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월 24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는 양영복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천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양영복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 일반회계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3억5,556만7,000원이 증가된 2,976억1,4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8억5,000만원이 증가된 167억원,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세가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으로 3억5,000만원이 증가된 27억원, 주행세 5억원이 증가된 4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3억8,281만6,000원이 증가된 374억7,6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억3,589만원이 증가된 51억3,8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22억4,692만6,000원이 증가된 323억3,7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204억3,998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MECD 출자금 16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3만2,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4,61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쪽 지난 년도 수입으로 11억6,000만원이 증가된 12억1,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방 상수도사업비 5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3억4,200만원, 교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8,800만원, 정보화마을 평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2억8,100만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원, 분권교부세 4,013만3,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3억원이 계상된 총 76억2,113만3,000원이 증가한 1,243억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4억1,425만9,000원이 증가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억8,735만9,000원이 증가된 1,157억1,0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2억2,614만6,000원이 증가된 958억136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8억6,121만3,000원이 증가된 199억9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1,470만원입니다. 여기 교육 목적은 나라의 중심인 공무원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의미 교육과 체험학습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교육 주체는 울릉군입니다마는 대구나 경북도내 5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계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독도 및 울릉도 현지답사 및 역사적 의미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광역 5개 단체에서 대구, 울산, 경기, 전북, 경북이 다녀 왔고, 기초단체는 19개 단체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교육비가 꼭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 읍면 직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릉군에서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가 2008년도에 실시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은 구례 화순 완도 진도 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67쪽 초의선사 홍보물 제작관계는 2007년도에 한글로 2만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수가 적고 작년부터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일어, 중국어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올해 약 11만부의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법천사의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전통 목조 형식으로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30㎡ 9평 정도로 해서 약 1억원, 또 주변정비사업으로 약 3,000만원 정도를 해서 1억3,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 주변정비사업이 필요해서 더 추가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관내 대상을 30실 이상 중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시켜서 약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의선사 홍보물 제작은 3개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를 1만부씩 제작해서 오신 분들께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의선사현창사업에 미국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들이 옵니까?

작년에 약 50명이 왔다 간 사례가 있고 올해는 특별히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분들한테도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합니다.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고 초청해서 50명이 왔었어요?

예.

초의선사 홍보물이 없으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운영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에서 공무원들이 간섭을 하고 운영위원을 만들어 놨지만 형식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보수도 받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깊이 개입해 가지고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특정인이 말하면 공무원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앞으로는 눈치를 보지 않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천사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법천사 안에 화장실을 짓고 주변 경관을 조성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오신 분이나 등산하는 분들이 쉬어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30개 이상 객실이 된데는 계속 지원해 줍니까?

30개실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만 선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로 해서 1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전부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죠?

무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장실은 목우암에 대해서……

목우암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법천사에 기단 정비하고 민박 등 보수정비 대웅전 복원사업 3건.

약 4억원 정도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지방비로 해서 저희들이 3억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객실규모가 30개 이상인 업체가 무안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지역의 이미지를……

도에서 처음으로……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146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금년사업비가 전체 경상사업비로 4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 주요 사업으로써는 사업단 운영경비하고 농민교육, 홈페이지 관리나 캐릭터 상품개발, 소비자 초청체험행사, 고구마 품종 수확 및 가공 메뉴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비 미 부담 사업이므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녹차가공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건조기, 증유기, 급여기, 분말기 등 해서 1억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도에서 1억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자부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산물 가공지원사업에서 1억5,000만원인데 도비 1억, 군비 2,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부족하네요? 1억2,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3,000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따르면 군비가 꼭 따라야 됩니까?

당초에는 군에서 1억원 부담하라는 것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군비로 1억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1억원을 세우고……

도에서 1억 세우고 군비로 1억을 세우라고 하니까 무리한 부담이다 해서 2,000만원만……

꼭 해 주어야 됩니까?

녹차 가공을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이라도 도와 줘 가지고 가공시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산리에 가보면 녹차재배지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왕산도 있고 해제도 일부 있고 27㏊ 정도됩니다.

27㏊에서 나온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가공공장을 어디에 설립합니까?

청계농공단지내에 공장 임대 건물에 기계시설만 할 계획으로……

그것을 왜 청계에다 합니까? 초의선사 주변에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 쪽은 건물까지 새로 짓게 되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임대 해 가지고 기계 설비만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159쪽 농기계 은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부착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트랙타가 없는 농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트랙타 위주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착기를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1쪽 농촌관광대학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농촌체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농촌관광 시범마을 아니면 전통테마마을을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묶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분들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과 현장견학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보상관련 자료 수집에 1,000만원 계상된 것 하고 보상편입 지역 관련 주민설명회 책자 1,450만원, 한중국제산업단지 손실보상업무 지원에서 분묘 이장에 따른 각종 사업비 등이 감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개발공사하고 무안군하고 KCIID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업무가 이번에 계약하는 것이 약 10억원인데 기 개발공사에서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10억원을 다 자기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서 지분을 4대 6으로 나눈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무안군 세외 계좌로 가지고 오려고 예산을 만든것이니까 어차피 이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이후에 시차적으로 늦게 소요는 됩니다. 그때는 또 계약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라고 할 때 KCIID하고 무안군은 참고 있어라 하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하고 특별히 마찰은 없고 보상업무는 개발공사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체를 대행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군민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군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 해서 그것 가지고는 서로 업무를 차지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77억원입니다.

5%입니다.

죄송합니다. 삭감조서 내용을 보면 분묘이장 관련해서 분묘표지판 제작, 보상용지 조사 업무추진 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돈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업무대행만 군청이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순에 의해서 약간 뒤바뀜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무안군이 선결로 예산을 소요하더라도 개발공사를 통해서 다시 무안군이 인출해서 이만큼의 돈을 충당을 받아야 맞죠?

4월경에 그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이후에 이 돈을 쓰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소요되니까 개발공사가 다 갖지 말고 우리 금액을 먼저 주라고 해서 같이 나눌 계획입니다. 10억원을 계약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뿐 아니라 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군은 있죠?

있는데 현재는 KCIID 주총에서 10억원만 보상업무를 우선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주주총회에서 10억원 이내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예.

그럼 이 돈이 들어가면 10억원 상한선에 거의 준하는 것입니까?

개발공사는 사무실 하고 인력을 충원해 놓아서 조금 더 주고 우리가 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보상설명회 안내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유물관계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로 소요되는 예산은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무안군에서 차대해 주는 경우지 우리군에서 소요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개발공사는 사무실 임대하고 직원들을 8명을 새로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았거든요.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쪽에서 훨씬 소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면서 그런 것을 협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그쪽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요즈음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남악신도시처럼 안 하려고 우리군 기업도시사업소에서 개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입니까?

예.

전남개발공사라고 하면 제가 씁쓰름한데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군에서 개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명확히 협약 체결을 하십시오. 회의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 보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의 이익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서는 완전히 업무대행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월급도 못 받고 품만 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우리 기업도시만큼은 우리군에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고생했던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 이익을 위해서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