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의장님? 지금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실팀장님들이 업무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참석한 다음에 특별하게 참석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의장님 생각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는 마지막 폐회를 할 때는 많은 실팀장이 특별하게 서울 출장을 갔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참석 안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데 의장님으로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실팀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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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10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13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6%인 332억 10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1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억 1500만원인 13.86%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92억 8000만원, 세외수입 20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는 1229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4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12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500만원인 16.65%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8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4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61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억 1500만원인 13.86%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4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은 5억 31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54억 7200만원, 환경보호는 2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4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에서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는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7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일반 등 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대중교통·물류 등 2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4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예산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 실·팀·소별로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팀에서는 지방어항건설 및 어촌관광기반시설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군비에서 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분야는 국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분야이므로 국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균형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고 군비 지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축산팀은 관내 한우농가를 위해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한우사육농가들의 선의경쟁을 통한 한우암소 품질고급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 저소득층 무상임대 공동주택 건립비는 당초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근 영암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시행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자식기 보급사업은 강진군 도예업체에서 제작 생산된 작품을 보급하고 기존 보급사업 지원방법을 지양하고 한식, 횟집 등을 총망라한 전체식당을 대상으로 30%~40% 자부담 조건으로 보급 희망음식점을 파악한 후 지원하여 청자의 아름다움을 통한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라며 또한, 관광개발팀의 다산초당 원형복원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강진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클럽볼링대회 시 강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금후 볼링대회와 관련하여 시설비 또는 기타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교부하는 민간이전 보조금은 효율성 미흡 관리감독이 어려움으로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지양하고 자체사업비에 편성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학래가 복원공사를 위한 시설비는 국도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삭감하였으며 월남리 허브예인촌 건립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삭감하였고 또한, 다산기념관 전국순회 다산유물특별전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행사운영비는 전국순회 전시회보다는 우리 군 다산전시관을 홍보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관광개발팀에 이학래가 복원공사 8억 8326만 9000원 및 월남리 허브예인촌 건립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산기념관 전국순회 다산유물특별전 일반수용비 4140만원과 행사운영비 1억 7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2억 24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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