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업무 보고 에 앞서 백산면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영 총무담당 겸 부면장입니다. 다음은 김현구 주민 복지담당자입니다. 서윤희 주민 복지담당은 서울에서 오늘까지 교육출장중입니다. 다음은 박재형 산업담당입니다. 김경희 민원담당입니다. 허염 농민상담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백산면을 방문하여 주신 김성수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백산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오늘 우리 백산면을 방문하여 주신 것은 금년도 면정청취와 군민들의 작은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의정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금년도 백산면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 님께서 백산면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산면 직원 모두는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2009년 백산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백산면은 면적 대부분이 평야지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용계리에 위치한 백산성지가 있습니다. 백산성지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보국안민을 부르짖었던 역사의 현장으로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백산면은 부안군의 7.3%에 해당하는 36㎡의 면적에서 1,646세대에 3,296명이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 은 12개리 53개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로는 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농협, 우체국 등이 있으며 주민자치 위원 회를 비롯한 10여개의 사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산업구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축양장인 서해안 수산 등 영세사업장 9개소가 있으며 수도작은 691농가가 2,109㏊의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한·육우, 돼지 등의 가축을 96농가가 9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오디, 복분자등도 특수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노인종합 복지사업,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실물경 제의 회복을 위하여 집중적인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 대상액 7억1천5백만원 중 65%인 4억6천5백만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87%인 4억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1/4분기 중에 일괄 발주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등을 상반기 중에 일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민 한마당 화합 문화축제입니다. 주민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 상호 간 교류확대 및 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행사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와 백산면 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4. 26일 개최하던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행사를 올해부터는 4.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부안문화원과 백산성지에서 동학세미나와 기념행사, 농민군행군재현 등으로 다채롭게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민 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8월 15일 면 민의 날에는 체육대회, 주민 행복프로그램 등 면민 화합축제를 개최하여 애향심 고취하고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활기찬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들의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는 위원 총25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선도, 노래교실 등의 총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사무소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매일 밤 8시까지 면민에게 개방하여 주민 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규로 개강한 노래교실은 수강인원이 50여명에 이를 정도로 주민 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주민자치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를 실현하고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1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안길포장 2개소, 하수구정비 10개소 등 총17개소의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4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88%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행정 담당직원으로 체납 지방세 자체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차량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지방세 징수역량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국민 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계비를 면 민의 11%인 232세대 364명의 수급자에게 8억62백만원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전 수급자 및 부양 의무 자 일제조사와 분기별 1회 근로능력 가능 세대 조사 등 가정방문과 애로상담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 들의 최저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종합복지사업입니다. 고령 사회 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노인 종합복지 사업은 면 인구의 36%인 1,192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 연금 과 경로당 운영비 지급, 노인일자 사업에 10억8천6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2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 연금 을 지급하고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창출과 경로당 자체소득 확대를 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해 8명의 주민 에게 4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및 백산성지 환경정화사업과 휴경지를 이용한 농산물 재배로 자활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발굴과 자활소득사업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 및 자립 기초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아름다운 백산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유지관리와 꽃나무 식재 사업으로서 지방도 747 호선 도로변에 식재된 감나무와 매실나무 1,300본에 대한 제초작업과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을 연중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산삼거리에서 대죽마을까지의 국도 29 호선 과 금판리 왕금마을까지 국도30 호선 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도로 변제 초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 주민 및 백산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참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우수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총14단지 234농가가 364㏊를 재배할 계획이며 이중 65㏊를 부안농협과 계약 재배 하고 있습니다. 영농 기간 중에 친환경 농법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참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자체추진 특수시책인 친환경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수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고 장래 지속적인 소비계층 확보를 위하여 백산면 대 수리 소수마을에 13.8ha 규모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평 규모의 친환경 육묘장을 4월에 설치하고 우렁이 입식과 유기질 비료 사용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애로 및 건의사항 입니다. 건의 드릴 사항은 침수 우려지역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오곡리 난산마을 에 위치한 하수구와 연계된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로서 길이 350m, 폭1.5m의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배수로의 토사 매몰로 매년 장마철이면 우수의 배수지연으로 인한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우 시 하수로 범람으로 마을 5가구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백산면정 보고 를 받기 위해서 백산면에 방문해 주신 우리 김성수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께 다시 한번 우리 김성수 의장 님과 직원님들 함께 환영합니다. 항상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명수 면장님과 우리 직원님들께 늘 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날이 우리 백산면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여기까지 의원 님들 오셨으니까 우리 면장님의 좋은 말씀에 애로 및 건의사항 그런 것을 잘 관심 두셔가지고 백산면이 좀더 나아 질수 있도록 많은 배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들을 따뜻하게 환 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13개면 중에 마지막인데... 위도는 4월 달에 하니까... 몇 가지 질문 할께요. 7쪽 주민 한마당 화합 문화축제 있지요...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에 예산 이 얼마나 잡혔어요?

군비에 3천만원 하고 도비5백만원, 국비4백만원해서 3천9백만원 사업비로 금년도에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어디서 해요?

주관은 작년까지는 면단위 행사로써 저희 면하고 백산봉기기념사업 쪽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여러 주민 들께서 수년 동안 건의사항 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군 단위 행사로 격상시켜서 군청 문화예술계에서 주최해서 부안문화원에서 심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좀 발전된 생각인데... 전부터 생각이 그랬어요... 백산면 들녘이라 문화유적지가 별로 없어요. 인근 고창이나 정읍은 동학혁명봉기기념일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부안에서는 백산면민들 행사로 하다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행사도 너무 조촐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 단위 행사정도를 해야 할 것이다... 백산성 보존회가 있지요? 백산성 보존회가 없던가요? 여기가...

백산봉기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바꾸었어요.

기념사업회가 바뀌었어요... 거기 회장님이 백산 분이지요?

작년도까지 행사를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함으로써 그 단체가 존재했었는데... 금년도 군 단위 행사로 격상됨으로써 기념사업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다시 추진 위원 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백산성봉기회장은 백산분 보다는 범 부안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안 군민분이 해주는 것이 더 발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물어보았고요... 여기 보면 특성이 백산성 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면같이 문화유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설령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가 김철수씨가 백산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에 독립운동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다면 물론 김철수씨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사회 주의 사상이라 그전에는 빛을 못 보았지만... 지금 사회 가 많이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상보다는 그분이 행동한 독립운동정신을 기려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유명한 분이 백산에서 났다는 것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예로 백정기 생가는 집터만 있지 집도 없고 달랑 있는 것이 우물만 하나 남아 있는데... 김철수씨 생가는 그대로 보존된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가요?

생가정비를 해서 보존하고 있고요... 또 의원 님 말씀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독립운 동의 얼을 기르기 위해서 백산고등학교 정문 앞에 추모비를 건립해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널리 알려야 되어요... 여기 지역특성도 백산성만 쓸 것이 아니라... 김철수 독립운동가도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분이다... 그런다면 독립정신이 투철한 면이 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없어서 못하는데... 있으면 있는 것을 확대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12개 면 다니면서 보니까 지방세 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보고 서가 위에서 똑같이 양식을 준 것은 아닐 텐데... 거의 모두 체납세 위주에요... 지금 체납세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원 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원 은 어떻게 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12개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체납세를 어떻게 해서 없애야 되겠다... 체납세는 안생기면 체납세 없앨 필요가 없겠지요... 지방세 는 그래요... 지금 첫째로 세원 발굴이 되어야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발굴을 했으면 고지 를 하겠지요... 지금 고지 서를 모두 우편으로 보내는 가요?

예. 모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보내지 말고... 지금 체납이 항상 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해요. 그리고 고액 자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 것은 고지 서를 재무담당이 가지고 가서... 이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부과가 되었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주면 체납세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시범을 해 보아서 알아요... 대개 체납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못 믿어서 체납을 하게 되어요... 똑같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옆집사람은 5백원 나왔는데 왜 나는 7백원이냐... 내가 맨 마든게 더 부과 되었다.... 그러면 세법상 그 지목에 따라서 달리 부과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가서 정확히 설명해 주면 체납세가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재무과장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님! 계시지요?

예.

보고 는 체납세를 넘버 영치하고 무엇을 체납 처분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세원 을 발굴해서 재원을 늘려야 되겠다... 공평과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보고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면장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고 서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백산하면 유색감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면적에 앞서서 보고 서에 들어 있지 않은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유색감자가 기능성 식품으로써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 면에서도 특색사업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농림식품수산부식물방역부에서 유해병해가 발생해 가지고 전면 폐기 하도록 공고 가 되었습니다. 금년 2월 23일자로... 그래서 저희도 식물방역부에 의해서 현재 1.3㏊ 4개 농가에서 약 4,000평의 유색감자를 지금 현재 크고 있는데... 일괄 신고를 해서 앞으로 중앙 정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 폐기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 된 작물에 대해서는 식물 보상 을 하기 때문에 농가피해는 없고... 앞으로 그 병해가 그 자리에 계속 균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5년 동안은 가지 과에 속하는 감자 등 여러 가지 매개품종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만이 아니고 인접한 곳도 재배를 못한다...

인접 5㎞까지는 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에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대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5㎞이면 여기서 계화, 동진 이쪽은 못하겠구만... 소득은 그동안 어땠어요? 일반감자에 비해서...

소득은 20㎏ 한 박스 당 초기에는 4만원까지 가다가 하반기에는 최하 2만5천원까지 가서... 다른 감자나 타 작물에 비해서 아주 높은 소득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계속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병해가 발생해 가지고 폐기 할 계획에 있습니다.

5년 동안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만요... 반경 5㎞이면...

그래서 고소 득 대체작물을 통해서 식재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들로써는 큰 피해가 없을 줄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고소 득 작목으로는 어떤 것을 취급할 계획에 있어요?

원래 유색감자가 12월말 경에 식재를 해서 4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많은 고소 득 품종으로는 지금 현재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 호박이 아주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색감자가 그렇다면 호박이라도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어요?

체험마을이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 보고 서 보니까... 자치센터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 다른 면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예. 다른 시범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전 유색감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색감자 말고 또 새로운 소득개발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작년에 돼지F1 개발하는 것 있어요?

집돼지하고 멧돼지를 교잡해서 교잡 멧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00두 정도 됩니다만... 종돈 확보 때문에 갑자기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시설 관계상 1,000두까지 확대해서 사육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돌파구를 찾는다고 소득개발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사업 들은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지원하고 말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백산의 산업구조를 보니까... 대부분이 일반농가들하고 축산농가 이런 분들인데... 소재지에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몇 호나 됩니까?

지금 일반점포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안했는데... 좀 전에 보고 드린 일반사업체는 9개 사업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점포 요식업소나 슈퍼 같은 가게는 약 10여 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민들 중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소재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아 주시고요.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백산은 몇 년이나 됩니까?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 회가 구성된 것은 2년이 되었고... 저희 청사신축을 통해서 작년부터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의 업무 보고 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이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 특별나게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 위원 회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역량강화를... 자치 위원 들은 전부 이 지역의 리더자들 아닙니까?

예.

역랑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아카데미 이런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 회 1기 때는 위원 들이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 2월중 2기 주민자치 위원 회를 구성할 때는 저희면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단체 대표위주로 해서 전부 구성을 하였고... 그 외에는 여성 위원 을 배려하였고... 또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25명의 자치 위원 회를 구성해 금년도부터는 면단위 각종 행사시에 주민자치 위원 회를 통해 각 사회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회를 그렇게 전향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자치 위원 들이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백산이 보다 좀더 자치 위원 회를 통해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잘 좀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