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4 일 이석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질요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성 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의원입니다. “ 수질오염총량 의무제도입 법안 철회촉구 성명서 ”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말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 을 확정 ․ 발표하면서 그동안 입지중 심의 환경규제방식을 총량제 ․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팔당 유역 8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질오염 총량 의무제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한강수계법)을 입법 예고 하고 한 강수계 전 지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팔당 등 한강 중 ․ 하류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하고 이에 따른 수질악화의 책임과 개선을 상류지역에 분산 ․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제도 시행 시에는 목표 수질을 상류지역은 엄격하게, 하류지역 은 느슨하게 설정함으로 인해 깨끗한 수질 을 유지해 온 한강 상류지역은 현재의 수질이 목표수질로 정해져 기업유치와 각 종 개발사업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상류지역인 우리군은 목표 수질 을 유지 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투자와 희생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법안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질오염총량 의무제도입 법안 철회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 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성명 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명문안은 뒤에 따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본 성명서를 채택한 후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법제처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질의 ․ 답변 전에 질의 ․ 답변을 위한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5 사단장 재임 시 사단장 공관 개 ․ 보수 사업 현장 방문 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현장 방문 시 본 의원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표현으로 인해서 동료의원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관계공무원들께서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날 본 의원의 언행은 사 업전반에 관한 본 의원의 관점을 표현한 것이지,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에 인 격이나 인권을 폄하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었던 만큼 관대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수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31번국도 송수관로 이설공 사 과정에서 그동안에 매립되어 있었던 일부 생활쓰레기들이 노출되어 있었습 니다. 주민들에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가 됐었고, 본 의원이 현장 설명 시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처리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검토방안에 수립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 임당 ~ 두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서 매립지를 일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노출되어서 쓰레기는 공사 회사로 하여금 선별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 던 것이 상당부분 수십년 경과한 지역이고, 또 이러한 지역들이 동면 임당지역 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면, 양구읍 지역에도 소량씩 매립되어 있는 것이 여 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근 생활 식수 등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재조사해서 상수도를 다시 개설해도 되 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 당리 부분은 도로 반대편, 하천 쪽으로 있는 집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 었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하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생활용수 나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매립장부분 여러 곳이 있다, 라고 판단 됐을 경 우에 별도로 조사 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지역에 생활쓰레기들이 매립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이 러한 쓰레기, 즉 불법이나 잘못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중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지역과 관련을 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까지 임당 아파트 지역에 암반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일부 사람들은 자가 수도를 사용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또다른 민원이 발생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답사 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같이 현장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한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 리장 보강공사장에 갔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확정 계획을 언급하셨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 항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매립장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를 소요가 될 것 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쓰레기 버릴 때 2017년까지 계산한 것은 군부대 쓰레기를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현재 생활쓰레기가 점차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까지 쓰레기 매립이 가 능할 것이다, 판단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재 쓰레기 들어오는 량이 30톤 정도가 되고, 또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부분이 5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매번 조금씩 늘어난다고 판 단을 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013 ~14 년정도 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쓰 레기 매립장을 다른곳으로 옮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 백억 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각시설, 매립 시설 등 전반적으로 다시 새로운 장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인근 장소 에 우리 군 유지를 활용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을 옮기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간 계곡을 활용한 대규모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장래에 우리 양구군이 30 ~40 년 동안 양구군이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은 선재 조건으로 그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 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 부 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계획 없이 추진을 하시다가, 이제는 쓰레기가 넘쳐 흘려서 군 유지를 확장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면, 어떤 사람이 사는데 보상이 중요 하고 마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촌리 주민들이... 이젠 옮기지 못하니까 보상, 숙원사업을 해 줄 테니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젠 지행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골당 설치 때문에 현수막이 붙고 했는 데, 도촌리는 납골당까지 들어서면 들어올 것은 다 들어왔다고 주민들께서 말 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처음에 마을 주민들 하고의 협의는 2000 몇 년도 까지 시행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2013~14 년 그 이후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주민들의 생각은 행정에서는 편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 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이젠 도촌리는 쓰레기 매립장 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다른 부서하고 관련됐습니 다만, 창리 ~ 청리간 농어촌 도로공사도 창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양돈단지 파리 등 이런 부분들이 그 길로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정 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보다 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생활도 감안을 해야지, 행정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 한 매립장에 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적치하는 것을 줄이고 가야지, 있는 것 다 적치하고 나서 나중에 모자라서 못합니다. 또 확장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과 협 의, 타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 삶의 생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 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가지고 공론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 을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양구군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됐을 경우를 한 1 ~2 년 전에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 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집행부가 잘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그쪽에 설치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이 부분이 다시 재검토가 되고, 증설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의 개인적 인 의견, 본 의원도 생각했을 때에는 다시 처리장을 옮길 수 있는 예산 부분도 많겠지만, 꼭 있는 자리에서 더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반반을 사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줄여서 이대로라면 몇 년 까지 못 간다, 라기 보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여서 최대한 2017~2020 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은 나 중에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최대 한 줄이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장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 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도 쓰레기를 줄이거나 소각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할 겁니다. 이러한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전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로 만들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을 절 감하는 부분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메자닌푸드텍 현장 답사 를 가서 잘 봤습니다. 처음 유치할 때부터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담당하 셨던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가동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인 면은 회사 부분이지만 우 리가 행정적인 면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지 매입 보조금과 물류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향후에 저 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상에 행정적인 면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 라는 말 씀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향후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타 시도나 군을 보면 기업이전 유치를 해 놓고도 지연 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구군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 서 기업유치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지역에 서 잘 운영이 돼서 다른 기업유치에 모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행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메자닌푸드텍이 양구에서 잘 운영됨과 동시에 다른 기업들이 또 다시 이전 유치가 되는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고, 학교 학생들의 견학 장소, 양구에는 공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견 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메자닌푸드텍 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서 견학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메자닌푸드텍에서는 서울우유 고객들에 대한 그린 투어를 메자닌푸드텍으로 할 계획이 있고,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학생들의 견학 프로그 램 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재정된 법규에 근거해서 각종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 련해서 지금 현재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총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지수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비로 8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보조금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와 각 시 ․ 군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용 및 촉진 보조는 저희 경우에 상시 고 용인원 20명이 초과된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가 지금 메자닌푸드텍이 70명 고용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때, 20명이 초과되 면 50명입니다. 50명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했을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을 지원 할 수 있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지금 말씀하신 게 금액으로 봤을 때 11억원입니다. 말씀하신 게 메자닌푸드텍에 대한 지원금 입니까? 아니면 양구 관내에 있는 조건을 가추고 있는 모든 기업에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창업 및 이전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용촉진 보조금으로 메자닌푸드텍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금년에 70명 고용 했을 경우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같은 지원이 된다고 하면 3 억원 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류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은 완제품에 내륙 운송시에 운임요금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300백만원까 지만 지원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관내에 메자닌푸드텍과 같은 조건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과장님 소관 사업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고 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31번국도 상수관로 이전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특별위원 회 심사 시에 답변 해주신 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1월7일부터 도시개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회 추경안 설명 때 기존에 임당 ~ 두밀간 상수관로를 기존 관로규격대로 이설하겠다고 답 변을 한 글귀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님하고 같이 협 의를 한 결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잘못 답변이 된 것 같다, 기존 임당 ~ 두밀 간 상수관로는 현재 배수지에서 월운 삼거리까지 250 ㎜ 관이 매설이 돼 있고, 월운리부터 덕곡리까지 150 ㎜ 관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관은 400 ㎜ 관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총 소 요액 6억정도, 5억4천4백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당초에 예산안 설명을 할 때 6억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만약에 전임 과장님께서 250 ㎜ 관으로 예산 소요를 판단했다면, 3억5천만원 정도면 관을 매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됐었습니다. 다만 먼저 전임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 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상수도와 관련한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됐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계획 작성여부는 현재 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도정비 비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통합상수 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지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완료됐거나,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거죠?

기본적인 계획은 통합상수도로 가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상수도 로 가는 쪽으로...

기본적인 생각입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립중에...

수립중이지 않습니까?

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생각중이지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물이라든지, 저희가 결과물이 없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드렛골 취수장에서 저희가 수원을 확보해서, 취수 원을 확보해서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다가, 방산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비아 리에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정창수 의원님 생각 중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본 계획방향은 그렇게 수립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분들은 생각, 언어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 닙니다. 모든 것들이 문서화 되어 있고, 문서의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 계획 용역을 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상황 입니다.

불필요한 논쟁, 있냐? 없냐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타당성 용역중에 있다고 표 현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드렛골에서 비아리로 취수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댐의 설치 용역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완료한 상태고, 용역 결 과 충분한 수원이 되고 타당하다, 댐을 설치해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초 과장님 말씀하 신대로 당초에 드렛골 지역에 취수가 용이롭지 못해서, 지금 취수원을 확보 중 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비하지역에 취수댐을 건설하 는 것도 저는 타당성 분석 중에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총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총 론은 없는 상태에서 각론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 인 생각을 갖고 추후에 발생될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예산수반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150관을 400관로로 한다, 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 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총론도 없는 상태에서 각계의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공론이 의 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질의 ․ 답변한 사항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잘못 답변했을 시에는 의회에 오셔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답변 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사항에 관해서 전 이 율배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그 리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뢰 적으로 생각하는 양구군에 중요한 관행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을 형식적으로 답변한 사항은 없습니 다.

이것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 드리는데, 당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연찬이 안 됐거나, 착 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대충대충 현재를 우선적으로 넘기기 위한 편의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경 시풍조이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반증이지 않습니까? 과장 님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2회추경 예산안 때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만, 분명히 저도 왜 그렇게 답변 이 됐는지는 저도 전임과장님께 여쭤봤고, 이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저 자신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생각을 갖 고 이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전임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에 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답변을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알 았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해당부서에 실무자들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추진을 작년 11월17일 사업 추진 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자재만대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작년 11월17일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1월7일 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창 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 제가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간의 경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가장 큰 관행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한 발언 이나, 사업부서에서의 실수, 잘못,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데 저는 가 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합리화 해 가니까, 근본 적인 것은 도외시한체 임기응변식으로 가서 지금 얼마만큼 많은 사업들이 부 실화 되고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원님 들께서 섭섭하게 느끼실 정도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답변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취수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예.

취수장에 가서 일부 시중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확인 했는데, 취수시설 일부 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취수시설이 폐기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설물 폐기과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함께 취수장 현장에 그 자리에 가서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미처 못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 다. 제가 현장을 확인 했어야 됐는데, 의원님들 답사 하시고 나서 제가 담당계 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보면서 경위를 알아보니까, 결과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하신 취수장 시설은 2001년도에 당초 양구군 통합상 수도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총 8,000톤 규모의 취수시설 설치를 추 진하다가, 방산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4,000톤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규모를 줄였는데 기존의 설계가 8,000톤 규모로 돼 있었고, 그래서 설계된 대 로 취수펌프가 4개, 한개에 2,000톤씩 4개가 설치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용수를 해간다, 양구군 전체 통합상수도는 안된다, 라 는 반대에 부딪혀서 4,000톤만 취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보면서 기존 의 설계대로 취수펌프만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설치가 된 상태였었는데 펌프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다시 방산면 통합상수도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민들하고 행정신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을 주민들이 방문 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한개에 2,000톤씩 취수시설, 8,000톤 시설을 가지 고 있는데, 왜 8,000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믿지를 못하겠다, 2천톤짜리 2 개를 상징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 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2개 시설을 철 거하겠다, 라는 전제하에서 2개를 철거한 사항이고, 참고로 현재 그 시설은 담 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그 시설은 보조취수시설이다, 라는 의견도 일부 있 으신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저희가 동면에 정수장 시설이 4,0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조취수시설이라고 볼 수없고, 보수취수일 경우에 는 펌프까지 다 설치가 돼야 보수취수시설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당초에 8,000톤 규모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시행 중에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있던 시설을 이번에 다시 통합상수도를 시설하면서 주민들의 행정신뢰를 위해서 저희가 철거한 사항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정 당화를 위한 아주 조속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통합상수도를 전제로 한 취수시설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되고, 설계 수정이 있어야 되고, 변경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됩니다. 2002년도에 협 의 완공 됐는데, 한 6 ~7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그러한 괴변을 놓는다는 것 은 그것은 자기 합리화 밖에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정치적인 음모나 목적에 의 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 로 제가 여태까지 예산이 더 수반되고 이랬음에도 존속했었던 것은 예비 취수 시설입니다. 아시면 탱크가 몇 개 있습니다만, 각각의 탱크에서 어떤 물에 이 상이 있거나, 모터에 이상이 있거나 했을 때,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설 치한 예비 취수시설이고, 이것은 우리군 공공재산으로써 정해진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계속 관리되고 운영되어져야 될 공공시설이었던 겁니다. 제가 수도법을 참조하니까 수도법 3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 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배수시설, 급수시설,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20조에는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수도시 설을 변조하거나, 송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하더라도 자체적인 규정이나, 용도폐기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만 사 료가 됩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저는 여기에 범주에 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 수도법에 규정한 제 83조 벌칙 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규명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 사건 전모에 관해서 저는 우리군 최고 결정권 자인 군수께 경과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에 답변 요구를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 다. 추가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는 보조 취수시설로 단정을 지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 다만, 그 시설은 보조 취수시설이 아닌 것으로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8,000천톤 규모로 추진을 하다가...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의로 철거한 게 취수시설입니까? 아닙니 까?

취수시설은 현재 보조 취수시설은 아닙니다.

보조 취수시설을 떠나서 취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군 재정을 투여해서 우리군에서 만든 취수시설 입니까? 아닙니까?

당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8,000천톤 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취수시설이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 취수 시설로 관리 돼 왔던...

지금 사용하지 않는 취수시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취수시설이고 의원님께서 7~8 년 동안 방치를 해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설치된 부분을 계속 가지 고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번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행 정에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겠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행정신뢰, 행정신뢰 하시는데, 뭐가 도대체 행정의 신뢰입니까? 지금 과장님 께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게 행정의 신뢰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군민들한테, 방산면 주민들한테 구 취수시설을 설치한다고 약정을 했거나,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 초에 8,000톤 규모로 취수시설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2개를 하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이 4,000천만 하는데, 왜 8,000톤 규모로 취수시설을 해 놨느냐,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참 딱딱 하네요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동료 의원님들 직원들, 과장님 전부 의아해 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내 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리 군이 행정신뢰의 방법이, 기 시설된 수리시설, 수도시설을 절단을 해서 절 단한 부분을 마을에 전시를 해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안 한다는 입장으로 절단 을 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아주 전근대적이고 어느 주민이 행정의 신뢰를 못 믿어서 기 설치된 것을 용접기로 절단해서 마을회관에 전시해 놓고, 문구를 써서 붙여놓고 한다는 것은 사실 안 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에서도 여러 가지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창피스러워 해야 될 일로 생각 됩니다. 통합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통합상수도에 총 투입된 것, 관로도 묻었고, 용역결과에 들어갔던 총 예산 투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상수도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 역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용역비 관계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들어갔 고, 저희가 작년도 올 사업비로 국비 1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비아리에 취수 원 확보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기간에 댐 설치 타당성은 있다, 라는 결 론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계획, 댐 규모라든가, 이런 것 을 결정해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통 합상수도 건에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처럼 양구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물을 먹는 게 상당한 수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피 수해자 입장도 한번 돌아봐줘야 되는 것도 경우 아닙니까? 그쪽 입장도 우리가 수해를 받으 면서 그쪽 사람들은 어떤 고충이 있나, 이런것도 염두해 둬서 여러 가지 상황 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왔고, 또 하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의회의 의원들이야 엔지니어를 통한 기술적인 것은 막역한 불신 지금 이런 게 있는데, 그 불신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용역결과에 대 한, 취수댐 설치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갈수기가 지속 됐을 때 물이 모자라다, 라는 것에 대해 충분하다, 이런 여러 가지 확신을 담당 과장님으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용역을 줬고, 용 역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는 설치가 가능하고, 취수용량이 나온다, 이 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결과 를 맞다, 틀리다, 신뢰가 간다, 안 간다를 표현 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 양구에서 용역을 주지 않았을 거고,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하다, 적정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배당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또 이 런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한 일체된 모습으로 가야지만, 예산 받는데 있 어서 용이 할 텐데, 자꾸 삐걱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있었던 행정 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설물을 절단하는 것처럼, 저희 의회도 통합상수도에 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이제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형되거나 변위될 이유가 없고, 집행부 의지가 확실하니까, 더 이상 통합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본 의원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가, 주민이 걱정하는 것 은 무엇인지, 과연 단일화된 시설물 하나로 양구군민들이 의지를 하고 물을 먹 어야 되는지, 그 정도 모험이 가능한지, 또 자신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의견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취수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적으로 통합상수도 비아천을 취수원으로 해서 양구군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 염려하신대로 예비 보조 취수원을 무쇠점천에 1일 3,000천톤 규모에 용량의 농촌 용수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측면, 장기적으 로 볼 때 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지금 무쇠점 저수지는 속된 표현으로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 태도 계속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무쇠점천은 가능한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 사 항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그 사항은 제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가 관련부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무쇠점천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드는 시설물이 뒤에 있는 농 지에 면적이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놓는 시설물은 적당치 않다, 라는 판단 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농촌공사에서 이 여벌로 이 물에 농수를 쓰고, 나머 지는 식수로 쓰라고 하는 배려가 없을 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무 쇠점천이 되는 것으로 봐서 판단을 했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상수도도 지금처럼 가능하다, 무쇠점천이 여유로운 물을 가둘 수 있는 시 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자꾸 가셔서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 다. 그런 것도 확실히 아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시설 물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포괄성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지, 우리군 에서 1원도 안대고, 농촌공사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이, 저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저 물을 같다 써야지, 라는 막역한 계산 같고 계속 하니까, 도대체 양 구에서 느랏제에 보 막아놓고 그 물만 먹고 있었는데, 모자라거나, 갈수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역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신비성 있고, 300억 이상 들어가는 보를 막기 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 신뢰도를 많이 갖으시고 앞으로 본 의원 입장에서는 통합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걱정을 늘 마음속에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 까, 담당과장님으로써 명심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상수도 관리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 께 협조를 강력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철 의원님께서 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합상수도 전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주민들간의 갈등,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제되고, 표출되고,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 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찾고, 많은 주문이 있는 데,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행부의 판단이나 예견이 틀렸었던 일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이렀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오로지 모범답안이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갇혀주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즉 예산의 확보라든지 댐이 안전성 문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이 방법만이 원론이 다, 라고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 로 주민들이 내제돼 있는 불만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1년동안...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민의를 대변한거다, 아니면 군수의 의지다, 과장의 의 지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통합상수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 등도 있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에 주민의 대표성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저희 행정 하고 방산면 주민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거쳐서 대외적으로 합의를 해온 상태 입니다. 합의를 해온 상태고, 양구군수가 이해 당사자인 방산주민들하고 합의 해놓은 사항자체를 당초에 추진했던 드렛골 취수장에서 취수댐을 한다는 사항 을 합의해놓고, 그 사항을 일부 수긍하지 않은 그 분들의 의견, 분명히 그 분 들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지만, 그 큰 틀을 변경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면 방산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인데, 그 부분을 지금 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의 의지냐? 또 누구의 의지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군수나, 일개 저의 과장의 의견이라 보다는, 일전에 일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모든 국가, 또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문제, 또 자치단체의 문제, 개인간의 문 제가 있어서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느 냐에 있어서는 불가피성, 특수성과 연계한 합리적 도출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 이 합리화 되는 그러한 변질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통합상수도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이기주 의자, 또 극단, 표상처럼 제가 비춰질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기중한 취수시설까지 임의적으로 잘라서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한번 더 늦기 전에 저는 다시한번 더 좋은 도출 방안이 없는지, 한번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사항만 확인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 니다. 세월교가 작년 언제 완공이 됐죠?

작년 6월에...

6월에 완공이 됐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억2천만원입니다.

개통된지 일주일만에 침수가 돼서 그동안 사용을 못 한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최근, 얼마전에 제가 열흘 전에 가봤습니다만, 그때까지 물이 잠수가 되어 있다가, 우리가 현장답사 시에는 물이 빠져서 세월교를 사용 가능하게끔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해안면에 있는 내동지구 탁수 저감사업 현장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청에 들어오셔서 해결 방안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무주 부 동산 보상 문제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결과는 나온 것이 있는데, 시간이 끝나면 이석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리 ~ 청리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관해서 질 의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공사 주요공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통행량 은 어느정도 계획을 하셔서 공사를 시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창촌 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설계해서 바로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되 면서 보존을 받으려고 도로를 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돌아오게 되니까, 창리부터 국도46번선으로 해서 용하삼거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바로 입구에서부터 가는 도로는 2.2 ㎞ 정도 되고, 돌아오게 되면 5.5 ㎞ 빠른 도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했고, 교통량 정확한 계산을 한 게 없습니다. 양여금 제도 가 폐지되면서 특별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시행을 하게 된 겁 니다.

물론 길을 많이 닦아서 교통이 불편함이 없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 ㎞ 에 대한 단축거리라고 봤는데, 몇일 전에 가 봤을 때 경사도, 경사가 심해서 겨울 에는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에 경사도, 제가 특별한 지식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운전 실력으로는 겨울엔 통행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사항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 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부에서부터 약 10 ｍ 를 진 덕산업에서 우회도로로 나가는 성토재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는 현재 17%로 돼 있는데, 10 ｍ 로 했을 때는 12%정도 경사가 완화됩니다. 제가 다시 진덕산업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하단부를 더 맞혀서 많 은 양의 토공을 성토재로 생산을 해 나가라, 그래서 6 ｍ 더 내려가면 16 ｍ 를 정상에서 낮추면 약 7%경사로 완화가 됩니다. 7%면 사실상 산간도로에서의 교통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원통 같은 경우 우회도로를 내면서 시내의 경기침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 는 길, 신남, 홍천, 서울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나가다 용하리 삼거리 쪽 으로 가면 조금 멀더라도, 물이나, 음료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계가가 되는 데, 바로 우회도로로 나와서 바로 창리로 통하면 경기가 조금 침체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청리, 삼거리, 우회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남면 용 하리 하고 사실상 창리, 구암리, 도촌리, 창1.2리가 사실상 소외되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난 것이 참 잘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은 저희들이 상리 ~ 용하간 터널을 뚫으면서 청1.2 지점으로 나갑니다. 남면 분들도 창1.2리, 도촌리, 구암리로 많이 안 오고, 바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사 실상 조금 소외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도로가 텅 빈 도로가 될 것이고, 창1.2 리, 도촌리, 구암리는 들어오는 차가 직선화로 인해서 텅 빈 도로는 안 될 거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 ․ 군,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이 원통입니다. 우리가 가 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도로를 하 나 개설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마을 주민들 부분, 주민들 은 왜 길을 내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왜 그곳에 왜 길을 내? 이런 얘기였습니 다. 주민들이 그곳에 왜 길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부분, 통행량, 목적이 무엇인 지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공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경사를 최대한 낮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길을 닦아 놈으로써 그 길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기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는 좋 겠지만, 한편을 얻으면 한편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얻을 수 없지 만, 최대한 하시는 부분에서 차가 다녀도 불편함이 없이 경사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질의는 지양을 하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 로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답사 시 현장방문을 해서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하기로 집행부에서 결 정을 봤다고 보고를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의원이 의견을 필역했습니다만 지금 특수목적고죠! 체육특수목적고는 아닙니다. 스포츠 관련 특수목적고는 아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을 하여야만 특수목적에 부합 될 수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러한 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50 m 거리 에 인조 잔디구장이 양구군에 기 설치한 구장이 있고, 지금 인조 잔디구장이 폐타이어 원료로한 바닥재 문제 때문에 분진문제가 상당히 환경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한 200톤에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톤에 폐타이 어 분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서, 양구의 현실성, 환경성, 더 나가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고에 너무 군에서 배정받 는 예산들, 일반 학교에 배분되어야 될 예산을 특수목적고에 편중하는 게 아니 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외국어고 운동장에 인 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 해서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 형 평성이나 이런 문제를 판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 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강원외고에 대해서는 우리 양구만의 학교가 아니고, 강원도 영재를 키우는 강원도에 대표되는 학교로써, 저희가 인조 잔디구장을 해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내 학교에 학생수를 비교해서라도 지금 강원 외고가 적정경우가 되고, 전체적으로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봐서 해야 되겠다 고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타이어 문제 그런 문제도 사전에 알아 보니까,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개선점이 있어서 친환경 문제는 해결이 됐다, 라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것은 양구의 학교가 아니고 강원도 학교기 때문에 반듯이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사실 다른 학교라면 안 됐을 것을 강원도의 학교니까 특별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 고, 또 시공 중이고 지금 현재에 인조 잔디구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 어가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한다, 라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 이 있어서, 한다면 시공을 하고 있는 이시기에 해야 한다, 라고 저희가 적극 의견을 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인조 잔디구장을 하도록 결정이 됐 습니다. 교과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협조해 주시 고 앞으로 국비가 70%, 군비 30%인데 그런 부분들 위해서 우리 국비를 타서 관내에 조금이라도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외고에 운동장 문제는 비단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부가 우선이라고 해도 학생들이 운동하거나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필요 하겠죠! 필요한데 말씀 중에 보조금 신청을 강원외고에 포커스를 마쳐서 신청 을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다른데서 할 수 있지만, 보조금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 하면 반듯이 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반듯이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이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양구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강원 외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강원외고 지원단장님의 입장보다, 양 구군에 설치된 평생교육지원과장이란 입장에서 양구교육계를 봐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양구외고에 가면 비만 오면 보도블록 을 깔아놓은 유인된 선 말고는 땅이 질어서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남학생들 은 운동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돼 있는데, 양구여고 같은 경 우 그런 입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강원외고에 대해 서 전부 다 붙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드리고 하는데, 부듯이 그런 예 산도 강원외고에 이런 시설물을 지원금을 받아서 하면, 최소한 외고 지원단장 의 입장보다는 평생교육지원과장의 입장에서 타 양구군에 있는 타 학교의 어 려운 상황도 판단할 수 있는 배려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고 한번 가보시면 사방으로 되어 있 는 보도블록이 유인되고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길 말고는 전혀 밝지를 못합니 다. 이런 문제도 외고에 애착을 갖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런 문제도 같이 헤아려 주셔야지만,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큰 오해가 없을 거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조금을 사용해서 외고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학생 들이 체력단련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양구학생들이 하고 있는 불량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관내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특히 여고에 대해서, 다른 학교는 어 느정도 됐는데, 여고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고하고 강원외고 하면서 우리 양구군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곳이 교과부, 문광부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여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쪽에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보조금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 때문에 해주다 보니까,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문화체육과 측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 올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추진했는데, 다만 이것이 먼저 확정이 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외고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 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양구여고를 포함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조 잔디 구장 설치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학교에 1,000개 정 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개 정도를 목표로 전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가급적 보조금을 신청해서 반듯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사람 인원수, 학생수, 이런 것을 주로 생각 하게 됐고, 지금 양구여고처럼 꼭 필요한 부분을 생각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 업이 계속된다면, 70% 정도 받아오고 30%를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양구는 어느정도 되고, 타 읍 ․ 면에도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총 개수를 해서 몇 개를 한 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 사정과 저희 군 예산이 수반 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의 계획, 보조금 올리면 다 안 되는 건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어 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인조구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굳이 인조구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정부 에서 70% 지원해 주니까, 우린 30%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자! 이 목적보다는 정말 친환경 적인 것은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조 잔디구장은 말 그 대로 인조입니다. 천연자연구장 보다 못할지언정 흙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정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간다, 라고 하면, 과장님 굳이 인조 잔디구장을 학교... 제가 수요를 왜 물어봤냐면, 정말 과장님이 학교마다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양구군에 전 인조 잔디구장화를 하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흙을 밝 고 살아야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인조 잔디구장을 통해서 그때부터 자라나서 흙을 밝지 못하는 기회를 우리가 차단을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아이들 은 흙을 밝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를 이젠 한옥으로 집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아파트 내 실내를 전부 한 옥으로 합니다. 아파트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추세인데, 인조 잔디구장이 먼지 가 안 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100% 해주 고,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외고에서 굳이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고,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잔디 구장 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흙을 밝고 흙냄새를 맞고 사는 농촌의 전형적인 부분도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 해서 도시로 나갔을 때 양구에서는 인조 잔디구장을 밝다가, 도시로 나갔을 때 또 흙을 밝을 수 없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생각 을 해보시고, 외고에 인조 잔디구장을 신청 하셔서 하시게 됐는지, 인조 잔디 를 설치해야 되는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일부 한쪽에서는 왜 굳이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느냐, 그런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라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친환경적이다. 흙이 제일 좋겠죠! 맞는 말씀이시고,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일리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지역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내, 대도시 가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흙을 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흙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저희는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사실상 전부 보이는 게 흙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공관 만큼은 인조 잔디구장을 해서 흙을 묻히지 않고, 다른 곳처럼 예를 들어서 시설이 체육시설이 좋구나,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여기가 말씀하신대로 농촌 지역이 아니고 흙이 없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주위가 다, 또 외고도 사실상 옆이 다 흙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공관이나 이런 곳만 하지, 옆에만 해도 다 벤치가 있 고, 다 흙으로 조성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나가서 체육시간에 흙을 묻히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편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지역 문제가 옛날보다 개선 된 부분도 있고, 이미지는 파란 이미지가 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각 학교에서 굳이 친환경적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할 필요도 없었겠습니다만, 어차피 주위가 다 흙인 농촌지역에서 인조잔디를 하면 보다 시설이 개선됐다, 라고 얘 기하지 지금 생각해서 더 악이 됐다, 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견이 그래도 시골은 시골다워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에 퇴 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강원외고에 가면 친환경, 친환경 컨셉으로 가지 않습니까? 친환경 최상등급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하고 그 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저의 주장은 시골은 시골다워야 된다,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흙이 있으면서 건물의 이미지와 조금 맞지 않는다, 맞지 않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가까이 하려면 잔디운동장, 학생들이 시력으로 봤을 때 파 란색은 눈을 맑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 각을 합니다만, 건물과 운동장의 조화로움에서 생각을 해 보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환경 평가 받을 때 그런 부분하고도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시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지 확정이 돼 서 내려왔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재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인공 적인, 인조적인 부분에서 탈피한 조금 더 보완된 재질을 사용하셔서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의 성격상 소관부서, 조례에 규정된 소관부서에 업무분장 된 소관부서 실 ․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민 ․ 군 협력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정운영사업으로 볼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관광사업으로 볼 것인지, 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현장에서 과장님께 결례를 했 다면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의장님께서 여러 과가 연관이 있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저는 재정운영 과가 왜 이 업무에 소관부서가 되어야 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왜 재정운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사에 대해서 재정운영과에서 관사가 너 무 노후 되고, 또 비가 새고, 일부 내부수리를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 다. 전체적인 보수관계가 대두가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휘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건의를 했 고, 본 사업은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희망의 숲 조성사업 5억, 도비 1억 지원된 희망의 숲 조성사업하고, 건설방재과에 있는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비 3억을 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업비에서 저희들 이 분야별로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업부서가 잘 못 지정이 됐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 자치단체에 행정 시스템은 물론 일반 사기업도 그 렇습니다만, 이건 가정집에 경영이나, 운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업무분장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런 업무분장이 규정되 어 있지 않은 사한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 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민 ․ 관 ․ 군 협력사업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표현 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과에서 이 사업을 주행했다, 라는 것은 저는 심각한 우리 양구군 행정에 난맥 사항이 표 출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맞습니까? 33-3번지.

국방부...

국방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군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지목은 무엇입니까?

임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되어 있었던 건물 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등기소하고, 어제 민원실에서 파악을 했는데, 건물등기는 나와 있기 않았습니다. 건물은 저는 어떠한 공부상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엄연히 사업계획에서 형질변경내 지는 구조변경을 하여야 된다면, 기존에 물론 있었던 건물이라면 상관이 없겠 습니다만, 개보수 과정이나, 이러한 것은 당연한 법적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면 형질변경을 하여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지만 이 사업은 시작부터 했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부서에서 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기존에 물론 국방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 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물론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해야 할 사항이 전제가 처리가 안 된 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법적 검토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안 해도 무방했었을 사업이다, 라고 생각 을 하십니까?

법적인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다루고, 관장하고, 또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오히려 일반 사업자들이나 주민 들로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부서에서, 기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에 대한 지적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관 계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과연 본 의원 주장이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대충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 된 겁니까?

배경은 관사자체가 195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재직했던 건 물이기 때문에 공관을 개보수해서 지역의 군 장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 장 병하고, 저희 학생들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한테 도 관광자원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겁니다.

양구군에서 추진을 한겁니까? 21사단장께서 추진을 하신 겁니까?

양구군에서 한겁니다.

양구군에서 한겁니까?

예.

양구군에서 설사 추진을 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의회하고 구체적인 논의나, 절차가 있었습니까?

사회적 합의, 절차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기존 예산자체 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고, 민 ․ 군 ․ 협력 사업비 3억, 희망의 숲 조성사업 5 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자체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해도 가하다, 라고 생각이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즉 우리군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신문기사를 잠 깐 참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엄청난 오보입니다. 이 사 업은 지난 11월26일날 양구지역에 현안을 민 ․ 관 ․ 군이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정 책토론회가 21사단 사령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정책토론 을 마련한 양구 육군 백두산 부대장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 특히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민통선 북상, 두타연 안보 관광지 개발 협조, 지방 교부세 증가를 위한 군 장병 등록 이전 사업추진, 대암산 용늪부전에 대한 노력, 관내 고 박 정희 대통령 복원에 따른 관광명소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 우리 의원들도 이런 언론을 접한 우리 의원들도 양구군에 예산이 들 어가서 양구군과 민 ․ 관 협동권 사업이나, 양구군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 라 는 것은 지난번 160회 경제관광과 업무보고 과정에서만 인지한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관한 본 의원에 견해를 이렇습니다. 이 사업에 주관, 기획은 21사단 장이 했고, 양구군은 뒷바라지만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과장님의 입장과는 상당히 상반되고, 중대한 시각 차이가 있 습니다. 저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에 관한 과장님께서 발론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1월26일날 정책협의회에서 사단쪽에서 건의된 사항에 포함된 부분 이 있었는데, 그 사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다, 라 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양구군에서 주도적으로, 양구군과 21 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 ․ 군 협동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 ․ 군 협동사업비에서 일부 추진 을 하고, 군부대에서는 장비하고 실제로 굵은 모래 하고 담장 철거 등을 부대 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오보였던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도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번 16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 서 경제관광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많은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위정자라든지, 혁명가들에 발자국이 전부 다 역사 나 문화의 유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이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이 되기 위 해서는 그에 부합되는 가치 창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두를 사 업이 아니라, 우리군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의무부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자, 라는 의견을 냈었고, 또한 많은 부분에 관해서 당시 설명을 하셨 던 경제관광과 과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강원도민일보에 이 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많은 군민들께서 언론 에 보도 된 대로 양구군에서 이 사업을 심사숙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양구군 사업이라고 했었습니 다. 현장 답사 시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이 사업은 21사 단장께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단장이 4월말 에 가신다, 가시지전에 이 사업을 완공하려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본 의원 은 그 부분에 관해서 분괴를 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입장을 바꾸 셔서 양구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었다, 사단장은 거의 의식할 필요가 없 는 겁니다. 이런 혼란에 관해서 이러한 급변하는 시각차이나, 상황변화에 관해 서 과장님 어떻게 부연설명 하시겠습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러한 사업자체가 사단에서 협의할 때 나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업자체는 양구군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서 장비도 지원을 받고, 병력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할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 산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관리청은 지정 돼 있고, 관리청은 국방부로 명 시되어 있습니다. 군부의 협의나 동의, 결재, 지원,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은 해 야 될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군에 사업에 연관성도 없는 재정운 영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될 법규, 이 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명분도 없습니다. 과 장님께서 계속 이것에 관한 정당성을 의회의 예산승인이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식이라면 양구군에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경쟁력 제고사업, 풀 용역사 업비, 민 ․ 군협력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포괄적 사업들은 전부 세세항 등 사 업계획을 첨부해서 축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양구군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다소 무리가 있는 예산들을 승인 해준 것은 업무보고 나, 연찬 시에 그러한 것이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전제에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 은 일부 21사단장과 또 양구군에 관계자, 양구군의 최고 결정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은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군민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하고, 잘못된 사업이었다, 라고 저는 분명히 결론을 내리 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감정이 격한 것 같은데요, 그런면에서 조금 감정이 있 었다, 결례를 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라면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야 되고, 주도적으로 사업 부서를 지정해서 할 수 있었겠죠, 자치행정과에서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운영과장이 사업을 하 시고, 의회의 설명은 경제관광과장이 하고, 조례에 업무분장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사업비 예산은 건설과, 생태환경산림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 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언론보도하고 사실하고 다르고, 지금 군부통치시대도 아니고, 양구군이 국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 니다. 양구군의 군수가 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사회적 명분 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물 론 자료에 의한 사항이지만, 광복 60주면 정치, 사회경제, 각 분야에 대한 군 민 의식조사를 지난 2005년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론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에서 설문작성하 고 결론을 분석했는데, 결론을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평가한 사항이 있습니 다. 이승만 대통령하면 가난 61.7%, 장면 하면 53.5%, 전두환 하면 속박 36.4%, 노태우 혼란, 김영삼 퇴보, 김대중 자유, 혼란, 노무현 혼란, 박정희 대 통령은 발전 65%, 안전 28.7%로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조사를 2001년도에 국정홍보처에서 하고, 2002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위가 박정희, 2 위가 세종대왕, 3위 이순신, 4위 김구 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 때에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추진했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일 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신문사나, 조사를 하는 기관에 관 점이 반영 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적인 문화사업을 하는 틀에서 이런 것이 여 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 통령 서울 신당동 집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명분과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도 불분명하니까, 양구군에 향토, 양구 군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향토 문화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 고 접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자는 게 우 리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 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양구군에서 관리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비 지정 역사, 관광,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방치되고 있 습니다. 특별한 때에는 한두 군데 관리를 하지만, 우리 박수군 생가 복원을 하 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도환 의병장, 의병장 하지만 최도환 의병장 생 가 복원 문제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른 의견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일사천리 군사작전 하듯이 수행되는 겁니다. 법적절차 무시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러한 행정의 교란이 생겨야 됩니까? 이거 누가하는 짓(일)입니까? 이런것에 대한 지적입니 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걱정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때 우려되는 바를 표명해서 심사숙고 하자, 라 는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가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행돼 왔고, 또 심사숙고 하자는 의원들한테나 어떤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진행해 왔 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상당히 섭섭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집을 수리하거 나, 어떤 예산을 드려서 만들 때에는, 무슨 관 이렇게 붙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박정희 역사관이라고 지어야 되나,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박 정희 기념관, 결국엔 전 박정희 대통령 관사 정도인데,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명칭, 그 다음에 또 걱정 되는 게 안보 얘기도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보라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들로 하여금 지켜왔던 것이지, 안보가 지금 박 정희 대통령이 반공했던 그런 사상에 대한 안보가 아니고, 최소한 6.25전쟁사 에 기록될만한 사안들, 이런 것이 충족한가 이것도 걱정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주둔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사단에 사단장으로 있었다, 라 고 하는 자부심 고취 정도가 생각해 보니까, 최상의 효과인데, 그러다보면 이 것은 결국엔 군부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우리군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 이 맞는 것 같다, 우리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결국엔 우리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 사단 정도의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제가 당시에 우려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추 진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바깥에서 어디 로 가자라고 지칭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사에서 보자,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명칭을 붙이려고 하는지...

지금 내부적으로 명칭을, 가칭 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으로 지 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단장 공 관으로...

사단장 공관이라고 칭해서, 사단의 주둔군들이 사병들이나, 장교들이 와서 박 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 전시된 것을 보고, 그 분의 어떤 발자취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결국엔 이 사업은 군이 주도해야 된다, 군부대 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양구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군이 적절치 않 으니까, 서포트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사업이 맞지, 양구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일부는 나왔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 라는 의견보다도 이런 것이 적립되지 않으면,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적립되지 않고 결국에 가면 외부인들이 보면 결국엔 박 정희 대통령 사당정도 밖에 사당이라고 생각뿐이 안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은 집고, 수정돼야 될 부분,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예산은 똑같이 투 자되더라도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만큼은 가장 기본적 상식인데, 거기에 접근을 안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단장 시 잠시 있었던 관사 하나 가지고 우리가 거의 1시간을 토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의아합니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창수 의원님, 김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 지만, 우리가 의회 보고 시 누누이 애기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신중히 검토해 보자? 몇 일 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과1 ~4 학년 일부 학생들에게, 박정희 대통 령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 하였더니 학생들이 예?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런 데 제가 거기서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떤 관사나, 이런 부분으로 남아서 부대에 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굳이 관광화를 안 시켜 도, 관사를 부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 옛 모습 그대로, 그전엔 이런 상황 으로 근무를 하고 관사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컨셉으로 잡아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승만 별장이나, 화진포 별장, 옛 모습 이 있을 때는 정말 이랬었구나, 라고 했는데,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정말 돈이 아깝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의원들이 사 실 고심을 많이 했고, 신중한 검토를 해 보고 주문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도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몇 십분 동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참 많이 분분했었 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 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개념, 의식조차 모르는데, 과연 1억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옛 모습을 복원해서 그대로 놔두고, 물만 새지 않 게 해 놓으면 괜찮은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리가 된 부분, 보존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면 학생들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라고 보여 줄 수 있지만, 다 리모델링 해놓고,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보가 6.25상황도 아닌데,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지, 과연 설명을 할 때, 여기는 유 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곳입니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사 단장 공관은 그대로 놔두고, 부대에서 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장 답사 시에 차가 올라가 다가 못 올라가기에, 이래서 관광지화가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 니다. 관광지 하는 부분보다는 옛날 모습, 그대로를 보존 시키면서, 예산부분 이 군에서 보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곳에 지금 조경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사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승인 해 줬다고 하지만, 어떤 포괄적인 예산으로 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저희한테 사실 아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앞 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고 말씀도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저것 다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 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만약 우리 군에서 관리할 재 산이라면 재산관리계에서 하지만, 그것도 아닌 민 ․ 군 협력사업과 숲가꾸기 사 업하고 박정희 사단장 공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모색이 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신중하게 어느 부서에서, 군청에서 하면 돼지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자산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재정운영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취득도 못하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해 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셨어 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들이 저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간 사항이고,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라 할지라도, 어떤 논란의 소지 가 됐던 부분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실 ․ 과장님들께서도 조금더 신중하 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내심 불쾌하리라고 믿습니다. 군 의원들의 뜻이, 전체는 아니지만 양구군민들의 뜻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사업은 보완 이 되지 않으면 양구군민들의 혈세로 사단장 업적 만들어 주기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급히 보완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렇지 안다면 양구군의 권력이 너무 사유화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론, 삼론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장들이 심사숙고 하시고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움이 있는 심의 위원회 개최와 제안의 접수후 의안채택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 게 개정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의 접수호 7일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의 접수후 30일 이내에 채택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는데 제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후에 10일안에 통지 하도록 기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보표는 별도 로 첨부되어있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상징 물 제정조례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구군을 상징하 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CIP 메뉴얼 즉 이미지통합프로그램 매뉴얼을 심벌마크 마스코트 슬로건이고 대표 브랜드는 자연중심 산채로등으로 하고 생물중은 군을 상징하 는 나무, 꽃, 해 동물등 그밖의 식물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징물의 제정관 리에 있어서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등 주민 여론 수렴절차를 걸치게 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시행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상 징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은 위원회의 기능 임기, 구성,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상 징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와 「 국민제안 규정 」 제4조 및 「 지방공무 원법 」 제78조를 토대로 우리군에서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 양구군 제안제 도 운영조례 」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 제9조에서와 같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토록 하 는 규정은 사정에 의거 하루, 이틀 늦어지게 된다면 제안한 군민의 원성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와, 제 안을 최초 접수한 후 의안채택과 관련된 사항등에 대하여 기간을 확실히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토 록 하는 등 우리군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 어 일부 미비한 사항 을 바로잡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사료됩 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에서 운 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기간설정 등 조례운영상 필요적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제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 류를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 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 양구군 CIP 메뉴얼 관리지침 ” 에 의거하여 관리해 왔던 심벌마크, 마스코트, 슬로건 등 CIP 메뉴얼과 대표브 랜드 및 생물종 등 에 대해 이를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과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 게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군정발전에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로는 군정발전 및 지역발전분야에 제3군단장 김일생, 제21 보병사단장 강한석, 제2보병사단장 주용수, 제안근거 및 심의자료는 양구군 명 예군민증 조례 제2조 제1항이며 별첨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 향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되어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양구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 요내용으로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 보 제공을 위해 군이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20세에서 19세로 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 는 국내 거소신고 재국민 외국인이 유요한 청구권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신,구문 대조표는 붙 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3월2일부터 21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앞서 말씀드렸 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민등록만 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 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07.6.28선고, 2004헌마643 사건)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 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 세로 조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의 일부가 개정(2009.2.12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 주민투표제 운영 및 투표실시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 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개정된 주민투표법 에 따라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다듬어 개정코 자 하는 것으로서 법제상 및 기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변동내용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고대지구 전원마을조성과 택지지구내 BTL 방식에 의한 군부대아파트 건립부지, 죽곡리 농공단지조성사 업과 남면 청리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청소년 수 련관 옆에 군민체육센타 건립부지와 상리지구 체육시설에 필요한 부지, 국.공 유재산 교환용 사유지, 남면 하수처리장 확충부지를 매입코자 변동하는 것입니 다. 전체 매입할 토지규모는 8개 사업에 필요한 50필지 131,763 ㎡ 으로 예정 가액은 49억6천9백7십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 입니다.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이 문화체 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문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무 및 임기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 고 임기는 2년,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에 관한 사항 전국 및 도 단위 문화행사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사항, 문화행사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두고, 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로서 자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지원 금, 문화체육인사 기업인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자금운영 수입금은 기 타 잡수입으로 하겠으며 자금의 관리는 예금기관에 예치 또는 기타 군수가 정 하는 자금준비 사업으 로 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은 지역의 문화행사 및 체 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전국 ․ 도단위 문화행사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소요 되는 경비로 하며 입법예고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 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우리 군에서 해마다 전국 및 도 단위의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을 유치, 개최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추진위원회 ” 를 구성 ․ 운영코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금까지 문화 및 체육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체육회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회 유치 및 개최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던 것을 새로이 설치하는 “ 문화 ․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 가 주관이 되어 문화행사,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자금사용 도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 업무담당 과에서는 시행하면 되므로 직 원들의 업무부담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고 문화 ․ 체육행사 추진에 있어 관련 분야 민간인들의 의견도 수렴, 추진하게 됨에 따라 투명성도 한결 높아질 것으 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 제9조에 지방의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 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 국민체육진흥 법 」 에서도 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고 국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 ․ 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 조에서는 조례로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등 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군비를 지원하는 문 제는 「 지방재정법 」 제17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유근영 입니다. 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목적과 정의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는 농기계 관리운영자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하고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성을 위해 농기계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겠습니다. 제5조 임차 신청 및 자격은 임차인의 임대신청서를 농업기술센타 소장에게 제출하고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장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임차는 양구군 관내 소재 농경지를 경작을 하고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 하겠습 니다. 제6조 임대기준 및 계약취소입니다. 농기계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다음에 임대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임대료 는 별표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제8조, 제9조는 서면으로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농기계 반환은 임대 차계약 만료 후에 청소 및 세차 등을 해서 즉시 반환을 하고 고장 유무에 대 하여 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임차인의 책임 침 변상입니 다. 임대장비를 소홀히 하였거나 변상에 따른 변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 조 농기계 운반입니다. 농기계 상하차시 안전사고 및 원거리까지 소요되는 운 반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차인 작업장까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만약에 임대자가 운반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 산정 시 운반료는 면제하도 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 부족현 상이 심각한 실정이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우리 군에서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 농기 계 임대은행 “ 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 에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 인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의 해소를 통한 적기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 ․ 운영하는 곳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트랙타,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전국(양 구농협은 미설치, 강원도내는 반정도 운영)에 걸쳐 운영 하고 있고 또한, 전국 의 많은 자치단체들도 우리 군과 같이 자체적으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군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임대장비를 보 관할 보관창고 부지 및 임대장비 구입에 모두 약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임대장비 구입은 정부에서 지원, 장려하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자하여 총 25종, 120여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 농업기계화촉진법 」 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 지침으로 시달한 조례안 준칙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다듬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한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어 떤 의견은 동의를 하면서 농기계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을 보 면 제10조 농기계의 반환, 제11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제12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등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이 이용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제나 또는 무리한 변상 이런 것 보다는 그 목적대 로 취약계측들의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은 양구군에서 안하는 상황인데 한가지 당부 드릴 것은 농기계임대에 대한 책임보험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가입을 해서 군에서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많 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한 인근 화천에서 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 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농기계 조작법이라든지 주부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있고, 몇가지 더 사항들이 도출되고,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농기계 조작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히 돼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나 제한보다는 농민들이 필요로 해 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은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양구군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기관 이용시 병리검사 비중 본인부담금 80% 감면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레안 신 ․ 구조문은 참고 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2009. 3.17 ~3.8 일까지 하였 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근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 인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 병리검사비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감면해 주 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병리검사의 종류로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기능 검 사가 있는데 현재 암표지자검사 비용은 남성 50,000원, 여성 40,760원, 갑상 선 기능검사는 남녀 공히 28,940원을 받아오던 것을 각각 80%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00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 노인복지법 」 제4조에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이를 위한 시책의 강 구 ․ 추진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26조에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상 별다른 문제점 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