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은중 의원 발언
명래
박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일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병합심사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삭감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5쪽부터 356쪽 및 수정예산안 9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보충설명자료 7쪽 좋은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상호 지어주기센터 설치 운영 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해놓은 것은 아니고 민원실에 세무행정, 건축행정 이런 상담원들이 주 1회씩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을 지정해서요. 그런데 민원실에 월요일날 민원상담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 요일을 지정해가지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에 별도로 전문가를 두고 상담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주 1회씩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일주일에 한번씩! 그러면 상호지어주기에 대해서만 상담해 주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한가지만 가지고 상담해 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두세가지 포함해서 상담을 하면 효율성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가지만 할 필요가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좋은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 추진배경에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가 나오고 상호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적과에서도 나오고 위생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상호가 나오거든요. 보면 상호가 아주 듣기 거북한 상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신고나 허가업무는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는데 일제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제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한글학자나 새주소위원이나 공직생활을 오래한 분이나 명망있는 분을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대체적으로 상호명을 지을 때 보면 자기 자식이름을 곁들인다거나 부인이나 본인의 이름을 곁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아서 짓는 이름을 굳이 상호까지 남한테 맡겨서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단편적인 안을 가지고 상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좋은상담관 할 때는 좋은상호 지어주기도 해가면서 광고나 옥외광고물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신청하신 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업무도 같이 맡길 예정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타구에 본 위원이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중매, 결혼상담 이런 코너도 만들어져 있고 또 작명서비스 물론 이름도 지어주는 그런 구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명이나 지금 좋은상호 지어주기나 실질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고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을 두세가지 곁들여서 상담을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좋은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의 기본취지는 간판상호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임무를 부여해 주고 각종 광고에 대한 인허가 안내도 할 수 있는 걸로 이런 것으로 임무를 더 부여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다음에 339쪽 전통생활식물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순수 구비로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거기에 조경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식재가 안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획한 이유는 우리나라 전통식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야생화라든지 오이, 수세미 이런 것이 크는 것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식물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봤을 때 이게 수세미고 이게 호박이다, 이렇게 키운다, 이런 정도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은 잘 조성돼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에 잔디도 심고 그런다고 했는데 현재 잔디도 잘 심어져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잔디가 아니라 꽃잔디 이런 것을 여러 종류별로 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사업은 좋은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인근에 시립식물원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하고 거리가 실제로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시식물원은 사실은 어린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꼭 목적을 갖고 가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어린이들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가까이에 있으면 한번이라도 더 가보겠지만 미래를 보고 크게 보면 그 식물원에 가서 봐야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가 본 위원도 가봤는데 조성도 상당히 잘해놨고 실제 식물원 같은 경우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조성만 해놓지 실질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원배치는 안되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인원은 배치가 안되고요, 조그맣게 만들기 때문에 배치할 수는 없고 거기에 우리가 표찰을 붙인다든지 설명서를 붙여야 되겠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와 있을 때는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도 많이 있고 설명이 안 될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려면 좀더 광범위하게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에 식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좀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물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동안에도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관리는 신경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식물원에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세미라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 옛날에는 많이 접했는데 요새 학생들은 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세미라든지 호박넝쿨이라든지 고추라든지를 어떻게 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소규모로 줄여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은 문자 그대로 우리 도시의 관리 내지 환경녹지 어떻게 보면 얼굴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인이 왔을 경우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다라는 인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장님의 시책도 쾌적한 도시환경시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각처에 현수막 홍보차원에서 걸려있는 것이 잘 돼 있어요. 누가 봐도 깨끗하게! 특히 근래에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잘 다듬어놓으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고맙고, 문제는 현수막게시대 말고 극장포스터입니까 무슨 학원포스터하는 광고게시대가 정확하게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어느 곳에 보니까 두개가 붙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홍보를 하게 되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군데 붙어있는 것을 봤고 몇 군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의 벽보판이라고 하는데 서구에 일반벽보판이 39개 있고요, 극장벽보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개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관리는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용역 안줬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포스터는 누가 부착을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포스터는 일반인들이 붙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무작위로? 원하는 사람은 학원홍보포스터가 됐든 극장포스터가 됐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극장은 극장벽보판이 있으니까 거기다 붙이면...,
은중
이은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비를 대서 시설게시대를 만들었으면 일반 학원이 됐든 어디서든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부착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비가 온다든지 햇빛에 바랜다든지 하게 되면 너덜너덜, 불법광고물 전봇대에 있는 것 밤낮 씻어내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해서 너무나 보기에도 흉하고, 특히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그게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관리하면 저렇게 지저분한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은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벽보판정비를 저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없어야 될 곳도 있고 또 배재대학교나 혜천대학교 주변에 보면 하숙생 모집하는 스티커광고물을 많이 붙여 놓은 데가 있거든요. 또 있어야 될 데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철거한 데도 있고요. 또 관리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에다 그동안 부탁을 해놨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전부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비닐로 싸가지고 부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가와도 상관이 없고 햇빛에도 바래지 않고. 자기 관내 각 동장을 통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서 반드시 비닐로 싸가지고 비가와도 젖지도 않고 너덜너덜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더 적극적으로 유념해가지고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당초 우리가 계룡사거리에서 대덕대로까지 메인스트리트 당초 예산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은 뭐냐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투자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계룡사거리에서 대덕대로에 점포는 거의 없고 관공서내지 예를 들어서 타임월드라든가 예식장, 하이마트, 이마트, 둔산경찰서 광고정비를 크게 손댈 성질이 몇 군데 없어요. 만년사거리에서 대덕대로까지는 거의 초원아파트, 상아아파트 이쪽예요. 보건소 쪽에는 무슨 주유소니 이런 부분인데 당초 계획대로 현재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은 크게 얘기해서 간판광고물정비사업과 포켓공원조성사업과 보도정비사업 크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일단은 국비는 확보를 못했고요, 시비는 3억 7,000만원을 광고물정비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계룡네거리에서 대덕대로쪽에서도 그 구간을 나눴습니다.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계룡로에서 둔산네거리까지거든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간판 정비할 것을 따져보니까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국비내지 시비가 확보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용역결과대로 추진할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공연히 벌여놨다가 돈만 버리는 것 아니냐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작년도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추진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 광고물정비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일부분이죠? 광고물정비 해서 3억 6,600이 들어와 있고 시비도 3억 7,000만원이 들어왔다고 아까 직원이 갖다 줬는데 결국은 당초 계획보다 땜질식으로 사업 벌여놨다가 손뗄 수는 없고 간판정비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손댈 것이 없는데 3억 7,000, 국ㆍ시비 포함해가지고 7억?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7억 4,000만원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국장님,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셔야지 땜질식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물정비사업을 한다고 걱정들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ㆍ도별로 사례별로 조사해 보고 우리 시에도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추진방식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무리가 안가도록 아주 좋은 간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메인스트리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점이 있어요. 공문은 방금 전에 참고자료로 갖다 주셔서 고맙게 잘 봤는데 지난해에 본예산을 다룰 때 시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셔서 시비 50%가 본예산에 반영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기정예산액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주신 공문에 의하면 교부결정통지는 3월 12일자로 받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내시는 미리 오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가내시지 보조내시가 1월에 왔고요, 작년 11월에 가내시가 왔어요. 가내시하고 내시하고 통지하고의 차이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고요. 여기 보면 11월에 이 공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이 명쾌하게 한번 해 보시자구요. 가내시 통보를 한 이유는 여기 공문상으로도 나와요.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 이런 얘기가 있죠. 12월 공문에! 가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정될 때까지 예산편성지침상 주기는 주겠지만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기는 주지만 구비부담 50%를 반드시 확보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비는 50%밖에 못 준다, 그나마도 최종적으로 온 공문에 보면 조건부이니까 “만약에 구비 미확보 시에는 반환해라” 3월에 보낸 공문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제 기획실 총괄하는 데서도 이번에 우리 예산안 내고 불과 하루이틀 예결위 열리기 전날 수정예산안을 내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하는데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이 아주 의아스러운 거예요. 즉, 지난해 본예산 할 당시에도 확정받은 것도 아니고 가내시 받은 걸로만 마치 통보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통보는 3월에 받았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도 이미 기정예산안으로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구비 50% 확보를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예산에 전문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시에서 각종 시비나 구비를 가내시를 합니다. 이런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 예산을 세우는데 구나 시에서도 차질없이 세우라는 것이니까 가내시는 내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구 예산에 시비나 국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좋고 못 세우면 나중에 사실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거든요. 그래서 국비라든지 가내시를 3억 해줬더라도 내시 내려올 때는 2억으로 줄 수가 있어요, 확정돼서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한위원님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맞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가내시는 3억 7,000만원이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 통보가 올 때는 3억이 될지 2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형편도 아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리고 그게 50%만 확보하는 것이고 조건부인 것도 이미 알고 계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 설명할 때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구비 나머지 50%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과 의지가 명쾌하게 드러났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때 시비는 내려왔구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구비 50%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 본예산할 때 설명이 충실히 이뤄졌냐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자체예산심의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적어도 상임위에서만큼이라도 1회 때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구비 50%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 본예산 때 있었냐 이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구비 50%가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최종적으로 그대로 결정이 되면 어렵게 확보한 3억 7,000만원 조차도 지금 반납하게 생겼죠, 형편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도 메인스트리트에 대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현재 재정형편이 없어가지고 금회에는 못세우지만 추경에는 세워야 된다고 말씀 드렸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속기록을 제가 별도로 찾아보기로 하겠고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오늘도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지금 이 형편에 대해서 설명이 핵심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비 50% 예산 세웠는데 예산심사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까지도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점 한 가지를 말씀드려두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궁극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 흔히 얘기하는 간판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법규에 따라서 즉 지금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법규를 충한 간판은 아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불법광고물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사실은 업주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형편이나 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ㆍ시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정비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버티면 언젠가는 정비를 해 준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그것도 막대한 재원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제작을 해 주고, 불과 인근거리에 있는 이쪽에서는 똑같은 불법광고물인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가면서 철거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전에도 광고물정비 시범사업 해가지고 1억인가 들여서 갈마동쪽에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상인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특혜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왜 그것만 하냐, 그때는 시범사업이라 어쩔 수 없었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것이 나오면 지금 얘기하시는 대덕대로에서 은하네거리까지 이 길만 대로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불과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그 다음 골목에 단속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압류 안하실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단속과 시범거리사업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한진걸 위원님이 잘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범거리라든지 시범건물을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보여 준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일단 광고물로만 할 때는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서구에서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억 몇 천 들여서 상가 하나 선택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었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간판보다 특별히 차별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아름다운 광고물 해가지고 몇 군데서 선정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한 시범사업이 거기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제도와 법규 정비를 우선하시고요. 단속을 하기로 한다든지 할 때 또 신축건물에 광고물 부착을 할 때 그 때부터 계도해 나가는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이 진정으로 옳지, 지금 당장 거기를 시범거리로 하고 한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메인스트리트 애초 60억 들여서 조경과 거리와 복합계획에 있다가 의회와 몇 년째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조금 축소됐다 변경됐다 하는데 내내 지금 우리는 메인스트리트라는 여기에 너무 내몰려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범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하더라도 이게 왜 거기여야 되고 또 시범정비라는 개념자체를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거리 상인들에게 전국체전도 있고 이런 취지로 인해서 또 거기 있는 분들의 형편이 다른 데 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나은 분들 아니에요, 그쪽 상인들이. 우리 지금 선정하려는 거리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니까 또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불법광고물이다, 법규상으로 볼 때! 그런 점도 설명을 하고 스스로 정비를 하되 우리 몇 가지 시안 나온 것 있더라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복합건물인 경우, 단층건물인 경우 해서 여러 가지 시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서 자발적으로 해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것을 위배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오히려 시범거리 선정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쪽 업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린파킹제, 녹색주차제 같은 경우에 이게 시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들 동의가 있고 스스로 자원할 경우에 그때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린파킹제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골목에 강제로 이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같은 시범사업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원론적인 말씀은 사실상 그렇게 광고물정비가 진행돼야 합니다. 불법광고물은 법에 안맞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맞고 처음부터 만들 때 잘 해줘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전국체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취지가 이러니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광고물정비 시범거리로 지정돼 있거든요, 대덕대로 그쪽에요. 그런데 지정돼 있지만 저희들 계획에 18개소 건물하고 업체들 기존에 다 만나봤습니다만 원론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서가지고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반발과 시행착오가 또 이게 주민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사업에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느슨히 한다거나 아니면 계도를 느슨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상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충분히 참고 하겠고요, 성실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메인스트리트 시범거리라고 하는 곳이 지난해에 가로수가 누가 봐도 고의라고 할 수 있는 훼손된 지역이 바로 지금 이 지역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가로수가 누군지 증거는 없지만 상식인이라면 누가 훼손했을 거라는 심증은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주변 주민들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99% 확신은 갖고 있죠, 증거는 없지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진걸
한진걸위원
그 심증이 한두사람의 독특한 칼라를 가진 사람들의 심증이 아니라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아무개가 훼손했을 것이라는 심증에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바로 그 거리예요.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런 정도의 소양을 가진 분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투여해서 정비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옳겠는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견지가 있고요. 게재에 가로수식재와 관련해서 주민들 불평은 그겁니다. 불법광고물 막 이러는데 관에서 현수막 달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현수막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지역에도 가로수훼손에 대해서 현수막이 있고 오늘 아침 출근하다보니까 도마동 경남아파트 담벼락에도 가로수 어쩌고 해서 있고, 제가 오늘아침 출근길에만 네 개인가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뭐하고 뭐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주세요.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는 구청이 한쪽에서는 ‘이것 어쩔 수 없다, 널리 홍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변명하실 거예요? 광고물성격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불법인 것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광고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인근에 유료현수막게시대라든지 행정게시대라든지 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 주셔야지 관에서 대놓고 그런 현수막 걸어놓고 그 내용이 불평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은 반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계속 한진걸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잣대로 딱 댄 기준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답변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요...,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다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 맞으면 그런 쪽으로 해야죠. 자꾸 뭘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 그러면 행정이란 게 원칙과 법규대로 하는 것이지 그 얘기가 다 맞다,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는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덕이란 것이 있고 법이 있는 것 다 아는데 그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과태료도 안 매기고 다 안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동의를 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로 우리 마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행정게시대나 플래카드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또 가능하면 우리 행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산정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한진걸 위원님이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기변경이 안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부기변경은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 부기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지금 시에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도 보면 내용이 “간판시범사업”해서 간판정비하는 것으로 먼저 나와 있고 뒤에다 괄호하고 “메인스트리트” 이렇게 썼는데 시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에다 괄호하고 해 준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아니면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사업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리트지역이 우리 광고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메인스트리트와 병행해서 하라고 제시했던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병행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지만 서구 전역에 불량하다든지 잘못된 간판에 대해 정비하라는 뜻에서 시에서 준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구에서 가장 간판이 잘못돼 있고 불량한 데가 대략 어디로 파악하고 있어요? 서구 전역에서 주로 잘못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구도심 쪽은 도마동사거리 쪽이 심하고 그리고 여기 법원 앞하고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쪽으로 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그동안에 간판정비라든지 단속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시비가 반납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반납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게 언제까지예요? 올해 안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안 되면 반납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서지 않으면 반납됩니다. 조건부로 내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지금 이게 부기변경이 안된다면 간판정비하는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집행할 의향은 있으세요?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게 메인스트리트 그 지역에 한정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서구 전역에 간판을 정비하는 데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비내시도 간판시범거리라고 해가지고 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돼서 목적이 전 지역으로 확장이...,
명래
박명래위원장
시에서 거리지정을 했습니까, 시비 내려올 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범거리로 해가지고...,
명래
박명래위원장
어느 구간이라고 구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시범거리사업계획서를 내시 받기 전에 시로 올립니다. 시로 올릴 때 저희들이 이런 지역을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정해서 괄호해가지고 메인스트리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되면 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내년에 지원해가지고 다른 데 하면 되고요.
명래
박명래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이 보조금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목적은 아니고 지역이 틀려도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교부목적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광고물정비특정구역을 지정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내시된 것 가지고 타 지역에 쓰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그쪽 지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은 이 시범간판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404쪽 및 수정예산안 97쪽을, 기금안 11쪽을 참고하시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439쪽 주차단속요원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10명씩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원은 8인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시간제계약자는 당초에 비전임계약식으로 운영하다가 이것이 시간제계약제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시간제계약제로 돼 가지고 비전임계약직 때보다 여러 가지 직급보조비, 정액보조비, 연가보조비를 주게끔 지침에 돼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시간제계약제에 대해서 급여부분에서 증액됐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을 그동안 안줬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토요일의 경우에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휴일에도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2명만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조를 짜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8인 나온 것은 정확하게 8인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8인인데 저희들이 8인중에서 2명씩 조를 짜서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이 현재 10명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더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동과 괴정동이 추가로 확대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단속인원 추가로 저희들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것은 뽑았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직 안 뽑았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두달정도 더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 몇 월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월 1일부터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두달 연기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두달 연기됐으면 그 급여는 반납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삭감하든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두달 연기된 것은 어떻게 해서 연기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로 지역에서 연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두달 동안 계도한 이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럼 두달동안만 계도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연기한다고 하면 또 연기해 줄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두달 이후에 해야 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민들 계도 때문에 두달 연기를 했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충분한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진해야 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여론보다도 어느 한두사람 특정인이 이것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연기를 그렇게 쉽게 해줬을 때는, 물론 연기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두사람에 의해서 연기가 됐을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 자체에도 뭐라고 할까, 무너진다고 할까 이런 점도 있고 또 이왕 연기하려면 주차장 설립 후에 하게끔 더 연기를 하든지, 그냥 일부 주민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두달 연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행정이란 것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서는 상반되는 여건조성과 주민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좀더 시간여유도 주는 그런 행정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무조건 여론이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라고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주민들하고 구정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두달 연기한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장을 더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별히 괴정동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도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더 좋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두달 정도 연기하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괴정동과 내동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연기를 했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주차장건립이 결정도 안 된 상태고 현재 두달 연기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실질적으로 다 수용해갖고 만족하게 그분들이 여론을 수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연기하려면 더 넉넉하게 연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구봉산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는 농림부로부터 변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비 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수원 빼울약수터공사비로 대체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봉산도시공원은 현재 관저5지구 안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하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은 고맙게 알겠고요, 그러면 빼울약수터정비공사 비용이 당초 약 5억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총 공사비는 25억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체가 25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25억 중에서 기 투자를 13억 5,000만원...,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까지 13억을 했고 앞으로도 12억을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7억 하니까 여전히 5억은 부족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잔여공사비가 좀더 있어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국비지원!
진걸
한진걸위원
해놔서 그러면 국비지원 5억을 더 받으면 그러면 이제 완공되는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언제쯤 완공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추가로 사업비를 준다고 한다면 금년에 확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까지 가야될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런 의문을 갖냐면 2006년도에 의원돼서부터 계속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빼울약수터가 계속 나와 가지고 도대체 밑빠진 독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보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진척이 잘 안됐었던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많이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은 그런 문제는 다 괜찮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보상 문제는 거의...,
진걸
한진걸위원
보상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구봉산도로 같은 경우에 추진배경에 보면 “협소하고 불량한 관습상도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습상도로는 익히 개념은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약하고 반면교사가 한 7～8년 됐죠. 유성 방동저수지 더 안쪽에 성북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관습상도로를 유성구에서 포장을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니까 ‘내 땅에다 왜 멋대로 이것을 하느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나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세금 들여서 포장했던 것을 다 철거해서 뜯어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당시 제가 시민감사반으로 해서 동행해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것은 그래도 관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관저5지구 개발에 따라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시공사가 이것을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시공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택공사요.
진걸
한진걸위원
주택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관습상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훨씬 더 크지 않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입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시민공영자전거에 대해서 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심사를 하다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도 중고자전거 수리비로 150대분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에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공영자전거하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수리까지만 해서 다시 이쪽부서로 넘겨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생활지원과에서는 버려진 중고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쳐가지고 나눠줘서 쓰는 것이고 시민자전거는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사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리비로 시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중고자전거의 수리도 같이 수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협조해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조금 쉽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중고자전거와 시민공영자전거가 다른 거예요? 별도로 구입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중고자전거는 서구 자체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친 것이고요, 시민공영자전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5개구에 나눠줬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는 몇 대 배정을 받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80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80대. 그러면 혹시 중고자전거 수리해서 비치한다는 것이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과 협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서상에는 150대로 돼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50대건 간에 일단 수리비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중고자전거가 버려진 폐자전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폐자전거를 150대를 하여간 기증을 받든 뭐하든 그것을 수리해서, 그런데 그 용도가 결국은 공영자전거나 이거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말만 틀리지 사실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내내 자전거나 이게 또 개인한테 분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치대에 있는 것을 타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치대가 자건거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있는 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민자전거거치대는 25개소 저희들이 해놨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25개소면 대략 몇 대정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500대정도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5개소에 500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한 20대씩은 거치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 이외에 기존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중고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업무가 굳이 생활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분산돼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특성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저희하고 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편리하게 수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는 한개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생활지원과에서 수리해서 다시 건설과로 자전거를 넘기고, 이쪽에서는 시민공영자전거라고 해서 시에서 받은 380대는 따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 예산, 왜냐 하면 수리비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관계는 수리체계를 일원화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추후에 그러면 수리비로 책정된 예산은 어디에 수리를 맡길 생각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자전거보관대하고 각 구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수리, 수거하기 좋은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좋은 취지에서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대전시는 “자전거 도시다”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도”자를 “도시 도”자가 아니라 “도난당할 도”자를 써서 지금 1,000대 중에 남은 것이 퍼센테이지까지 돼 있고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아니지만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거야 주민들의 의식수준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주민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제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외국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우리가 흔히 보는 거치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비용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모양새나 이런 것은 전혀 다르지만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가 있죠. 그래서 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100원짜리를 넣어야 동전하나를 넣고 버튼을 눌러야 이게 빠져나오게 돼 있잖아요, 잠금장치 형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반납하면 동전이 반환되는 이런 건데 그 이유가 카트도난이 참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갖고는 안 되고 대형마트가 시간만 나면 직원들이 인근공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사라진 카트를 찾아온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은 신분증을 투입해야 자전거가 나오고요, 나중에 반환하면 다시 신분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빌려갔다는 것을 일일이 사람 손을 빌리지 않는 기계적인 방법도 가능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도 최근에 이런 것을 고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 발달된 인터넷시대에서 그런 대비책을, 어차피 이게 우리가 자전거도시를 표방하고 여러 가지 잇점이 많은 교통수단인 것은 다 알고 공감대가 돼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도 확대하고 하려면 그래서 시민의식 자꾸 탓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를 해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재정형편이 뭐하니까 시에서 시작한 거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라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통기획과에 437쪽 특별징수팀운영 해서 기정대비 5,500만원정도 추경에 섰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290원씩 16만 8,000건 4회 1억 9,488만원. 그러면 주ㆍ정차위반스티커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뿐만 아니라 책임보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여러 가지가 저희국에 교통관련 체납액이 한 230억 있습니다. 이 230억이 고질적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징수팀 10명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1억 9,4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그러면 독촉장내지 발송하게 되면 입금이 많이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70억을 징수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안하면 매년 체납액이 한 30～40억 올라갑니다. 한 2년 정도 두면 300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지금 총 입금하지 않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30억정도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대단한 수치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작년 2008년 6월까지는 주ㆍ정차스티커는 그냥 놔둬도 가산세가 안붙고 7월부터는 교통경찰스티커처럼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또 근래에는 각 지자체마다 4만원인데 20% DC해서 3만 2,000원 아주 그런 좋은 정책인데 일반 운전자들이 됐든 구민들은 스티커 자체에 그런 안내문이 다 쓰여져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작년 2008년 6월 24일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발효가 돼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관계는 익히 널리 홍보가 돼가지고 전부 다 알고 있고...,
은중
이은중위원
혹시 모르는 구민들이 있을까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각종 고지서에 자납할 경우에는 20% 경감해 준다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0% DC해서 3만 6,000원이면 그 후 2008년 7월부터는 전보다 징수율이 많이 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년도 징수율이 한 7～8% 올라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6만 8,000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해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두번째는 교통관리과에 CCTV,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6,500만원 내려와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은중
이은중위원
여기는 국비가 6,500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500만원하고 시비가...,
은중
이은중위원
시비가 6,500만원! CCTV가 우리 자치행정국의 방범 CCTV하고 어린이 CCTV하고는 성격이 틀리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목적은 같습니다만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전용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치안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여기 CCTV가 둔원초등학교 1개교 외 9개, 그러면 총 현재 그전에 어린이 학교에 CCTV 설치한 데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4개교에 했습니다. 느리울초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등 해가지고 했는데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도 어린이안전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혹시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교통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위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다만 운영과정은 학교하고 경찰관서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왜 이런 것을 질문드리냐면 얼마 전에 둔산지구대장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와서 두군데를 설치하겠다, 만년초등학교 앞에 또 둔천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에 연관된 사업인가 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위치 선정은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거고요...,
은중
이은중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정은 안됐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25일자로 수정예산안 온 것이 구봉산진입로 확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3월 23일자로 취소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이 일단 남부순환고속도로하고 9단지 직선으로 있는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봉산 밑에 박스터널 밑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지금 일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취소”라는 말이 “변경”이거든요. 60미터 구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60m를 주택공사에서 공사해 주기로 했어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전에 다리밑부터 원래 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5지구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 중에서 끝부분 60미터를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다가 아니라!
석용
이석용위원
다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60미터부분 공사비를 저희들이 가수원 빼울약수터에 투자하는 거죠.
석용
이석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 다 마무리집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이것 타협이 3월 23일부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주택공사에서 대신 공사해 주는 걸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어디서 한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했죠.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한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타협이 안 됐으면 우리 구비로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1,000만원 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석용
이석용위원
여기 예산 세운대로,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하면 하다못해 우리 구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석용
이석용위원
만약에 이게 타결 안 됐으면 현재 예산 2억 1,000만원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택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석용
이석용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야죠.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우선 관계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나마 우리구청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타 기관에, 국책기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임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이것보다 더 큰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7쪽부터 412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우리 20명 의원님들 보좌하시기 위해서 오창석 사무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또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예산안 41쪽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에 의원명함제작 260만원이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1,000매를 제작해서 의원님들한테, 지난해에도 명함을 제작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전,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만큼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액수를 떠나서 모범적인 어떤 실천하는 의미에서 260만원해가지고 1,000매인데 사실 의원님들 1,000매 제작해서 드렸던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의원들 개개인 사비로 제작해서 사용해야지 1,000매 제작해서 준다고 해서 앞으로 지방선거도 1년정도 남았는데 이것가지고 무슨 큰 덕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사무국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원들은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1,000매를 계상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운동 측면보다 우리 의회에 현직의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데 의원님들의 소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구의회에 대한 자체홍보라든가 이러한 뜻에서 한 1,000매정도면 공공부분의 업무와 관련해서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은중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선거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부분과 우리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1,000매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등받이도 마찬가지로 등받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적은 액수이지만 구민들한테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본 위원의 생각은 삭감을 해도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현재 탁자에 있는 물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구입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온 물을 구입해서 책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리산 것이거든요. 경상도 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제주도, 경상도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물의 수질 이런 쪽에서 인증 받은 물은 제주도물이나 경상도물이나 또 그 외 지역에서 나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대전일보 신문에 대전 수돗물 “이츠수” 선전하는 문구를 봤어요. 건강한 미네랄워터라고 선전하고 있고 깨끗하고 맑고 맛있는 물 해서 대전 “이츠수”를 선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물을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라도 또 대전물이고, 굳이 타도의 물을 현금 주고 사 올 필요 없이 현재는 판매를 않고 우리가 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것보다 조그맣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의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장애인 웹 접근성구축비 예산절감 200만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웹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사무국에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절감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체선정하면서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200만원 보다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조금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1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 해서 한 것인지 그 배경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예산이 2,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한 후에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프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는 한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한 그러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인 (주)제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터넷관련해서는 기획실 소관인가요?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본청에서요?
진걸
한진걸위원
예.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예,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그쪽이 좋다고 해서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의회홈페이지 제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대구인가 어디에 있는 업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주식회사 제윤, 지금 현재...,
진걸
한진걸위원
제윤이 대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몇 차례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완성은 언제 됩니까?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완성은 현재는 7월 26일정도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현격히 좋아집니까?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윤이란데서 아무튼 2,3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용 웹 구축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 서구청홈페이지 들어가면 음성서비스 하나정도가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하고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장애인을 위한 웹이란 것이 음성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쉽게 모든 것을 정상인들과 같이 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또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대체텍스트를 제공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미지화를 한다든가 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또는 키보드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어하는 그러한 기능을 만든다든가 또는 키보드만으로 온라인서식입력 및 서식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쉽게 배너라든가 그다음에 소콘텐츠를 볼 수 있는 제목 이런 것들을 커서를 갖다대면 크게 확대된다든가 하는...,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논의를 단촐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사이트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부분 완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의회홈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배너가 뭐가 있고 무슨 그런 획기적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은 구축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볼거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배너도 되고 컨텐츠가 되고 텍스트입력 이런 것이 용이하게 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일반인들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게시판 하나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키보드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할 정도는 마우스가지고 클릭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음성서비스 정도 해 주고 그래서 기왕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축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되 대구에 있는 제윤이란 업체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타의회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가까운 대전광역시홈페이지와 비교해 보자구요. 의원들 개별홈페이지 구축돼 있고 뭐있고 모든 기능 다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변명하셨냐면 이 업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때 그때 하기가 어렵고 뭐하다,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의무적인 일을 할 때는 결국은 또 그 업체가 맡으면, 이제까지는 시원찮은 업체였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업체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애로가 있으니까 게재에 그러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 종합한 것으로 마쳐도 괜찮겠죠?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정도까지 하겠고요. 어제자 였나요, 오늘자 언론에 보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동차업체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있고 대우 같은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냐 하면 지엠하고 같이 합병돼 있는 상태인데 지엠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국에 진출한 쌍용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기간산업인데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 그래서 내수라도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해서 오래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세금을 현격히 감해주겠다 하는 방침을 본적이 있고 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조건에 우리 서구에 있는 관용차량 두대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식이 2000년 이전 차량인 경우로 한정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본연의 취지에 맞춘다면 관용차량 교체의 필요성이나 시기의 도래 이런 점은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든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되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 거기다 공직자들의 급여까지도 5%까지 반납해야 될 이러한 아주 곤궁한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구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리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집행부의 관용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형평의 문제 때문에 의회 것까지도 같이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지금 설명은 대부분 한위원님께서 교체의 필요성 또 시기 이런 등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의장님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때 리스가 좋으냐 구입이 좋으냐, 현재 예산은 리스로 올라와있습니다. 리스로 올라온 것은 조금이라도 일시에 금액이 과하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투자된다고 볼 때 적게 투자되는 리스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리스와 구입을 비교했을 때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할 것이냐, 리스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게 생각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과유불급까지는 아닌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너무나 친절하게 전용차량 2008년도의 경우에 수리내역서가 첨부돼 있어요. 저는 어제 구청장의 수리내역서를 볼 때 2007년도에 650만원정도, 2008년도 830만원정도 이렇게 해마다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늘고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것은 더 이상 못 버틴다, 거기다가 유류대는 별개로 치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면 유류대가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교체의 당위성이 더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회의 전용차량 같은 경우에 대략 200만원정도가 수리비로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약 70%는 굳이 차량노후에 따른 수리비와는 무관하다. 보세요, GPS, 네비게이션, 차량용방석 그다음에 실내크리닝. 물론 크리닝 같은 경우에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금액만 합쳐도 근 70%을 점하고 있거든요. 2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돼서 바꿨다고 믿어지는 것은 콤프레샤외 1건하고 얼라이먼트 조정하는 이정도예요. 그렇다면 연식과 주행거리와 이런 것을 비교할 때 교체의 시점, 당위성이, 세부내역이 알려질 경우에는 우리가 민망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세부를 알아야 될 미루어 짐작컨대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견지에 맞춰서 구청장 전용차량의 차량수리세부내역을 2007, 2008년 세부내역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상호 비교가 용이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 업무용차량수리비는 그야말로 노후에 따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조스트라든지 플러그라든지 배터리, 오일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간담회장이나 이런 때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단,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가 옳으냐 구입이 옳으냐 하는 차이에 있어서 또 금액만 가지고 따질 성질은 아니에요. 리스의 장점도 있죠.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에 항상 차가 노후되면 신차로 또다시 교환해 주고 그에 따라서 종합보험료라든지 각종 등록비라든지 하는 세금 같은 것에 감경효과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함께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좀더 용이하지 않았겠느냐. 단지, 우리가 금액만 놓고 보니까 리스할 경우 2,000만원을, 내년도까지 생각할 때 3,000만원 들고 이럴 바에는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헤아리셔서 리스의 긍정적인 요인과 그러니까 도입된 배경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다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설명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차량수리비관계 리스트를 보면서 200만원에서 차량노후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차량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꼭 예약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 도색이라든가 그 외에 범퍼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차가 7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속품들이 많이 낡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장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와 관련된 수리비가 금년부터는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리스하고 구입과의 관계는 첫 번째로 차이점은 최초 투자액입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최초 투자액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초기 투자액이 리스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많이 들고 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고장이라든가 또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소요되지 않고 리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구입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호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장점도 있죠. 그러나 예산을 제출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리스와 구입에 있어서 이자까지 계산한다하더라도 리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차량교체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구입 쪽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한 필요성과 우리가 초긴축예산의 수정예산안을 냈었던 배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형편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이 정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필요하겠다는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죠?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까지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예산을 심사할 때 격론이 있었던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노후의 문제라든지 품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꼭 비교할 성질은 아니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기분의 문제겠다 하는 정도 즉, 책장이라든지 책상 구입하는 이 건에 2,500여만원 정도 있다가 이번에 780만원정도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의 문제인 경우와 이것과는 설명하기에 조금 상충되는 그런 논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책상과 의자 구입요구를 냈었는데 상임위원장 이상 책상 구입비는 삭감이 되고 나머지 책상하고 의자 구입한 것은 의결해 주셔서 지금 현재 금년 1월 16일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미 배부했습니다. 그 후에 배부하고 나니까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추경 때 그와 같은 예산을 다시 한번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책상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책상 구입은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미 14～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구라는 것은 자꾸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컴퓨터도 도입이 되니까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야하고 최근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상을 OA가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 또 현실적으로 14～15년이 지나다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리고 색도 많이 변질돼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정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통념으로 볼 때 맞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왜냐 하면 그러한 논거, 물품자산관리법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러한 근거는 본예산 다룰 때 사실은 나왔어야 될 얘기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일상적으로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그때 상임위원장단 이상을 제외한, 그러나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자만큼은 체형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크고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의자까지는 모두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모범을 보이자 그리고 일반 의원님의 책상은 책상이라기보다 회의용이었다 그래서 품위 이런 여부를 떠나서 서류 같은 것 놓고 펼쳐 보기에도 조악한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다 아는데 불과 두달사이에 갑작스럽게 나오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하는 점을 애초에 어느 누가 요구를 해서 왜 올라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허나 그런 점까지는 헤아려서 함께 판단이 돼서 좀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던 이러한 사안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 결국은 명예 때문에 하는 건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결국 할 것 괜히 그때 당시에 칭찬받다가 칭찬만 받고 두달 있다가 슬그머니 돌아가는 모습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석
오창석의회사무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체법정요건인 내구연수는 6년으로 돼 있지만 14년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났고 또 기능면에서 최신가구와 비교할 때 떨어지고 또 눈으로 봐도 낡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십분 고려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정회중 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2차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유감표명을 분명히 듣고 나서 그 설명을 전제로 추후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듣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2차 수정예산안을 우리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올린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숙지 및 협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계수조정내역은 기획감사실 실물경기 부양대책관련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1,000만원을 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700만원을 증하였으며 생활지원과 태극기나눔행사등 지원외 2건 700만원을 감하였고 생활지원과 중고자전거 수선비 등 1,00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관리과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 3억 6,60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관리과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과 광고물정비사업 3억 6,600만원을 증하였으며 도시관리과 광고물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증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전통생활 식물단지 조성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안중 특별회계와 기금안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실장님, 당초 부기명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이 여기서 한대로 이쪽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부기명 바뀐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관용차량 수리내역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위원회 안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중에도 또다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서 충분히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해명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아까 한진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광훈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사항은 제가 연락을 받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가, 사실 자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배부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자료확인의 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준비된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5분 회의중지
22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자료검토는 충분하셨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예,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청장님이나 의장님 차량을 구입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명분이 필요해서 한진걸 위원님이 걱정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3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2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 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과는 월요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