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이며, 2009년1월23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저도 시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김영태 위원님과 비슷한데 미사일이 되었든, 인공위성이 되었든 남북관계는 10년전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에 하지 못할 때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 남북이 한겨레가 통일될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자연스럽게 해서 동서독이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 최고의 마지막 목표점이라고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면 조그마한 초석이라도 놓는 것이 전국에서 조금씩 해나가면 허물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의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기금 경상남도 기금에 출연을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물론 도 조례를 보면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을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도 경상남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까?

매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50%를 충당하고, 20개 시군에서 시군 세에 따라서 50%를 모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출예산에서 바로 도로 넘겨줄 수 있다. 기금으로 해서 바로 도로 넘겨준다는 것이지요?

예,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줬는데 기금이 되면 기금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 통과시키지 않던 해왔던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금을 무한정 놔둘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존속기간을 해놓고, 기금이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0년쯤 되면 통일이 되면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 보고 10년 정도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기금을 10년 뒤에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기금의 조례상에 10년을 해도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연장을 하자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넣는 것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의 수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회의원 한사람을 넣어서 명기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명시를 해도 좋은데 조례상 명시를 하게 되면 수당 지급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성을 할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 상정을 하려다가 안했지요?

예.

지금은 몇 분이 북한을 갔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남북교류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기금을 확보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도 선정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구를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남해군인지 다른 군인지 알 수 없게 나와 있다. 예를 들면 ‘군 차원’하면 우리나라에 군이 많이 있는데 남해군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2호에 “군민의 문화.학술.경제.체육.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교류협력이 남북교류협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류사업이면 어느 단체하고 교류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관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6조 남북협력위원회 제2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부위원장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 다른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하는데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군 관계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군 관계공무원은 15명에서 5명 이내로 한다든지 10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내용과 제6조 “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제11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에 만약에 지원목적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금을 환수하는 것을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여기에서 남해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명이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이다 보니까 군이라는 차원은 남해군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남해군을 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제3조에 문화.학술.경제.체육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것도 위에 전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남북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구체성은 정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에서 필요하다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북의 실정을 맞춰가다 보니까 군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 기금운용계획에 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산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군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빼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제3호제3항에 ‘군관계공무원’이 있는데 교류협력위원회에 위원들을 공무원이나 민간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군에 관계공무원 하면 통일정책하고 관련된 부서가 많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대부분 민간위주로 편성이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뒤에 제11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뺐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원목적 외 사용한때에는 환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 조례안이 꼭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관계부터 토론을 하고, 그 외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이 나면 세부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위원님이나 간사님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작년연말에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어렵다 해서 못하고, 이번에 상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시기가 어렵고 하지만 남북관계가 특수성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해빙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경색이 되었다 하는 사항이 있고, 미사일도 4월4일에서 4월8일 사이에 정리가 되고 나면 협상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일단 조례안은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체계를 갖추고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이 수반되고 하려면 상반기에는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고, 그리고 도에 남북기금을 주는 것도 기금으로 전용을 해서 주는 정상적인 루트를 찾아가는 것도 맞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는 않지만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면 6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고 보면 하반기나 9～10월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올해는 준비자체도 안되니까 준비 기간을 행정과에서는 길게 가져주시고 앞에 한번 하려다가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절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