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저희 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경제과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 이상록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류병태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미래형조선소팀 김대홍 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28억3,77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79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남해안시대 추진에서 요트학교 추진 예산으로 개교식 경비 50만원을 삭감해서 45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우리가 보유한 비상구조선이 있는데 비상구조선 수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물건항 어항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밑에 민간자본보조 요트학교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샤워장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 마을리더 자문단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전부 삭감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참좋은 물건마을 축제 및 제4회 여름음악회, 전국 30개시범마을 초청 발전 세미나 개최 이런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소득기반 또는 주민이익창출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등산로 정비 및 개설비에 3,000만원, 옛돌담길 복원에 2개소에 3,500만원, 다음 안내판 설치 및 멸치액젓 포장재 제작구입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산책로 조성 및 해안로 정비비중 2억2,69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낚시배 안전시설 부잔교 설치비, 제4차 지붕개량 설치비로 편성했습니다. 부잔교는 5,500만원, 지붕개량 사업비는 1,690만원입니다. 그 외 공설시장 정비사업비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비는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넘어가서 물가안정관리 물가교육, 민자유치 지원 128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효율에너지 설비 보급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외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비도 대부분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해서도 삭감이 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앞에 설명한 예산정도입니다. 129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고현농공단지 안내판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농공단지 안내판이 당초부터 없어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고현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을 설명을 하면서 비상수립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교를 하는데 무슨 비상수립을 300만원 한다는 것입니까?

300만원 추가로 된 것은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비상구조선이 있습니다. 비상구조선 보트가 있습니다. 동력선박입니다. 그것을 수리를 해서 여기에 요트학교 운영하는데 비상구조선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시운전을 해보니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에 사업명을 별도로 명시를 해서 300만원 올려야지 이것은 요트학교운영비인데 그러면 250만원씩 6개월 해서 300만원이 증이 되는데 당초에 1,200만원 전체예산을 해서 3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요트학교운영비를 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구조선 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비상구조선 수리를 해서 300만원을 별도로 올려야지 요트학교운영비하고 비상구조선수리비 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군에서 보유한 안전장비라든가 일부 모터보트를 요트학교 운영하는데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 장비 중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를 50만원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원해서 비상수리비해서 300만원 올리면 되지 왜 월별로 200만원씩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다가 50만원씩 증액을 시켜서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차량선박비에 별도예산을 해서 편성하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6개월분 부기를 내놨는데 이것은 비상구조선 수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200만원 주려고 하다가 250만원 주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비상구조선을 수리하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관계는 연간 보조금신청을 6,000만원 접수를 했습니다. 6,300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으로 보조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건어항 기본계획 용역 하려다가 안하겠다 해서 샤워장을 설치한다 하는데 왜 당초예산 통과를 시켜서 3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것도 변경을 시키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요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결과 다른 어항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강당 이나 시설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교실이나 강당 이런 것은 물건 어민회관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요트 접안시설 이런 것은 일부 시설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본계획변경을 안해도 요트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당초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전화상으로 받았는데 기본계획 변경할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물건숲 천연기념물 이것도 기본적인 계획변경을 안하기 데 때문에 협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신에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샤워장이 꼭 필요하다해서 샤워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샤워장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물건항 어항기본계획변경용역이라는 것은 요트학교가 들어오고, 요트접안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어민들 어선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 요트학교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선들이 어업에 지장도 없고, 어선에도 피해가 없고, 요트에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차원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요트학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항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해서 어민과 어선과 어업에 지장이 없게끔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해서 계획을 내놔야지 왜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요트학교를 사업비 총 예산만 1억1,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우선에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기본계획변경이 없어도 가능하다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사 변경도 필요 없이 가능하다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만큼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건이 되면 기본계획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삭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안에 어항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업인들한테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건어촌계하고 물건마을어민들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샤워장 시설을 주면 마을에 줄 겁니까? 어디에 줄 겁니까?

물건마을에 어민회관이 있습니다. 어민회관 사용을 안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에 숲 산책로 조성 및 해안로 정비에서 균특회계 자금 2억2,69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낚시배 안전시설 부잔교 설치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위에 것을 감을 시키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7,190만원을 증액 편성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비 전체 위에 2억2,690만원 말고 기존 사업비는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살기좋은 마을 계획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갈 때 계획대로 올라가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된 것인데 위에서부터 사업변경이 되어져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류병태입니다. 당초에 균특회계에서 남해군에 8억이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1억원 유보를 해서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30개 마을에 30억을 행자부에서 유보를 해서 다음 연말에 사업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고 1억씩 유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억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협의가 필요해서 어느 것을 먼저 줄여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숲산책로 조성 및 해안로 정비는 돈이 있는 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을 줄여서 다른 것부터 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할 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 추진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무엇을 삭감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조선산단 추진위원회 경상보조를 2,000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500만원 감을 시키고 하는데 실제 부지매입이고, 어업권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부지매입관계는 현재 감정은 완료된 상태고, 어업권 관계는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하고 정확한 협약이 안되어서 현재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실소유자가 확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확약이 미루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바로 보상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126페이지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행사운영비를 2,8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1,000만원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변경이 없는데 이것은 행사는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물품 임차인데 무슨 물품을 임차합니까?

사실상 이벤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은 당초 계획이 무엇인데 삭감이 됩니까?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당초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강사를 초빙하고 청소년 경제교육에 맞는 교재구입비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투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도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부스 크기에 따라서 집행액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 해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당초예산에 과다 요구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종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산단 관계 추진위원회에서는 전혀 안 움직인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추진위원회에 가도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가 없고, 전부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가도 서류가 없어서 못보고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자고 해도 추진 위원들이 흩어져서 없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을 한번 하시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지원해서 정통시장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도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2명 정도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번영회에서 채용을 해서 노인들이 물건을 사서 버스정류장까지나 자가용주차장까지 수fp에 실어서 배달해주고 하는 그런 배달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인건비예산입니다.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라 봅니다. 똑같은 상인들이고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각 점포마다 다르고, 판장마다 다른데 누구 집은 해주고 누구 집은 안해주고, 자칫 잘못하면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LED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발주가 되었습니까?

LED등은 도비가 당초예산에 시군에 군비가 확보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비 요청을 2억원 정도 50%정도 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예산편성 해놓고 난 뒤에 2억원이 도추경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비하고 합쳐서 지금 설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LED등을 당초예산때 물어봤는데 잘 몰라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고 했는데 지금 LED등이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정확도가 있는 그런 등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전기회사에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 전기회사 직원들도 LED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하준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환 수산기획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예산총액은 기정 124억2,914만5,000원에서 8억4,356만9,000원이 삭감된 115억8,5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남면 서부권역에 1,000만원을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족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비는 사업위치 부적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위치 변경하려고 노력 했으나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불가 하다는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반납 포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어업구조 개편에 민간자본보조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4,850만원이 추가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마을어장개발에 민간자본보조 바지락종패 방류사업지원은 4개소인데 조선산업단지 위치관계로 인해서 그 당시 조선산단이 빨리 될 것이라고 보고 정포,회룡, 노구, 유포가 사업대상지 였는 데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산단이 늦어짐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면 바지락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직매장은 사항에 당초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부담 2억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지 공문을 냈습니다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해양페기물 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어항환경개선 활동비로 남강댐 수위 상승 조절에 따른 대책위 활동하는데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천쓰레기 바다유입방지시설 민간자본보조로 5개소에 500만원씩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지방교부세 마을어장개발 수산물 위생안전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분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족복합생활공간조성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해서 사업 포기를 하는 데 작년에 용역을 시켜서 한다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처음 계획 때 농림식품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위치변경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불가하다 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이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이용 전 의원께서 이 사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인데 농림수산식품부 계획대로 진행도이 되어야 지족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되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워낙 지족 시가지가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그쪽에 상가도 형성되고 사람이 많이 유입되면 활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민들이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설명회가 잘되어서 이해가 되어진 사항입니까?

예, 죽방렴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세 번에 걸쳐서 지역민 설명회를 가졌고 어제 군수실에서 보고 회를 가졌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0억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오봉섭 회장이 건의하는 사항도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135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5개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앵강만, 동부 자망, 은점 호망, 정치망, 멸치 유자망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하겠다 했는데 방금 5개소 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본 보조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율공동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데 작년에 이 숫자로 신청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2개소만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3개소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받아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바지락종패 지원 4개소 정포, 회룡, 노구, 유포라고 했는데 조선산단 관할안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잘 안되니까 그동안에 소득 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입니까?

작년에 올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대상지역이 조선산단이 들어 올 것이라고 안해 주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안해 주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조선산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 거기에 종패살포사업이 들어가면 금년말에 조선산단 부지 조성사업 착수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순수한 군비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마을어장을 매년함으로써 소득이 올라오고 있는 데 조선산단이 늦어지니까 작년에 해 주었으면 올해 소득을볼 수 있는 데 그런식으로 나오고 1년 정도면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끝이 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장환경개선 활동비 지원 남강댐 대책위에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데 보조금을 주면서 활동비라는 것을 예산부기에 기재를 하면 안됩니다. 뭔가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기재 되어야지 활동보조비가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위탁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수협에서 위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수매 1개소 9,000만원, 그 밑에 쓰레기 수매 1개소 해서 2,000만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당초 9,000만원 이었는데 조업중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 추가 요구를 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 되었는데 추경에 입력을 해보니까 같이 안나오고 따로 입력이 되어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합해져서 증감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의문이 간다고 쪼개서 어디에 주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남강댐관계 대책위는 수산과에서 대책위와 절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 재난안전과, 저희 과와 관련이 있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데 그쪽에서는 해양수산과에 올려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과에 실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을 바꾸세요. 다음 138페이지 육지쓰레기 유입방지시설 5개소는 당초 예산에 삭감 되었던 것이죠.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고현, 설천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2억을 감을 했는데 본 예산에 올라온 돈인데 그 당시에 계획이 잘못 된 것입니까? 50% 자부담이 있다고 고지를 했었죠.

예, 고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수산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고지를 했는데 사항마을 어촌계에서는 자부담이 조금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 했는데 2억 예치를 해야 된다하니까 예치금액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포기 하겠다고 포기서를 넣었고요. 불과 두세달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바지락 방류사업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산단쪽과 이런 문제 협의를 해서 합니까?

협의를 해서 이야기 다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보상 문제가 나오면 서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생각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남강댐 대책위가 수산과에 실릴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심을 두는 것이 바다 피해부분도 따르겠지만 순수한 물에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피해 대책이라는 것은 남강댐 숭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남강물이 부산으로 가는 것을 가정 했을 때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육지유입 쓰레기 방지시설 10개를 계획 했다가 전액 삭감 되었다가 이번에 5개를 시설하는 계획인데 후반기에 이것도 더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수산물 직매장 국도비를 우리가 포기를 해서 삭감 된 것입니까? 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수산물 직매장 관계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사업변경은 전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까?

자부담이 50%인데 자기들은 2억 예치를 안하고 50%부담을 포함 안하고 지원비만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매장이 불가능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느냐

어업생산팀장 권영득입니다.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없었느냐는 말씀인데 도 담당자와 협의를 했고 반납을 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단위사업별로 사업목이 정해져 있는 데 예산을 딸 때 지침에 수산물 직매장 단위사업에 용도와 비율에 다라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 하다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죽방렴 광고탑 전기요금을 감액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절약 할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괄 삭감한 사항인데 최대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봐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런 것이 수산과만 아니고 다른 곳에 더러 있습니다. 다음에 대책위관계인데 골프장관계 4월 4일 대규모 집회 한다고 계획 되어 있던데 그 대책위에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광양만권 대책위에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 대책위는 강진만을 끼고 있는 해안에 대해서 어촌계 34개소가 되는 데 그 지역쪽에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광양만권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박만진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요구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차후에 이러한 유사 사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환경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적절한 보상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 왔었는데 금강산 사건 이후에 담당자가 본사로 발령이 나서 협상채널이 없어서 대책위에서 만나려고 해도 애로 사항이 있었고 3월초까지 답변을 해주겠다 했는데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협의하는 데 몇 번 찾아 갔는데 자리를 비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행정과 군 의원을 못 믿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참석을 하는데 자기들 끼리 이야기 할 것이니까 오늘 회의 때는 오지마라는 것도 있고 결과만 통보 받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널이 끊기고 나서 3월 4일가지 답변을 아주어서 대책위에서 4월 4일에 집회를 할 것이라고 해놓고 한청수 사장과 군수님이 만나서 내일까지 답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과는 한번 신청한 사업은 다시는 변경을 못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번 지적해서 바꾸어 가면서 해 달라고 해도 남해군 수산과만 안되는지 변경이 안된다니까 아쉽습니다. 능동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석민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박호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하홍태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백신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윤종석 팀장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군민들께서 지혜롭게 가뭄을 잘 극복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43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탄소사냥꾼 양성교육 교재 제작에 250만원, 임차료에 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23일 녹색성장선포 및 그린스타트 남해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탄소사냥꾼 양성교육 참석자 보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사냥꾼 이야기는 잡는 다는 뜻으로 “탄소를 잡는다” “탄소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예산 절감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감되는 사항과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와 야생식물관리에 자연생태마을 보존활동비지원에 민간자원보조 자원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천생태우수마을에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나비생태공원 유인물제작에 500만원, 재료비에 회분, 퇴비, 비료, 식초식물 등 구입해서 감을 700만원해서 유인물제작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시면 시설비 나비생태공원 쉼터조성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아나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공간이 없어서 쉼터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보상에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보상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폐비닐 성과가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5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일자리창출 및 국토대청결과 관련한 공공근로사업은 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인건비 8%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톱이나 낫, 집게, 장갑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153페이지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 하는데 1억7,700만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하는데 13억2,2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MBT시설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량지구에서 1억을 감을 해서 화계 노후관로 공사하는데 7,000만원 다음 페이지 백련마을상수도 관로교체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량지구는 소규모수도시설 균특 사업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계하고, 백련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노량지구에서 1억을 감하고, 화계하고 백련하고 증액을 하였습니다. 노량지구 상수도개선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상수도시설설치에 광역상수도 수수에 시설비에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20억이 되었습니다만 9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을 편성하고 차기에 7,000여만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해썬비치 사용수도관 인입사업은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으로 썬비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경제과에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상수도부서가 되어서 우리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도마을상수도관로매설사업은 지난 2월23일날 지사님께서 조도마을을 방문하시고 난 이후에 해저관로 매설비로 12억원을 지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1일 1,500톤 이상이 되면 공기업회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생산되는 것이 13,7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서면에 950톤 하고, 고현에 950톤 하면 1,560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산정수장여과기 설치입니다. 아산정수장 여과기를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재질이 철 재질로 되어서 균열이나 찌그러지거나 부식이 심합니다. 정수기여과기 2기를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에 하수관거정비에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 골목이나 미조 등 하수관거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에서 4,0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394페이지 시설비에 이동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상단에 고현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감리비를 1억을 감하여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에 시설비에 보면 마을하수도 송정, 상가, 다천, 서상, 대정, 삼동, 창선, 금음이 되겠습니다. 창선하고 삼동은 준공으로 인해서 잔액을 전부 감을 하고, 금음마을이 당초 내년도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배정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용역에 연구개발비 4,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발주를 하고 집행 잔액 4,9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전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등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이것을 쓰레기매립장에 할겁니까? 동서발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그 주변에 계획을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3억중에서 2,000여만원 용역설계를 마치고 이에 따라서 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침사지라든지 유입펌프장이라든지 건물 옥상에 찜질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동서발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발전에서 쓰레기매립장에 하게 되면 남해군의 MOU체결 한 것을 보면 전부 공공시설 도로연결 상수도 연결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전부 터까지 닦아서 다 해주는데 안에 업자가 해야 될 것 까지 다 해주는 사항이 생기는데 나중에 동서발전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전부 기초관계 옹벽이나 바닥이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절대 관여를 안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보장이 됩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서발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경제과하고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우리 사업하고 연관되는 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직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우리 환경기초시설내에 한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폐기물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할 때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유인물까지 남해군 폐기물처리장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이종표 위원님 그 관계는 고현쓰레기 매립장인 것 같습니다.

고현면에 쓰레기매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월상수도 뒤에 토취장에 말이 조금 있었는데 방향이 북향입니다. 고현 선원앞에 상수도 한 토취장이 북향이 되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146페이지 자연생태마을 보존활동비지원해서 가천마을에 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활동비를 지원할겁니까?

이 부분은 가천생태마을에 주는 겁니다. 활동비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활동비하면 판공비 아닙니까?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서 군에 교부결정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데 활동비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만듭니까?

생태마을 보존활동비해서 국비에서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보조사업 내시 내려오듯이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MBT 이것이 앞에 보고를 할 때 여기에 도비 15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확답을 받았다고 했지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내시는 안내려왔습니다. 도에 추경 재원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형평상 실무부서에서 지사님께서 10억을 주는 것으로 예산파트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금회에 5억 다음기회에 5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비 15억이 내려오더라도 군비 20~3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요?

국비15억 도비 1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가 2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추경때 나머지는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된다면 남해군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전부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녹색성장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8월15일날 선포를 하시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단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광역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하나를 설치를 해서 서부경남에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가져와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런데 지역주의 단체간의 이기주의 그런 것이 있어서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하고 김해하고 광역권으로 하고 광역권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효되고 난 뒤에 탄소인가 나오지요?

그것은 RDP하고, RDF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RDP하고 RDF 그것만 가지고 발전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아니고 광역으로 해서 호남지방에 하나 부산이나 기장 김해쪽에 하나 창원이나 서부경남쪽에 하나 이렇게 발전시설을 환경부에서 계획을 해서 각 지역에서 나는 RDP하고 RDF가 그쪽으로 모아서 그것을 떼서 화력발전을 시키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홍태 팀장님 이 관계를 잘 아실텐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BT 시설의 처리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 앞으로 정부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BT시설의 처리 원리는 생활폐기물 우리 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전체 처리는 하지 못하고 종량제 구격봉투에 든 폐기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도 처리가 가능한데 음식물은 우리 군에 공공처리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음식물은 음식물처리대로 하고 ...

효과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의 전체 50% 정도는 MBT 처리시설로 가능할 것 같고,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시범 도입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 시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2년전에 환경부에서 법제화를 만들면서 이 시설을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을 하고 국고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전부터 붐을 타다가 최근에 화석연료값이 작년도에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절감형 폐기물처리시설로 정부에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로는 MBT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종량제 봉투속에 든 폐기물은 유기물과 무기물질이 있는데 유기물질은 썩는 물질입니다. 썩는 물질과 섞였기 때문에 많은 재활용품 무기물들이 재활용 선별을 해놔도 재활용가치를 잃거나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MBT 시설에서 제일 처음에 유기물질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전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후에 재활용 가능한 철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선별하기 좋게 전처리를 해주고, 다음에 가연성 소각로에 들어가는 가연성 폐기물들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RPF RDF 라는 폐기물 고형 연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RPF가 약간 고급형 연료에 속합니다. RPF는 지금 현재도 재활용 가능한 것이 우리 군같은 경우는 2년전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쌍용 양회라는 시멘트 제조업체 소속용 보일러 연료로 공급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RPF는 현재 기술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보다 약간 저급인 RDF는 현재까지 우리 군 매입장에 매립을 했었는데 이것까지 연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RDF를 만들게 되면 저급연료이다 보니까 후처리시설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연료를 연소를 시키면서 나오는 공해물질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나오는 공해물질을 처리하는 후처리시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광역권으로 해서 RDF 발전시설을 광역권으로 설치해서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RDF를 여기에서 소비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도마을 해저관로 12억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12억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까?

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도비 1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지금 문화관광으로 보면 팜플렛을 많이 제작을 해서 종류가 많은데 나비생태공원 유인물도 그러한 종류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수록도 하고 시설개선 부분도 있고 해서 재료비에 보시면 회분, 퇴비, 비료, 식초식물등에 700만원을 감을 해서 홍보용으로 유인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제작한다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국도나 도로변에 가 보면 하동쪽에 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환경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왕 하더라도 금산 인삼랜드라든가 남강휴게소나 배치를 잘해서 효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잘해나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50억을 상하수도 시설에서 빼내고 이 돈을 넣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까?

앞에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채 우선순위가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상하수도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군비를 충당하는 부분에서 감을 시키고 쌈지 돈이나 주머니 돈이나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정수장 전기요금을 50% 삭감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전기요금은 공공요금제세 부기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기록상 그 부기하나만 하기 어렵고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정수장전기요금뿐만 아니고 전화요금, 연료비 이런 것을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이 부기에 합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95페이지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을 3,800만원 삭감을 해도 됩니까?

여기도 부기가 그렇습니다.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 조정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박효명, 농업기반팀장 강상연, 도로팀장은 오늘까지 교육이라서 차석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김인수입니다. 170페이지 기계확 경작로사업 시설비 기정 2억에서 979만3,000원을 우리가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농촌공사 구역으로서 농촌공사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항, 문의지구 7억2,5000만원에 당초 밭기반 정비 사업에 일률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문항지구 3억6,200만원, 문의지구 3억6,300만원으로 구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에 남상 저수지용배수로 설치에 2억5,000만원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삭감을 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시설비 대입현 농로개설 도비 5,000만원 온데에 대해서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업비 1억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변경 내시 되어서 군비 50만원 감액되고 도비 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꽃내권역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삭감하고 신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꽃내권역 토지매입비 5억9,85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강진만권 실시설계 마을하수도 용역비 4,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꽃내권역은 농촌공사와 계약이 되어서 설계비1억을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이관을 하고 토지매입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강진만권역 실시설계는 하수와 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목에 기존마을하수도 증설하는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앞페이지에서 1억 삭감한 것을 꽃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신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시켜서 농촌공사에 대행토록 하였으며 강진만권역 과 진동권역도 농촌공사에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일반운영비 6,000만원 삭감하고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도로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로 국도 19호선 실시설계비 4억, 홍현도로 굴곡개량 2억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동흥도로 확포장 5억에서 3억을 감액하고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2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서상마을 주민숙원사업 교량설치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설계 결과 1억정도 소요되어 5,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간제근로등 보수는 인건비 조정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882만7,000원이 늘어난 것은 도로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 추가 내시됨으로 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기계화농로 확포장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동 초음지구로서 당초에는 매년 군 구역 얼마 농촌공사 구역 얼마 이렇게 내려 왔는데 우리가 시행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농촌공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기간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한 것입니다.

농촌공사에 다 주면 자기들은 돈을 보태지 않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구역이라도 꼭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단가도 비싸지고 돈의 가치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1억이면 길이가 나가는데 그쪽은 1억을 가지고 얼마하지 못하더라고요. 꼭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입니까?

농촌공사구역은 정부 투자기관 인데 용역이나 감리를 해서 먹고사는 곳 입니다. 예전에는 수세를 주었는데 수세를 안주는 대신에 농림식품부에서 그쪽에 주라고 하고 있고 물량은 설계비, 감리비를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물량은 우리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작년에 덕신지구에 보니까 1억이 넘는데 얼마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5억을 주면 저쪽에서도 5억 투자를 하면 맞는데 자기들은 투자를 안하고 우리가 100% 주는 것은 직접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빠진 곳은 경지정리지구에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특히 안되어 있습니다. 군은 농촌공사지역 이라고 잘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가 1억을 써더라도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산 구소류지 도비5억 확보를 못 한 것입니까?

예,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구두 약속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 담당계장이 바뀌었고 도산 구 소류지, 홍현소류지 서면 우물소류지 세 개를 요구를 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대입현 농로개설에는 돈을 더 올렸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10% 감해 가니까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에 이번회기에 싣지 말던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개설 할 것이라고 했는데 토촌과 대입현은 이동 다정에서 내려오는 지방2급 하천이 있는데 교량이 노후되고 농로는 확장되었는데 폭이 좁아서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해서 지방2급 하천이다 보니 재난안전과와 협의 과정에서 교량높이를 높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설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강진만권 실시설계 마을하수도증설 진목 하수도수초처리 하수도 인데 전체가 아니고 센터가 가니까 용량이 늘어난다고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진목초등학교를 매입해야 되고 체험마을등 실시계획에 의해서 증설해야 될 부분이 발생 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기존 땅 매입이 되어있고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마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177페이지 국도 19호선 실시설계비 4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고현 성산에서 입현간척지 구간까지 4.5km 정도 됩니다. 실제는 13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금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전년도 결산액 1억하고 이번에 4억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노량 진입도로 설계용역 이 돈으로 계약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까?

당초 이 정도 될 것 이라고 했는데 완료 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상 교량은 5,000만원 가지고 안된다.

여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상과 대입현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했을 것인데 뒤에 오히려 돈이 더 들어 갈 것 같으면 숙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숙원사업으로 올렸다가 추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와 남상저수지 농배수로 설치관계가 시설이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가 농촌공사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는데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는 농촌공사구역에는 군에서는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비는 군으로 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올렸는데 연초에 도로부터 농촌공사구역 사업비를 군에서 하느냐 해서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관계를 일률적으로 감을 시켰는데 조기발주 때문에 읍면에 시행 지시가 내려가서 설계가 다되어서 공사가 다된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 데 지금 시점에 추경에서 일률적으로 감을 시켜서 내려주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맞는 것인가 일이 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가능합니까?

당초 예산배정할 때 매년 5%에서 10%정도 삭감을 해 왔기 때문에 5%정도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입찰 낙찰율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금액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금액에 준해서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업설계를 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현성산에서 입현간 실시설계비 4억을 국도를 공사해야 될 것을 군에서 실시설계비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노선 자체가 성산에서 동도마 마을 밑으로 도마초등학교 앞으로 이어리 현 도로를 따라서 한전 앞에서 문화체육센터 앞으로 곡내마을을 지나가는 노선이 동도마 3개 마을에서 불합리하다고 노선 변경건의가 들어와서 당초 이 노선을 할 때 바닷가로 해서 차산 마을사이로 올라가도록 계획 되어 있던 것을 도마 구간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건의를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해놓고 공사 착공 단계에서 선형변경을 우리는 못 해 주겠다 꼭 필요하면 남해군에서 선형변경 설계를 해오면 반영 해 주겠다 해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동흥도로 확포장 관계는 바닷가로 돌아가는 그것입니까?

문항마을에서 동흥마을 입구까지 되어 있고 동흥에 집이 좌우측으로 걸려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데 확포장 할 것이라고 보상비까지 다했습니다. 이 돈으로 마무리가 다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재정지원관계는 이것으로 충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돈으로 되겠는데 유류대가 인상 되면 변경이 되어도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내권역 토지매입비 7,450만원 감이 된 것은 이 돈은 어디로 갔어요.

토지매입비는 당초 과다하게 실렸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지 어디 간 데는 없습니다.

도로 수로원 보수관계 도비가 내려왔다는데 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지방비로 주는 수로원 비율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초 249일로 했다가 추경에 300일로 변동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수로원은 300일 계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종경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장동찬, 복구지원팀장 박성배, 민방위팀장 우진명 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187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CCTV 확충 도비 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 595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가스안전 타임밸브 설치 600만원, 독거노인 100세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안전사고예방 대책지원에 기타보상금 주택화재로 반파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비 43억7,451만원으로서 전체 12억2,9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소하천정비 시설비 달실천 제방정비외 2개소 3억, 아산 소하천정비외 1개소 특별교부세 1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아산 소하천 7억원, 가천천에 3억이 되겠습니다. 하천편입 보상 시설비 하천부지 손실보상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보상대상이 없습니다. 재정조기 집행과 관련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원운영에 300만원, 194페이지 가로등 관련 시설비 신규 LED 가로등 설치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달실천 외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계해서 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달실천에 당초예산이 8억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6억6,900만원 이 나왔습니다. 신천천도 8억9,500만원 이었는데 설계금액은 7억3,643만원, 연곡천은 6억9,300만원 이었는데 설계 7억8,515만8,000원 곤류천은 당초 3억5,7188만원인데 설계 금액 3억597만3,000원입니다.

아산천이 7억 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남산 공원 앞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있는 데 남산아파트부터 복개천 구간까지 하천을 확장하고 조경도 하는 사항입니다.

연곡천은 학교 앞과 마을회관 앞에 복개가 되어서 통관이 묻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까?

하천폭이 대폭 확장되고 복개부분은 철거가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학교쪽으로 당기도록 거기가 고질적인 민원발생 지역이라서 이번에는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만들면 하천폭을 아래와 맞추어서 올라 와야 되는 데 그러면 학교 담장쪽까지 도로가 다 들어가야 될 것인데... .

도로가 학교쪽으로 많이 밀려들어가야 됩니다. 부지는 교욕청과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LED등에 대해서 10W 패키지가 있고 보통 3W패키지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10W 짜리 9개가 기본으로 세워져 있는 데 농협뒤에는 3W 짜리를 달아 놓았던데 잘 생각해서 검증이 확실히 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담당 박진명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정철입니다. 문화예술팀장은 출장관계로 잠시 있다가 올 것입니다. 문화재팀장 박철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는 1인당1,765원이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 20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해수욕장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수상안전 인건비가 1인당2,14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9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정솔밭해변 여기도 인건비가 1,690원이 증액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보물섬캠핑장 운영입니다. 시설비 오수관로설치는 캠핑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이웃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오수관로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진입로 부지매입은 현재 8필지가 3,100만원 정도 됩니다.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번에 집행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독일마을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적분할 측량은 지적분할 불부합지에 대해서 독일교포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차장부지매입을 해보려고 밑에 입구에 부지매입을 해보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나치게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현재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사이에 있는 군유지에 부지매입비는 삭감하고, 군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독일마을과 협의를 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송정관광지 기반조성에 있어서 잔여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협의가 안되어서 꼭 사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협의가 되면 추가로 편성될 사항입니다. 다음204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인건비도 1,690원이 인상되어서 증액분 6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예술촌 사업입니다. 재료비 비료등이 되겠습니다만 다음페이지 전통공예 관광상품 개발비를 삭감하고, 예술촌 관리 조경수 등을 위해서 비료, 퇴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비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도 하수도법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에 시설비입니다. 유배문학관은 이번에 균특회계 15억, 도비4억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지역문화원 활동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분권교부세가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삼동초등학교가 도비보조사업결정에 따라서 문화재전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남해 금오산성 성곽발굴 및 복원에 있어서 금오산성이 창선에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여기서 2008년도 지표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성곽문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문사 봉서루도 현재 바닥이 비에 많이 젖어서 썩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3,000만원 보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운대암 주변정비 봉안각도 탱화 보관소입니다. 탱화보관소를 1,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사업에 있어서 망운암 보수정비도 산문 주변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라서 순수한 도비로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에 있어서 보상금 일부하고 철거비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증액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용문사 괘불탱 보존처리는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용문사 괘불탱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를 전국에 2군데 밖에 할 수 없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 합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다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용문사에서 직접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촌은집책판 발간 인쇄비는 바로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인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이충무공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용역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군비 당초 24억에서 1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재난장재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남해충렬사와 이충무공전몰유허에 있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재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북선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있어서 거북선 관리비와 이순신영상관 관리 인건비가 각각 1인당 1,690원이 인상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순신영상관 램프구입을 위해서 이번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램프 수명이 평균 5개월 정도입니다. 소모품으로서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이 내용은 영상장비가 벨기에에서 오는 관계로 재료 구입하는데 한달 정도 소요되고, 수명도 5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하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생태주택오수처리시설 증설 관계는 7,500만원을 감을 해도 공사가 됩니까?

예, 지금 설계가 되었는데 그 지역을 하다보니까 현재 노량 제2남해대교 진입차선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 위에 있는 노량마을 공동묘지에 있는 산을 다시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다 되어 있다가 설계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삭감을 안했으면 하는데 당초계획대로면 삭감을 해도 되는데 갑자기 추경 자료를 내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되었는데 다음에 사업 사업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주택 시점은 어디입니까?

현재 관로공사는 생태주택 단지에 있는 관로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안쪽은 없습니까?

안쪽은 없습니다. 마을하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태주택단지입니다.

만약에 관로공사가 굴착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캠핑장 오수관로시설은 논밑으로 해서 빼낼 겁니까?

길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모터로 해서 퍼 올려야 되겠네요?

관로비가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송정관광지 잔여 토지 25필지 협의불가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을 얹을 때 마을에서 관리위원회 이런데 얘기를 같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25필지 중에서 8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8필지가 전부 외지인인데 이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주라고 하는데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될 때까지는 조기집행 때문에 놔둘 수 없는 사항이라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다 사버리지?

그것은 다 샀습니다. 25필지 중에 8필지 못 산 것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관리사신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송정관광지에 번영회사무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 .

앞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영회나 행정사무실 위주로 만드는 것으로 하다가 작년에 상주하고 덕월, 두곡, 월포해수욕장에 인명사고가 나면서 통합사무실로 해야 된다. 119, 해경, 행정이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를 당초 송정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바닷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닷가로 옮기면서 기존 있는 아주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을 다 들어내고 거기에 통합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니까 4,7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4페이지 관광지오수처리장 위탁관리하는 4개소를 왜 전부 위탁관리비를 2,500만원이나 감을 시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매년 5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됩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는 것이 매년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집행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올해 가능한 것까지만 하고, 내년은 1월부터 계약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드라마제작 관계 이것도 활동비지원 당초 5,000만원 할 때 처음에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인데 왜 2,500만원 감을 시킵니까?

1년에 두 번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한번은 2월달에 했는데 해보니까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 사람들이 또 올 것 같고 해서 그럴바에는 1년에 한번정도로 하자 해서 1년에 2번하는 것을 1번으로 바꿨습니다.

유배문학관은 이번에 19억5,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것이지요?

안됩니다. 내년에 국비도비가 남아 있는 것이 당초계획대로 하면 국비20억 도비15억이 더 와야 되고, 그에 대한 군비부담이 10억 정도 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211페이지 이충무공 평화공원관계 시설부대비 군비10억을 감을 시키고, 밑에 시설비를 10억을 감을 시키는데 2012년에 평화제를 해양엑스포에서 평화제를 남해에서 하려고 하는데 빨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를 빨리하고, 부지매입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까 말까하는데 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것을 감을 시킵니까? 소요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도비를 균특회계 하고 도비를 내시를 할 때 자기들 균특회계 하고 도비를 적게 주면서도 군비를 24억 확보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1억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담비율도 일방적으로 군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절차하고, 실시설계비, 나머지부지매입을 하는데 9만제곱미터 되는데 9만제곱미터에 따른 토지매입비까지 해보면 31억이면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도비 부담비율도 맞지 않고, 집행이 10억을 올해 쓰지도 않으면서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한데 놔둘 수 없다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쉽게 군비를 확보해주면 좋은데 단위가 커서?

사실 10억을 온 것을 평상시 같으면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만... .

어쨌든 2012년도에 평화제를 남해에서 한다고 홍보를 하고 했으니까 2012년까지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올해 행정절차만 마무리된다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사업이 결정되어서 용역집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월달에 마치면 그 안에 계획을 용역이 결정되기 전까지 실시설계 업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역하고 서로 발을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관 램프구입관계 평균 5개월 수명이라고 했는데 5개월을 계속 돌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돌리고 할 때 입니까? 평균 5개월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하루 5차례 상영을 하고, 평일에는 4차례를 상영을 하는데 상영 기준을 잡았을 때 5개월이 되는 것이고, 실제 수명시간을 보면 주램프 같은 경우는 수명시간이 700시간 정도 됩니다. 보조램프는 1,200시간 되는데 우리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하고, 상영시간하고 그런 것을 감안 하면 5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입장료을 받는데 5개월 동안에 1억 정도 세입이 잡힙니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개관을 12월12일날 하고 나서 현재 3월24일까지 겨울철에 2만명이 왔습니다. 앞으로 봄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230명 정도 왔습니다. 수입이 3,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안 오겠는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으면 충분히 이 비용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강원대학교 영상과 교수님이 왔다갔는데 그 분이 남해에 영상관이 있다고 해서 듣고 왔다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돔 방식에서 실사 영화를 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실제 실사영화는 최고라고, 교수님이 와서 전국 영상학과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장, 윤백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용문사 괘불탱 보존처리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사 괘불탱이 남해군에서는 중요한 문화재인데 시설비로 해놓으니까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낙찰자가 할 능력이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하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 하도를 주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안된답니다. 2개 업체를 줘야만 가능한데 이 돈을 받고는 할 수 없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시키지 말고 원본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든지 아니면 자본보조로 바꿔서 2개업체중에 선정을 해서 용문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든지 하는 그런 의견이 와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문사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맡겨버린다?

실제 용문사에 자본보조로 나가지만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이충무공전몰유허방재 시스템 하고 충렬사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첨망대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락사안에 있는 비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지금까지 도비나 분권교부세 비율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과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남해군이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특히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차원이고, 그리고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군비를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도 우수축제 지정으로 3,000만원 삭감하는 만큼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오수처리비용은 지난해까지 노량마을에서 했습니다. 노량번영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노량번영회에서 요구사항이 남해군 전 마을을 남해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우리만 부담을 하느냐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드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가지고 본인들이 사촌마을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면 위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 관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소장님께서 보사부하고 열심히 절충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예산심의할 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전액 지원중단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 보건소 증축을 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충되는 단계에서 남해군에는 진료소만 지원이 되고, 보건소 증축비는 차후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유는 복지부에서 그 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미조보건지소가 미조면사무소와 함께 통합청사로 하기위해서 상당한 기일을 끌다보니까 사업 착공이 안되어서 그에 따른 복지부지침에 의한 페널티 계획에 들어가서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미조보건지소만 별도로 착공을 해서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완료가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사선촬영기가 옛날에 재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09년 연말까지 전체 다 바꿔야 됩니다. 법으로 건강검진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는 왜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금을 올린 것입니다.

255페이지 의치관계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저희들이 10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한해 40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에서 500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전부 의치나 부분의치가 52명 8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보철을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국도비 지원보다도 내년부터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방역 약품비 활동비는 충분합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장, 윤백선 간사 사회교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 출산장려금 관계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은?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관리를 하다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는데 이 첫째아 19명, 둘째아 20명, 셋째아 6명은 보건소에서 4월까지 기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보건소에서 2억2,000만원을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특히 여름철 되면 날씨로 인해서 전염병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245페이지 보건소에서 폐기물관리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통이 별도로 보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나 지소나 되어 있는데 진주에 있는 경서산업이라 해서 처리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두번씩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