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응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질문을 통해 인제군정에 대한 현실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조언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장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학화전투훈련장 확정의 건에 대한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차원에서도 인제군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실 상남 자포대 지역 주민들과 상남면 지역살리기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상남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안보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로 인한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반면 불편은 특정지역 특정 주민들만이 감수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그 동안 국책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국익이라고 대의명분차원에서 감수를 해 왔습니다. 73년도에는 소양강 댐으로 인해 약 2만여명의 주민의 이주와 함께 광활한 농경지가 수몰되었고, 93년도에는 3,577만평이 과학화 전투훈련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굵직한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마을이 사라졌음에도 또 다시 상남면 지역에 9백만평이 훈련장 부지로 편입되게 된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국책사업으로 더 많은 희생의 요구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상남면민과 뜻을 함께 하며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남면 현안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사안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육군과학화 전투훈련장 등 군사시설을 그동안 기피시설로만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시설을 인제군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응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바와같이 다수 국민을 위한 필요시설 또는 보호해야 할 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군민들이 받아오던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제한 등이 국익과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아우르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유사한 타 국책사업과의 비교와 타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군사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투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송.수신한 문서 및 접촉, 협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육군과학화 훈련단의 국방 및 군사시설의 사업을 위한 관련법 저촉여부에 관한 검토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같은 날 14시 군청 상황실에서 의원님들과 실과소장 및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 시청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2월 24일 14시 상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상남면 주요기관장 및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화 훈련단이 상황설명이 있었고, 2월 27일 1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 담당자가 모여 관련법 검토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3월 3일 14시 과학화훈련장 내에서 용수운 반대투쟁위원장외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3월 9일 인제군에서는 8개 실과소가 종합 검토한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며, 3월 18일 사업단장외 2인이 기획감사실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특별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과훈단에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의뢰한 내용과 해당부서에서 검토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의 농지전용과 개발 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의 건은 농지전용은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지전용의 건은 산지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환경보호과 소관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의 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같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 내지 18조에 의거 강원도, 국방부장과, 원주지방환경청, 인제군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지표조사 및 국립공원 전용의 건은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하여 지표조사 대상이며 국립공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국유재산의 사용 및 관리환과 공유재산의 사용 및 매수의 건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6조에 의하여 해당 관리청간의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다만 인제군과 강원도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매각 또는 교환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은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임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개별법령에 대한 실과소의 소관별 내용을 취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병훈련장을 포함한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마음에는 모두가 한뜻 일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제병훈련장 확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질의하신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에 따른 상류 하천 정화시설 및 친수시설 도입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은 어론천 및 우각천에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소양호 수위 감소에 따른 소양호 상류의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습지조성과 저류보 설치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착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 지난 3월 18일 착구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중앙 등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어론천의 오염우려와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긍정적인 검토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응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