건립비 부족분과 국제선센터 부지매입비, 공예촌건립비, 축사 개·보수사업, 조사료생산단체 장비구입비, 육묘공장설치비 및 친환경지구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문경시 인구가 증가된 이후 출생률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인 출생장려금과 발전하는 문경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교육경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 수 61억7,926만5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60억340만3천원입니다. 변경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9억953만3천원인데, 이자수입이 728만원과 전입금 5억372만원을 합하여 5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6종에 대한 변경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9억953만3천원에서 5억1,100만원을 합한 14억2,053만3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4% 증가된 16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60억원으로 기정예산 14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이월금이 29억1,4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9% 증가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 자본적지출은 97억1,01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가한 14억4,92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이 81억8,684만1천원으로 6억8,227만5천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8억5,700만원으로 7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2억8,98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 증가된 6억5,0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54억8,423만2천원으로 7,227만5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7억600만원으로 6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4% 증가되었습니다. 운영비 3% 감액되었고, 기타 자본지출 8%, 예비비 80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 증가된 160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위만2리 급수구역개량공사 및 마원1리 급수구역확대공사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스키장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스키장 사업은 사실 경쟁력이 없고 해서 다른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휴양단지로 사업을 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한번 재검토해서 용역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어떤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명확한 그런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용역 검토서가 있어야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올 경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가 때문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어 당장 시급성은 없으나,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1,800만원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투자 기업이 있습니까?

문의는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가 아닌, 하겠다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책제안이 아니고 그냥 구두라든가 아니면 찾아와서 현지를 보고간 경우는 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에.

4, 5개월 정도.

4, 5개월 입니까? 4, 5개월 같으면 제가 봐서는 이 용역비 돈이 한 1,800만원인데, 좀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났을 때에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굳이 미리 만들어놓고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4개월이면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왔을 때에 실시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번에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어있고, 자꾸 북으로, 북으로 온도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우리지역에 가까운 수안보도 사실 지금 인공눈으로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인공눈으로 운영을 하면, 100% 적자입니다. 그런 민자기업이 있다면 거기도 정신 나간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스키장 그 다음에 용연댐이 만들어졌을 경우 안개가 많이 발생하면 골프장도 그 위치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겠다.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때에 용역비를 줘서 4, 5개월이니까, 그때에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단지 이게 개촉지구사업에 스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키장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다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종합휴양단지로 앞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욕심은 우리 지역에 스키장이 하나 있고, 대단이 리조트단지가 하나 또 들어오면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도 영업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안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자꾸 유지한다는 것보다도 그 쪽에서 좌우지간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기존에 스키장 부분은 완장스키장하고, 용인스키장을 개촉지구사업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다가 완장스키장은 폐쇄를 하고, 이후에 이 부분이 스키장과 플러스해서 다른 어떤 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우리 기존에 스키장, 종합휴양단지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이 결과물이 사장되는 그런 예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시에서 과거에 이런 용역들을 줬다가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옛날에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직접한번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업유치하는대에 어떤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우선 안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올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검토서를 저희들이 보여주고, 의향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어떤 균특예산을 확보하려면 전문가의 용역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도 한번 헤아려 주시면.

그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선은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용역이라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더 전문가일수 있는 용역도 있거든요. 그 동안 이런 부분들은 바탕에 깔려져있던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취를 잘 해서 우선은 한번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도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기과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만큼 다음기회 에는 꼭 선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사 전면 브랜드슬로건 제작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의 2,000만원은 다음 기회 에 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던지,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협의를 올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먼저 시민 한마음행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마음행사는 전통찻사발축제 첫날인 저녁에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한 축제에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고자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섭외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최소한 이정도의 경비는 소요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때 행사를 녹화방송도 하고, 또 찻사발축제에 대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4월중에 스팍광고를 통해서 우리시의 행사를 홍보하는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꼭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행사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 확대타당성 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펼쳐놓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과연 공단에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속에는 석탄박물관이라든가, KBS촬영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특산물판매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어차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기왕에 아울러서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되질 않았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이 되면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공단에 위탁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흑자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적자나는 사업장이,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1년, 2년, 지금 운영을 2년, 3년차입니까?

예.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차입니다.

3년차이지요?

예.

그러면 1년 정도의 결과물은 나왔을 것이고, 이미 답은 다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흑자나는 사업장, 적자나는 사업장 답이 나와 있는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업이, 제 생각에는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러면 적자나는 사업장이라 해서 이것을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어디 시로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분석이 안 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단은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경영혁신 추진지침에도 일부 운영중인 공기업이 기존 추진사업과 상이하거나, 기타 사업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필히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 지금 관광진흥공단을 보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짙은 우리시에 있는 인력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되어있는 사업장이고, 사업장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관광진흥공단으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광진흥공단에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냉철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결과가 그게 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외부에서 보는 용역기관이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향후에 이것을 용역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까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각 사업장별로는 수지분석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까지 향후에 발생되는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공단에 말입니다. 예?

예.

공단이요. 공익적 기능이 있으면 그것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능적 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상쇄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걸 구태여 손해를 보나, 득을 보나 용역을 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경호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은 공공사업이라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적자라든가 흑자라는 관계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 문경시가 자체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은 소요되고, 또 공무원의 당초 취지가 그 부분에 매달려있는 공무원을 사실은 정원관리차원에서 본연의 우리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 부분은 전문기관,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만, 관광진흥공단이 아직은 전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차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전문화시켜야 되고, 경영을 자꾸 또 내실화를 기하는 것은 우리의 당초에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사업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이 관광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경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일을 맡길 수는 없고, 지방공기업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기업법에 용역을 거쳐서 그 판단을 해서 업무를 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를 어차피 따라야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게 절차상의 문제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예,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하고, 공익에 위반이 안 되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밀고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절차상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방법은 없는데.

예.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용역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인데, 사실은 절차는 우리가 따라 줘야 되겠고, 이 부분을 어차피 올해 안에는 해야 됩니다.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가 들어서면 바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점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올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복적인 예산도 있을뿐더러, 예산을 미리 당겨서 하는 그런 예산도 있어요. 이제 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절차상의 문제가 거의 매덥이 지워지지 않는다.

계속 우리는 또 행정적으로는 건의를 해서 예산을 또 앞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은 좀 연초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 하셨다시피 우리시가 운영하던 것을 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면, 필히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것을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사실 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겠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하는 부분에 말하자면 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용역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신규로 추가 시설이 고속도로 상행선에 농·특산물직판장, 지금 어쩔 수 없이 운영은 되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불정역에 농·특산물직판장을 지금 현재는 사실상 관광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사후라도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용역을 통해서 제외를 시키느냐, 아니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지금 방금 얘기 했다시피 고속도로 농·특산물직판장이라든지, 불정역에 농·특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반듯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사업을 이관시키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런 것 아니라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당초 설명이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공단 직원이 73명인데, 한 20억원 적자 나거든요. 나는데, 그 중에서 수입되는 것은 철로자전거 하나 밖에 없어요. 시에서 전에 계획은 철로자전거를 성심에 주려할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하고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철로자전거는 현재 시행자 지정이 안 되어 아직은.

그것이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용역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음행사는 찻사발 축제를 어차피 문경 관문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무대설치 하지요? 또 영순 숲에 영강생활체육공원에 또 하지요. 이걸 매년 양쪽에서 해야 되는가요?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어차피 새재관문에서 도자기축제하면 거기에 무대설치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읍면동민의 날을 정해서 시민들 관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전야제 비슷하게 매년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방송국에 돈을 줘서 해야 되느냐, 근본부터 생각을 해봐요. 근본부터.

늘 걱정을 하시던 부분이고, 또 우리도 사실은 큰 행사를 앞두고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 를 갖고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매년 해봐야.

해마다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사업이 연초부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구상을 하면서 쭉 해오면서 이 행사를 사실은 방송국 측하고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방송국의 실정에 봐서는 우리 자체단체하고 사전에 2, 3개월전에 섭외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상 계획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업무관계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축제를 이원화해야 되느냐, 관문에서하고 그것도 하고, 축제를 이원화해야 되느냐. 그리고 각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 행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MBC에 하지 말고, 각 TV사별로 경쟁을 붙여요. 단가 경쟁을.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지금 해봐야 똑 같잖아요.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이게 다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양쪽에 이렇게 하면.

올해는 이미 출발이 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송국 측에 우리가 연초에 나름대로 사업협의를 할 때, 견적을 받은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어 주십시오. “(청취불능)”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평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이 행사에 가서 제가 소규모 편입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아마 연초에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사업을 집행을 다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또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1억원뿐만 아니고, 다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또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재정도 풍족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해주고 해야 돼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원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지요? 당초에.

전체는 14억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굳이 1억원을 어떻게 보면 적다하면 적은 것이고, 굳이 이렇게 1억원을 추경예산에.

1억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민간자본보조가 마을회 관, 기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2억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다 소진되고 없고, 또 1억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씩 건드려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추경 때까지 만이라도 1억원정도 가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직접 시에서 하던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면 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민간한테 돈을 줘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사업비를 직접 지원을 하고, 다만 자본형성을 해야 되지요.

그것을 직접 시행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사업.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 관 같은 것은 자부담이 붙거든요.

예.

이런 사업의 성격상 시설비라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시가 또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어디에 뭐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변해서 회 관, 경로당, 이런 곳에 마을 주민들이 자기자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꼭 1억원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으로 시 관내에 있는 읍면동에 일정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금액을 많이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억원만 딱 해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한다하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것은 아니고, 다음 2회 추경 때는 받아서 많이 올릴 테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자꾸 읍면동에 돌아갈 예산, 예산서에 박혀 있는 것 전부다 읍면동에 안갑니까? 다 읍면동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이 주민편익사업비가 몇 년 전만해도 사실 5억원에서 7억원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와서 14억원 정도라면 이것은 대폭적인 증가인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달라고 하면, 한정이 없지요. 한정이. 예산이라는 것은 좀 서로 아껴서 쓰고, 한번 만들어지면 그 테두리 내에서 소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이것도 또 그렇잖아요. 사실 읍면동에 간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산을 보면 그것도 안 그래요. 집중적으로 어느 쪽으로 몰리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못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도행사로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60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도에서 도행사로 문경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도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좀더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어린이 행사는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매년 영순 숲에서 했지요? 그 바람불고 먼지가 많은 거기에 학생들 모아놓고, 내빈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그런 행사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행사도 좀 기획, 규모 있게 해야 되지, 그 바닥에 잔디도 없는데, 막 바람불고, 먼지 많은 곳에 아이들 앉혀놓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아이들 애 먹이는 것이지. 금년도는 요. 행사 장소하고 방법을 깊이 생각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다른 부분은 삭감이 다 되었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도 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보면 정말로 이게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꼭 영신 숲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 행사, 도내에서 각 지역의 시·군에의 어린이 들이 여기 문경에 오는 것 아닙니까?

예, 15,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운동장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시민운동장은 각 지역에도 시민운동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니면 새재나 이런 부분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어린이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문경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날 예를 들어서 생태전시관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운동장에다가 만약에 여기 말고 상주가도 똑같고, 예천가도 똑같고, 시민운동장은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획 같은 부분, 아니면 여기서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정도는 최대한 우리 문경을 홍보도 하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은 별로 장소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경북도 어린이날 행사다보니까, 도교육청하고, 경북도하고, 문경시하고, 경북일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새재나 또 기타 장소를 해 보니까,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솜씨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민운동장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솜씨도 솜씨지만 그날 와서 글짓기, 그림 그리는 것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날은 그 말 그대로 하루정도는 아이들이 즐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줘야 되지, 이것 뭐 똑 같이 있는 행사, 예를 들어서 문경에 왜 여기 문경에 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23개 시·군 중에서 문경에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이건 좋은 기회 다. 좋은 기회 를 이용해서 문경을 알리고, 홍보하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뭔 그림을 그리겠어요. 하늘 쳐다보고 그림을 그릴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힘들겠지만, 좋은 기회 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이 뜻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그래가지고 총 7,000만원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는 현재 시내에 주차문제에 있어서 여러 개소에 주차장 확보사업을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서는 재원문제로 해서 우선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조성사업비로 9억8,000만원을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금번에 올린 주차장 관계는 먼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 장래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용도가 많은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회 에 반영되지 않은 곳은 다음 추경 중에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도로 형편상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외에도 몇 군데 예상된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계십니다만, 앞으로 주차장부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교통 단속, 한 차선을 하던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교통난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체육부대가 되고 하면, 지금 주정차난이 지금도 심각한데, 이것 한군데만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것 한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 해놓아 봐야 또 교통 정체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월 차량이 90대정도 늘고 있습니다. 연간 한 900대 이상. 그래서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대충 현재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예, 현재는 이 가격이 적정한 선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주차장은 굉장히, 아까 산업건설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많아야 됩니다. 앞으로 점촌이 발전해나가는 속도로 봐서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곳은 뒤편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를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을 저희들이 토지 2군데만 더 사들이면 앞으로 장래에 도시계획도로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보면 거의 도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에 있는 것 보다는 더욱 더 용도가 많고, 또 장래에 저희들이 도심지에 여러 가지 순환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은 또 그 마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입니다. 문경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수립에 따른 경비지원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DDA, FTA 등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민이 잘사는 일등농촌건설을 위해서 경북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에 연계된 문경농업 발전핵심과제를 수립해서 새로운 비전 제시와 신성장 동력마련을 위해서 우리시 문경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코자 합니다. 이 계획 수립은 총괄적인 추진 주체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발전계획 수립 주체는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 를 비롯한 우리시 7개 농업인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원안대로 배려해주신다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업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시 관련된 전 품목에 대해서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농업 전 품목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단체.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총괄적인 추진 주체가 되고, 이 계획수립에 대한 시행은 농업경영인회 를 비롯한 우리시 관내 7개 농업인단체들이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농업전략이 됩니까?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그런.

그 밑바탕은 경상북도 농업 중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이 작년말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품목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기존 농업을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양단간에 어느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예,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품목도 추가로 하고, 기존에 계획에 대해서 더 실현가능한 계획을 많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의 농업 품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발전시켜야 될 것이, 연구 대상이.

주 품목은 우리시지역의 특화품목인 쌀, 사과, 한우, 오미자, 약돌 돼지 등 지역특화 품목으로 정해진 5개 품목을 주축으로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사과는 사과대로 연구소 등등해서 용역,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되어 있고, 한우는 한우대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품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다른 품목은 전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시에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해서 수립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서 좀더 충실한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원론에 맴도는데, 지금 사과, 한우, 벼, 벼는 친환경 벼 해서 어제도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 파트별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품목이 대종, 대략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품목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좀더 새로운 품목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올라 올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총괄적이 아니고, 개괄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품목 다섯 개면 다섯 개, 이것 토탈 해서 다 한다면, 지금 여기에 중복이 되어있는 것이 많은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품목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또 토탈 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예산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 놓으면, 이게 뭐 예산도 아니고, 우습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략을 하실 때는 주 품목,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품목, 문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나열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제목만 봐도 비전과 발전전략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비를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시 관내 농업인단체에 이 예산을 주고, 그 쪽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용역 기관에 이런 계획을 준다면 너무 추상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천가능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계획수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어떤 밑바탕은 경북 농업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또 어떤 전문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시 관내 농업인단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옳은 계획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중장기계획 세우면, 과업지시를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향을, 기본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농업인단체 다 모아서 식대, 여비,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쪽 보다는 어떤 외부인사 초청을 해서 하는 간담회 라든가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의 중점적인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원, 이건 어째 방향이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농업인단체의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이나, 이런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우리가 경비만 단순하게 지원을 해줘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이런 성과물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실은 농업인단체에 맡겨서 경비만 지원해줘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만들어내라,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단체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서 각종 어떤 품목별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소집을 해서 어떤 과제물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어떤 결과물을 유도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경비를 500만원씩 7개 단체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약 사오백만원씩 돈을 줘서 행사한번 해서 그기에 대한 결과물을 과연 얻기가 쉽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단체들도 아니고, 농사만 짓다가 하루 나와서 워크숍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하고, 이 총괄적인 추진 주체가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그런 실천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단계적인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직접 농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쌀 생산단지 농기계 및 보관창고지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단지에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서 마을단위 노지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한군데 모으므로 인해서 고가의 농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을 향상시키고, 또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창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이런 보관창고를 과거 2000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립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예산 지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농기계가 확대 공급됨으로 인해서 너무 농기계 관리가 부실해서 고가의 장비가 많이 망실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경시에 이것이 처음입니까?

2000년 전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신규로 어떤 보관창고 건립은 없었습니다.

지금 친환경단지도 있고, 탑라이스 단지도 있고, 이게 보관창고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대규모 단지는 전부다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단지에 농기계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2000년도 이전에 사실 우리시에도 읍면마다 또 동, 리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살펴본 바로는 사실 농기계 보관창고라 해서 몇 년도 95년 정부농기계보관창고 이렇게 해서 쓰 놓고는 실제 그 건물이 그 동네에 농기계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무합니다. 그냥 건물만 있어요. 농기계는 전부 다 자기들 집에 다 갔다 놓았어요. 이 부분도 영순 친환경단지에서 어떤 것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또 지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창고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어놓고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면 그것은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든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놓은 부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예전에 지원해줬던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지은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가 허술하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지은 농기계 창고를 활용하는 측면도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으며, 2000년 이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농기계가 방치되는 그런 사례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신규의 어떤 보관창고 건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기존의 농기계 보관창고의 관리에 내실화도 기하고, 또 이런 주민들의 공동이용 공동활용도 적극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사실상 모이면 잘되고, 우리나라는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나 농촌에.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곳이 우리나라 입니다. 법인 만들었지만, 농업법인 많이 만들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공동작업이 안됩니다. 사실. 기계도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단지에서 공동으로 써다가 그 다음에 창고에 가져다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나중에 이것 지어놓고 과장님은 도청으로 가시면 어쩔 방법이 없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말하자면 책임을 지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새재휴게소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 문경시의 약돌 한우고기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고 브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기존예산은 한 3억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증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많은 단체의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층 증축은 필요하다. 이래서 지난 3월 25일에 공유재산 변경시 승계권을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승인, 가결시켜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1회 추경에 한 5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위치가 새재도립공원에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2층이 승인 받은 것이 150평입니다. 150평에 평당 300만원해도 4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액 한 3억원하고, 기존 예산 3억원하고, 6억원가지고는 건물 전체가 한 450평 되는데, 그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기에는 상당하게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상정한 예산을 전액 다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종성입니다. 산양 진정 소공원조성사업은 마을공한지를 이용한 주민편익시설 및 조경사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 없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산림과에서 소공원 사업을 매번 했습니다만, 사실 한 지역에 소공원 사업을 했는 지금까지의 예산의 범위를 보면 한 삼사천만원이였어요. 소공원 사업이. 사실 1억8,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이런 소공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봐주세요.

시설물이 일단은 성토를 해야 되겠고, 다음은 자연석 쌓기, 또 우물 복원, 그리고 명품소나무 심기, 그 다음에 지반조성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소나무 심으면 되는데, 명품소나무는 뭡니까?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소나무를 골라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이잖아요?

예.

존도가 아니잖아요?

진정입니다.

존도는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죽었으므로 지난번에 해서 맹 그것에 다른 소나무를 갖다가 심는다하지만, 진정에 마을에 소공원을 만드는데 명품소나무를 갖다 심어야할 이유가 있어요?

그 주변이 도로변이고,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했다시피 다른 지역에도 말하자면 소나무 한 일곱, 여덟 그루 식재하고, 다음에 돌 축 쌓기하고, 다른 또 소목, 이런 조경수들을 식재하고 해도 4,000만원 정도면 다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한군데 1억8,000만원이나, 다른 곳보다 한 3배가 들어가잖아요. 왜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경비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