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3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20일 임재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사업추진 중간이 아닌 종료시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동안의 회의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안 제4조 제2항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1일에서 11월20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 제2항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당 두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 전체위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사내 보육시설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보육시설동 철거부지에 의회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우리 구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대체방안으로 청내에 독립된 보육시설동을 건립하고자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동이 청사 전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청사 배치상태와 조화롭지 못하고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차량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에도 좋지 못할 우려가 있어 건립위치를 변경하고자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립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30평방미터로 당초와 같은 규모로써, 건립위치는 당초 서측 주차장 부지에서 뒤편 공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립위치 변경 등의 사업계획이 다소 조정된 사안으로써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한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측하고는 상의를 하셨습니까?

공무원노조 측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 이 위치에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의 반발 또, 공원 훼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갖고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우리 의회청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청사는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주도적으로 반발을 했던 부분이 공무원노조 측이었기 때문에 노조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거쳐서, 구두라도 거쳐서 올라왔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재인 위원께서도 먼저 번 관리계획 올라왔을 때도 뒤로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도 대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냐고 했더니 대책 다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하여튼 바뀜이 있어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은 것이겠죠. 하여튼 그 부분 무리 없이 진행이…… 혹시 오늘 통과가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홍기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노조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게 되면 또 의회 쪽에 화살이 돌아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그럼 국장님은 이거 하시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노조하고 협조를 해서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관리계획을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난번에 5억, 6억 공원 훼손돼 가지고, 의원회관 진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줬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노조와 협의를 아직 안 한 상태로 해서 올려 보내면 통과하게 되면 의회에 또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노조문제가 어떻게, 우리하고는 협의가 안 되지만 얘기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의회에서 알아야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저도 그 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에다가 하게 되면 공원이 훼손되면서 앞에다가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앞에다가 대체공원을 하게 되면 지금 유성구청에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노조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 관계는 어저께 제 방에서 차 한잔 하면서 전체 노조의 의견을 들은 사항은 아니지만 얘기는 일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자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쪽에다 놔 가지고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서로 의견은 교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합의를 이룬 사항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조에서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노조원의 의견을 물론 듣겠지만 저도 설득을 해서 더 이상의 물의는 일어나지 않고 의원님들이 곤란한 일을 겪으시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말씀하셨는데 주차문제는 현재도 비좁은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이런 것은 다 외부로다 해서 밖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화물차라든지 중기 이런 게 거기에 배치됐었는데 그것을 도서관이니 이런 쪽으로다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신성동 도로가 다시 났는데 그 밑에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궁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민들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서쪽 공원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올린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공원을 이 앞에 주차장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다 공원을 만드는 거죠.

주차장이 몇 면이나 없어지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게 되면?

12면 정도가……

12면 정도 구청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으나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이쪽으로 하나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같은데요. 공원을 주차장에다가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해 나가니까 일단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 문제는 그럼 12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쪽에다 지어도 없어지고 저쪽에다 지어도 없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니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우리 중기, 화물차 이런 것이 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가지고 도룡동 도서관 그 쪽으로 옮겨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제가 왜 이 얘기 듣고 국장님 얘기 들은 다음에 어차피 그건 앞에다 지으니 뒤에다가 지으나 주차장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앞에 대전시민공원 만들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용했던 부분이라구요. 거기하고 하상주차장. 이런 주차장이 없어져 있는 상태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쓰기 어려운 주차장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하자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장님 초도순방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에 시민공원 저렇게 잘 만드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날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주차장 문제는 유성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유성구청의 차량은 늘어나고 구청에 주차장은 좁은 데다가 주차장이 없어지면 무슨 대안을 구청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성구청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고민을 공무원들 좀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노조문제는 아까 부의장님이 물어보고 하셨을 때는 협조를 안 했다 하고 제가 물어봤을 적에는 어제 만나서 협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하고만 차 한잔 먹어가면서 얘기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난 후에, 저는 먼저 번에 앞에 짓는 거하고 뒤에 짓는 문제 때문에 노조간부도 제가 만나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다 지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 때도요. 그런데 제가 왜 더 강하게 못했느냐 하면 이 공원문제 때문에 먼저 번에 하도 의회가 언론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얘기를 깊이 못하겠더라구요. 노조문제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승인을 하게 되면 의회한테 또 문제가 생길 그런 우려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기자들인가 누구는 이거 결정을 의회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하게 국장님이 좀…… 뭐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사실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께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 보다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동청사 부지에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공유재산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게 있죠?

예.

그거 변경 했습니까? 안 했죠?

예.

그럼 테크노밸리 청사 설계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기공식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5월 달쯤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청사부지하고 노인회지회 공유재산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청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국비를 재원대체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자꾸 얘기가 되는데 국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마련 안 되면 국비 같은 걸 안 줍니다. 저희가 사 놓은 땅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신청을 해서 5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지회를 제가 알기로는 덕명지구에 체비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 안하고는 상이한 답변 같아서……. 이권재 위원님, 다음에 하시기로 하시죠? 상정안 하고는 좀 다른 내용 같아서요.

그래요. 빨리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