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월 24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는 양영복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천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양영복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장 중심 활동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 일반회계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3억5,556만7,000원이 증가된 2,976억1,4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8억5,000만원이 증가된 167억원,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세가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으로 3억5,000만원이 증가된 27억원, 주행세 5억원이 증가된 4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3억8,281만6,000원이 증가된 374억7,6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억3,589만원이 증가된 51억3,8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22억4,692만6,000원이 증가된 323억3,7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204억3,998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MECD 출자금 16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3만2,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4,61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쪽 지난 년도 수입으로 11억6,000만원이 증가된 12억1,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방 상수도사업비 5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3억4,200만원, 교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8,800만원, 정보화마을 평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2억8,100만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원, 분권교부세 4,013만3,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3억원이 계상된 총 76억2,113만3,000원이 증가한 1,243억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4억1,425만9,000원이 증가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억8,735만9,000원이 증가된 1,157억1,0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2억2,614만6,000원이 증가된 958억136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8억6,121만3,000원이 증가된 199억9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지방상수도 소하천정비, 교촌 재해 위험지구정비, 정보화 마을 평가해서 11억6,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쪽 관계자들이 안 나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49쪽 독도 아카데미 교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1,470만원입니다. 여기 교육 목적은 나라의 중심인 공무원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의미 교육과 체험학습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교육 주체는 울릉군입니다마는 대구나 경북도내 5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계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독도 및 울릉도 현지답사 및 역사적 의미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광역 5개 단체에서 대구, 울산, 경기, 전북, 경북이 다녀 왔고, 기초단체는 19개 단체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교육비가 꼭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니까?

군, 읍면 직원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예산 집행한 사실이 없죠? 이게 상부의 지침입니까?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울릉군에서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가 2008년도에 실시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나 실시했습니까?

전남은 구례 화순 완도 진도 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67쪽 초의선사 홍보물 제작, 71쪽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67쪽 초의선사 홍보물 제작관계는 2007년도에 한글로 2만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수가 적고 작년부터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일어, 중국어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올해 약 11만부의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법천사의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전통 목조 형식으로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30㎡ 9평 정도로 해서 약 1억원, 또 주변정비사업으로 약 3,000만원 정도를 해서 1억3,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 주변정비사업이 필요해서 더 추가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관내 대상을 30실 이상 중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시켜서 약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법천사 안에 화장실을 짓고 주변 경관을 조성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오신 분이나 등산하는 분들이 쉬어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30개 이상 객실이 된데는 계속 지원해 줍니까?

30개실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만 선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로 해서 1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전부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죠?

무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 제가 이번에 일이 바빠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본 위원이 1억3,000만원을 감했는데 1억을 살렸네요. 본인이 바빠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법천사 화장실이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화장실은 목우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천사 목우암 그 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한꺼번에 봐야죠. 법천사도 2007년도에 지원됐어요.

목우암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아니 법천사도 지원됐습니다. 법천사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법천사에 기단 정비하고 민박 등 보수정비 대웅전 복원사업 3건.

3건에 얼마예요?

약 4억원 정도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군비는 얼마였습니까?

거기까지는 지방비로 해서 저희들이 3억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눈치 안 보고 행정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소신대로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수 엑스포하고 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이 안 좋은데를 지원해 주어야죠. 무안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 데가 우강하고 백악관입니다. 웬만한 제주도 호텔보다도 방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객실규모가 30개 이상인 업체가 무안에 세 군데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 2,000만원 군민의 세금 2,000만원을 시설 좋은 데 더구나 무안사람이 숙박시설장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왜 여관을 지원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지역의 이미지를……

임용우 중대장이 인수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다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우 중대장님 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지만 위원이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은 처음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처음으로……

도지사가 이런 행정이나 펼치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46쪽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148쪽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146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금년사업비가 전체 경상사업비로 4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 주요 사업으로써는 사업단 운영경비하고 농민교육, 홈페이지 관리나 캐릭터 상품개발, 소비자 초청체험행사, 고구마 품종 수확 및 가공 메뉴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비 미 부담 사업이므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녹차가공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건조기, 증유기, 급여기, 분말기 등 해서 1억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도에서 1억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산리에 가보면 녹차재배지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왕산도 있고 해제도 일부 있고 27㏊ 정도됩니다.

27㏊에서 나온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가공공장을 어디에 설립합니까?

청계농공단지내에 공장 임대 건물에 기계시설만 할 계획으로……

그것을 왜 청계에다 합니까? 초의선사 주변에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 쪽은 건물까지 새로 짓게 되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임대 해 가지고 기계 설비만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59쪽 농기계 은행 시범사업 지원 161쪽 농촌관광대학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159쪽 농기계 은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부착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트랙타가 없는 농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트랙타 위주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착기를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1쪽 농촌관광대학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농촌체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농촌관광 시범마을 아니면 전통테마마을을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묶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분들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과 현장견학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보상관련 자료 수집에 1,000만원 계상된 것 하고 보상편입 지역 관련 주민설명회 책자 1,450만원, 한중국제산업단지 손실보상업무 지원에서 분묘 이장에 따른 각종 사업비 등이 감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개발공사하고 무안군하고 KCIID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업무가 이번에 계약하는 것이 약 10억원인데 기 개발공사에서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10억원을 다 자기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서 지분을 4대 6으로 나눈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무안군 세외 계좌로 가지고 오려고 예산을 만든것이니까 어차피 이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이후에 시차적으로 늦게 소요는 됩니다. 그때는 또 계약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라고 할 때 KCIID하고 무안군은 참고 있어라 하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KCIID하고 세 군데에서 한중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마찰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군 하고 특별히 마찰은 없고 보상업무는 개발공사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체를 대행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군민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군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 해서 그것 가지고는 서로 업무를 차지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77억원입니다.

지분으로 따지면 비율이?

5%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삭감조서 내용을 보면 분묘이장 관련해서 분묘표지판 제작, 보상용지 조사 업무추진 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돈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업무대행만 군청이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순에 의해서 약간 뒤바뀜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무안군이 선결로 예산을 소요하더라도 개발공사를 통해서 다시 무안군이 인출해서 이만큼의 돈을 충당을 받아야 맞죠?

4월경에 그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이후에 이 돈을 쓰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소요되니까 개발공사가 다 갖지 말고 우리 금액을 먼저 주라고 해서 같이 나눌 계획입니다. 10억원을 계약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뿐 아니라 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군은 있죠?

있는데 현재는 KCIID 주총에서 10억원만 보상업무를 우선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주주총회에서 10억원 이내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예.

그럼 이 돈이 들어가면 10억원 상한선에 거의 준하는 것입니까?

개발공사는 사무실 하고 인력을 충원해 놓아서 조금 더 주고 우리가 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보상설명회 안내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유물관계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로 소요되는 예산은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무안군에서 차대해 주는 경우지 우리군에서 소요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10억원이라면서 지분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지 개발공사에 6을 주고 우리가 4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6억원, 4억원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는 사무실 임대하고 직원들을 8명을 새로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았거든요.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쪽에서 훨씬 소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면서 그런 것을 협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그쪽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물건조사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요즈음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것은……

조사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