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7억8,226만9,000원 보다 22억6,539만9,000원이 증액된 420억4,7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총무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87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방세과는 순세계잉여금 20억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 국고보조금 639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119페이지 환경위생과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등 시비보조금 1억4,22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8억6,639만6,000원 보다 10억5,094만4,000원이 증액된 349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총무과는 7억3,726만6,000원이 증액된 287억3,3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질서 지킴이 순찰대 조직에 따른 운영비 836만원, 민간인 표창 패 구입 1,320만원, 구정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운영비 1,0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1억3,050만원,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5억원, 농소3동 주민센터 오수관로 연결공사 1,200만원, 펜스 설치공사 1,450만원, 농소1동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등 4,93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구정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 송정동 주민센터 청사 상반기 추진 불가에 따른 2,846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8,13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회계정보과는 3,337만2,000원이 감액된 36억8,6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2,550만원, 홈페이지 주전산기 및 전산교육장용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등 3,5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 미추진에 따른 비용 7,72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지방세과는 1,614만원이 감액된 6억4,2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889만원, 세외수입정보 고도화 사업비 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9,465만3,000원이 증액된 6억4,0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5대 및 통신장비 설치 1억원, 가족관계등록업무 교육 및 연찬회 경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택배봉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347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2억6,85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1,4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1,453만8,000원,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 540만원, 북정자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라 2억5,56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70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창패 구입 건은 주민편의 행정지원 과목으로써 자치행정 분야의 모범통장 및 구민에게 수여할 표창패이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민간인과 단체에는 부상이 지급될 수 없어 우리 구는 그동안 종이로 된 표창장만 수여하였으나, 울산광역시와 타 구？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시에는 모두 표창패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표창패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표창패를 전수함으로써 피포상자의 자긍심과 영예를 고취시키고자, 2009년도 민간인과 단체포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20개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비 1,000만원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연고를 둔 출향인사에 대한 연찬회 개최를 통하여 구정의 홍보 및 중요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자문과 국비확보 협조를 위해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시기는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찬회 장소는 출향인사가 많은 서울에서 오찬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출향인사로 파악된 인원은 총 40명이며, 연찬회 개최 시 구청장님을 비롯 의회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발전을 소개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접목 가능한 타 지역의 정책과의 교류, 구정자문과 국비확보 협조,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요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고 연찬회 장소 임대와 행사 준비를 위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입니다. ’08년12월18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교육진흥재단설립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구 출연금과 외부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구 출연금 5억원, 외부출연금 5억원으로 총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세부일정은 5월 중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0여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6월에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설립 허가 후,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 완료, 시 교육청에 등기보고, 관할세무서인 동 울산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출연재산을 신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소3동 주민센터 펜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 오른쪽은 야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앞편 및 뒤편은 농경지와 접해 있습니다. 이와 같아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중 특히 어린이들이 농경지로 들어가 장난을 치고 노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주가 농작물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 및 농작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신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는 7월 준공 예정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1억1,331만원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동 청사 신축공사비 잔액은 향후 인테리어시설, 조경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어 물품구입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송정동 주민센터는 당초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 진척도를 보면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편성액 전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향후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순번 발행기 구입 154만원은 5월 휴먼시아APT 입주 시 전입 및 각종 제증명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지 않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금 1,000만원 계상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보조금으로 지난해 시비 4,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올해는 8,0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시비 8,000만원 중 7,0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편성하고, 1,0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구비 3,0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하고 구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300만원은 동별 주민자치위원 3명 정도가 1일 견학을 하였으나, 이는 실제 견학시간이 2시간 내외로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어 올해는 동별 주민자치위원 12명 정도 1박2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9월24일부터 9월26일로 2일간 개최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사례관, 정책세미나, 우수사례 발표회 등 학술 및 문화교류행사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된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미래도시의 비전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연결된 질의가 있어서 과별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합니다.

다른 과는 검토의견이 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검토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답변 하십시오.

회계정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차례의 간담회 및 4차례의 무단점유 철거 계고를 통하여 자진철거 유도를 계속해 왔으나, 무단점유자들의 이행 의지가 없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 당초예산에 7,7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협의결과 무단점유자가 2009년9월30일까지 자진철거 이행을 확약함에 따라 사실상 9월30일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것이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장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는 당초 산하동 산하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강동 지역의 중심지인 정자동에 장소 변경 건의가 있어 신축 부지를 강동중학교 앞인 정자동 27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10㎡ 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지상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홈페이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2,7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대표 홈페이지에는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의회, 축제홈페이지 등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는 협의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과 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도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시스템에 탑재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디스크 공간, DB 솔루션 및 백업 S/W 추가 구입이 필요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정보 고도화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한 금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세외수입정보 고도화사업은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전국단위사업으로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여야 추진이 가능하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 집행이 불가함으로써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2001년도에 농소농협 이화지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 되어 1월29일 날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무인민원발급기 4대는 신규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및 지역여건 변화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설치 건의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설치 장소는 농소2동 농소농협 신천지점 하나로마트, 농소3동 농소 새마을금고 천곡지점, 농소2동 새중앙새마을금고 매곡지점, 양정동 북울산새마을금고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2,000만원은 신규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에 필요한 라우터, 시리얼, 보안카드 등 통신용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 추경편성과 관련하여 금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북정자 즉 등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북정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건으로써 시비보조가 확정된 이후에 추경에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북정자 공중화장실은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특히 규모도 협소하여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도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신축규모를 보면 100㎡에 지상 2층, 옥상에 전망대？관리실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북정자 공중화장실은 ’99년 10월에 건립됐습니다. 규모는 54㎡로 남자 대변기 4대, 소변기 8대, 여자 대변기 4대로 돼 있습니다. 다음 신축공중화장실 감리비와 관련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는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서 요율산정에 아마 건축 감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목 감리비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해 주십시오.

표창패와 관련해서 선관위 에 질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예.

답변자료 받은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관위 질의는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표창을 수여할 때「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표창패를 할 수 있다는 …

민간인한테는 의장님도 똑같습니다. 선물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상품 주는 것도「선거법」에 걸려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상을 주는데 부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표창장만 드리기가 뭐해서 표창패로 돌렸고, 구？군에서도 표창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상은 못 주더라도 민간인한테 주는 데는 격조를 높이는 차원에서 표창패를 주도록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사실 향응이나 이런 것을 물론 향응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돈의 가치로 따지면 실제로 있는 것이잖아 요. 선관위에서 해석을 엄격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저희들도 쉽게 받아보지만 허례허식의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상품권은 안 되고 그만한 돈으로서 패는 된다고 해석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표창패는 가능한데 상품은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선관위에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예.

출향인사 연찬회, 보통 연초에 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

삭감이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었고요. 여름에 한다고 해서 따로 보여질 리도 없을 뿐더러 예산집행을 올해 조기집행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이미 대강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꼭 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차원을 말씀하신다면 연례에 처음 상견례를 한다는 의미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적한 바대로 달성하려면 6월에서 8월 사이에 출향인사와 상견례를 하고, 구 홍보를 하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을 맞춘다면 6월부터 8월이라고 생각합니다.

40명의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실제 정부의 관료들이나 예산하고 관련된 인사들이 몇 명 없어요. 손에 헤아리기 나름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도 되지요. 구청장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도 되고, 꼭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연찬회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40명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두 명 정도가 해당될까, 그 외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연차회의 판단 근거를 그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고정치라는 것이 배척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요. 이걸 권장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예산이나 전체적으로 광역단위에는 돈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자체는 일부 소수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 같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단계에 나가 있고, 현재는 거의가 큰 돈을 시에서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권 개발이라든지 오토밸리로, 공단 등 전부 시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서울에 한 번 올라가서 북구 출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도 알리고, 또 이 사람들이 꼭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조직이 또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가짐으로 해서 북구에 대한 애착, 자기 출신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작년에 달천운동장 때문에 막상 올라가려니까 실무 부서의 사무관들이 올라가면 대화 자체가 안돼서 우리 과장을 보냈더니 아예 밑에 직원이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보니까 그 국의 주무과장이 울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며칟날 올라갈 테니까 좀 보자고 해서 가니까, 또 다른 타 과장도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 같으면 국장님이 뭣 하러 올라 오셨느냐고, 대화 자체가 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과장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울산에서는 자기한테 참 안 찾아오더라, 울산은 제가 없어도 일을 잘 추진하는데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올라가서 객지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같이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은 끝났지만 내년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어서 6월 정도가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울산 출신들, 북구 출신들과 함께 격려도 해 주고 북구도 알리고요. 굳이 북구에서 하는 사업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업도 같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북구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출향인사 연찬회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때 비예산사업으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추가로 답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겠다고 …

아니요. 올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올려서 주면 좋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올해는 하시고 …

아니요. 제가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쯤에 당초예산에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쯤에 다시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2차도 아니고 1차추경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설명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올린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순간순간 바뀌는 형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출향인사한테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 시에 팸플릿을 통한 홍보, 이메일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하는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외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비예산사업으로 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추경에 올린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솔직히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년쯤 돼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고 싶고, 의욕적인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으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가 아니고요. 제가 검토해 봐도 이번 추경 전체 총예산이 25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삭감액을 빼면요. 이걸로 추경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적 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되는데, 총무과 예산은 제가 볼 때 대부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생색내기용 예산의 다름 아니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바로 밑에 나오는 교육재단설립 5억원도 마찬가지지요.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라고 따져봤을 때 겨우 25억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표창패, 사실 속된말로 폼 잡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표창장 줘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패를 줘서 생색을 내겠다, 좀더 제가 심하게 얘기하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고요. 사전선거운동 해 보겠다는 것 다름 아니라고 봐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출향인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한 번 삭감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세 번 삭감했는데, 세 번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논란을 벌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삭감이 됐는데 돌아서면 또 올리는 것이지요. 나중에 또 올리고, 이건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의회가 힘이 없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 의원 일곱 분은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이지요. 주민들 17만 명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급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서자마자 또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선심성이라는 표현은 과한 표현 같습니다. 저도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표창장으로 종이를 주면 솔직히 놓을 때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화나는데요. 이 상장이라는 것은 그 상장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요. 12만원짜리 패냐 아니면 500원짜리 종이 한 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통령이 표창을 한 것과 구청장이 표창을 한 것과 의원인 박병석이 표창한 것의 값어치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청장이 표창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그만큼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든 아니면 12만원짜리 패든, 아니면 금으로 된 돼지저금통을 받든,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이 표창할 때 한 장짜리를 받지만 그건 가문의 영광으로 계속 보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장을 평가를 해야지, 종이 한 장은 너무 값어치가 없다, 12만원짜리 패는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많이 줘서 값어치가 있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표창을 받아서 표창장을 보면 접이로 돼 있어서 거의 다 넣어놨어요. 표창패를 주면 다 올려놓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보면 표창장을 받으면 다시 내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패로 주면 바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상도 못 주는데 종이로 주는 표창장보다는 패로 해서 올려놓을 수 있고 보기 좋게 값어치 있게 하자는 것이지, 종이로 줘서 값어치가 없고 패를 줘서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도 작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때는 조례가 늦게 통과돼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까지 50억원을 적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5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선심성 행정을 하자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선심성 행정에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1차적인 목적이 조기집행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살리기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추경의 목적에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경제 살리기에 오히려 비경제적인 소모적인 예산이 많거든요. 축제, 그다음에 먹고 쓰고 이게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하실 의원이 많을 것 같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재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 5억원을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2013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개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외부에서 출연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외부라고 하면 주로 기업계와 재계, 지역경제계, 기타 일반주민, 공무원, 자생단체 이런 각계각층의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저희들이 4월 선거가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 출연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사타진을 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선거 발표되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 펜스 설치공사에 펜스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농소3동 주민센터 정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 편 농지와 붙은 담이 있습니다. 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다 싼다는 것입니다. 농경지와 접해 있는 뒷부분과 주차장 뒤에까지, 그러니까 ㄷ자 형태로 싼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입구 쪽으로 안 들어 가고 얼마나 그 뒤로 왕래를 하기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놉니다. 주민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수강을 들으러 오는 반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수강을 하지 않는, 친구를 따라 놀러오는 아이들도 있고, 동네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애들이 계속 농경지에 360도 다니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산 쪽으로 성냥을 가져가서 불장난을 하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작물 주인인 지주가 피해를 입으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펜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 쪽이 아니라 반대편 산 쪽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쪽을 빼놓고 나머지 남쪽부터 서쪽까지 다 하신다는 것이죠?

예. 전면, 입구 쪽 빼고.

제가 공사 준공 때 보니까 쥐똥나무하고 수벽형태로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안 자라서 그런 건가요?

예. 나무는 심어지고 일부 또 자라고 있기는 한데 잘 안 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막혀서 햇빛을 잘 못 받고 또 양쪽 담이 동사무소와 접해지는 부분이 옹벽 식으로 쌓여져 있고, 농경지와 접혀져 있는 부분도 콘크리트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중간에 나무를 심어났는데 다양하게 수분섭취가 안 되는지 잘 안 자라더라고요.

매쉬펜스 같은 경우는 사실 권장하기가 좀 곤란한,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봤을 때 굳이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수벽이나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높이도 좀 고민을, 굳이 식생이 원활하지 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토양개량이나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고요. 두께나 이런 것을 조정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하더라도 높이를 낮게 하는 것이 맞겠다, 아이들이 안 들어갈 정도만 하는 것이 맞겠다싶습니다. 지금 매쉬펜스 해 놓은 것을 보면 솔직하게 제가 보는 눈으로는 도시의 흉물입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옛날 철조망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와 농경지와 접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왕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적극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장 쪽하고 많이 들어가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

특히 동네 아이들도 오고, 쌍용아진 2차아파트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미리 와서 놀고, 마치고 안 가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권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흙에 가서 놀라고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보상이나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은 흙을 한 번 만져볼 기회도 없고 농사체험이라는 것을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피해를 입혀서 …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동에서나 적정하게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도 할 판인데 꼭 그렇게 막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하십시오.

교육진흥재단설립 계획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시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예. 일정별로 다 마련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동 신축이 2,846원 삭감인데, 물론 2회추경에도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2회추경이 언제 잡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송정동사무소는 송정지구 택지개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딜레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4월 말이면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가 되고, 나머지 밑에 기반시설은 아직 미흡한데 그래도 지금 계획으로 보면 6월부터는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사실 쉽게 말하자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2억원도 아니고 2,800만원, 집기 사는 비용을 깎았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막 주물러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삭감해서 좀 더 급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2회추경 내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기집행이 가지는 부작용이 저는 심각해지리라고 솔직히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토너니 종이니 이런 것을 막 쳐 재놓고 있더라고요. 토너 같은 경우는 장마시절에 습기를 먹으면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을 모범사례라고 떡 하고 앉았으니, 아무리 바빠도 바늘귀에 실 안 꿰고야 꿰맬 수가 있습니까? 9월 달에 들어갈 것, 또 예산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 다 삭감해 버립니다. 일 못하도록 해 버립니다. 다시 올리면 올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인데 예산을 올렸다가 넣었다가, 이것 뭐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너무 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사실은 그냥 숨소리도 못 내고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얼마 전에 광역시？도지사 회의 때 박맹우 울산시장님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침으로 하달하는 것은 문제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예산을, 물론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업무를 지침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맹우 시장님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퍼센테이지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눈에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실제 의원님들의 우려가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기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2009년도에 2차, 3차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삭감하고 스스로 집행부에서 삭감했는데, 의원들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제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또 각자 판단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박람회는 올해 9월에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 역량이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석을 해서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고, 저도 회기 때마다 우리 구청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남구에 뺏겨버렸는데, 이미 완성된 도시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지나가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진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북구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어차피 시비로 가니까 삭감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만 도시에 관련된 분들도 이번에 같이 가셔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들과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거버넌스적 설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예산인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런 분야에 좀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

아니,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을 보낼 수 있는, 물론 총무과는 아닙니다만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 국끼리도 교류가 잘 안 된다, 이런 제안을 해 놓고 나면 여기서 머물러버리니까 물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도시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전시를 하는 것이 돼 놔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가시든가 아니면 같이 가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런 도시가 왜 이렇게 설계됐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좀 해 주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병합을 해서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가는 실크로드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병행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에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지난번에는 300만원이었으니까 3명이 하루 세 시간, 네 시간 실제 보는 시간은 두 시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자치위원회에 12명 정도로 해서 1박2일정도로 합니다.

동별로 3명이라는 거죠?

지난해에는 그렇습니다. 한 동네에 3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5명 정도인데,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은 한 동에 12명 정도로 해서 1박2일입니다.

50% 정도 참가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라서 저는 좀 방식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50% 정도 참가하는 것이라면 주제별로 좀 참가하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갔다오고 난 뒤에 이런저런 공유나 내용들이 소통이 되거나 물론 한두 명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소통이나 공유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갔다 오는 것으로 정리되는 형태가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50% 정도 참가를 한다면 내용을 좀더 확대해서 소통도 되고, 공유가 되어서 확대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더 채택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50%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보고 온 뒤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보고서나 이런 것을 제출받나요?

자체에서 다 하고요.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면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인천 남구가 어떤 것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각 지자체마다 전시품목이 있습니다. 사실 특이한 것 위주로 많이 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문화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해서 공간개념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별로 주안점을 두고 과업지시를 좀 해서 한 번쯤 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느낀 바를 한 번씩 하는 것도, 기획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연수보고서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받아서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치센터 운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니까 사실은 알고 보는 것과 그냥 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품된 자료들을 충실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가시기 전에, 사전에 좀 지식을 가지고 보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시비가 이번에 8,000만원 내려 왔는데, 예산 편성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7,000만원, 박람회 참석 시비가 1,000만원인데, 각 동마다 박람회 활성을 위해 박람회 위주로 1,000만원씩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당이에요?

예. 수당과 박람회에 구분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제가 지난번에 본 기준에서는 8,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왔는데, 이것이 각 동마다 1,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지 싶은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강사수당이 7,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시비가 4,000만원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시에서 정하지 못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8,000만원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8,0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1,0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들 박람회에 매년 가보니까 수 백리를 가서 하루 2시간 보고 올 때는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너무 없고 별 의미가 없다, 돈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해서 1박2일 정도로 갔다 오게끔 했고, 강사수당에서는 매년 시비보조가 적어서 구비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충분하게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로 강사수당으로 7,000만원 한 것입니다.

예산이 수당 명목이 아니고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박람회나, 제가 자료가 있지 싶은데 …

예. 그것이 바로 강사수당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강사수당이 7,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수당이 충분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

1,000만원에 대한 명분이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편성이 됐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회계정보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9월30일까지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자진철거를 만약에 안하게 되면 일단 강제 행정대집행을 또 해야 되고 …

아니, 예산을 못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쭉 하시던데, 괜찮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비상상태다, 이래서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 지하 벙크에 상황실을 차려놓고 상반기에 70% 발주하고, 90% 집행하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은 초급적인 조치다, 그래서 각종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삭감해서 집행을 묶어 놓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북구는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복지시설 쪽은 예산 집행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추진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맹우 시장님이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전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업을 70% 발주하고, 90%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70% 발주하고, 90%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4월 말, 6월 말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도 보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복지시설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북구가 울산시에서 실적이 가장 낮습니다. 낮아서 우리도 대책회의를 하고, 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고 하반기로 예산을 좀 올려라, 시에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구？군에서도 그렇게 따라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부득불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좀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실적을 좀 만회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주군보다 조금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하반기에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 광역시에서 그렇게 권했다고 하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가 비상상태니까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은 갖고 있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천운동장 관계라든지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대고요. 굳이 안 되는 사업은 지금 삭감을 시키고, 하반기에 좀 계상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행정이 수치 단순에 의해서 전시적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3,800만원 삭감해서 아까 말하자면 법인설립까지도 그냥 계획성 상으로 다 인정을 합시다. 아까 총무과의 교육진흥재단센터설립, 법인설립까지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2억원 이상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살리기 하고 무슨 연관성이, 우리가 가슴에 와 닿도록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급하긴 급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서가 앞뒤가 맞아야 저희들도 인정을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국장님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1,2,3등에 들어가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2,3등에 대해서만,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낮으면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감사를 해서 불이익이 내려오죠. 국고보조에 대해서 불이익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매주 시에 보고를 드리는데, 시 전체 추진 실적이 들어가고 구？군을 합해서 추진실적이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다른 구？군은 전부다 추진실적이 좋은데, 북구가 추진실적이 낮아서 저희들도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저희들도 좀 올려 보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진짜 노력을 안 한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삭감을 시키고, 하반기에 예산을 좀 올리고, 이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전에 대해서 동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심의는 언제 하죠?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강동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실제로 똑같은 거리의 문제 때문에 천곡동이나 다른 동처럼 제2의 문화센터는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이제 하나씩 다 지어준다는 구정 방침이 생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를 여기 잡으면. 인구비례가 추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는 산하지구 내인데, 산하지구 내라도 지금 공기를 봐서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가면 짓는 시기는 더 빨라집니다. 산하지구도 안에 보면 공동주택이 2개 나 큰 것이 있고, 나머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동 전체를 지도를 놓고 볼 때 이 지역이 그래도 대안 쪽으로 좀더 치우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현재 있는 강동동 주민대표님들, 유지분들 전체 의견 자체가 만장일치로 여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잡게 되면 미래의 수요자들 요구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보면 결국 제2의 시설, 제3의 시설들이 또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동권 개발이 산하지구는 현재 조합으로 하고 있고, 워터파크지구라든지, 스키돔지구라든지 또 온천지구라든지 이것이 당사 쪽으로도 계속 …

스키돔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정주를 하는 주거형 도시가 아니고요. 그것은 관광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비례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판지라든지 당사, 어물 쪽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구 비중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봐서 계획을 잡는 것은 맞는데, 사실 산하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를 안 한 상황이니까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사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입주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이러다 보면 시설배치를 한다든지, 이런데 보면 상당히 왜곡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적당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은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오고, 공문이 오고 해서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산하지구가 개발이 되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면 그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가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실을 놓고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아주 노후 돼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다시 뜯어내고 지을지,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해줘야 됩니다. 산하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위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중앙센터인데 일단 개발이 되는 미래의 가정 조건을 두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안 맞습디다.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산하지구가 개발이 돼서 인구가 들어오면 그쪽에 얼마만큼 편차가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적합하다,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10년 후 이렇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또 주민요구가 들어오겠죠. 문화센터가 지어지니까 그런 것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센터가 맞고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올렸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위험건물이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강동동 동사무소가 위험시설이라고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 건물은 1978년도 건물로 31년째 되고 있습니다. 천장이 쳐져서 현재 기둥으로 고아놨습니다. 몇 년 전에 고아놨습니다. 당장 위험하다기 보다는 할 때, 좀 괜찮을 때 빨리 이것을 뜯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재해 몇 등급이라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런 기준제도가 다 있는데 왜 얼렁뚱땅 그렇게 하십니까?

A,B,C,D가 있는데 등급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로 강동동 주민센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류인목의원님 지적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는데 산하지구가 얼마 후에 밀집이 된다면 그 지역에 가야지, 지금 현실에서 해 놓으면 불과 몇 년 후가 되면 또 후회합니다. 농소3동 한번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500평인데, 지금 700평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산하지구 안에는 500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자연녹지이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다른 곳은 논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안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

과장님, 500평인데 주차 때문에 700평으로 한다는 말이죠? 농소1동 신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 동사무소 몇 평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약 500평도 되고, 농소1동 같은 경우는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 계속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요.

동사무소에 무슨 여건을 따지지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3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여건이 뭡니까? 인구비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도 있고,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전체 면적은 아니지요. 인구비례가 가장 중요하지요.

사실 인구를 많이 따지죠.

이용률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700평으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행정 집행한 것이 그때그때 얼렁뚱땅 넘어갔던 자체를 질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700평, 800평 지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변경의 건이죠?

예.

변경의 건이면 기 확보된 공유재산취득은 폐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산하지구는 공공시설 들어가는 것은 폐기가 돼야죠.

일단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은 안 하고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만약 문화회관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재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못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동사무소를 꼭 짓는다고 당초 계획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공시설만 되어 있고, 용지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소방서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공공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땅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5년이든 10년 이후에 강동동의 인구 규모가 커지고 공공시설이 필요할 경우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될 때는 사실지금의 시세와 현격한 시세 차이가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요. 원래 애초에 계획된 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땅값만 계속 올라가고 활용은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산하지구 재개발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묶어 놓고 사업이 결정 안 되면 그대로 두는 것인가요? 그때까지 예측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박병석의원이 우려하는 대로 사실 실제 땅값이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내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저는 수익성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양가보다도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실제 들고요.

저희들 생각에 강동지구를 시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경기가 이렇게 돼서 조금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게 안 되겠습니까. 좋게 되고, 저희들은 강동이 유원지구로도 지정을 하고 시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울산의 유일한 관광지가 될 겁니다. 지금 외곽 순환도로도 만들고 또 산하지구에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봇물 같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생활지원국장 할 때는 강동지역이 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하나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강동에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좀더 많은 시설이 들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요. 정말 현실에 맞고 장기적인 안목도 가지시고요. 농소3동 같은 저런 우를 안 범해야 되고요. 농소3동은 동사무소도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문화의집이지. 농소3동은 동사무소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합한 위치에 가야 되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지방세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내시가 언제 됐으며, 분담금 형태이죠?

예.

그러니까 1차추경, 2차추경이 있는데 이렇게 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인데 …

올 가을에 추경에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전국 23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행안부 산하 지역개발인데 이것이 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50% 정도는 예산이 편성됐고, 50% 정도는 편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예산이 확보돼서 전국망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면 전체 사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그것도 전국망이 다 됐을 때 가능하고, 안 그러면 …

예산 많지도 않는데 기껏해야, 행안부에서 일괄 해 줘버려도 될 것 같은데 …

저희들 생각도 의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그냥 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는가 봐요.

알겠습니다. 50% 정도 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설치 되는 곳이 전부 24시 개방이 가능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밤에 환한 나라가 잘 없는데, 밤에도 서류를 떼러 다니셔야 되는지 …

원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동기가 낙도나 오지지역 그리고 일과시간 이후에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주용도는 원래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주민이 낮 시간도 이용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급기능보다는 우리가 발급하는 대장들은 대부분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서류들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필요하게 되면 실제 그쪽에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훨씬 편리성이 있을 것이다, 내가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여기에서 떼지 못하고 갔다면 법원에 조금 시간을 당겨가서 거기에서 제출받는 형식, 이런 방식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조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일종의 관공서에, 법원 쪽에도 남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로 일과시간 이후에 공휴일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망자가 있을 때 화장장을 가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급하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

그러니까 화장장에 가서 화장장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따로 떼서 갈 필요 없이 화장장에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떼면 되니까.

화장장이라는 것이 화장장에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 관할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관할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울산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설치하는 장소의 조건,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인 부분은 은행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제안을 하시거나 이렇게 갖추는 것이 안 맞겠는가, 물론 이것은 우리 집 안에 넣어 놓으면 제일 좋죠. 내가 1년에 한 번 쓰든 두 번 쓰든 쓰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인정하신 것이니까 깎으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망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아닙니다. 이곳은 활어직판장에서 등대가는 길목 입구 파출소 앞입니다.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2억원 들여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망대라고, 물론 설계를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1층은 화장실로 쓰고 …

아닙니다. 전체가 화장실입니다. 안에 용변을 보면 앞에 트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100㎡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전망대는 없고 …

예. 없습니다.

언젠가 싱가폴 연수를 가보니까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화장실을 배치해 놨다고 소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1층, 2층 다 화장실입니다. 전망이 좋아서 통유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신선한데요. 빌딩 맨위 로얄층 제일 좋은 자리가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만, 어떻든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잘 한번 설계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0㎡에 화장실을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할 때는 위에는 전망대라고 했거든요. 남성들은 소변을 보면서 통유리로 되면 그것이 전망대로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상 2층인데 그 안에는 통유리를 깔아서 밖이 훤히 보일 수 있는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까 분명히 옥상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테라스 정도는 개방을 해도 될 것 같고, 그것은 건축설계 하면서 좀 반영을 …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의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전부다 넣어서 한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공원처럼 옥상을 활용하는 것, 이런 고민들은 공공건축물부터 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비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형태로 한번 …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10년도 못 씁니까?

안에 공사를 하면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방수가 잘 안 돼서 벽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은 누가 됩니까?

대상은 민간인인데, 사실상 민간인들이 생업에 바쁜 분들은 여기 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을 하게 되면 주？야간으로 계속 순찰을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거든요.

방범순찰대와 겹치겠네요. 그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범순찰대원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

30명 민간사회단체가 어떤 민간사회단체입니까?

민간인들을 구성하려면 생업에 종사해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안 될 것이고, 주로 유흥접객업소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느닷없이 민간단체 지원해서 올리는 것이, 우리 구 내부적으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은 받고 정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부서 관할에 중구와 북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하나의 시책사업 같습니다.

중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더 확대해야 되겠지요.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중부서에서 편성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은데,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양해를 할 수 있어도 …

운영하는 주최는 중부서이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그 지역의 동민이고 구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

중부서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세금으로 낸 예산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돈이 아니라 중부서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예. 중부서에서 운영하는데 …

거기에서 주최가 돼서 할 때는 그 주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의원님, 경찰하고 일을 해 보면 경찰에는 진짜 예산이 없습디다.

중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중부서에서 하고, 확대하겠다는 것은 중부서의 관할 내용이지, 구청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예를 들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우리가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북구에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북구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없다 보니까 북구는 치안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부경찰서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시범적으로 별도로 해 보자는 것은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이지, 효과가 안 좋은데 확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경찰서도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면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유사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활동을 해 오고 있거든요. 경찰서 소관이고. 예산도 증액해서 드리고 있고, 그럼 그런 기구나 조직을 이용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영역을 더 확대해 주고 필요한 예산을 더 주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새롭게 유사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낮에는 모두 직장에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야간 순찰하는데 주로 대상이 효문동 같으면 효문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 순찰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는 주？야간 구별 없이 하게 되고, 특정지역 그러니까 시가지 나 사람이 빈번한 지역이나 교통이 빈번하게 다니는 지역, 이런 쪽에 질서 지키기를 하는 지역으로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는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요. 기초질서 지키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하는 감시조를 편성해서 시내 곳곳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

감시가 아니라 계도지요.

계도나 감시나 그게 그거지요.

질서를 안 지키면 얼마든지 경범죄나 이런 것으로 단속할 수 있고,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도와 감시는 차이가 엄청 다릅니다. 저희들은 계도 수준으로 하는 목적입니다.

경찰들까지 제복을 맞춰주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들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경찰이 20명이고 민간인 30명인데, 제복값이 50명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20명이 따로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 30명이 있고요.

그걸 왜 따로 따로 추천합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경찰에서도 여러 조직이 있거든요. 청소년선도위원회나 그런 조직에서 일부 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조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20명을 구성하고 지역 동에서 30명 정도 추천받아서 구성합니다.

과장님, 실제로 유사조직 이 많고요. 한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추천하고, 여기에서 만들고, 그럼 타 방범대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비교됩니다. 여기는 옷하고 다 맞춰주는데 방범대는 자비 내고 밤 잠 못 자고 순찰 돌고, 되겠습니까? 와해됩니다. 자율방재단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무실을 마련해서 조끼만으로 출발했는데, 여기도 피복비는 안 맞습니다. 정말 한다면 조끼로 출발해야 맞고요.

예. 여러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북구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안에 불이익도 받지만, 지자체가 투입해야 될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찰서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다른 단체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비교를 안 할 수 가 없는 것이 저도 방범대 대원인데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때까지 지원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삭감했다가 올해 2,1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북구 전체 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50명인데 8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결국 목적은 주민재산권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위해서 다 만드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시도한다면 최소 예산으로 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부서나 구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북구 경찰서가 생겨야 되는데, 치안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최소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기초질서 지키지 순찰대가 주로 운영되는 시간대가 오전, 오후, 저녁시간대 중 어디 입니까?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출근시간, 등？하교 시간에 빈번할 때, 저녁시간에도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북구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40여분을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모집해서 분리수거 수집장에서 오전, 오후 네 시간씩 번갈아가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초질서 지키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정말 기초질서 지키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단체 50명한테 제복 입혀서 시내에 조짜서 활보하는 것, 결국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경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낮에 조차도 유사경찰이 정복 입고 시내를 활보하면서 훈수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유휴인력을 말씀하시는데, 노인 일자리는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해서 월 20만원 나갑니다. 약 10개월 이상 나가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복지서비스과에 있을 때 노인들을 활용해 봤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노인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학부모들이 못하게 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꼭 노인들을 투입해야 될 곳도 있지만, 투입하지 않아야 될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꼭 교통 봉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불법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감시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왕에 기초질서 지키기가 필요하다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정말 자원봉사단체가 많아요. 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 한 개 사업이라도 지원받는 업체가 2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역할이나 섹터를 나누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데 …

그 단체는 결국 북구의 단체이지, 경찰단체입니까?

북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조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구단체이지요. 결국은 북구에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중부경찰서에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조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가 정복을 입고 북구에서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구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면 구에서도 관련이 있어야지요.

예.

그러니까 그 단체를 무조건 그쪽에만 위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구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중구에는 이 사업이 통과가 됐습니까?

중구는 중부경찰서에서 중구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한다고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삭감됐잖아요. 뭘 잘 모릅니까? 바로 확인되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

잘 모릅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북구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 북구를 위해서 뭘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은, 그리고 큰 돈도 안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80쪽에 직원후생복지 중에 새롭게 예산편성이 된 직원 자녀 보육수당과 관련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인원과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자녀수는 총 167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145명인데 매월 10만원씩 해서 9개월 하면 1억3,050만원이 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애를 안 놓으려는 문제가 보육문제입니다. 보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50년 후에 이 상태로 가면 한국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애들을 많이 놓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보면 맞벌이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9개월 10만원씩 해서 지원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울산 5개 구？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청하고 남구하고 다 지원합니다.

동구, 북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 어린이집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혜대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은 정원이 얼마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직원은 빼고, 그러니까 10만원을 안 주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빠지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 건의사항도 올라와 있고, 제가 담당이 아닌데 저한테도 올려놔서 담당을 찾아서 누가 올렸는지를 조사를 하면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잊어버렸는데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빠진 북구 구청어린이집 …

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단협사항으로 체결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복지계획이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올라온 이유는 단협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인 당직비를 올려 달라, 현재 3만원 주고 있습니다. 남구는 8만원 주고 있고, 시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육수당을 올려달라는 부분, 복지포인트를 상향해 달라는 부분 등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협하고 협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되는데, 보육수당 자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협하고 협상이 돼도 2회추경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준을 10만원으로 잡아서 예산에 올려놓고, 단협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설명하시거든요. 단협이 통과되면 이후에 단협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의회에서 승인이 가능한 것이지요. 단협에서 진행 중인데 예산부터 잡아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럼 늦지요.

늦어도 순서가 그런 것이지요. 단협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깎을 권한이나 명분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깎으면 할 수 없지요. 승인권은 의회에서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단협에서 안 돼도 직원복지후생 차원인데 지원해 줘도 됩니다. 일단 단협하고 걸려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북구가 두 자녀부터 예산 지원하잖아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요. 연 해 봐야 시비 포함해서 30만원인가요? 우리가 자녀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해서 시비나 구비가 올려져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과 대비하면 공무원들한테 한 자녀이든 두 자녀이든 월 10만원씩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제기를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현재 단협에 이런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에 보면 민방위 관련 예산 중에 재료비에 세 가지 재료가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지역민방위대원 정화통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방독면 옆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민방위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면서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85쪽 일반수용비 중에 농소1동만 관내도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새로 짓는 청사에 관내도를 …

다른 동사무소는 지어도 별도로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수용비 안에서 다 썼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별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포괄적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부기별로 세분화 해 놓는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올리시니까, 제작비가 그만큼 듭니까? 개당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더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지요?

예. 종류가 같지는 않지만 다 돼 있습니다. 농소1동은 청사도 신축하고, 낡았고 해서 2개 필요합니다.

지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지도도 사실은 도면보다 항공사진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이 오히려 조감도 같은 개념으로 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던데, 일반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 눈에서 보는 방식이나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기왕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관내도는 크게 어려운 도면은 아니지만, 평면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입체성이 떨어집니다. 산지부분이나 이런 것은 항공사진을 병합하면 쉽게 눈에 들어오는 사진들을 요즘은 컴퓨터로 조절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다른 데도 관내도라든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보면 잘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모든 걸 종합해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전체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올해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학교로 파악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들이 선출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볼 수 없었는데, 몇 분 정도가 어느 학교에 참가하고 계시는지 전체 명부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학교 측에 요구해야 될지 …

공무원 내부에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공무원이 안 밝혀 주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고 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

파악을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어도 총무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파악이 된다고 해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다 보면 오후 근무시간에 연가를 내고 나가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 파악이 전혀 안됩니까? 개인사정으로 내게 됩니까?

개인사정으로는 연가도 가능하고 2시간 정도 외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을 안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악은 하는 대로 하겠지만 신뢰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회의가 늦게 시작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동별로 식사를 하다보니까, 농소3동에 가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5,300만원 삭감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인지 아닌지, 왜 이렇게 일정부분 남기고 다 삭감하게 되는 것이죠?

5,388만원인데 당초에201-02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03-02, 이 금액 그대로 과목만 바뀌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을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각 자치단체에서 조달단가 계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체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예산을 조금씩 남겨놓은 것은 왜 남겨놓죠?

이것은 여기 있는 이 항목만 그렇습니다. 주전산기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이 항목만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으로 안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959만원이고, 이것은 5,388만원인데 …

5,388만원인데 밑에는 3,000원이 더 많지요? 이것은 넘어가면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차변 대변 감하는 것과 증액되는 것이 똑같아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단위는 1,000원 단위인데, 이것을 원 단위까지 하다보니까 절삭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반올림이 내려가고, 어떤 것은 올라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몇 개를 가려내다 보니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

바로 잡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산상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예산액에 보면 128만8,000원만 남기고, 145만3,000원 남기고, 남긴 것은 왜 남아 있습니까? 왜 같이 안 넘어 가고, 이것은 이미 집행한 겁니까?

과목이 뭡니까?

93페이지, 제일 위에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삭감한 금액은 다 밑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왜 남아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밑에 보시면 150만원 감액 되는 것 있죠? 문자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이고, 위에서 전부다 기정액이 1억800만원인데, 넘어가는 것은 5,388만원이고 나머지 5,40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추경예산에는 다 기록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더 많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중에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1단계 주전산기가 128만8,000원 예산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기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하고 1/4분기에, 3개월마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취지가 그것이고요. 현재 예산액이 남겨져 있는 부분은 당장 집행해야 될, 월별로 나누어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든지 할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후에 집행할 것은 부기를 넘겼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91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기술지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DB 구축 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까?

현재 회계라든지 복식부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때까지 재정관리시스템 기술을 써 왔는데, 이것이 e-호조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뀐 대신에 이것을 왜 못 없애느냐 하면 이 자료는 5년 동안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번 자료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여비가 있는데, 당초에 지침이 없었다가 내려오는 겁니까?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세입부분에 보시면 5,639만1,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30%는 경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70%는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인건비로 거의 다 쓰고 100만원 정도는 여비로 잡았습니다. 여비로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시책업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빈번해서 여비를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오히려 점포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경향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해서 일부 양정동에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 해당 되는 곳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1억원에 대한, 추가 4대에 대한 계획까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1사1하천살리기 참여단체 지원물품구입이 세입에 보면 환경국에서 내려왔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1사1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계천에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단체에 장갑이나 집게, 마대 등을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1사1하천운동에 중추가 되는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시비가 2월1일 날 저희 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0%씩 지원합니다. 집게 등 집기류를 지원하는 겁니다.

주로 청소물품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