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8852호로 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677호에서 현재까지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경관을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총 4장, 제17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 제3장은 가로수 관리, 제4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최근 두목 작업되어 고유 수형이 파괴되어 가는 가로수로써 가치를 상실한 수목이 타 도시에서 대량으로 식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8호에 “두목 작업된 나무”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에 택지개발 등 대규모의 개발계획에 따른 가로수식재 계획지역과 도로의 신설 등에 따른 가로수의 식재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식재기반을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가로수식재 설계 전에 식재 부분의 토양단면조사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수 불량 등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후에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를 우선 적용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을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은행채취 등으로 가지가 부러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로수 물주기, 피해 장애물 제거, 피해가로수 신고자 등에게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푸른광주 건설을 열망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재섭의원외12인발의)]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2009년 3월 23일 심재섭 의원 외 1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23일 의안 제486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9년 3월 2일 개정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현재까지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해 오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경관을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제8호에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수목이 대량으로 식재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두목 작업된 나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에 도로의 신설 등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의 협의 없이 불량가로수가 식재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의 신설, 변경 등으로 가로수를 조성 및 식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조성될 수 있는 지형과 토양,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 사항 등을 명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가로수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손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규칙 및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재섭 의원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자신도 적극 동참해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김윤중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필요한 규칙이 상당이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꽤 크고 실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수목변경, 식재, 가지치기, 토양보존 등 다양한 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실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칙에서는 세부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유의미하게 쓰여지기 위한 관련 규칙을 심재섭 의원님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 담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박병인 녹지담당 박병인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시청 회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자체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최근 산림청에서 광주시에 도시숲가꾸기로 국비 10억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08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약 4억원, 올해는 약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가로수 갱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예산문제까지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넣을 수가 없었고요. 사실은 국비를 시에서 한꺼번에 가져와 구청으로 안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담당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숲만들기로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예산, 광주광역시에서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 녹지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관리는 시나 구나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특정 기관에서 관여하고 어디는 수혜만 받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간 녹지팀에서 지치구의 예산을 요청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겠지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세부계획을 녹지팀에서 얼마나 많이 세워놓았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예산이 가로수 병·해충을 방재하거나 가로수를 조성하고 재배치하고, 지금 가로수 수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진딧물처럼 떨어져서 차가 엉망이 된다는 등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자치구에 이야기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서 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도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녹지담당께서 그에 따른 단기계획이면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그 예산 확보에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광역시에서 배정합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서도 먼저 많은 세부계획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관리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세부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조례만으로 집행도 가능하지만 규칙안이 다음 회기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지면서 실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상급기관에서 내려 오는 예산만 기다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먼저 긁어줄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2일 법률 제8737호로 개정, 동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호에 의거 개정되었고 광고물실명제 등 신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안이 2008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청이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여 특정구역 지정시 시장과 사전협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광역단위 지원 계획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전주와 가로등주가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하향 조정, 광주광역시 광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LED조명 소재 사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폐업사실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광고물의 적법·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법적 절차 준수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정광고물에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및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3월 17일 의안 제477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공목적광고물 설치·표시기준,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제10조에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제18조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으로 전광판을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하향 조정 및 LED조명소재 광고물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31조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규정 강화와 제33조의2에 개별 광고물의 식별이 용이하게 인식마크 부착하는 실명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5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과 광고물 정비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시청과 구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 행안부 조례개정에 따라서 같이 개정된 사항이 우리 자치구까지 전달된 내용입니까?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마련되었고요. 그 표준안을 각 구청에 내리면, 같은 광주시내권에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조율하여 표준안을 만들어 광주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조율해서 내려보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5개 구청 담당들이 2차례 회의를 거쳐서 시와 조율해서 만든 표준안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자치구의 관리실태를 이야기한다면 언론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너저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가 불충분하여 세수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그에 따른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옥외광고물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쪽 제33조의2에 옥외광고물 실명제표시가 있습니다. 핵심키워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제4항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방식을 추진할 경우 실명제표시는 전자태그, 바코드 등의 별도의 인식표로 개별 광고물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건물별로 전자태그를 부착할 경우 표시위치는 건물번호판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까지는 하고 현재 신규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커 방식의 실명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 이야기하는 스티커형으로 인식마크를 하고 있다가 제4항이 신설된 조항이지요?

전자태그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은 5개 구청 중에서 저희와 동구만 추진중이고 광산구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남구와 서구는 이미 전자태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사항을 봐서 도입하려고 지난 회기 때 의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4항의 관리체계가 장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제3항의 방식은 한계가 많았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나 설치업자들이 거의 지키기 않지요?

실명제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실명제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자태그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스티커방식으로 운영하려다보니까 6월부터는 기존에 있는 것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4층, 5층에 고정으로 붙어있는 광고물은 붙일 수도 없잖아요.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고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티커 방식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라고 했어도 실제 운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개 구청 실무협의를 먼저 하셨다니까, 기존 방식인 스티커부착방식에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바뀌면 세수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남구는 전자태그로 하려고 할 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구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선투자하고 비율에 의해서 1년에 얼마씩 설치한 비용을 탕감해 가는 식으로 10년 동안 쓰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세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10억원이면 5,000만원 정도된다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구는 5,000만원이었는데 수입이 1억원 정도되어 배분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고…….

이렇게 설치해 놓고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시에 단속했을 때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적법인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불법인 것에 한해서 계고를 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아직 거기까지 안 온 단계입니다만 관리측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잖아요. 거기에서 한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의 표준규격, 스티커방식이든 태그방식이든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지만 실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광고물들의 경우도 일정 정도 사업의 규모나 내용, 건물에 맞춰서 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을 살리려면 광고물이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범거리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그것을 모델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선진지 견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의 핵심인 광고물, 지중화사업입니다. 가서 보면 도시가 정말 깔끔하고 편하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광고물 하나가 단순하게 걸려있는 홍보요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인식하기도 편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아름다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