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 영광원전특별지원금 미집행잔액 운용안 의견청취 등 부의안건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장기등 기증사업 추진 위원 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의 목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자,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 장기등 기증 접수 창구 등 용어의 정의를 설명 하였으며, 위원 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 운영, 해촉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기증 등록 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증 등록 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는 영광군이 직접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영광군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 으로 정한 경우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 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제정 내용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의안 번호 10번 영광군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담, 긴급구조, 자립 및 자활 지원 기능과 더불어 참여활동,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생활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지원센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용 면적은 100㎡이상으로 하고 상담실과 검사실 등을 설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센터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운용요원 임용 ,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용 은 공개 채용토록 하고, 복무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영광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준용 을 하고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운영상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간운영은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전일근무는 9시부터 17시까지 (청취불가)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능은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 등, 구성원은 15명 이내로 군수 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기 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은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입니다. 예산 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의안 번호 제11호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장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간 이용대상 주민 은 영광군에 주민 등록 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일반 주민 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용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 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운영 일수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 위원 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 위원 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목욕장 소재지별 운영 위원 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장 은 1명, 부 위원장 1명 포함 7인 이내로 운영 위원 을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위탁운영 및 목욕장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수 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 목욕장 소재지 읍면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공운영비 예산 과 목욕장 사용료 ,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 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목욕장 관리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개별법상의 규정 준수,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 대비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 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하도롤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지방자치 법에 해당합니다. 예산 사항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원안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어디에 이관을 한다든지, 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만 해서는 안되고, 지금 운영비 가지고는 목욕탕 운영이 안되요. 제가 목욕탕을 해보니까 목욕탕 문제점이 다중이 사용하는 곳이라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막혀 버리거든요. 사람들한테 나오는 머리카락,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한 두 사람이라면 괜찮 하지만, 가정은 자기 집에서는 다 줍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이 그 쓰레기 들을 방치를 했을 때는 막혀 버립니다. 이렇게 막혀버렸을 때 보수비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보수비를 두고라도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사용을 했을 때 곤이 팽창했다 줄어 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 주어야 되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1년에 한번씩 고장이 있든 없든 점검을 수리 를 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 군청을 보더라고 청내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청사를 관리 해 주는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계시니까 관리가 되겠지요. 다중이 사용하는 곳은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여기는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 쓰레기가 있으면 막히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거든요.

운영 위원 회를 두어서 잘 관리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바닥을 닦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사고 라도 나면 군을 상대로 소송 을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바닥을 닦지 않으면 각종 비눗물로 인해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않더라도 수리 하는 수리 비 등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시책을 도지사 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접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 님께서도 더 이상은 목욕장을 안 짓겠다라고 선언 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하는 것이지, 군수 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군수 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도비를 반납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만 지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계속 수리 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뛰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하면 미끄러 질수도 있어요. 한 예로 저같은 경우는 14바늘 정도 꼬메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뛰어 다녔으면서 목욕탕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목욕탕 주인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목욕탕을 해 보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도 사용자 책임이거든요. 앞서 말한대로 거기에서 사고 가 나면 군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 바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데, 목욕탕이란 곳은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조심조심 걷잖아요. 날마다 청소를 하고 날마다 돈을 드려서 관리를 해도 미끄러운 곳인데, 하루만 안해도 거짓말이 아니라 이끼같은 것이 끼어서 민들민들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해보험을 올렸습니다만, 원안 대로 통과 시켜 주십시오.

상해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병남 위원 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중 일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2,000만원 내에서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계들 관리차원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수도꼭지 하나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칠 것입니까, 설비업자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꼭지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렇거든요.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면 나 못하겠다라고 손들어버리면 흉물스럽게 남는 것이지요. 고창의 석정온천같이 되는 것이지요.

각 시군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뜻대로라면 좋지요, 그렇지만 사후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 갈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방법인지는 과장님 숙제이니까 숙제를 잘 풀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옥은 주요 구조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말하며, 한옥 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어 전라남 도지사 또는 영광 군수 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마을 조성 및 체험형 민박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신축하는 한옥 또는 군수 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8조까지 한옥 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 회는 한옥의 보존 건립, 육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 심의 ㆍ자문하기 위해서 위원장 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한옥신축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의 범위 안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12조까지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한옥의 등록 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16조에 보조금 을 지원 받은자는 준공후 3년 이내에는 전매 행위를 금지토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별첨된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으로 특정 구역 지정,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지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 제안 을 위해 특정 구역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와 사전 협의 및 지역주 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공공시설 물 이용광고물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전주과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전광판 광고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안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 증을 반납하지 않을시에는 직권발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 등록 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 관리장 등을 비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3조의2에서 광고물 실명제 시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신고번호, 표시 기간 , 제작자 명 등의 표시를 의무 화 하였고,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 기한 5㎝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 화 하였습니다. 안제35조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상환 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부과 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7조에서 특정 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ㆍ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산업의 진행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등을 위하여 행정,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에 근거를 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 개정안 에 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다목적 어구건조장 부지매입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향화도 여객선 대기소 및 바다매체 타워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광은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가뭄에서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았듯이 상수도나 쓰레 기소 각장, 도로확장, 상하수도 등 기초시설일 도내 지자체에서 틈틈이 다져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 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으로 부지는 18필지 29,499㎡, 건물은 1동에 5,490㎡ 규모로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126호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입니다. 법성은 우리 관내에서 어업인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소재지지역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인구밀도가 높고, 공간이 비좁아서 어구를 건조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등지에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 2필지에 7,180㎡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번호 2116번 향하도 여객선 대 기소 와 바다매체타워 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향하도 여객선 대 기소 는 작년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 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매체 타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00억 규모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1필지에 4,234㎡, 건물 신축 2동에 1,075㎡에 대해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