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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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전재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23일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백남영 위원, 서광석 위원, 안미희 위원, 최희숙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 위원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께서 백남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남영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서광석 위원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백남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결특위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ㆍ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의 증ㆍ감에 따른 변경예산의 계상, 지방세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2억 8천7백만원보다 9.9% 증액된 1조 1,925억 2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3% 증액된 1조 292억 7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 증액된 1,632억 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적인 경기불황으로 국내기업들의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건설법인 및 대기업의 매출감소로 지방세 1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702억 4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재정 보전금 증가분 183억 1천9백만원을 조정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176억 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11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코자 계획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감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국외여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적 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 신규사업은 반영치 않았으며 집행부의 역점시책을 반영키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감액과 미국 발 금융위기로 내수부진과 수출둔화에 따른 경상적 경비 감액, 상반기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과감히 감액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외 증감된 세입추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집행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심사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될 우려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신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3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 단위와 외청 및 팀을 묶어 바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 소, 과, 팀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홍보, 본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됐었고 이번에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도 6천3백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집회 공고도 있고, 또 의회에 대한, 또 공익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홍보 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언론입니까? 방송매체입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물론 언론재단에 계약을 할 계획인데 방송사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제까지 지역신문이나 지방지 행사하고 그럴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4개 정도의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금년도도 신년인사 광고를 보면 1천4백여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한 곳에 만약에 한다면 큰 데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를 했는데, 작은 데는 55만원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사실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집행부에서는 실과소마다 예산을 축소 시켜서, 하물며 사업예산까지 축소시키는데 의회에서 홍보비를 증액시킨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의회 의정활동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예산마저도 감을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만 증액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4쪽 시정백서 등 제작, 또 서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이것이 전액이 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몇 회에 걸쳐서 연찬회를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정도가 하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7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며칠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박 2일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0명이 1박 2일,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연찬회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연찬회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읍면동 실과소 부서에 주로 서무 기획파트 직원들에게 금년도에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일하는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청내에서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7쪽에 시설관리공단 사업경비에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사업경비인데 1억 정도 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주된 사항이 공익요원이라든가, 청소인부, 그분들에 대한 사람을 덜 써서 인건비를 줄였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가스 요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감면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1억여원이 넘게 절약적인 면으로 감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까지 절약을 했다고 그러면 불과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절약해서 이 정도가 감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이 지난해 편성된 이후로 현재까지 약 6개월 정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전기를 심야전기로 돌린 부분, 그 중에 특히 제부도에 매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금액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과다계상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그러면 얼마든지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예비비도 약 4천만원을 줄였고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예산은 감액이 됐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

감사담당관 31쪽 봐주세요. 전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다녀온 적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전년도 없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해외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얼마나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화성시가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청렴도라든가 선진 감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됐었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청렴도에서 현재는 많이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예감사담당관과 감사실에서 같이 해외 선진 벤치마킹을, 북유럽 쪽에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 감사를 배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연 해외에 가서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해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남들이 봤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선진국에 감사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것을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외국어에 능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야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해외에 가서 대화를 나눌 만큼 감사실에는 다 그 정도 되신 분들만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올해 어려워서 감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래전략팀 37쪽 민간위탁에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계획은 매년 얼마씩 하는 것이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매년 5억씩 5년 동안 총 25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몽골 현지에서 쓰는 비용과 해외에서 쓰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몽골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악화가 됐고, 또 현지 물가가 8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32%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달러도 대비해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4차년도 사업비하고 5차년도 사업비 내용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달러 환율 때문에?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환율도 있고 몽골에서 약 45일 내지 50일 정도를 사막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먹는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 현상입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 18일 사막을 출발하는데 8월 18일 갑자기 리터당 300원씩 기름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준비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그 비용을 충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보존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보전을 시켜줄 수밖에, 아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탐사 나갈 때 보전을 해주고 현지 물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증액된 부분이 8천6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당초 계획은 매년 5억씩 5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었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에도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이 4차년도 계획이고 내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미래전략팀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감이 됐는데 그 부분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의회사무국 의정활동비로 인해서 어제 운영위에서도 말씀이 있다가 지금 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지금 집행부 홍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년 집행부의 총 홍보비를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잠시 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준비해서 잠시 후에 알려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큰 틀에서 금번 추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추경 예산의 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잠깐 전재영 위원님 말씀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약 6개월 전에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경제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저희까지 닥쳐왔고, 그래서 우선 먼저 비상경제대책을 운영하는 민생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예산은 전체적인 총 예산으로는 965억이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조정 부분에서는 감액 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상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축소시킨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업, 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을 했고, 두 번째는 연차 사업 중에서 금년에 사업비가 지출되지 못할 사업들을 조정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거나, 또는 시급한 사업에 재조정하는 부분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시면 실제적으로 비상경제 대책에 중점을 두셨다고 했고,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경상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러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했지만 비상경제 대책에 중점을 둬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10% 감해서 거기 지원해 주신 효과적인 것이 나타난 것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총액으로는 민생안정 쪽으로 4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민생활 지원파트에 일자리 창출, 위기가정 돌봄이 쪽으로 중점을 뒀고, 사회위생과 쪽에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지역경제 파트에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둬서 전체적으로 41억 정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억원 정도요?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345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경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기침체니 경제위기니 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본 삭감된 10%를,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비는 전액 감했고 10% 감했는데 그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경비 345억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 그리고 금년 내에 마무리 되지 못할 사업들의 내부적인 조정,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등을 포함해서 345억 중에서 245억을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반영 못한 부분이 일부가 있는데 반영 못한 부분은 반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예를 들면 환경자원과에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5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두고 봐도 반영 여부가 그때 가서, 또 반영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나 부담금 같이 하반기에 해도 될 부분들, 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약 100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시 세수가 줄고 있다고 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줄고 있는데 제2회 추가경정시에 재정의 상태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다음번 제2회 추경 때도 물론 경기가 지금보다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성시에 들어와야 될 각 지역에서 부담금들이 있고, 그 부담금들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채 초과 발행을 하고, 지방 재정부담금이 화성시가 현재 27%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부담금을 받는 비율이 47%로 높아집니다. 그 시기를 하반기, 7월 이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체육, 예술, 문화, 복지 부분에 굵직한 공공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지요. 또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진작 경제위기에 직장 및 사업 등을 포기하거나 감면 조치 당한 위기가정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마련에 대한 예산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억을.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만 준비하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이나 그때까지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41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41억을 이번 1회 추경 때만 순수하게 확보된 금액이고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해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다음에 1회 추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민생안정 쪽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부족된 부분이 나타나면 2회 추경 때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추경 때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스컴에서 듣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을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갖다 빚을 갚거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성시 독자적으로 먼저 할 부분이 아니고 발행하는 조폐공사의 한 부분이라든가, 관리, 여러 가지 측면이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맞춰서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것이 통화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화로 지급을 해야 당연한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도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통화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모든 법률적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의 시행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1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은 없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상적 경비나 행사성 경비는 그 규모에 맞춰서 축소 시켜서 절약해서 시행하면 되고, 기타 지역사업에 관한 부분은 금년도에 완공, 또는 금년도까지 계획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뒀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담당관님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계속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일반부담금 징수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부담금 징수계획이 어떠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몇 개 과지요? 7개 과인가 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외부 부담금.

미희

안미희간사

토공하고 주공에서 받을 것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토지공사, 주택공사, 오산시, 일반 건설회사 등등해서 올 부담금 총액이 약 1,4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분담 계획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약정된 것도 있고, 토공이나 주공이나 다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정보다 수익이, 납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세입파트, 예산파트, 그리고 사업하는 주관부서 파트하고 3자가 모두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화성시에 굵고 크고 작은 엄청난 사업을 벌려 놨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도 작년에 세수가 줄을 것을 예측을 못해서 경제위기가 경제상황이다, 그렇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런 것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업 시켜서 세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기에 집행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방채 발행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금액을, 지방채 발행 동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시 전체적인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까지 손을 대셨는데 굳이 읍면동 예산까지 손을 대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지방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답변 드리는 것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지방채는 현재 잔액 기준으로 모두 1,099억원입니다. 총 잔액 기준으로, 그 중에 금년 2009년도에 발행 한도액은 503억으로 잡아서 지난 당초 예산 때 503억에 대한 것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지금 차입을 시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안에서 110억을 추가로 발행 계획을 잡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동의안을 얻었습니다. 110억원은 무송~양노간 도로포장 공사에 50억, 쌍정~용포간 공사에 30억, 쌍송~청원간 공사에 30억 해서 모두 110억원의 재원마련을 했고요. 한도액 503억을 넘어간 수치입니다. 한도액 503억을 넘어갔을 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비상경제시국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한도액을 넘어서 발행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해준 것으로 간주를 할 테니 최대한도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라, 이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10억을 추가 발행하게 됐는데, 물론 사업에 110억을 더 높여서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전체에 재정력 지수라든가, 또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발행하고, 또 추가 발행에 관한 부분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재정 상태, 수입 관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전체 총액으로 봐서 예산 규모 대비해서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재정력으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화성시 세수의 여건, 그리고 화성시 향후 방향의 개발 여건에 따라서 이 정도의 지방채는 저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건전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세수도 이렇게 줄게 될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지자체 별로 최대한도로 지방채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말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시 살림살이는 담당관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탄력성 있는 예산을 내실 있게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읍면동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틀이 아닌 부서의 입장에서, 업무의 입장에서 굉장히 읍면동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읍면동에 주로 줄인 부분이 행사성 경비하고 체육대회에 나가야 될 돈을 금년도에 당초 예산 때 증액된 부분을 전년도 수준 원상태로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라는 종합 지역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조금 감액을 해서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상경제시국에 읍면동에서도 같이 동참한다는 지역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쓸 것 없어요. 본청에 각 실과에서 1회성 행사에 쏟아 붓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돈을 10%씩 감 했으니 읍면동 낙후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교부세 있지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안 주고 취약한 지자체만 주는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니까 9개 지자체인가, 10개 지자체가 못 받고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고양이라든가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수원, 화성시까지 해서 9개 지자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제외된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경기도내 6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화성도 포함이 되는데, 화성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손실적인 부분입니다. 재정부담금 중에서 25%를 도 차원에서, 도에서 일반 재정부담금 중에서 25%를 불교부단체인 6개 자치단체에 보전을 해주는데 그 보전해주는 금액이 보통교부세 받는 금액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가지고 나누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가지고 보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하반기에 50만이 넘어서 75%로 20%가 더 상향되어서 보전금을 받게 되는, 재원으로 보충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재정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입장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안 깎을 때는 깎고, 정말 생각도 못한 데는 엉뚱한 돈을 너무나 많이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안정 일자리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교육관 신축하고, 생활관 짓고 이런 데에 돈을 엄청 많이 세운 것을 보고, 또 교육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은 우리가 평생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 자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자치는 현재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관을 받은 교육 자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부분에도 엄청나게, 교육 부분만 엄청나게 돈이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은 평생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 보세요. 한 2, 3년 사이에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닦아놨어요. 사통팔달로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닦아놨기 때문에 김용서 시장님이 그래도 지속적인 인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지금 기반시설에는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왜 그렇게 해마다 교육 자치도 아닌데 교육부분에만 너무 지나치게, 무슨 인조잔디구장이다 뭐다해서 그렇게 쏟아 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벗어났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 쪽에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에서는 다른 데 보다 지방비 투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인재육성의 도시로 시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이렇게 갑자기 쏟아 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재육성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510억인가요? 지난 본예산 때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인재육성과에 금년도에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예산 배분하는 것이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치우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쪽으로는 너무나 허술하시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 498억, 약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토공에서 분담해야 될 가칭 화성국제고등학교 설립 분담금이 이번에 와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담금 받은 것이 500억 받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압니다. 어제 봤어요. 국제고 설립비,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특히 인조잔디구장, 앞으로 몇 년 후면 인조잔디구장을 다 벗겨낼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담당관님,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우리시 전체 홍보비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홍보와 관련되는 부분이 18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사국에 있는 예산 8천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정에 7천만원이었다가 8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원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홍보비를 감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18억입니다. 18억에 비하면 의회 11명 의원의 홍보비가 1억 5천이라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희

안미희간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37쪽에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 4차년도 예산이 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이 해외에서의 비용이라든지, 달러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5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차년도 계획이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달러 상승이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8천6백만원이라면 5억에 대한 몇 %입니까? 한 17, 8% 되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50%는 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8천6백도 작년 연말 기준해서 몽골 현지 물가 32%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몽골 쪽에 있는 인사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작년 연말 기준 32%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느 부서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이유는 있어요. 받아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셨겠지요. 지금 비상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국제적인 상황이고 현장을 나가다 보면 대부분 몽골에서 쓰는 비용들은 소모성, 식료품이라든지 먹을거리 문제가 대부분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탐사대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8천6백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너무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탐사를 잠시 중단을 해도 되잖아요. 문화재 발굴 공룡알 화석지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5차년 계획을 세웠지만 6차년, 7차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 잠시 멈춰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몽골 정부하고 5차년도 계획을 이미 협약 체결을 해서 내녀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6차년도, 7차년도 이렇게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국제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계수 조정 때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1쪽에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대를 걸었다가 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다 감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화성시청의 공직자들을 신뢰를 할까,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벌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 승인까지 받은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신뢰감을 잃을 수 있으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다음에 46쪽 직원기숙사 물품구입비, 기숙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4동이 있는데 기숙사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예산 중에서 기숙사만 구입 했지 물품예산이 없었어요. 물품이 뭐냐 하면 침대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 부분 예산편성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개 기숙사에 6명씩 24명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데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 외에는 직원들이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개월 단위로, 또 연장할 수도 있지만 6개월 단위로 순환해 가면서, 워낙 들어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비뽑기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해서 본예산에 2동을 더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42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기자재 구입 있지요? 거기가 언제가 준공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월말 준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기자재 구입을 1회 추경에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월말에 준공을 하면 7월 1일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기자재 구입을 1회 추경에 9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에 요구할 때 1억 8천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는 판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계획상에는 전 기재자를 새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들은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고, 그래서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8천 새로 기자재 사려고 했던 계획을 지금 쓰던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사실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쓰던 물건은 자꾸 닦아서 다시 쓰고,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보니까 운영사업비 하고 그 밑에 상해보험 지원 합해서 7,260만원, 이것은 운영비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데 2회 추경에도 또, 2회 추경이 4월에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회 추경은 아마 10월에 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3회가 12월달에 있을 것이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회 추경을 왜 그렇게 한참 있다가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확보를 보통 1회 추경은 결산 끝난 다음에 하고, 2회 추경은 10월경에 했고, 마무리 추경,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천2백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어머니 폴리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먼저 발대식 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했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지원 할 때 초등학교 별로 10명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10명분만 지원을 했고 대원들은 많다 보니까, 조끼도 있고 모자도 있고 마스크, 장갑, 이런 부분인데 10명분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날만 입었다가 내일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 벗어서 다른 사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입던 옷을, 남이 쓰던 호루라기를, 남이 끼던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이참에, 지금 30명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3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 연계해서 음식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월 2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사업실적 좋다보니까 월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천2백만원 늘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청소년 중고등학생 여름방학 때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1박 2일 15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8,260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자원봉사에 가입만 하면 상해보험을 들어줬습니다. 1인당 한 3천원씩 들어가는데, 무조건 활동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료를 가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위험부담이 큰 봉사활동 위주로, 야간에 한다든지 교통질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전향해 보려고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자원봉사라 하면 말 자체 뜻도 다 본인이 자비 들여서 자진해서 나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자원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뜻은.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자기 비용을 털어서 봉사하는 단체들은 몇 몇 단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받아서 할까 그러는데, 지금 어머니 폴리스에서 하는 봉사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생들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들 아침저녁으로 교통정리 해주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었지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다른 단체가 생겨서 기존에 있던 어머니회, 그러니까 자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서 가게 되고 녹색어머니회 자선단체들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젊은 엄마들이 맞벌이 하러 직장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회원도 줄고 한다는데 이런 데다 힘을 실어 줘야지 어머니 폴리스해서 이 단체의 자리를 뺏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자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 자꾸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기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장갑 하나, 조끼 하나 정도, 본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조끼든지 장갑이든지 사서 끼고 해야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아서 우리시민들 전체 어려움이 없이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만큼만 해주세요. 너무 과용하시지 말고, 물론 해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끝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말하기 좋고, 정말 어려운 사업비도 다 깎아서 가는데 이런 데에 사업비를, 이것이 작년에 발대식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년째인데 1년 사이에 몇 천만원씩 간다는 것은, 어머니 폴리스만 얼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06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0명 증원되는 내용에 대한 지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개교당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68개 초교가 있고 한 학교에 30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원 자꾸 늘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숫자만 가지고 하시고 기존에 녹색어머니회에 자꾸 힘을 실어 주셔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봉사단체가 자꾸 이상한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얼마나 잘 했습니까? 녹색 조끼 입고 나와서 아침저녁으로 아이들 횡단보도에 건너오는 것 다 지켜주고 그랬던 녹색어머니회 아닙니까? 역사가 얼마나 있는데요. 역사성 있는 단체들도 계속 보존이 되도록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43쪽에 통리장단 협의회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통리장단 협의회는 월 1회씩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돈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평소에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별도로 워크숍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워크숍을 안 하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유지가 안 돼요? 어려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금년도에 통리장단 협의회가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뀌신 분이 많습니다. 통리장단 총무, 회장단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읍면동간 잘 모르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하는 차원도 있고, 함께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당 회장, 총무 1명씩 44명입니다. 동탄동 되면 46명이 되고.

미희

안미희간사

44명에 1박 2일인데 8백만원이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 하내수련원 이런 데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빌려서.

미희

안미희간사

강사가 오셔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강사도 오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강사비 포함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모든 비용 다 포함입니다. 임차료라든지.

미희

안미희간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시민방범순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민방범순찰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8억 정도 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억 4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인 안전도시 구축 예산이 8억이고, 시민방범순찰 활동비는 3억 8천5백만원, 그런데 5천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작년도에 본예산 요구할 때 5억 4천5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부분도 감안했고, 또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년중 매월, 분기별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 정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5천만원 밖에 증액편성을 못 했는데 하여간 5천만원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3억 4천5백과 함께 3억 9천5백 가지고 금년도 한해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민방범순찰대가 언제 발대식을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했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시에서 만든 조직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 조직이 활동함으로써 화성시에 범죄가 줄어들었거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과 많습니다. 범죄 예방도 많이 됐고, 또 나름대로 안내라든지 귀가할 때 동행이라든지, 작년도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1,72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셨지요? 경찰관 복장하고 방범순찰대원들 복장하고 너무나 흡사해서 방범순찰대들이 단체복을 입고 대리운전 했던 사건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시킨 바도 있고, 또 그런 대원은 그때 당시에 바로 제명을 시켰는데 최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봉사할 사람들을 숫자 채우기에만 전념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그런 집행부의 소신 있는 뜻을 자꾸 전하세요. 이것이 자꾸 숫자를 많이 채워서 단체가 커진다고 그것이 진짜 내실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남편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우선이에요. 자기 가정도 하나 못 꾸려가면서 나와서 봉사한답시고, 돈 몇 푼 나오는 것 가지고 나와서 봉사한답시고 나와서 그런 분들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엉뚱하게 나가서, 봉사단체복을 입고 나가서 대리운전을 며칠 한 것도 아니고 2년씩이나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우리 화성시 이미지를 엄청 깎는 것입니다. 그런 개개인 한 두 사람의 행실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형편도 보시고 봉사대원을 모집을 하라고 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가장들이, 봉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한답시고 그런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깎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1인당 얼마씩 야식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야식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도 나가고.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1인당 야식비, 차량운영비, 피복비, 사무실 전체적인 운영비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53쪽에 세수증대 관련 간담회비, 간담회를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무쪽은 간담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도청, 행안부 이런 쪽하고 계속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세정과 공무원들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무원도 있고 일부 민간, 경찰도 있을 수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경찰이 세수 증대하는데 무슨?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녁이면 경찰이 음주단속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인당 년 8회 한다는 얘기지요? 42명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입에 보시면 상사업비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사업비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저희 경상경비는 도비 상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인당 3만원씩인데 주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식대로 줍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다 직원들 후생복리 식대쪽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무리 상사업비기는 하지만 저녁에 나가서 근무하는데 3만원씩 하는 것은 너무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예산부기상 그렇게 들었지만 실제는 그 이하 들 때도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도 남들이 봤을 때 사실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식대비가 1인당 3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1인당 3만원이면 사실을 고급 아닙니까? 차라리 횟수를 늘리고 1인당 액수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이행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58쪽 보면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팔탄면사무소, 양감면사무소, 여기 보면 기본 설계, 조사설계비인데 사업하는데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감이 됐을 경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장은 없고, 당초에 청사시설계가 저희 과 소속이었는데 작년도에 공공시설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부터 행정절차는 저희 과에서 하고 건축 단계에서부터는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공공시설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중복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떻게 중복되어서 설계비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중복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실시 설계까지 다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건축 단계에서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에 이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지요. 여기 회계과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시설과에도 되어 있으면 중복된 것이지,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몇 억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바로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어디에 편성을 해야 적정한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58쪽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팔탄면사무소 하고 양감면사무소 기본 설계비조차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 여론이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고 저희가 행정절차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는 그대로 놔두고, 실시설계비만 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기 일정 계획에 따라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59쪽에 민간위탁금 의회청사 청소관리인데 기정이 5억 7천만원이었는데 5억 4천6백만원으로 2천3백만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그만 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사람이 그만 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위기 때문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래서 인원을 1명 감축해서 원가계산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도 1명 줄였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인원은 일자리 창출로 써야지, 이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인원 감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별도로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시 청사나 의회 청사 청소 관리하는 분들도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인원을 감축하면 어떻게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입찰 차액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위기 때문에 10%가 감이 된 것입니까? 사람이 감이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원도 1명 감을 했고 입찰 잔액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1년에 연봉이 등급별로 있어요? 청소 하시는 분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소하시는 분은 일당제로 위탁관리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돈은 줄이지 마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0쪽 봐주세요. 국제화 여비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기정이 2천4백만원이었다가 경정이 8백만원이에요. 1천6백만원이면 2천4백만원에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국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천6백을 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은 2회 추경에 감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감하시려면 다 하지 왜 8백만원은 놔 두셨어요? 아예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2명 정도는 나가려고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해외 여비 같은 것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2회 추경에 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차피 계획에 어긋난 것이면, 60%가 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다 감을 하고 다음에 필요시에 다시 편성을 하셔서 하시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6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토지보상금 반환이 있습니다. 3천5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국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패소할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7건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3건을 저희가 국가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패소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측을 해야지요. 패소를 하면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국가소송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국가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가소송은 일본인 명의라든가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해서 국가로 취득을 합니다.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그런 토지에 어떤 사유지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소송 제기를 하는데 반 정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해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왜 무분별하게 소송을 하고 그래요? 국가를 상대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은 지침상에 일본인 명의라든가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일단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절차상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국유화를 시켜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개인이 나타나서 입증을 하게 되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5백만원씩 토지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반 사유지들한테 나갈 돈을 다시 반환을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인증기 교체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23대 있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읍면동 하나씩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적게 발급받는 데는 몇 통이나 발급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매송 천천리 같은 데는 1일 평균 4통까지 발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회수를 하려고 했더니 기위 설치되어 있는 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4대 구입을 했는데 봉담에 하나 부족해서 하나를 더 추가했고, 동탄3동하고 삼성반도체에 하나 했고, 현대기아연구소에 해서 4대 설치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읍면동에 인구가 적은 면 같은 데는 가보면 실질적으로 구태여 거기에서 발급받을 이유도 없고, 면사무소 민원실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와서 발급을 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은 잘 이용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 있는 것은 회수시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회수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락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하나씩 설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를 해 드린 것이지 무작위로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도 보면 적은 읍면동 같은 데서는 사실상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할게요.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선사용료하고 관리비가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누차 지적됐던 사항들이에요. 사실은 년간 발급 건수가 아주 극히 미미한 민원발급기들은 일제 정리해야 돼요. 행정이 담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면 아무리 대민서비스라고 하지만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민원담당 직원들이 다 그대로 일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들은 정리 차원에서 현장 파악해서 일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75쪽 수치지도 구조화 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및 구조화 사업해서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 예산이 8억 1천만원이었다가 9억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3억 4천3백만원을 감 했습니다. 당초에는 따로 따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과 구조화사업 수치지도하고 별도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것은 줄여서 한데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에 것은 줄이고 밑에 것은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1억 7천3백만원이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애당초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것을 분석을 못 하셨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몰랐었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도출이 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계측지계 좌표가 어떤 사업이에요? 세계측지계 좌표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측지계 좌표는 우리 지역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측지계라는 것은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세계측지계 좌표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으로 해서 좌표를 세계 어느 나라든지 획일적으로 쓸 수 있도록 2010년도부터 측랑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측지계가 세계측지계로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 변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했던 것인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은 측지계를 사용한다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에 5000분의 1 지도를 사용했던 부분인데 100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지형 구분이라든가, 입체화,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경계측량 이런 것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계측량하고는, 지적측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경계측량은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1000분의 1 지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도시정책과에서 1000분의 1 지도 용역 한 것을 가지고 구조화해서 세밀하게 GIS에 올려서 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것을 정보통신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업무가 틀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도시정책과 하는 부분은 구조화가 안 된 부분이고, 고시형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당초에 거기에서도 고시형 외에 더 플러스 하게 되면 그때 80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성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화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다음에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 아래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7,037만 2천원, 그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은 새올행정인데 당초에는 공공요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78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나갔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별도로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단체 이전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줄여서 이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쪽에서 감된 부분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1억 2천이 감 됐는데 당초 5천만원은 절감 차원에서 감이 된 것이고 7,037만 2천원은 여기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이 여러 건 있네요? 지금만 해도 2건이 이쪽에서 됐는데, 어쨌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실 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 12월 6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2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2월 며칠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2월 6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 마감이 언제지요? 본예산 편성 마감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1월달에 했지요. 그래서 그때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77쪽에 차량 번호감지용 CCTV 설치사업 있지요. 14억 4천만원인데 신규사업이에요. 도비가 50% 내려온 것이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먼저 번에 경기 서남부권 연쇄사건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

미희

안미희간사

차량번호 감지를 CCTV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죄 차량에 대한 추적시스템인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도로변에 설치하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번호를 다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반을 하지 않았든 했든 간에 모든 차량이 다 찍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찍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화성시에는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6군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이 선정이 됐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역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비쿼터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있지요? 1억 4천 감해도 가능한가 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니 금년도에 동탄 입찰 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8억 6천만원으로 됐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탄력적으로, 또 정보통신과가 중요한 부서인지 아시지요? IT왕국이라고 해서 화성시가 굉장히 앞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화내용 녹취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보면 장난성 전화라든가 음해, 협박, 욕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분쟁에 대응하고자 설치하는 부분인데 녹취시스템 서버를 도입해서 설치하면 만약에 욕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 버튼을 눌러서 통화내용을 녹음을 한다는 멘트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 대응력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사전 멘트를 해서 욕을 안 하는 경우가 예상이 되어서 새로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사전에 녹음한다는 멘트만 주면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청도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 6군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런 방지가 된다면 바람직한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내용 녹취서버 구입에 대해서 녹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에서 물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생활 침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이 왜 굳이 필요해요? 행정에 있다보면 이런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저런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잘 했다고 칭찬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음해성으로 특별히 누구를.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일이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오고.

미희

안미희간사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시민들 중에 불만 있는 사람이나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

미희

안미희간사

시민들하고 대화로 풀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녹취해서 소송을 할 것이에요. 뭐를 할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예방 차원은 대화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대화가 안 되니까, 물론 만나서 대화가 되면 좋은데 전화상으로 욕을 하는데,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불가불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돈이 있고 외제차 타고 좋은 가구 쓰면서도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녹음할 필요도 없이 행동으로 법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고,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도 힘들어서 못내는 분들한테는 강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때는 감정이 상해서 욕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을 법적으로 갈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굳이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3천5백만원이면 그 시설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서버를 도입해서 교환 장치에 시설을 하면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 시설을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하면 보험회사 있어요. 인터넷상으로 유선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하나하나 자기네 규약을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한다, 안 한다, 답변을 하는 부분을 녹취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물로 나중에 CD로 구워서 보내줍니다.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지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이것이 왜 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꾸 불쾌지수가 나빠져서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뭐를 크게 활용을 하시겠다고 이런 것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글쎄 저희도 여러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니까, 또 작년에 공무원 노조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해달라고 협약도 한 부분이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안 되어서 올해 다시 추경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녹취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녹취를 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녹취한다고 그러면 언어폭력 부분이 줄잖아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녹취를 하게 되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녹취를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방안이라든가, 녹취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화가 거칠게 나오는 것을 예방 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얘기 들어오면 행정에서 불친절하게 대해서 그랬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씩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1년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때에 높은 곳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그런 욕설이나 그렇게 퍼붓는 사람들한테 대화로 대응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또 음해성, 누구 개인을 지정을 해서 음해를 해서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행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화풀이를 하는 것,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금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쭉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각 과에 이해를 시키고 이런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예산으로 더 쓰세요.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83쪽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 미용실하고 창고를 지금 만든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회관이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각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HID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도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창고가 없어서 그런 창고를 만들려고 하고,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발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2층에.

재영

전재영위원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휴게실로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요

재영

전재영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나가고 있는데 기초생활비에 120%가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저희가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것을 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억 5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 내시로 어렵기 때문에 더 3억 4천4백을 매칭포인트로 해서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억 4천4백만원이 다 도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율 맞춘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율 맞춘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또 96쪽에 보면 1억 3천6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의료비 지원, 그것도 의료비 지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은 생계비도 줄 수가 있고 학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만 96쪽에 있는 것은 의료비만 지급할 수 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의료비만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고 우리 시비는 6%가 해당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 10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수수당이 있는데 1인당 얼마나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세 이상?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80세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수혜를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그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인가 하고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그런 부분을 제외한 8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노인대학이 지금 공립이 몇 개, 사립이 몇 개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립이 9개고.

재영

전재영위원

9개요? 어디가 추가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동탄이 추가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립은 몇 개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27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이 틀리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원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최고 많은 데, 화성에서는 노인대학이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제일 큰 데가 병점 쪽하고 봉담 쪽이 큰 지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장 큰 데가 세 군데로 분류됩니까? 우정, 장안, 병점하고 봉담하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큰 곳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작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작은 데는 3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최하가 3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전에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봉담 같은 데 예를 든다고 하면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서 봉담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어차피 노인분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식사 한끼 굶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8쪽 실버마스타 양성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됐다가 다 감이 되는 부분인데 감이 되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같은 경우는 당초 경로당 수리비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경로당 수리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 보일러 설치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미 그분들한테 알려줬을 텐데 이 사업을 별안간 감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일러 설치나 교체 사업을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보수비에서 충당을 하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수는 보수대로 가고 보일러는 보일러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보수비에서 보일러 설치 필요로 하는 데는 해주고 보일러 설치비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보수비만 가져도 보일러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희망하는 데는 다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보일러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수리 같은 부분은 대개 예산 편성할 때 년말에 전부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데 중간에 수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해서 보수비 일부를 남겨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다면 충당해주고.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꼭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는 이미 보일러 설치해서 다 나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세수가 줄고 이러다보니까 감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대처를 해 주시고, 111쪽 장애인 히말라야 등반지원 하는 것 있지요? 그때 본예산 때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사이에 여건 변화도 있었습니다. 강남대학교 강창욱 교수가 주관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관학 협력사업으로, 강창욱 교수가 올해 들어와서 안식년 휴가를 가서 1년 동안 학교에 출근을 안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진하던 주최가 일부 변경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장애인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TV에 방영한다고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TV를 방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감액되고 교수가 외국을 갔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강남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교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하고 두 차례 협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전공했던 부분도 아니고 대학원생 중에서 장애복지를 전공하는 사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환율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1억 가지고 사업을 맞추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를 할 계획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히말라야 등반할 때 3천 고지 이상을 등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천 고지까지 등반하겠다고 하고, 또 당초에 7월달로 등반계획이 있었는데 한달 연기해서 8월달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알아봤는데 실제 히말라야에서 등반하는데 최악조건인 시기가 7월부터 여름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해서 장애아들이 처음에는 일반 지역에서 보통 옷으로 입고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니까 계속 옷을 껴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고, 제일 좋은 시기가 1월하고 12월 혹한기 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 사업은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1쪽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 히말라야 등반지원 1억 감됐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셨던 것인데 안식년 휴가를 가신 것입니까? 1년 동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년 동안 휴가 가실 것을 미리 예상을 못 하셨나 보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쪽 교수 사정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교수님 사정인데 예산은 저희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작년도에 신청할 때 강창욱 교수가 주관 교수로 해서 신청이 됐었는데 올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강창욱 교수가 안식년 휴가를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온다고는 했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 단계는 다른 교수를 시켜서 진행시키고 실제 출발할 때는 같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등반은 같이 하겠다고 연락은 왔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경제 위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쪽 사정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감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하는 부분이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당초에 만약에 장애인을 30명을 등반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5명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초에는 3천 고지 이상을 등반하는 것으로 계획 됐었는데 지금은 2천 고지로 등반 고지를 조정하는 부분도 환율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생각에는 장애인 30명을 데리고 히말라야 등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장애인단체 지체라든가 이런 데서 단체 중심으로 해서 협찬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뜻과 목적이 참 좋았었는데 이번에 100% 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언제인가는 다시 사업을 재개 하실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실 1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목적대로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애인 자립작업장 보수,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에 부지가 2,645평방미터고 건물이 446평방미터를 건축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세탁 공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그 작업장 살려서 장애인 작업장 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수 2천만원가지고 힘들 텐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우선 기본적인 보수,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용도로 다 쓰실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세탁시설 기계 다 치우시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기계도 노후 되고 거기에서 세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물도 부족 되고 폐수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것입니까? 전자제품 해체 작업 이런 것?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지게차가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게차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일터라고 남양 무송동에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아이템을 하나 봤는데, 화장실 같은 데 손 씻고 손 닦는 휴지를 만드는 아이템을 설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폐수처리 시설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잖아요. 기계도 다 노후 되고 부패 되어서 못 쓰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시려면 완전히 다 깨끗이 정비를 하셔서 새로운 작업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들도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좋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단기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업장이 지게차 같은 것이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지요. 거기 진입로도 너무 가파르고 좁고, 하여튼 잘 정비를 하셔서,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손을 대서 가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가능할 만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112쪽 장애인 재활 승마장 신축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5천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는 어디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서신면 백미리에 둘다섯해누리라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마 재활 치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신청자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둘다섯해누리에 관장이 수원교구청 소속에 이기수 신부님인데, 그 분이 독일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승마 재활 관련된 부분이 독일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여기에 도입해서 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해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3억 5천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말은 몇 마리나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은 한 마리도 없고 5마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부족 되는 부분은 ······.

미희

안미희간사

총 얼마인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직 설계 단계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안 나왔는데 1억 정도 이상은, 땅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비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대한 거기에서 아껴서 하겠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추진과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가족과, 124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에서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있지요? 본예산에서 29억 498만원이 계상됐다가 지금 100% 감이 됐고, 그 아래 영아전담 종사자 인건비 있습니다. 거기도 7억 2천3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어떻게 전액이 다 감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이 네 가지 항목인데,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장애아 통합시설까지요. 그 부분은 그 뒤쪽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로 한꺼번에 목이 통합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목이 통합이 됐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로 변경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로 한꺼번에 목이 통합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통합된 부분이 여기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 지급하는 내용 있지요? 영아전담 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하는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할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28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17억 9백만원이었어요. 그러다 지금 5억이 증액된 22억 980만원인데 계속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벌이 부부라든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5억을 덜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덜 세우신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가능하세요? 2회 추경이 돌아올 때까지 가능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1년치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외국인 주민 민속문화 체험행사 있지요?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에 개관식도 있고 세계인의 날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속문화 체험행사는 금년에는 쉬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월 20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날 개관행사 때 외국인들도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관행사와 아울러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별도로 하면 4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우습게 낭비가 되는데 개관행사를 통해서 외국인 복지회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관식 겸 세계인의 날 행사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문화 가정들도 앞으로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용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1회성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 관계상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30억을 추경에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1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억 8천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까지 계획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유보를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도비 내시가 가내시만 됐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시가 됐었는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적으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반납보다도 내시가 변경하면 아예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 13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거의 감 되는 것이 있는데 포도축제,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이 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도에 출범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전문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화성포구축제라든가 가족사랑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고, 사업비 전액 삭감을 한 것은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라든가 세계음악축전, 전통 민속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특히 테마가 있는 콘서트는 물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고, 세계음악축전은 보트쇼 요트대회 때 조용필 콘서트에 8억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을 보전을 하고 나머지 4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처음에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1억 8천이 감이 되고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2천만원은 통리장들 상대로 해서 도전 마이크 스타라고 해서 OBS하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 8천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이것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집행 잔액 1억 8천은 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감시키는 것이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아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행사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감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BI제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BI를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당초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는 문화재단에 BI보다는 화성시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동탄 어린이 도서관 신축공사, 이것이 개관행사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향남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개관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천만원씩 행사비용이 들어갑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무대를 꾸미고 그에 따라서 음향장비 이런 것을 이벤트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2천만원인데 상임위에서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천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 정도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을 하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0%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46쪽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지금 30억이 감이 됐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일부만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감을 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전체가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25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계상 되어 있는 것이 205억입니다. 그래서 30억이 이번에 감 됐기 때문에 175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전액 50%가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저희가 부담한 45억을 가지고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원하는 분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원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00%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런 경우는 만약에 추경에 확보된다면 순서에 의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이미 편성됐던 것을 감을 시켜 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 토지주들이 안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250억이 다 확보되어서 전액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용주사 효행교육원, 또 봉림사 지장전 신축, 상임위원회에서 감이 됐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삭감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본예산에 상임위원에서는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것을 재상정 시킨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장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문체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량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용주사는 다만 어떤 매칭포인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비용이 25억인데 그 중에서 용주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 5천,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 11억 2천5백입니다. 저희가 50% 부담하면 11억 2천5백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효행원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 또 앞으로 효 테마공원이 인근에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태안3지구에 효 테마공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일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란 끝에 삭감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바로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용주사 쪽에 가보면 일부 공사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가지고 하겠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어떤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내시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사실 승인 안 해줘서 못한다면 그것도 사실 나중에 도하고 우리 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봉림사 지장전 같은 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 삭감된 부분을 바로 1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라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바로 올리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올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40쪽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이 8억 2천7백만원이었다가 2억 2천5백만원이 감이 된 6억 2백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전통두레 경연대회가 2천만원이 감이 됐고, 화성시 전통민속 체육대회가 1억 5천이 감이 됐고, 한여름밤의 음악대축제가 1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행사 지원 2억 2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주최가 문화원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전통두레는 예총 산하에 있는 화성시 국악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두레 경연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저희가 장려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서 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남양주에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 대회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도 대회입니다. 저희가 장려상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감해서 2천5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2천5백만원 가지고 썼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통 민속 체육대회는 원래 기정 예산만 있었고 처음으로 세운 사업비였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신 것이고, 142쪽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화성문화재단 출연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 어린이 도서관 신축공사, 향남 어린이 도서관 신축공사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이 개관행사 준비예산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개관이에요? 동탄 것은.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동탄 것은 9월로 예정하고 있고, 향남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향남 것 같은 경우 12월달이면 9, 10월에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물론 2회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모도 하고 있고 향남 도서관 같은 경우에 9월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앞서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1천만원을, 반딧불 작은도서관하고 기배동 작은도서관에서 1천만원씩 감을 해서 신설되는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1천만원어치 책을 들여놓아 주시고 약간에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시는 차원이 어떤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나 마을에 통리장들 통해서 전단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에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께 홍보를 하도록 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야지 돈 1천만원이 우스운 돈이 아니잖아요. 1천만원이면 책을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천만원이면 엄청난 책을 삽니다. 1천만원이면 책을 몇 천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군데에 2천만원씩 들여서 개관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돈 6천만원이면 도서관 몇 군데 책 엄청나게 쌓아줄 수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검절약하는 방식,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2천만원 행사하고 끝나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이들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분의 1만 들여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책으로 사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있었고 검토를 한 상황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사라는 것이 물론 소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는 데 상당히 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홍보가 되고 조금 늦게 되는 차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꾸며놓고 책이 제대로 종류별로 갖춰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것이 없다는 실정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탄신도시 쪽에서도.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한 도서라는 것이 한꺼번에 구입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규 도서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도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갈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새로 나온 책은 당연히 그때그때 따라서 채워 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책도 다 구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6쪽, 147쪽,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게 되어서, 용주사 효행교육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주사에 특별히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특별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 보존법 4조에 의해서 주지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를 거쳐서 문체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법 19조에 의거해서 지원 기준이 있고, 또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신축이라든가 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용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이 11억 2천5백만원이 작년도에 교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매칭포인트식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11억 2천5백만원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부담을 해는 되는 부분, 특히 매칭포인트 방식은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화성시가 효의 도시라고 해서 융건능을 통해서, 용주사를 통해서 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기본인 것이 효잖아요. 윗사람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런데 사실 용주사에서 효행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붙이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찰에서도 효행교육원을 지으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나라 모든 사찰들은 거의 다 문화재에 속하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용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재가 10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범종부터 시작해서 국가문화재가 10점이 있고, 봉림사 같은 경우에도.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부분 다 알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원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셨는데 효행교육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거기 신도들 중에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인들도 다 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인들이 효행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현황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따지면 효행교육은 어디서든지 다 시킵니다. 일반 사찰도 그렇고 일반 교회도 생활교육관 지어서 효행교육 시키겠다고 하면 다 이렇게 지어주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왜냐하면 문화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정 종교단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외에도 용주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 용주사 지원해 주는 것 현황 좀 주시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쓰셨다가 경제 위기가 지난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1억 2천5백만원씩 세워서, 물론 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래 봉림사 지장전 신축입니다. 왜 이렇게 사찰에만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기도 지금 작은 돈이 아니에요. 2억 5천이에요. 신규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화성시 돈이 그렇게 많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돈이 많고 안 많고는 ······.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알뜰살뜰 애써가면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각 실과별로 세운 본예산 사업비를 다 10%씩 감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감해서 지금 여기 이런 데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어려운 시민들이 밥 먹고 사는 사업입니까? 특정 사찰에 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화성시가 전통사찰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찰로서 갖춰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통사찰은 4개가 있는데 4개 사찰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요한다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해주시고 일반 교회들, 교회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에요. 모든 종교 단체들은 자체에서 다 신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보이지 않게 자선사업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지자체에서 시민들 혈세를 거둬서 특정 종교 단체에 쏟아 붓느냐고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한번 화성시에 있는 종교단체 다 하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검토 하셔서 다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법이 있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과장님 하시는 일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가 여유가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되고, 또 경제 침체가 안 오고 어렵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그렇지만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지장전 신축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쪽에서 돌보는 어려운 신도들이 있어서 정말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주면 그것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사찰 재산이잖아요. 사찰 재산에 왜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다른 예산 다 깎아가면서 왜 이런 데에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종교 단체가 다 일어나야 돼요. 너도 나도 다,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은 언론화 시킬 것입니다. 분명히.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안미희 위원님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간단하게 해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물론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또한 시행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148쪽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제작에 대한 예산도 기정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셔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일반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전기요금이 혹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1년에 1백만원 단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정홍보용 전광판이 화성시에 몇 개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동탄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개가 동탄밖에 없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동탄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LED로 해달라고 하지 일반 전광판으로 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동탄 2개는 LED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동탄이 아니고 당초에는 향남읍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소방서로 검토 하던 중 삭감이 되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전광판이 몇 개가 있어요? 동탄 빼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동탄 빼고 시청에 하나 있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개를 지금 교체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남에 신규로, 택지개발 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예정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에 2개하고 현재 향남하고 시청 앞에 있는 것 해서 4대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대에 대한 전기요금이 1백만원 나온다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동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남 것을 하면 1백만원 단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계상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LED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처음 설치비는 비싸지만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30%밖에 안 나와요. 일반 전광판이나 일반 등보다 LED를 사용했을 때는 30%밖에 안 나와요. 엄청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꾸 절약을 하고 뭔가 낭비되는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앞으로 LED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해 가시기 바라고, 지금 전액 삭감된 것은 언제 다시 생각을 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화성시 가용재원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인재육성과, 과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과장님은 봉담 체육센터 설계 적격심의위원회 도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2쪽 제10회 화성 효마라톤 대회 개최, 당초 예산은 2억 2천이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1억이 증액이 됐는데 행사 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참가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순환코스였던 것이 반환코스로 경기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안전요원을 우리가 일비로 계산해서 줍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계산 안 하고 전체 풀성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도로변에 안전요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옛날에는 보통리로 해서 정남으로 해서 순환코스로 했었는데 지금 경찰서가 2개로 양분되는 바람에 경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라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43번 국도를 반환점으로 마라톤 경기를 ······.

재영

전재영위원

코스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1억씩이나 증액이 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유니폼비라든가 가격이 상승되어서, 작년에도 계속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30%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1일 행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다 증액을 해서 3억 2천씩이나 한다면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하고 똑 같은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수원에 경기마라톤 대회가 4월달에 하는데 거기도 이 금액만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매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언론사에.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모든 집행은 언론사에서 하고?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모든 경기 주관도 언론사에서 하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 내역 뽑아 본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난해에 언론사에서 행사한 것을 무엇에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됐나,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받습니다. 시설비, 물품비, 시상금이라든지.

재영

전재영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 음향장치라든가 다 포함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전국 펜싱선수권 대회 개최하는 것이, 왜 유치를 못해서?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지역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요.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작년도에도 대회를 했습니다. 화성에서 기위 개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개최지가 선정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유치도 못하면서 예산 편성만 하고.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유치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발안농고 체육관이 전용체육관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하계 전지훈련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운동지도자에 대한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해주는데 이번에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별도로 훈련지원비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수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우수 선수 양성 못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양성은 하는데 지도자들한테 훈련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선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화성 여성펜싱클럽 운영지원, 화성시립 테니스단 남녀 운영지원, 화성시립 배드민턴 남녀 운영지원, 처음에 본예산에 다 5천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전액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화성 여성펜싱클럽은 수혜인원이 적어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인원이 없어서 못하면서 무슨 예산 절감을 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시립 테니스단 관계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드민턴은 올해 경제 여건상 창단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드민턴 클럽이 화성에 상당히 많은데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예상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가 있다,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또 잘못 얘기하면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나오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5쪽 서부권 복합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밑에 조암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진안동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 감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 부족이라 그렇겠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족은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 다음에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투융자 심의가 완료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완료되는 것이 11월달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몰라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소요가 되는데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필요한 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장님 말대로라면 충분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예산인데 미리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놨다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담당과장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 년말이나 내년초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을 알았으면.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일실을 해서 세 가지가 다 일실이 됐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무튼 감이 된 부분이고 하여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62쪽 효마라톤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10회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에 주신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어요? 1회부터 10회까지 예산 있잖아요. 처음부터 2억 2천을 계속 줬었던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증액이 된 것인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른 예산은 감하고 줄이는 상황인데 여기는 2억 2천에 1억이면 거의 80% 정도 증액 시키는 것인데 아까 전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소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하루에 이 행사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다못해 유니폼 같은 것, 분명히 효 행사를 하면 유니폼 같은 것 줄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점퍼 같은 것, 티셔츠 같은 것도 준비할 텐데 이런 것을 가급적 줄여서 전년도에 입던 것 입고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점퍼 주고 트레이닝 주면.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출전선수들이 바뀌기 때문에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외국인들이.

미희

안미희간사

출전선수들에 대한 인원파악이 되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파악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선수들이 보통 몇 백명 정도 참가하나요? 한 4, 500명씩 참가하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1만8천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뛰는 분들이?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신청자가 1만8천명.

미희

안미희간사

신청자 말고, 마라톤에 5키로가 있고 10키로가 있고 하프 코스가 있고,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현황이 미리 읍면동에서 다 나오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티셔츠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그냥 가족단위로 뛴다든지, 아니면 내외 귀빈 이런 분들로 격려차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굳이 다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입었던 것도 있잖아요. 꼭 구색을 맞춰야 되나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마라톤 대회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부분 다 실시하는데 그렇게 차별화해서 유니폼을 입는 것도 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 이미지가 다 똑같이 입어야 시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1년에 한번이니까 옷 다같이 입는 것도 괜찮겠지만, 솔직히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구입을 해 오느냐도 문제잖아요. 보통 싸게 사오려면 서울 같은 데 가서 단체로 사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를 지정해줘서 여기서만 사라고 해서 관내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까지 계획을 하시든지요.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10년째인데 10년 만에 1억 올려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어쨌든 아껴서 근검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돈만 보내고 관심 끊지 말고 하다못해 행사 진행에서부터 옷 구입하는 것 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시는 방법도 검토해 봐 주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펜싱클럽 운영지원에 5천만원 감 된 것, 아직 회원이 없어서 5천만원 감하셨다고 했잖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요가 파악을 했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수요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세요? 수요가 있어서 그분들이 예산을 달라, 우리가 얼마씩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가지고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도와 달라, 이럴 때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 세워서 너네 몇 명 만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펜싱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테니스 같은 것은 동부권 쪽에서는 연습장이 부족해서 왈가왈부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빌려 쓰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비니까, 여기는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동부 쪽에는 중앙공원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감안 해주시고, 166쪽에 보면 장명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쓴 소리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7억이에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7억이 소요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도에서 지정한 학교에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정한 학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쪽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축구 잘하는 학교에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축구 잘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시에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있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안면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 요청을 당초에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잔디구장 하나 하는데 7억씩 들어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평균 7억씩 소요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체에 무해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관내에 설치 된 데가 7군데인데 발안중학교가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분석 중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중학교, 거기가 제일 최초로 깔은 데 아닌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안용중학교가 제일 최초로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중학교는 왜 그런 문제가 있나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요청을 해서 7개 구장을 다 했는데 거기는 아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앞으로 무작정 깔아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흙을 차단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축구를 좋아하는 마니아들한테는 좋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운동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관로 설치라든지 잘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진창이 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준다면 나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흙도 못 밟아보는, 운동장에 흙을 밟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운동회 때도 보니까 잔디구장이 망가질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지 보니까 운동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회는 다른 데 옮겨가서 해야 되는 실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쓸 수 있는, 특정 선수들만이 아닌 다수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7억씩이나 들여서 꼭 그것이 시급한 것인지,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관광해양과 171쪽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에 8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입찰 잔액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토취장 적치복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취장을 자치행정과에서 군부대, 전곡항에 있는 중대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적치복구가 사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에 8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테마어항 조성은 사업발주는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 3월 25일 당초에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

재영

전재영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변이가 발생해서 공기가 부득불 5월 1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 연장되는 것 8천만원을 세우고 그 돈은 테마어항 조성비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준공 기한 내에 못하면 지체상환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성수기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에 4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1천만원이 감이 되는 것인데 이것 가지면 지원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조금씩 참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대표적으로 해병전우회 하고 화성 민간기동순찰대 하고 제부도 의용소방대 수상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그중에 역할은 해병전우회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경찰도 파견이 되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여름파출소를 개소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경찰 쪽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3개 단체에서 몇 명이나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인원은 한 단체별로 4, 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재영

전재영위원

얼마동안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그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봉사하면서 하루에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제부도 성수기 봉사단체 지원에 해병전우회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수상구조대라고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부도에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자체로.

미희

안미희간사

3개 단체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1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3천만원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수기하면 보통 일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60일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3개 단체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거기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단체별로 교대하면서 하는데 한 단체별로 1일 4, 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일 15명 되는데 60일 동안에 돈 3천만원 가지고 3개 단체에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3개 단체에서 자원봉사 정도로 지원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수용비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면서 음료수 드시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연히 전액은 해드릴 수는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식사 한끼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60일 동안에 1천만원이 감이 됐으니, 그 뒤에 제부도 입장료 받는 것 없어졌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아니고 폐기물 수수료인데 입장료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폐쇄됐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폐기물 수수료는 12월 31일 조례가 공포되어서 그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폐기물 수수료 얼마라도 받던 것 어떻게 대체하기로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0억 정도입니다. 년간 10만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에 보니까 9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지 세입 줄어들었다고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 있지요? 그 아래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위탁사업비가 4천2백만원, 이것은 뭐예요? 그 아래 자본적 경비는 9백만원을 계상하셨고 위탁사업비는 4천2백만원이 감이 됐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경상전출금 4,227만 2천원이 삭감된 것은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야간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작업복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또한 공단 역시도 10% 정도 절감을 하라고 해서 일상경비 절감해서 4천2백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9백만원은 작년도 말에 상징물도 적고 포토존도 없고 해서 소라 포토존을 1억 7천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저녁에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사진 찍을 수 있게 경관조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데크로 해 놓은 다리?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중간에, 그 포토존만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많이 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굉장히 많이 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치하고 나서 훨씬 나아졌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위원님들이 포토존 설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내실 있게,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5쪽에 연구 용역비에 향남2지구 택지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부담금 산출 용역에 1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입니다. 향남 2지구 택지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 부담금은 향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 하고, 또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시설 부담금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향후 토지공사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용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개발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업자를 안 주고 직접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용역 산출을 해서 분담금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발생되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2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산출 용역을 세웠는데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사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이 세워 지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용역을 끝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기정 60억에 31억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본 예산에 56억을 세웠지만 이번 추경에 한 것은 3/4분기에 해당하는 것, 당초에는 2/4분기까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총 예산은 금년말까지 하면 10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향후 4/4분기에 가서 17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민간 위탁금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27억 정도가 금년에 필요합니다. 4/4분기에 가서 4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해서 매달 청소를 하는 것에 따라 지급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4/4분기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 재원이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56억 가지고 1년 다 쓸 줄 알았더니 많이 모자라는데, 추경 31억이 되어도 17억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1년 사업 예산을 정석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줘야지 이렇게 편법을 쓰면, 듣기 싫게 얘기를 하면 팽창 예산을 세우려고 짜 맞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년부터라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데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폐광산 주변 휴경 농지 경관 조성 5천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저희가 지금 삼보 폐광산 주변을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휴경을 하고 있는 농경지가 약 29헥타 농경지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휴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휴경되어 있는 농경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경북 달성군은 일월광산이 야생화 조성 단지로 조성을 해 놓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지역을 유채나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꽃을 심어서 포토라인을 조성을 해서 인근에 있는 도심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에 꽃이 조성되어 있는 조경지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삼보폐광산 주변 오염이 해결이 되면 휴경농지는 다시 자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휴경농지 29헥타 중에 1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는 지역에 포함이 된 농경지가 약 13헥타가 있고요. 그 13헥타는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리 쪽에 일부 16헥타 정도 되는 농경지는 공원조성 계획 밖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건설업체 DS삼호건설이 그 구역까지 자기네들 사업 구역으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16헥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휴경 보상을 줘야 하는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CO2다이어트 사업 6천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CO2다이어트 사업은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2013년도부터는 탄소 발생량을 2091년도 이전 수치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후 안내자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관계자,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기업인등을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실천 사업으로서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를 YMCA나 시민단체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향후에 CO2 줄이는 것과 관련돼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 예산이 6천만원보다 더 증액이 돼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CO2다이어트 저감 계획에 대해서는 7월 31일 납기로 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다이어트 줄이기에 대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맞춰서 제시가 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당하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용역 보고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에서 운행하는 경유차에 매연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가 올해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요. 그 국도비에 맞는 당초 예산에 저희 시비 부담을 해야 될 10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 10억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도비는 내려 온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설치하는 분들이 증가는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사항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방안에 따른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은 2,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00대라고 하는 것은 경유 자동차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 자동차에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현재까지는 지급된 금액이 약 3억 4천 정도는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억 8천만원 정도가 품위 중에 있습니다. 3월말이면 1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년말 가기 이전에 적어도 3/4분기 정도에는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경차면 모든 차는 다 해 줍니까? 차량을 구입한 년도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소요 년도수, 최초 구입을 했을 때로부터 년도수가 있는 데요. 그 년도수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폐광산에 체육 공원화 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특색화 사업으로 포토존이나 이런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메밀꽃입니까? 유채꽃입니까? 어떤 작물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꽃의 종류는 종자 구입비 때문에 알아본 것으로는 유채꽃과 꽃창포, 벌개미취와 코스모스와 샤스타데이지, 붓꽃, 해바라기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중에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떤 종을 미리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폐광산 주변에 단지를 이루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5천만원 속에는 식재 대상지를 로터리를 통해서 경운 정비하는 예산을 2천만원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논둑 정리 사업에 1천만원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지를 관리하는 비용 1천만원, 그 다음에 종자구입비 1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폐광산을 언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광산 공원화 사업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폐광산 지역을 공원화 사업을 하는 계획은 2004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5월 31일까지 납품을 받는 것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환경, 교통, 재해 등 세 가지 영향평가가 1년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사업은 언제 착공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내년 하반기에서 3/4분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방문으로 폐광산을 다녀왔어요. 사실 경운을 하는 장소들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계단이나 노면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간 곳은 시설물 정리나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일정 부분 정해서 경운을 해서 바로 꽃씨 뿌려서 포토존이나 등산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도 와 계시지만 이번 추경 목적이 뭡니까? 민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는 거기에 뜻을 두고 30조 얘기도 나오고 29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성이 아직까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년을 하기 위해서 토지 정리부터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인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내리와 상리쪽에서 2006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피해지 조사를 해서 아연과 납이 검출이 된 농가들 일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비롯해서 약 29헥타를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부지 중에서 전체 다가 아니고요. 약 13헥타 정도 되는 농경지에 논두렁을 이용을 해서 포토존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큰 변형을 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2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4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장 경영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특성화나 또 소프트적인 문화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은 경제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 분야에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확대를 했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시급성 보다 경제 안전 대책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재원적인 측면에서 일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대형 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성화 시켜줌으로써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업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전액 삭감을 한 상태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말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차후에 재정 여건이 되면 추경에 또 다시 반영을 해서 재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궁금증이 있거든요? 현실 실행 가능성, 충분히 의욕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셔서 추진할 생각이었을 텐데 전액 삭감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이 사업을 아예 접으신다는 말씀 아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상인 지원 연합회와 국비를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규모는 적겠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암 시장의 경우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를 언제쯤으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올 안으로 완료가 됩니다. 작년도 이월 사업인데.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기가 길어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가뜩이나 시장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도로도 다 파헤쳐지고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게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에 시달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더 사업에 박차를 가하셔서 계획된 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0쪽에 보시면 전곡항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8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액 시비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전곡항 마리나보트 행사와 관련돼서 행사장내에 전신주를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17억 1천9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 지난 마지막 추경 작년도에 도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으로 해서 9억은 확보되었고요. 부족분에 대한 8억 1천9백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올해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비는 총 4억 5천만원, 나머지는 다 도비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7억 1천9백만원 중에서 4억 5천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전곡항에서 세계적인 요트대회가 열리니까 하는 것인데 왜 전곡항 주변만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 한 곳은 재래시장 조암시장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경우에 국제 보트쇼와 관련해서 행사장 정비 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지중화 사업은 이제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상신 구문천 쪽에 민원 제기된 것 아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중화 사업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담당하시는 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주민 편에 서서 대책을 세워 주셨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의원인 저도 몰랐다고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고 있어요. 의원이면 다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 하나 하나 얘기도 안 해주고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중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힘이 필요해서 감히 해당도 안 되지만 과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전선 지중화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전선을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는 한전 50%, 자치단체 50% 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새로이 전력선, 1, 3, 4호 고압전선을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계획 승인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물론 민원인들 편에서 지중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한전에 쫓아가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전에서 다툼까지 일어나지만 지중화 사업이 보통 1킬로에 100억 내지 1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한전에서는 가능한 지형물이 없고 임야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는데 저희도 여러 군데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전력선이 남양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이 지중화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방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존에 사는 곳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장물이 없는 쪽으로, 미터가 늘어나도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31쪽 근로자 복지관 관리 대행 사업에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인건비가 1억 4천6백만원 정도 늘어나고 관리 운영비가 근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복지관에 하는 프로그램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사실상 내부 시설이 거의 없이 지어 놓은 상태에서 지하 수영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우리 시에서 재정 여건상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개인이 근로자 복지관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이 시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 들여서 수영장 시설을 다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오다가, 작년도까지 개인이 운영을 해 오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위탁 받은 한국노총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 또 책임자등 인건비와 또 시설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사용하는 수수료는 전액 직접 시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입 예산이 년 2억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객이 예상외로 You&I 센터가 수영장 개장을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350명 내지 4백명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더 이용하고 싶어 하는 여론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폐쇄를 못 시키고 직접 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비, 인건비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복지회관이 다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산동 설계비 11억 4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여태까지 절차를 다 밟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일부 소방도로도 있어서 시설 결정을 공공시설이나 그런 용도로 시설 결정을 하는 비용이 3억이 되고요. 또 실시 설계비가 9억이 돼서 11억 내지 12억 정도 되는데 이번 경제 위기 대책에 중점적으로 지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간 딜레이 되겠지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동부권 동 분리된 것이 벌써 3년입니다. 지금 여기 저기 셋방살이를 하느라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산동이 제일 늦고 있어요. 물론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확대해서 간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절박하게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라서 자꾸 연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남의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가야 됩니까? 2006년도에 하루아침에 동이 분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동 분리될 것을 대비를 해서 동 청사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 주면 안 돼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지, 남의 집 살림을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 확정돼서 삽 떠서 입주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달리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소기업 지원 특례 보증이 있는데 지금 현재 3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나네요? 지금 현재 특례보증 한도가 다 넘어 갔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유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30% 나갔는데요. 경기신보에서 1, 2월달에 노점상 분들을 급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특례보증 조사를 못했지만 지금 끝나서 6, 7월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소기업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안으로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6월 상반기에 소진이 된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본예산 계상된 것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는 적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너무 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에 경제 배분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고착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의 생활 구조나 인적 구성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것이죠.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의 패턴이나 정책, 이런 부분이 너무 계속해서 의례적으로 흘러가는 쪽, 지금 도시민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내지는 지역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고, 1억 5천씩 있던 거예요. 4억 늘어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한참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돼서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진짜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년 쓸 예산이 전반기에 다 소진될 정도라면 얼마나 필요성을 절감하는지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3억은 어디 사업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업 애로 사항을 찾다 보면 즉각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가,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보안등이나 도로 펴 주는 것, 우리 기업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 부서에 의뢰를 하면 예산을 별도 세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소규모 2천만원, 3천만원 소규모 애로사항은 기업 SOS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바로 바로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남영

백남영위원장

pool 예산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이 ······.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난 2월달에 각 읍면에 소규모 기업 환경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25건에 53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에 세워서 할 일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적으로 이왕 해 주려면 속히 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즉각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농정과, 47페이지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각 과별로 보면 행정자치위 소속 과중에서는 문화홍보과가 가장 많은 삭감율을 보였고요. 산업건설 소관에 보면 농정과가 가장 큰 삭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27억, 본예산 379억에 27억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삭감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정과장님 농정 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주요 원인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쉽게 얘기를 해서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보면 햇살드리 인센티브 사업 5천만원, 본 예산 대비 50% 정도 감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가내시돼서 본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변경 내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5억이라는 예산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48페이지와 49페이지 햇살드리 인센티브 사업과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사업이 본 예산 대비 거의 5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향후에 2차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올 사업을 완료를 하실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햇살드리 통합 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화과나 배등 하반기에 출하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소요비만으로 우선 반영을 했고 이번에 민생 경제 위기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하반기에 사용하는 것은 2차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시려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9쪽에 보시면 지역 문화 축제 육성에 민간이전이라고 하셨어요. 단체에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 대해서만 지역 문화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자체 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에 2천5백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시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포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농수산물 위주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에서 하면 어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에서 제일 우수한 품목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아니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궁평리 포구축제 때 실시를 하였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도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100% 되는 것입니까? 몇 %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서 학교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우리시에 적합한 부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13개교에 7,892명에 대해서 도비를 수반한 자체 1억 2천9백만원을 반영을 해서 13개 학교에 부식에 대한 것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 학교가 화성시에 많은데 나머지 학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시범학교를 우선해서 평가를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농산물, 쌀 빼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쌀 빼고 부식만.

희숙

최희숙위원

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케이블 홈쇼핑 판매에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케이블 홈쇼핑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배로 산지 농산물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40%를 계상을 해야 되고 택배비를 농가에서 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증정용 농산물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행도 안 해 보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가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하면 홍보가 돼서 힘이 보태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군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애로점이 더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전에 잘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 사업이 아니라도, 55쪽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국비가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완전 국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시비로 했던 것 아닌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옛날에 활성화가 되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환경자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킬로그램당 30원씩 정액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환경자원과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더 플러스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쪽에서도 나가고 농정과에서도 나가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은 탈 때 양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할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환경자원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이 양쪽 두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과에 하면 농정과에서는 자동으로 해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양쪽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 사항이 있어서 한쪽에서 하면 안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서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농민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판로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분들은 더 막막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화성시 농정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임위에서 햇살드리에 대한 학교 쌀 지원에 대한 것을 꼭 여쭤 보고 싶었는데 지나쳐 버린 것이 있어요. 학교 법인인 병설유치원에 햇살드리 쌀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법인인 사설 유치원에도 추경에 햇살드리 쌀 지원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것을 농정과에 찾아볼 수 없거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학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년도에는 1회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에요. 먹는 량이 얼마 안돼요. 어른들 먹는 숟가락으로 두, 세 숟가락 먹는 거예요. 량이 많지 않잖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학기부터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결심을 받아 놓으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학교 법인은 똑 같은데 왜 병설유치원만 해 주고 사설 유치원은 안 해 주는지, 꼭 2회 추경에 하실 거예요? 메모해 놓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회 추경에 꼭 해 주셔야 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관내 화성시 농산물 생산량 쌀의 예를 들어 봅시다. 햇살드리에 납품하는 량이 몇%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6개 RPC에서 수매하는 량에 30%를 햇살드리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6개 RPC에서 생산하는 량의 30%?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개 RPC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량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결국 RPC에 들어가면 생산량이나 마찬가지가 될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30% 한다는 얘기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도 쌀에 대해서 완전미에 대해서만 햇살드리 브랜드를 인정을 해 주거든요.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만 햇살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30%만 우수하고 나머지 70%면 비양질의 미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완전미가 백미는 96%이상이 되어야만 완전미가 되거든요. 도정을 하다 보면 30% 정도만 완전미가 되고 거의 다 그것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품질이 공산품이 아니니까 등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양질이 아니라서 70%는 햇살드리 상표를 안 달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만 햇살드리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읍면별로 읍면 전체가 햇살드리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죠? 바꾸어서 말을 할게요. 햇살드리를 수매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시에 6개 RPC가 있는데 관할 구역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진 읍면동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태안이나 정남의 경우 독정RPC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쌀값이 싸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안 들어갔다고 해서 미질이 불량입니까? 아니면 등급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태안권, 동탄권 RPC에 납품을 안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관내에 학교 급식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쪽 지역에 미질이 떨어져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 쪽에 학교들이 지역에서 난 쌀을 먹어야 되는데 햇살드리가 아니므로 인해서 납품을 못 받아요. 무슨 얘기냐,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전액을 다 받아야 되니까, RPC에 납품을 하는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은 햇살드리 마크를 안 달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쪽에서 미질이 나빠서 그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학교 급식 조례에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햇살드리 마크를 활성화 하고 관리하고, 또 브랜드를 적정히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의 전체적으로 너무 편향적인, 편중되어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정이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쌀값이 싸니까 RPC 안 들어가요. 그 쌀이 절대로 나빠서가 아니에요. 학교 급식의 경우 지역 생산, 다른 검증, 인증 과정을 거쳐서 지역에서 난 쌀이 학교에 납품되는 것은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봐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차액을 보전을 해 줘야죠. 제가 말한 내용을 이해를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RPC를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경제 논리가 대입이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RPC에 안 들어간 농산물은 질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30%만이 어떻게 우량 농산물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정부 정책으로 RPC를 통합하는 차원이거든요. 일반 정미소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나마 6개 RPC 있는 것을 ······.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은 알아들어요.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호남에서 생산을 했건 영남에서 생산을 했건, 화성에 와서, 아니면 이천이건 도정만 하면 그 쌀이 되어 버리는 이런 폐단들도 있고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단순히 RPC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원 조례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판로가 막히는 폐단들이 있어요. 작은 량이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양곡이 RPC 거치는 양곡이 몇 %나 되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풀어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장들과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생산한 농산물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서 못 먹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49쪽에 지역 문화 축제 육성이 있어요. 5천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다른 행사들은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인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 사업의 주목적은 화성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까지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만 특별하게 하는 지역 축제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내용은 어떤 형태로 지역 축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수산물 홍보 형태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기는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계획 잡기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궁평항에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궁평항이 햇살드리 농산물 광고하기에 적정한 장소입니까? 수산물이라면 모르지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 당시에 포도와 과일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브랜드나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외빈들이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축제를 다른 축제와 병행을 해서 같이 할 것입니까? 병합해서 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다른 축제와 병행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제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궁평항의 경우 수산물 축제를 한다면, 농산물 축제를 궁평항에서 한다면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억 5천2백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다목적 안개 분무기 시스템과 전기 온풍 난방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디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훼 농가에서 전기 온풍 난방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53쪽을 말씀하셨는데 52쪽에 보면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도비를 별도로 받아서 4억을 줄이고 이번에 3억 5천2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목 변경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은 완전 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도비를 더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63페이지에 보시면 바다의 날 행사 운영비 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행사를 운영 하실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5월 29일날 국가 행사로 바다의 날 행사를 전곡항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체 중앙 국토부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데 메인 행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총 경비가 4억 5천이 들어가는데 국토부에서 2억, 우리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2억 5천으로 해서 국토부로 이관을 해 주고요. 이 사업은 그 이외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 사업, 요트 승선 체험 사업, 치어 방류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경기 남부수협과 공동으로 보조금을 줘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고요. 수협에서도 전체적으로 1천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부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협에서도 자체 분담금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로 참가 대상은?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초청 대상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할 것인데요. 중앙 부처 주요 인사도 있고 관내 인사도 있고 전국에서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밑에 보시면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민간행사 보조에 5백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조금씩 보태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5회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5개 품목을 했는데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작년 수준만큼은 하려고 올해 5백만원을 추가를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어차피 이것도 축산 농가들, 우유에 대한 효용 가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이것도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일 같은데 의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삭감 조서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천만원을 가지고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충분하게 홍보 효과는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절감을 시켜서 자원 봉사를 해서 인력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올해는 그렇다치고 2010년도나 향후에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당연히 홍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있는데 국비가 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 내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8천만원이 축발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착오로 해서 국비로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아니고 축발 보조금인데 국비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처음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민간 경상 보조금이라고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에 재원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은 분권교부세와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만큼 시 부담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이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김 생산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35농가 되는데 그중에 김 생산 단체가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김 생산하는 분들은 수입이 괜찮습니까? 수출도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다 판매를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수출은 안 되고요. 현재 제부맛김이라고 해서 관내에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5쪽에 보시면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는데 우수 축산물이라면 돼지고기, 소고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소모를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9쪽에 보시면 기타 보직 수당에 시간외 수당에 480만원과 밑에 활동비 장려금에 32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공의 수의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명이 있는데 두명으로 한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원이 안 되고 현재 한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한명인데 두명으로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한명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인원이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62쪽에 환경 정화 사업 시설 부대비, 낚시터 시설 환경 정화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떤 사업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낚시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동식 화장실 3개소 설치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20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인가 낚시터가 25개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수면이 18개이고 해수면이 2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수면이라는 것은 저수지에 개인이 낚시 요금 받아 가면서 낚시터를 운영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자가 시설 관리를 하지 않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거의 합니다. 50대 50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비가 1억 3천이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효과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종합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죠. 관리가 잘되어야 주변에 어떤 분쟁이나 환경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민물낚시대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5백만원 예산 세웠다가 2천만원으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당초에 계획이 2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본예산에 5백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가지고는 전국 대회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1천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했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경기 좋던 시절에도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민생 경제 활성화, 이 대회를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일자리 창출보다도 내수면 어업인들이 그동안 소홀함을 느꼈었나 봅니다. 내수면 어업도 활성화 시키는 기회를 갖게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사 시설 현대화에 국비만 내시 되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내용은?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업 내용은 축사 시설을 신축을 한다든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관내 돼지 농가 두 농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사업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림부에서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거쳤다 가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더니 사업 규모나 환경 타당성 조사를 해서 두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선정이 되었으면 실명도 가능하겠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향남읍 김성근씨가 4천두, 장안 김장겸씨가 2천두 사육하는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돼지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두분 다 돼지입니다. 주로 분뇨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자금이 소요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산 분뇨는 공공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화성호 유역에 있는 영세 양돈 농가에 하고 이 분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75쪽에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1 개설 공사, 발안주공에서 화성여상까지 가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당초에 50억을 세웠다가 1억 6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만 공사를 하고 있고 교량부를 따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서는 20억 정도 부족하지만 지난 2월달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20억 5천5백만원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16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지원이 되게 되면 여기에 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를 전제로 하신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 올 것을 예견을 하시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될 것이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 놨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놨지만 금년도에 이월 될 것을 예상을 했고 도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안천으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각이 발안천으로 닿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발안천 살리기 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각이 한개소입니까? 두개소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나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중앙에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중앙에, 그것은 다 이해가 되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하류부에 있는 식생물 조개류나 그런 것은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던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안천도 앞으로 살릴 계획인데 주차장이 하천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과는 별개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별개인데 발안천도 나중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속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교량 보다 하천 내에 주차장을 다 철거를 했을 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저희 분야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죠. 그것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교량 설치를 하면서 그 주변 정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것 같은데 발안천은 언제 개소할지 모르니까 그 상태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바램으로 알고 있을 텐데, 도로가 각 지역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5년, 8년 지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과장님의 의지든, 뭐든 간에, 물론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도 많이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문을 닫은 상가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 미치고, 다음은 도시정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고잔2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에 수용재결 부족금으로 7백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다음에 재난안전과, 108쪽에 보시면 마도면 두곡리에 보행 육교 설치 공사를 해서 예산을 20억을 세우셨다가 1억만 남겨 놓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마도면 두곡리 보행 육교 사업은 지금 현재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만 남기고 올 년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2010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1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상 공모 들어오기 전에 예산 편성을 미리 해 놨는데 아직 공모가 안 들어와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억이면 다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육교는 하다 말면 안 되기 때문에 20억이면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통행정과, 1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각 마을별로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우리 화성시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밤늦게 귀가 하시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버스가 각 마을마다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과목 변경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과목 변경은 당초 예산에 행정 착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도에서 부담금으로 지시한 것을 보조금 내시로 알고 있어서 잘못 계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자 했지만 민간분야로 갈 때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과목 변경한 것이 많으니까 예산서를 들여다보는 저희도 눈이 어지럽고요. 우리 화성시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주민들이 3만명이든, 5만명이든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이 물론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터미널 조성되는데 시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향남 1택지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터미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향남 지구에 버스 정류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터미널 부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토지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부분이 민간분야에서 가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향남 지구의 경우에 시외버스가 경진운수 밖에는 안 다니고 있고, 현재 버스터미널 자체가 수원 같이 대도시에 있거나 서수원 터미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분은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상가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매연이나 소음이나, 안양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이전에 대한 문제를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민간분야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면 공영버스 차고지 같은 동탄에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화성에 원거리 노선, 특히 서울 방향으로 시외버스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택지개발 내에 그런 터미널 같은 것은 도심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보다 하는 보다 조금 외곽 지역에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시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물론 터미널이 생기는 것이지만 빨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친척 같은 분위기로 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노선이나 운행하는 차시간의 준수나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화성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넓고 인구 분포는 적어서 사실은 노선을 확보하는데 행정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은 경고 조치를 하고 특별히 화성시에서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친절도를 제고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가능하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재교육이라도 시켜서, 아니면 위탁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운행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도 한번쯤 재교육 차원에서 드려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질의를 드릴게요. 10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중에서 수방자재 구입 7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고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재발생시 재난관리 기금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쓰려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06페이지 보면 어은천 정비 사업 10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장안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인데 지금 22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본예산에 10억을 세우신 것인데 장안택지 예정지구가 공고가 2004년도에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교통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교량 부분, 구 장안면사무소 장안리 가는 교량 부분을 확장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거기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영향평가에 의한 내용이 택지개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은천 정비 사업은 이 상태로 마무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32페이지 교통행정과, 병점 차량기지 역사 신설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5억을 과목 변경을 하시면서 15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병점 차량기지는 총사업비가 340억중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추경까지 합해서 총 210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130억이 더 소요될 부분이고, 과목 변경한 부분은 철도 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로 넘겨줄 것인데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로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주무 처리 부서로서 어려운 점은 년내 사업비만 확보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현재 화성시 재정 경제도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토지 보상비부터 해결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토지보상비는 이 금액으로 전액 가능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토지 보상비는 105억인데 65억 정도 우선 급한 공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산림공원과 149페이지,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당초에 8억 7천만원이었다가 6억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왜 증액이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 심의시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금액을 요구했던 것이 12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과다로 책정이 되었다고 얘기가 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삭감 조치해라, 그래서 8억 7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조달청에서 기본적인 조사 산출 내역 가지고 했을 때도 약 5억 7천여만원이 부족하니까 입찰에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때 용역 심의를 받을 때만 해도 사실은 국토해양부 산출 기초 내역에 의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용역 심의 때 했던 내용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해를 못 시켰던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현재 사업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입찰이 보류가 돼서 다시 저희한테 반려가 와서 이번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다시 입찰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충분합니다. 년초에 조기 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는데, 기간은 충분히 금년 내에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연결 복원 공사 6억을 감하셨는데 이 사업을 왜 감하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3개 택지지구에 정남면 내리에 있는 310번 도로상에 오산 세교 지구와 정남면 산과 연결이 되는 연결로인데 310번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이것이 6차선으로 확포장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녹도 설치가 가능하다, 2012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오산시와 저희 화성시에서 요구를 하면 녹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구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불필요하게 해서 다시 철거를 하는 것 보다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도로 확포장 계획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도 고려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1월 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는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온 것이 1월 13일자로 와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상기 과장님, 건설도시국 국장을 대행하고 계신 것이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대행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속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7개과 과장님들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이고요. 설사 국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 본연의 업무들은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번 추경에 건설도시국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저희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시설비성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족하게 업무 수행하면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재작년도나 몇 년 전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서 안 되면 다음 년도로 이월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당해 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OC사업은 도로 분야나 교통 분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문화 체육 쪽으로, 고령화 사회 쪽으로 예산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SOC분야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시 SOC사업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원님들 생각은 달리 하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오산을 갔다가 오산에서 화성으로 들어오면서 SOC 도시기반 시설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 순위에서 자꾸 밀려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삶의 기름기가 된다고 할까요.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 그것만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맞다는 얘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SOC 사업부터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빨리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만 다른 쪽의 파급 효과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 8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송산교에서 한신대학교까지 가는 2차선 도로를 한 차선 더 확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동탄-병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그 노선 자체가 80호선에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가지고는 교통의 체증이 유발이 될 것이라고 해서, 또 하나는 성호아파트 주민들께서 확장 요구를 하면서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차선을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끝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동차 전용 도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사업을 하면서 주변 도로에 연계해서 그 사업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래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 대상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동탄-병점간 확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당연히 대로변에 연결을 시키려면, 진입을 하려면 주도로에서 연계되는 도로로 활용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송산-진안간 도로는 연결은 되는데 교량 공사라든가 구조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개통을 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까 어차피 평면 교차이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놓고 나머지 황구지천을 횡단을 해서 송산-진안 간에 연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억 1천인데 이것가지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토지 매입 없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차선을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우회 회관하고 모범운전자회 관계없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4차선이 아닌 한 차선만 더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81쪽에 수영리 교차로를 여쭤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노선은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42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수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어제 날짜로 도시계획 도로 실시 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단 기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원지역과 지자체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가 대로 35미터로 되어 있는데 35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35미터를 하다 보니까 35미터는 토지 전체가 아니고 도로 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안에서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토지매입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사는 다 우리 화성에서 부담을 하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원시민들도 활용도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토지 매입비만 부담을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4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을 했는데 기위 대부분이 주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많이 사업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정책과 94쪽에 매송도시계획 개발구상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매송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가 비봉, 남양, 이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매송만 합니까?

전체 다 그린벨트 지역을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 과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죠?

내가 묻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나 어떤 산업 입지나 주거 시설의 입지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가지고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본래 용역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배당한 거예요?

공동주택지도 용역 과제에 있습니까?

여기에도 군사 시설이 있습니까?

군사시설이 없어요?

매송에 51사단은 뭐죠?

언제까지 사업 계획이에요?

기지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억 사업비에 올 년말까지 준공기한이라고 했어요?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다음 추경에라도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까 토지 보상비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105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15억 확보한 것 중에 105억이 나가면 105억을 가지고 큰 사업을 진행을 못하겠네요? 노반 시설을 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노반 시설을 기위 35억인가 기위 집행된 부분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토지 매수하는데 어느 정도 매수협의가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지주 한 분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 재정상 부득불 사업비 미확보 되면 저희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득불 가야 된다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역사 주변 노선, 진입로와 오산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몇 개월 동안 서로 왕래가 없다가 최근에 얘기가 돼서 국토부에서 한번 조정을 해서 회의를 갔다 왔고요. 그때 얘기가 잘 안돼서 현장을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동부출장소에 출장갔다가 들어오기 직전에 협상을 했습니다. 오산시에 화성시 입장에서는 화성시 시비를 가지고 오산시에 시설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사업 자체가 최소한의 규모로 사업비가 더 확장이 되었더라면 사업 승인조차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반 시설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화성시도,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섯가지에 235억을 화성시 보고 부담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오산시에서 요구를 할 것이니 오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화성시에 송두리째 하려고 하면 보고도 안하겠다고 좀 전에도 협상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현장 방문시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었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또 거기와 연계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간이역 형태, 주민들 거기는 대중교통만 활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문성이나 주변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간이 형태라고 그래서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접근성이나 활용도등 여러 가지를 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최대한 잘해 달라는 부탁만 해서 미안합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분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