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추진단, 도시산업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0시 07분 안건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3억 9,025만 2,000원보다 54억 7,074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9,99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중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제2종합민원실 명칭공모 시상품비 200만원과 2009년도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스캐너, 설계프로그램 등 물품취득비 377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집단취락 개발전략 수립 용역예산 2억원중 1억 7,597만 6,000원을 원인행위하고 잔액 2,4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보건증진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5억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500만원과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감안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각종 국책 광역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집단취락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400만원 삭감 되었네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 내용입니까?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중입니까?

예, 금년 11월 24일까지 용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몇 군데입니까?

8개소입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때에 그 이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반영할 지역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순서대로 추진이 앞으로 지역개발단에서 업무 주관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그럼 도시계획파트와 관계없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중에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용역할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용역을 한번 주어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 내용에 보합이 안 될 때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과감하게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356억 3,000만원보다 20억 5,000만원이 감소된 330억 7,9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편성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위원회에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42억 1,927만 7,000원보다 1억 5,939만 6,000원이 증가된 43억 7,86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76만원, 재난예방 CC-TV설치에 2,05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해안변 인명구조함 11개소 설치에 1,089만원, 121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2,097만 6,000원 삭감, 천성-대항간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9,000만원, 수문유지 관리비에 270만원, 송정배수펌프장 사업비 정산에 4,084만 2,002만 9,000원, 부서급량비, 금고 구입비 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진짜 일 많은데 거기 계시다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수월합니까? 복잡합니까?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집행예산이 약 3백 한 사오십억 되는 그런 과였고, 여기는 우리 관내가 상당히 광활하고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재난관리업무도 그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느 과 못지않은 중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는 중요합니다. 지역민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서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간지점에 CC-TV 이것이 재난안전을 위해서 건의해 보면 반영되는 그것이죠?

예, 기 녹산펌프장이 생기면서 기존에 펌프장 종합관리 하는데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면 재난상황실에서 곧바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시 녹산 쪽에 세산 사구들판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됩니다. 거기를 볼 수 있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 하나 설치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녹산 쪽이네요?

녹산 세산교 주변에 CC-TV를 하나 설치하면 그 주변에 커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가로등과 보안등 이게 신설되는 도로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죠?

천성-대항간 말씀입니까?

신설도로.

이게 기존 일주도로 상에 천성에서 대항 간에 이미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 동 연두순방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보안 등 가로등 해서 한 50등을 설치하면 거기에 차들이 오갈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설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천성-대항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도로가 있으면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시 이번에 천성-대항간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일주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해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해안 및 인명구조함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서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온 사항인데 현재 보시면 천가 쪽이나 녹산 선착장이나 진우도 같은데 여름에 여러 가지 피서객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타구에도 서구라든지 이런데 방파제 주변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로프가 연결된 튜브 그것을 해안가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명지부터 시작해서 천가까지 한 11군데 설치하면 위험사항을 유사시에 대응이 안 되겠나 해서 소방서에서 적극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강쪽에 보면 부산만 아니고 강원도나 포항, 어디서 많이 해 놓았냐 하니까 포구라 합니까, 포구 안에 보면 비치해 놓았죠. 거기다가 해 놓았다고요. 너울파도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빠져 죽어요. 우리는 해안이 많은데 녹산이나 명지나 천가나 보면 그런 게 이때까지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얘기했다 하니까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항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요소에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동리방파제라든지, 천가 같으면 대항 세바지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방파제 앞으로,

진목 어촌계 있는데 신포입구 횟집들 있는데 그리로 해서 몇 개씩, 이것은 앞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돈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니면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반영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번에 11군데 해 보고 다음에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종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녹산에 1수문입니까?

녹산 1, 2수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구조망 설치예산, 타구보다 좀 늦죠?

이게 설치된 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 쪽에 일부 있고, 기장 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죠?

예, 조금 늦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타구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남이 하기 전에 우리도 먼저해서 인명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재난홍보전광판 개수가 몇 개 됩니까?

지금 강변 쪽에 설치돼 있는 게 여섯 군데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요?

예, 전체 설치된 게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은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생했을 때라기보다 사전에 예방 홍보차원에서 전광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물들이 재난의 내용과 또 기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최근에 황사가 심하게 온다든지 바깥에 외출 삼가를 하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이런 사항도 포함된 여러 가지 기상변화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그런 홍보문안들이 나옵니다.

아니, 재난과 재해 예보 이외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광판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한 3일 내지 5일, 1주일간 그것을 띄워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 농업수질에 관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 이런 것을 예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자기 농작물 재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굳이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무부서하고 의논이 되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요즘 자연변화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수질같은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기고 하니까 사전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덧붙일 말씀은 가락동에 식만배수장이 착공 이후에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은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건물 자체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새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해 가지고 집은 새집을 지어 놓았는데 주변이 흉물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기반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로 관로는 또 관로지만 본 건물에 관련된 주변새 안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일단 공사 발주가 되어서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사 주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이번에 배정돼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건설과에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경에 전체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기에 가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대로 주변 배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에 좌우지간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추진을 하는데 건물 지어놓은 주변새는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기반공사가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모처럼 돈을 약 70억 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 있는 모습은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으니까 주변정비를 안전관리차원에서 저류조 옆에 애들이 익사방지 등 해서 돌아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3억 4,058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총 예산액은 27억 3,309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을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로보수용 8톤 차량구입, 국시비보조사업인 천가운항 도선운영비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조금이 늘어난 결과입니다만 상세한 것은 과목별 설명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수선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환경개선비용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차량인 8톤 덤프트럭의 노후화로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체구입비로 7,050만원을, 도로유지보수용 용접기 구입비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불법광고물조사 정비 일용인부 2명의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비로 시비를 지원받아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현판정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400만원, 고지서 전용 프린트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용역 중에 자전거도로 용역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2,1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중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현황판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버스승강장 보수에 2,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천가운항도선비 보조에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지방도 어린이,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당초에 6,4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본예산 6,980만 8,000원보다 80만 8,000원이 삭감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 본예산 6억 5,000만원보다 1억이 삭감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과 급량비가 본예산 638만 4,000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78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의 위치 및 지번을 알 수 있는 현장정보위치시스템인 PDA구입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3 용지 사용 가능한 레이저프린트 구입비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본예산에 비하여 1억 5,425만원이 늘어난 18억 2,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입찰결과 1,075만원이 줄어들고 이자수입은 500만원 늘어났으나 줄어든 575만원만큼 삭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0만원이 늘어나 그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 시보조금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등 구입비 보조금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대하여 1억 5,425만원이 늘어난 18억 2,3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정리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12억원을 정부의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추진 의지에 부응하여 일반 예산으로 전출시켜 집행하고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로 230만원, 1년간 부지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정차 구획선 도색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노후하여 단속차량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연육교 개통에 대비하여 천가동 일주도로변 차량운행 및 주차안내요원 3명의 일용인부임으로 2,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확보 법정비율인 1%의 수준인 1,956만 5,000원만 남기고 2억 1,284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삭감액을 포함한 잉여금 14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편성한 우리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 도로교통과 일반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계시면 식사 후에 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중식과 행사관계 관련해서 11시 30분에 1층 대강당에 행사가 있어서 오찬과 더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예,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오후까지 연결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민원업무가 최고 많은 데도 이렇게 자료를 챙기셔가지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123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조사 정비로 인해서 2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이랄까 식당을 하시는 주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떻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옳은 것인지 잘 판단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광고물을 설치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법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것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2명을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 업무는 타구에는 도시관리과가 따로 있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 도시관리과가 합쳐지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로 업무가 다 넘어와가지고 직원 혼자서 불법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건은 사실상 시내 구보다는 작지만 좋으신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럴 수가 있겠다, 실제 불법을 안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A4 한 장 정도의 간단한 인쇄물을 한다든지 해서 동으로 홍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광고물을 만든다든지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또 일용인부임 조사를 하는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지만 그런 절차적인 홍보를 먼저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채용해서 불법광고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게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게 어떤 것인가 하면 시내 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밤에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항입구 변에 하려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려고 하니까 시설비도 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상반기에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서 하반기에 다시 재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1군데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강서 브랜드마크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강동에 설치하면 깻잎을 홍보한다든지, 대저2동에 설치하면 토마토도 선전할 수 있는 어떤 주민의 특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강서구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돈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삭감시키고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

예, 돈도 돈이지만 심사 절차도 있고 해서 6월까지 정부에서 조기집행 계획에 저희들이 부응할 수 없어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삭감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야간에 우리가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어두운 부분에 꼭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후기에 2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지하차도 있는 이런 곳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좀 멋진 투광기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돈도 많이 들고 시일이 좀 걸립니다.

주로 보면 도로변이니까 가로등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만큼은 위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깜빡하는 신호의 지시를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고 환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저게 횡단보도라고 하는 인식이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스쿨존 이게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본예산에 질의할 때는 강서구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던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치원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올해하려고 하는 게 명호초등학교가 새로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명호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대지유치원, 명지에 있는 만송유치원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강동유치원, 보광유치원, 유치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은 다 스쿨존이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 세출에 한번 봅시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정문 쪽에 아침이라든지 야간에 큰 차들이 많아가지고 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이 사고가 잦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명지주거단지가 급속도로 교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달아달라고 하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 또 녹산공단 쪽으로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해 가지고 하나 정도는 올려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며칠 전에 명지주거단지 입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빨리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더 급한지 보고 설치할 겁니다.

나는 한번 달아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어찌나 혼이 났는지,

그게 대저1동에 허대행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달 적에 이런 홍보물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도 홍보물을 돌렸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9시에서 밤 12시, 그리고 시내는 5분 간격이지만 우리는 20분 간격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한두 분께서 구청 일에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3개월 동안 했고, 그 주위 상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쪽지를 몇 번 돌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설치할 적에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인식 여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달아놓고 보면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방금 내가 광고물도 이야기 한 게 거기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리 달면 안 되겠나 싶어서 달아 놓으니까 그게 결국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 피해를 보니까, 저것도 처음에는 몇 번 이야기하고 물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달 때 어떻게 하든지 “공청회 할 때 나가봐라. 너희가 반대를 해야 안 달지 그렇지 않으면 달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가만히 있다가 달아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사람 저사람 손님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나 싶어서 화살이 날아온다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달아달라고 하는 지역은 충분하게 달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혹시나 무인단속카메라를 달 적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달아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는지 의사 타진을 해보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오전 심사, 그리고 오후에 심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명지동 새동네 버스승강장 있죠. 승강장에 보면 올해 청장님 초도순시 때 영강에 통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옆에다 택시승강장 하나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해 주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택시가 아침이나 야간되면 택시가 많이 댑니다.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인주차장 입구에 보면 건널목 있죠. 거기 보면 하단에서 들어와 가지고 화인주차장 그리로 해서 영강 쪽에 거기서 차를 내리고, 또 차를 타고 동리나 전등이나 녹산주거단지나 신도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승강대가 없어요. 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등 앞에서 새동네까지 갈 수 있도록 승강대를 하나 마련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북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지게차 대놓은 곳이 있어요. 그 옆에다 붙여가지고,

거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요구는 요 앞에 구청장님 연두순방 때 있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도 시의 승인사항이니까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강장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겁니다. 보수하고, 또 동리 쪽에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승강장 3개가 있습니다. 모텔 쪽으로 보면 그게 옛날에 세워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올 수리를 할 겁니다. 택시승강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는 국도, 시도, 구도가 있습니다. 국도라 하면 14호선 여기하고 명지 그쪽이고, 25m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럼 제도선이나 14호선,

거기는 국도입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도로관리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선 이야기 하십니까?

도색을,

그것은 주민들의 안전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도도 그러면 도색하고 다합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관리권이 있는데서 하지만 그 부수적인 안전시설은 주민들하고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도로를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대한 지역에 도로관리 부분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스콘 확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소파수선용으로 일반 전면적인 도로포장용이 아니고 장비도 저희들이 이런 장비하고 조금 다르고 아스콘은 소파수선용이죠.

소파수선을 위해서 아스콘 확보한 양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자료를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예상치만 말씀해 보세요.

연간 금액으로 한 9,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양은 얼마 정도로 추측이 안 나옵니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혹시 있으면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양과 지금 현재 전반기에 소비한 양과 남은 잔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대체적으로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도로소파에 관련된 민원은 아마 많으리라고 예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 예산은 아스콘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남은 잔고로 금년에 사업이 다 커버가 될는지, 민원 부분에 모두 소화가 될는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스콘하고 필요한 유제, 도로소파수선용 자재비는 1년 치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니까 상반기에는 물량은 충분합니다. 하반기에 혹시 모자란다면 2차 추경 때 확보해도 충분하게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전혀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제때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양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수원이 매년 정년으로 한두 명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는 인력도 그렇고, 미화원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원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할거리는 많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보태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혹시 재고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서로 간에 입장이 딱한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인데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민원이 폭주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추세가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면 설치 숫자가 아마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무인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설치근거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도로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 50%씩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고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설치를 하겠다, 설치 선정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에서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의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민원이 있던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던 간에 필요한 장소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만약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도 필요치 않습니까?

설치근거에 법적근거는 도로법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면 되지, 하위 조례나 규칙에는 없어도 저희들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안전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교통안전부분 예방 차원 여기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용역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사업 추진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적정성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의 생명과 도로에 대한 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스쿨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는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한 80만원 줄은 것은 교통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만원 정도는 안 들여도 되겠다고 해서, 이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도 그렇고 해서 자금이 좀 줄어들어서 왔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산공단 안에 어떤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을 없애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경찰청에서 구청 앞, 그 다음에 체육공원 앞쪽이 경전철도 다되고 사람들이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인데 중앙분리대도 없고, 무단 횡단하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잦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이 우선사업이다,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당초에 6억 5천이 아닌 5억 5천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보조가 1억 깎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국시비고, 다만 스쿨존만 25%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이라고 할까 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 득천삼거리하고 가락동 도로확장이 4차선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교각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득천삼거리에서 가락쪽 방향으로 가다보면 음식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 우리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민들,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도로구조상에 전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교통과가 도로부서고 하니까 그 음식점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거기에 신호등도 많고 구청장님 연두순방 때도 교통체계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득천삼거리에 저희들 경찰청하고 다시 현장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단 1건의 사고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뭔가 우리 강서구의 도로교통의 체계 정비 등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 동장을 하다가 본청에 올라와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스쿨존이 5개가 3억 1,000만원 예산입니다. 물론 균특회계 50%, 시비, 구비가 25%씩 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신설 도로가 났을 경우에 그 도로 옆에 붙은 학교가 학교 옆에 스쿨존을 필요로 하면 그 스쿨존은 그 도로를 개설하는 관리청에서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쿨존 지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 개설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리 지정해 가지고 사업에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고 도로가 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학교 있는데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경찰청하고 도로 개설하는 사업주체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시행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에 하나 초등학교라든지 스쿨존을 해야 될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사전에 공사하는 사업주체에다 스쿨존 사업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도로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시나 건설본부에서 어느 지역에 도로의 확포장 개설 계획이 있으면 도로영향평가를 할 적에 기초단체도 의견 제시를 했을 적에 이 인근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쿨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시공하는 측에서 스쿨존을 설치하는 비용을 담아서 시설을 하라는 요구사항을 우리 지방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가락초등학교나 가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건설본부가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학교에 방음벽 설치는 됐는데 스쿨존 설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고 건설본부에 얘기를 하니까 예산반영이 안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강서구청에 해 주세요.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저 도로를 확포장 할 적에는 구에다 의견 제시를 받았을 적에 시행청인 건설본부가 그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스쿨존을 의무화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게 아니냐,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결국 우리구 예산으로 안하고 건설본부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스쿨존을 설치를 했죠?

예, 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계장님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내일모레 가락중학교 완공, 덕두초등학교 등 해서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우리구가 없는 돈을 가지고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유치원이 우리가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우선 5개 하는데 3억 1,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25%밖에 구비가 투입이 안 되지만 이것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 부산시 전체 면적에 도로율이 몇 %인 줄 압니까? 13% 정도 되죠?

예, 14, 5% 정도 된답니다.

부산시가 1% 확장하는데 드는 돈이 제가 전에 뉴스에 한번 들었는데 약 1조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부산시 전체 면적의 23.5%를 점유하는 강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도로망이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구 내에서 지역민이든 타지역민이든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 업무가 얼마나 막중하냐, 땅 사가지고 주민 도서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보건소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남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든 부산시민이 경남으로 가든 이것은 우리가 통과하는 관문지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산 강서구에 들어와 보니까 도로망이 이런 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정말로 예산을 풍부하게 과장님이 확보를 해서 시도 경계지역도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 위원도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1억이 뭐에요. 간접적 비용을 따지면 차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농로나 질러가는 길에 차가 털털거리고 가면 그 차의 소모성경비도 간접적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 해서 이런 부분, 또 곁들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전화선이나 전신주나 밑에 충격 완충장치를 하는 안전표시 감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신주 감전사고도 방지하고 하는데 두르게 되어 있는 고무제품을 가지고,

보호대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단에 보니까 1억인가 부산 시비를 얻어가지고 금년에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도로교통과에서 일부 좀 하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이게 일원화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누전사고나 자동차가 가다가 받아 가지고 완충장치가 없는 그런 부분, 또 특히 가락에 신항배후도로나 부원-가락간 도로에 거기에 신호등 해 가지고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는데 차 10대 지나가면 5대는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킵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을지 내가 몰고 다녀 봐도 신호등이 있는데도 뒤차가 빵빵거려서 나도 지나가야 돼요. 그 정도 위험하니까 구하고 돈을 대든지 전면적으로 신설도로는 아까 정차장 관계도 검토도 하고 그 도로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고 내가 거기 신호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뒤차 때문에 못 지키고 가야 되는 문제는 CC-TV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달아가지고 저행하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다.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관계, 지금 일정 면적의 현수막을 검인을 해 가지고 게시하는 기간이 보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면적의 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검인을 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인은 동에서는 못하고 구청까지 와야 되죠?

예, 그게 신고를 인터넷으로 대부분 받아가지고,

현수막 치는 도장은 안 찍고 일단 그 문맥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유효기간이 지난, 아까 몇 명인가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하는 직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동에 가보면 기간이 15일 넘은 것, 작년도 현수막도 붙어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지나도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모집합니다.’ 하는 것은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붙여야 되겠지만 어떤 것 보면 시한이 넘었는데 이 동네는 감시하는 사람도 없나, 작년도 홍보하는 것이 지금도 붙어있는데 어느 누구도 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기동대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풀로 도로에 적치물 떨어진 것,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시할 수 있는 것 교대근무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해서 도로망을 감시하는 체제로 만들어 놓은 김해시의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현수막 관리를 할 사항도 아니죠. 부서가 작다 보면 거기서 맡아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맡았으니까 포괄적으로 도로관리나 교통관리, 미관관리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많겠지만 보다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경찰서 하고 협력을 좀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자꾸 따로따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지향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우리구에는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온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경에도 아마 1,000만원 삭감한다고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비를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강변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일단 하반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삭감을 안 해도 되는데 정부 추진이 조기집행 관계가 있으니까,

4대강하고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주는 것하고 물론 연계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면 내부보다는 예를 들어 둑을 이용한다든지, 을숙도에서 녹산공단 쪽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강을 끼고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안 되겠나 라고 볼 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돈들여가지고 그쪽에 안 하고 내륙 쪽으로 한다든지 선적이 그리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김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해에 가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벌려놓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둑길도 바꾸어 가지고 조깅코스로 만들었죠? 저번에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어도 우레탄을 깔아서 현재로는 자전거가 타고 다니기는 좋지만 사람이 도보나 조깅을 하기 더 편하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만들어진 곳이 없다 아닙니까?

되어 있긴 있는데 활용도가 없는 그런 곳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창원만 가더라도 빨간선을 그어서 전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에 비추어서 지금 70개를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70개라고 하면 대단한데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실제 70개는 70대인데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길가에 자전거를 그냥 세워 놓으면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덕시장 안에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거기하고 구청 입구에, 70대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거기 한 10대씩 댄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하철역,

그게 1대 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재질 자체가 비싸고, 생각보다 비쌉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해도 칸 1개 만드는데 30만원 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금액 같은데요?

재질 자체가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또 비를 맞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모양새도 있고,

저번에 총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부대 안에 장소 8곳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오던데요?

이것은 데크동 안에 하고 여성단체에서 볼일을 보러올 때 댈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청 안뿐만 아니고 지하철, 명지주거단지 이런 쪽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다면 숫자를 늘리겠습니다.

70대를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몇 군데가 됩니까? 20대를 댈 수 있도록 하면 3군데?

20대 같으면 상당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총무과 예산을 보면 부대 안에 자전거 8곳을 만들어 주는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되는 게 구청에는 실내에 조그마하게 해 놓았는데,

말고, 부대 안에 이번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아! 그것은 부대 안에 비를 안 맞는 장소일겁니다. 이것은 야외에 하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자전거보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를 안 맞기 위한 지붕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버스승강장 모양으로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비를 안 맞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과장님이 다른 동에 하는 게 아니고 대저1동만 해주니까 모형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허대행 위원님한테 주셔 가지고 홍보라도 할 수 있도록,

실제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하면 저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수산과 예산안은 16억 6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을 세입별로 구분하면 국비 4,550만원, 시비 9억 4,150만원, 구비 2억 1,953만 2,000원입니다. 우리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덕도 숭어들이축제 보조금 1,50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986만 3,000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3,690만원으로 총 2억 6,676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인복지회관의 외벽공사에 3,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을 위해 녹산어촌계에 민간보조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에 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이륜차보험료 15만원을 감액 편성코자 하고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는 국비 4억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구비 8,092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4,616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2,216만 2,000원, 그리고 명지축구장 진출입 개설공사 및 맥도생태공원 조경시설 등에 4억 1,503만원과 관리사무실에 냉장고를 비치코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29페이지 말미에서 131페이지입니다. 맥도생태공원 관리 인건비에 1,747만 9,000원을 편성코자 하며 기본경비중 부서기본급량비 100만원과 레이저프린트기 등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과 추경 예산안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아까부터 계속앉아서 기다리고 있던데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 외벽공사 이게 뭡니까?

2005년도 복지관이 준공됐는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타일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면서 진동에 의해서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주민이 위험성이 있어서 타일이 벽면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벌써 타일이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도 끝난 것 같은데?

실제로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도로변이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어업인들이 거기에 자리도 아직 못 잡았을 것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문제네요. 좌우지간 이돈 가지고 공사하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업인복지회관 관계가 마무리도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아니지만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쓰고 하면 그 당시 밑에 복개해 가지고 할 때 그때도 하는 업자보고도 같이 싸잡아서 했으면 되는데 타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앞으로 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복지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비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질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공원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연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맥도생태공원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연중하고 있는데 170일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13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천감시 현장지도단속, 이것도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넣었다가 시비 지원이 나와서 뒤에 삭감이 되었고 시비예산으로 구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편성되고 그러면 이쪽에는 본예산은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자주재원으로 일단 했던 것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러면 무기계약인데 250을 내놓고 1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맥도생태공원은 완전히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본예산에는 왜 구비를 넣어 놓았습니까? 시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노력한 댓가가 있었는지 원래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면에서 노력의 대가가 있었지 않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20억 2,900만원을 삭감한 57억 5,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32페이지 쌀소득직불제 20억 4,185만원, 132페이지 및 1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952만원, 13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1,700만원, 133페이지 생산자단체 육성 민간이전 예산과목변경3,100만원, 미생물 재활용 병해충 방제지원 1천만원, 134페이지 축산물시료수거검사 5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50만원, 쇠고기이력 추적제사업 502만 2천원, 방역차량유류비 300만원, 부서기본급양비 100만원 등 11건이며 이중 3건은 과목 변경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6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직불제 등 2건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방침에 의거 상반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내에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지시를 하는데 농산과는 전부 보니까 크게 없고 제가 의아한 부분, 13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6천만원에서 6천만원 더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 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김진용위원님!

안할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농업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를 3,100만원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100만원이네요. 작목반농업시설 지원비로 편성했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포장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목단체에서 또 사업을 변경해서 농업기계를 사주면 좋겠다해서 기계를 사줄려니까 포장재 비하고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시켜가지고 작목반 농업시설 등 목을 바꾸어서 작목단체가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입니까?

이 안에는 농기계도 포함됩니다.

어떤 농기계입니까?

그것은 퇴비 살포기하고 미생물배양기입니다.

그럼 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3천만원으로 구입이 됩니까?

대당 미생물발효기가 600만원, 주행식분무기가 500만원, 감자용 트랙터가 2천만원 등 등입니다.

몇 개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금년 예산에 총 1억 1천만원인데 9개 작목반에 되어 있습니다.

3천 몇 백만원이 아직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다 합쳐서 전체 합이 9개 작목반에 1억 1천만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렵다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농업과 관련된 작목반원들과 반장들 그리고 여러 부분 종사하시는 분을 구청에 모셔가지고 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했어요.

예,

상당히 성의를 가지면서 농업부분에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부분들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구청 입장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대책을 세우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또 다른 아픈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근간에 수도작 상토 보급하셨죠?

지금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누구 수량, 누구 수량으로 배정되어서 동사무소로 자료가 넘어갑니까? 농협으로 자료가 넘어갑니까?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합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1억 5천, 농협에서 1억 5천, 협력사업으로 3억원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우리는 일단 농협에서 물량을 받아서 공급하고 나면 예산 1억 5천만원만 농협에 지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억 예산 편성했는데 수요자 신청을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총괄적인 자료를 우리 구에 이관시켜서 구에서 보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급할 때는 상토제조회사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각 마을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마을작목반으로 바로 내려가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과 작목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농가에 10포가 가야 하는데 3포가 배정되고 이 농가는 3포인데 7포가 배정되고 밑바닥에서 농가에서 보급의 양들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아레도 통장회의를 가보니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했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모든 일반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만약 농민들이 수요자조사를 전부 신청했다고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포를 신청을 했는데 10포를 그대로 주지 않고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물량배정을 잡습니다. 쌀소득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동에 시달하고 농협에 시달합니다. 그러면 각동에서는 쌀직불제 면적을 가지고 각 농가에 면적을 할당을 시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하게 됩니다. 쌀소득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개발문제로 해서 토지수요자가 쌀직불제도 요구하고 농지원부도 요구하고 여러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소작민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직불제 기준으로 하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상토배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쌀직불제 신청 지급을 받은 사람이 직불제 지급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급받은 농가에 할당이 되죠?

쌀 직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쌀 직불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분을 기준으로 상토가 보급되지,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에서 제외될 수 있잖아요.

지급 자격에서 우리 관내 거주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관외 있는 사람은 상토를 받지 않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쌀직불제를 지급을 못 받는다.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 가는데 그분들은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를 작년에 첫 번째 하고 금년에 두 번째 시행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5%를 늘려 놓았습니다. 늘려서 그것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아픈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작목반장들이 영농회 회장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서 밑에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통장이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않았냐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내용을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한테 농민에게 골고루 보급이 되어야 할 물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일에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사항을 점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이왕 고생하시는데 농민들의 아픈 소리가 밑바닥에서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죠?

1달 15일 되었습니다.

강서구에 대해서 많이 파악했습니까?

계속 업무연찬 및 현장파악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범위가 너무 넓고 가옥수는 적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을 봐서는 여러 가지 면모상 좋은 주택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135페이지를 보입시다. 농어촌 주택계량 융자금에 6천 만원에서 1억 2천만원 되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처음에서는 6천 만원 했다가 1억 2천만원 된 주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5동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해서 10동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동당 4천만원인데 국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5동이면 4천만원 하면 2억원인데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구비 6천만원 더 확보되면 10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이 되면 4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3%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그린벨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작년에 해서 전부 지원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인데 천가동은 일반지역이지만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는데서 선정했습니다.

천가동은 몇 동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어느 동이 몇 동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기반시설에 가서 이때까지 기반시설비가 4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여차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다 쓴 것입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기반시설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이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자고 봐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사용하는 기반시설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아니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기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기반시설을 관리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금번에 봉림동 도로공사 외 5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하면 저희 구 조기집행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선창-외눌간 용역비도 포함됩니까?

가설공사입니다. 도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이때까지 기반시설비에 차곡차곡 모은 예비비를 이번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몽땅 집행을 시키도록 편성했는데 앞으로 기반시설에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을 이렇게 쓰면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도로 해야 하고 이 법이 뭐냐 하면 종전에 법이 되었다가 작년 3월28일부터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비용이 각종 세금허가 받는데 너무 부담금이 많고 개발행위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무슨 부담금 한번 집 짓는데 너무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있기 때문에 아까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시설비는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기반시설비가 있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네요.

그렇게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의 적정 배치를 해서 면적 10만 평방미터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이 주민의견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을 징수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정한 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다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지적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법령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고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은 예비비로 기반시설비에 충당해서 쓰는 것이 빨리 쓰고 없으면 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 개정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례를 한 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강서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서에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첫 번째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낀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저희들은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간개선사업이라 하는 그런 도심행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도농행정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신흥개발지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류에 남은 신흥개발지가 한꺼번에 개발이 되니까 조금 엉성하지 않느냐, 시에서도 하지만 시에서 세우는 계획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하고는 조금의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지 한꺼번에 산업단지 몇 개씩 하고 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하나라도 조금씩 체계를 맞추어가지고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하면서 개발이 되어야지만 안 좋겠느냐, 지금 사례로 본다면 명지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고 아파트 허가 같은 것이 나가면 사람이 입주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건축과 예산과 사무감사를 할 적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고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인수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 첫 번째 나가고 할 적에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지역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제조업 같으면 저희들이 아마 시내에서 하는 공개행정을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건축주와 공무원이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이 자리에다가 제조업을 해야 되겠느냐, 다른데 가서 할 수 없느냐, 사전 의사타진도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허가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계획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많은 시간동안 해제시키고 나서 지구단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종 주거지역에 제조업소 2종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뒤따르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주무부서에서 예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흥개발지역의 경관이라든지 복합적인 내용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여하튼 우리는 법상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만 본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미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사후에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단위 단계에서 예를 들어 성토는 높아야 배수가 되기 때문에 성토는 얼마 이상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구역의 이 지역은 주거용만 건립이 되도록 하고 외지의 구릉지 쪽에는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주거용과 제조업을 짓는 것을 법에서 못 지으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구분해서 하면 민원도 줄고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건축에 관한 용도라든지 형질변경에 성토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를 해 놓으면 사후에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좀 수월하고, 민원인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요 지역은 주택을 지어야 되겠구나, 요 지역은 제조업을 많이 짓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하면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어떠한 개발과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하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반시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폐수 관계는 배출하는 기준이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과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에 관해서 오폐수 관련된 부분도 건축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이 하나 형성되면 그 사방에 농경지가 이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내용들이 다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구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축과 오폐수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에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건축과에서 해 주어야 돼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구에 오셨으니까 향후 몇 년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지역에 66여군데 GB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되었고, 지금 소단위 마일에 GB해제된 데는 조망권이나, 여름철에 일조나 겨울철에 조그마한 동네 반은 남쪽 공기 좋은 쪽에 창고 시설이 12m, 13m 높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주민이 그 공장 사장한테 ‘내 땅 좀 사도. 나는 못 살겠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창고 담벼락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겠느냐?’ 나중에 사정해 가지고 팔고 울면서 이사 가야 될 기구한 운명에 놓이는 사상 재개발 같은 개발도 못해 보고 우리 강서가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린벨트 풀 적에 내부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 오봉산 같은 경우에 30만평입니다. 논으로 따지면 300구역 정도 되는데 조망권 좋은 데는 창고 다 지어버리고 어디에 주택을 세울지 세울 땅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풀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한군데라도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정말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찍이 초석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액 규모는 총 160억 9,445만 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등 보조금이 123억 5,300만원, 구비가 37억 4,14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87억 1,476만원 대비 26억 2,030만 8,000원으로 약 1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되는 주요 사유로는 국가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잔액과 상반기 조기 집행이 곤란한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분야 사업 예산액은 52억 8,539만 2,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액은 중앙부서의 사업확정 및 변경승인 통보에 따라 15억 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됐으며,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5억 2,939만 2,000원으로 건설과 업무용차량 신규취득비와 공공요금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 부대비 14억 7,925만 2,000원의 집행 잔액과 집행곤란 사업은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 따른 총 복구비는 재정조기집행 곤란으로 4억원으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은 예산액 정정이 없으며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민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 예산액은 총 107억 8,172만원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에 6억 6,833만원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6,200만원으로 시하수도 특별회계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추경전 사용승인 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사업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회기 증가에 따라 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2,734만원으로 부서기본급량비를 990만원으로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디지털카메라와 레이저프린터기를 신규물품 취득함에 따라 5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금회 추경예산은 국가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후 집행 잔액과 상반기 조기집행의 곤란한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강서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강동지역 외 3개 마을 이렇습니까?

4개 마을.

강동지역 포함하면 4개 마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 언제 정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안을 6월 달까지는 수립을 해서 시에 작성해 놓은 것이 보면 전체 강서신도시 간선도로망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에 추가로 넣는 것하고 불부합지 같은 도로 잘못된 것을 바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을 6월 달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에 건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아마 내년 2, 3월 달에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수립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되면 현재 대저신도시가 6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편이고, 자료에 계획대로 한다면 12월 달 정도 되면 실시계획승인, 그럼 보상은 결국 이 부분이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되면 같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것만 먼저 할 그런 것은 없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서신도시가 지금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미룬 것도 신도시가 확정이 안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 2월 달에 되면 해제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지구단위 수립되고, GB해제 목표로 내년 2월달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도시가 그것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강서신도시가 개발안이 확정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은 강동과 대저의 제척지역에 있는 사람, 또 강서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스럽게 혼란을 겪고 있는 택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해제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된 지역은 개발이 착수가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만큼은 묶어두어서 그 이외에 제척지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지역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좀 더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을 보면 시설비에 전부 다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 정도 되는데 전부 입찰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1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확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저뜰 농로정비공사를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이 6,000만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어제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설계도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대저1동 대저 상리마을 5,000만원 본예산에 공사하는 그 말씀이죠?

대저뜰.

예, 대저뜰.

그런데 우리가 단면도 우측에 중간을 한 번 보세요.

도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한 번 봐보세요. (건설과장에게 도면 전달) 공사 지금 진행 중인데 우측 상단에 중간지점을 보면 위에 단면하고 밑에 단면하고 다르죠?

예.

그런데 위에 단면을 보면 양쪽에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측면은 한쪽만 내리고 있고 한쪽은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도 커트를 몇 센티 하느냐 하면 30cm를 하는 것이에요. 측면도 내려오는 기둥도 없고 하면 논농사를 지으면 30cm 같으면 한 이 정도 되었을 때 만약 두께가 이런 것 같으면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보니까 핀을 박아가지고 파헤쳐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바로 그 단면에서 잇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농사를 지으면 얼마 안가서 출렁거려가지고 그게 균열이 아니고 벌어질 입장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던데, 그게 단면이 한 1m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달아내는 쪽이 30cm입니다. 30cm에 기둥발도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아내는 게 한 30cm의 콘크리트 포장 같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무조건 기둥발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곳에는 하는데도 있고 논이 구역으로 치면 여섯 구역인가 됩니다. 한 구역은 성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바치니까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쪽 기둥발 해 놓은 데는 단면을 30cm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잇는데 기둥발이 없는 데는 옆에서 그대로 잇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있으면 자연적으로 농사짓는데 차라도 지나가 버리면 힘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벌어지죠. 충분하게 그것을 판단하시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대저 상리 배수로 정비공사, 그런데 내가 예산을 9,000만원 주었는데 왜 5,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은 본예산 작성을 할 때 동의서 올라온 근거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에 또 1억을 쉽게 말해서 시의원님께서 주어 가지고 원래 이 예산이 9억 9,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오버되어 가지고 배수로는 5,000만원만 일단 넣고 공사를 하자고 해서 5,000만원만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다시 시의원께서 전체 5억을 준 것을 저한테는 1억밖에 못 받았어요. 1억을 주어서 예산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5,000만원 공사를 해서 그런지 거기에 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4,000만원 어떻게 되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저1동 대저 상리마을 일원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 5,400만원, 또 하수도 특별회계 투자를 2,600만원 또 있습니다. 총 1억 3천으로 해서 146미터를 했거든요. 해서 남은 게 80미터 남았는데,

아니, 이것은 대저 상리마을 일원에서 이것은 평강대리 하수관 정비공사에 5,400만원을 넣은 것이지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 가지고 한군데 5,000만원, 400만원 나누어서 5,400만원을 대저 상리에 투자해서 60m 복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총 226m 중에 146m를 하고 80m 남았는데 이것은 나머지 잔량도 아마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는 내용에 보니까 5,400만원 적어 놓은 것이 평강대리 하수관 정비공사 되어 있고,

아닙니다. 공사명이 조금 틀리는데 같은 노선에 다 투입했습니다.

또 요 밑에 보니까 2,6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사명이 조금 틀린데 같은 노선으로 공사를 단계별로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사해 놓은 단면을 현장에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 말씀해 보시죠. 공사해 놓은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에 1.0입니다.

단장은 이야기하기로는 1.2, 1.5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아닙니다. 1.5에 1.0입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가 폭이 한 4m 됩니다. 높이도 쉽게 말해서 최하 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향후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일단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단면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1에 1.5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넓은 배수로를 왜 그렇게 좁게 단면을 만들어서 공사를 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단면 결정할 때는 주변에 유역 면적을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유역면적요?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유역면적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고속도로 넘어서부터 흘러가서 평강상리 마을 전체가 그리로 흘러내려 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농로와 그 주변의 형태만 보고 충분하게 유량이 계산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더 손댈 수 없는 그런 작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거박스가 만들어 가지고 얹히더라고요. 얼마든지 크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단면적으로 적게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만들 적에 좀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 얹히면 앞으로 얼마든지 유량의 측정 면에서도 꽉 차가지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좀 여유가 있게 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유량이 늘어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단면 결정은 저희들이 장래를 감안해서 면적을 판단해서 단면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같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 지역도 이번에 4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 예상 지역에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대저신도시 제외 지역입니다.

제외 지역인데 19만평 95만평 포함에 아까 5,000만원 용역하는 지역 아닙니까?

포함 안 됩니다.

그린벨트해제 지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제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219만평에서 조절되어 가지고 148만 5천평을 하고, 그 나머지 고속도로 넘어서는 제척되어 가지고 5,000만원 용역비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들어가면 어차피 개발할 것이니까 우선 그리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시비를 더 가지고 오든지 해서 하나를 옆에 덧붙여야죠.

하여튼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덧붙일 수도 없고 상당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왜 공사를 처음부터 좀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단면적으로 크게 해 가지고 해야지, 내가 보니까 진짜 갑갑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약속을 하세요. 이번 6월이나 7월 달 우수기 때 도랑 통이 작아가지고 저번에 현장에 봤잖아요. 그게 적다는 얘기인데 과거 도랑의 역할과 안에 수통을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방해시설이 많으니까 없으면 구 예산이 많으니까 더블로 1개 더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수기 때 현장조사를 해서 용량이 작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차후에 공사라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조립식으로 다른데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만들 적에 폭을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얹히면 얼마든지 될 것인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어 와가지고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다 하기 위해서 단면을 적게 했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부분인데 칠점로, 137쪽에 보면 이번에 몇 번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공사하는데 보면 사진을 봐도 요 옆에는 개거식으로 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개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의 길이가 210m 되는데 그 입구에 개거되어 있는 데서 비켜가는 교행로를 바로 입구에다 만들더라고요. 나는 거기 교행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기지창 끝인데 폭이 억수로 넓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옆에 개거해 놓은 것을 철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교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행로를 누가 하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200m 밖에 안 되고 그 옆에는 바로 입구에 교행로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입구에 차가 2대가 왕래할 수 있도록 기지창 끝 부분에 넓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하고 교행로를 만들은 것을 쉽게 말해서 뜯고 철근을 깔고 다하려고 하면 포장하는 금액이나 그 금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도 일단 주민들이 도로를 제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은 주민하는 말씀을 현장에 안 나가보셔 가지고 하는 말인데 내가 주민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공사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어도 한 번씩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주무부서에서, 아니면 실무계에서 한 번 더 체크할 입장입니다.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요.

예,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좀 더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업은 거의 70% 공정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대저뜰은 현재 30%가 안 되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은 꼭 다리발을 만들어서 공사를 해야 앞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편성된 부분인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6,200만원, 시에 보조비인데 이것은 우리 하수관거공사 되어 있는 그곳을 위주로 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6,200만원 내려왔는데 2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장이 어디인데요?

명지동 중리마을 외 1개소 배수관거정비공사 해 가지고 3,700만원 넣었고, 대저1동 신덕마을 하수구정비공사에 2,500만원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뚜껑 새로 하는 것 말입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와 연계해서 신덕마을에 청장님 순시할 때 건의사항인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이 얼마 들던 간에 ‘도로 같은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돈이 8,0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총 2억이 들 정도로 금액이 큰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는 주민건의사항은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2회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준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가로 할 것은 2회 추경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꼭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돋보기로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노영구 과장님 살맛나는 강서건설에 앞장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계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대행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모든 내용들이 용역사가 와 가지고 설계 다 하셨죠?

올해는 대부분 소규모 빼고는 용역을 다했습니다.

용역사가 와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필히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인근에 통장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적인 기술 내용만 갖고 와서 사진 찍고 잣대를 재어서 그냥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전부 다 사업이 주민 건의해 가지고 동의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과장님 138쪽에 시설 및 부대비, 강동동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 그리고 죽림동 145-13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여기 삭감이 4,000만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동동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하니까 1,900만원만 해도 주민요구사항이 다 수용이 되어서 일단 삭감 조치하는 것이고, 죽림동 145-13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는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 동의서를 안 해주어서 사업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90만원은 뭐냐하면 전체 모아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삭감된 사유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다수 있을 것이고,

이 2건이 사유지 동의서 안 받아서 삭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건은 6,000만원 받았는데 2,000만원만 해도 주민요구사항 사업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강동동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근본적 원인이 토목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애당초 여러분이 겸비한 토목 전공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여기서 몇 미터는 뭘 어떤 공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계산하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아야지 6,000만원 사업을 올릴 때는 어떠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으면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 집행 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없어야죠.

다른 것은 거의 맞추었는데 요 사업장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남으면 사업을 해 버리든지 해야지, 마지막으로 강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열심히 과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저신도시 제외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나면 1종 주거지역이 되죠?

예.

그렇게 될 때 아까 건축과에서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이 제조업소 들어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지 허용대책이라든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단 지구단위 단지 계획하고 평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일단 평면계획하고 나면 지침서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침안이라도 잡아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20호 해제된 지역하고 특이하게 다른 지역입니다. 저희 강동 같은 지역에는 강서신도시에 애당초 부산시가 포함을 시켜서 사업장을 못하겠다고 제척된 지역입니다. 일개 20호, 100호, 500호 취락 구조가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득천삼거리에서 가락까지 상판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마지막 공사하고 있는 그 지점에 제가 야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보완장치를 안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락을 해서 야간에 길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은 공사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아는데 외지 사람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고 했는데 야간에 너무 어두워요. 그것을 사업자한테 부탁을 가지고 불을 밝게 좀 해 주셔서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액티언 지프차입니다.

예, 지프차입니다. 이번에 모닝을 샀습니다. 토지조사를 할려면 논길을 가야 하니까 작아야 되고 또 기름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모닝을 이번에 1,300만원 주고 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159페이지 보입시다. 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시비로 내려 왔습니까?

김봉기 예,

이것이 원래 사업을 요구하실 때 설치 지역이라는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되었습니까?

김봉기 예,

몇 곳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김봉기 산단내에 하는데 전주에 설치하는데 1,170개 설치를 합니다.

전봇대마다 설치를 전부 다 합니까? 기존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봉기 기존 1,80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전부 소화가 됩니까?

김봉기 산단내에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봉기 담당님 지금 산단사업소장님 교육이 5주입니까?

김봉기 예, 5주입니다.

간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김봉기 1주일 되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산업단지 속에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애로청취 등 해서 소장님이 부재중이니까 두 분의 담당께서 기업인들과 더불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시비가 와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김봉기 예, 작년에는 4,200만원어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불법광고물 부착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간에 시멘트가 삭막하게 보이는 부분의 은폐작용도 되고 누전방지도 되고 미관상도 되고 불법광고물도 홈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있으니까 못 붙이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봉기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돈을 줄 때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줍니까?

김봉기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천 몇 백 개 하고 올해하면 전체 면적에 몇% 정도를,

김봉기 녹산산단은 100% 다 됩니다.

전신주도 되고 전화선도 되고,

김봉기 거의 전신주 위주로,

기둥은 다 적용이 되는데 전화선은 케이블로 밑에 많이 내려 가니까 별로 없을 것이고 작년에는 돈을 안받고 올해만 1억을 받았습니까?

김봉기 작년에 4,2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1억 받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오셨으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신정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는 증대하는 보건의료의 수요에 대비하고 건강증진관련 욕구증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시설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책 발굴 등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로 메꾸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은 보건소의 시설환경 개선공사, 주차장 확충공사 및 지소의 시설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필요한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라하면 지역민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여력이 닿는한 건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강동건강보건지소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에 1명을 선정했는데 다른 보건소에도 청사관리 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에는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은 시간제로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1명 선정시키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또 조기집행을 위한 일환으로써 채용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제해서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하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년인턴십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도 신청을 1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방문간호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일당으로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이라든지 길이 먼 관계로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오면 방문간호에 같이 운전도 하고 이런 쪽에 이용하고 강동 보건지소 체력단련실은 낮에는 공익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일과 후에 6시부터 9시까지 새벽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은 청년 인턴십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6시간을 커버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낮에는 운전을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낮에는 공익요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방문간호에 이 분을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년인턴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사람 요구한 내용은 방문간호라든지 거기에 종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주둔하면서 근무할 부분이네요.

지금 까지는 강동보건지소를 준공하면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강동주민센터의 예산으로 이렇게 이 인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현재로 가락에 보건지소가 될는지 진료사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쪽에도 앞으로 개장이 된다면 관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관리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같은 곳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은 규모가 크고 가락은 좀 적은 편입니다.

뭐 가락이 적습니까?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3층에만 있고 1층, 2층은 다른 용도입니다.

가락이 크고 강동이 적다니까요.

건물로 봐서는 적죠?

그 내용이 아니고 안에 장비나 시설로 봐서 강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로 봐서는 2층에는 농촌지소니까 2층, 3층, 그러면 지금 현재로 천가에서도 진료소를 새로 개장을 시킨 곳이 있고 대항이나 천성이나 개장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소에는 관리원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사람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청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강동은 이 앞전에부터,

관리하는 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으로 6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부담으로 했다,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보건소 소관으로 인수함으로써 강동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2억 8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1차적으로 1차 추경을 하는 의도가 우리 정부에서 시도하는 조기집행에 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뒤에 쪽에 내용이 부응하는 예산안 집행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저희들 구예산 확정보다도 국비예산 확정이 더 늦어집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늦게 확정됨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과 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응해서 맞추어서 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147페이지에 보면 강동보건지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2천만원정도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면적보다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거의 다른 전문헬스장만큼 기구나 다 갖추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강동은 모자랐다,

면적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강동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를 다 넣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