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흥선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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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11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전 문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현재 받았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 교육경비 신청이 교육청으로부터 약 20억 정도의 필요경비가 있었다라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교육청하고 타협하는 과정에 우리가 본 예산에 다뤘던 10억에 대한 사업설명을 다 잘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방과후 학교와 영어체험학교의 보조금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경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본예산을 다룰 때 이걸 빼놓고 이렇게 올렸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조례 자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이용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중에 필요로 했을 때 요구금액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해준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신청해놓고도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방과후학교운영비와 영어체험 지원비에 대한 구두적인 부탁이 있었던걸로 듣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건 안된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당신들 결정해라 해서 교육청에서 4가지에 10억을 결정을 했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조례가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교육청과 군청은 뭔가 진짜 우리 고성군 교육을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한건지 심도있는 심사를 왜 못하느냐 이런 질타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이 문제가 고성군 아동들에게 전부 꼭 필요경비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안해 주고는 못베기겠지” 이러한 술수로 제출했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반문 하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군청이 교육청과의 관계가 이정도밖에 안되느냐, 좀 뭔가 허심탄회하고 더 폭넓게 더 크게 보지 않고 순간순간 위기 극복차원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아동들에게 못질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정말 1차, 2차, 3차까지 예상을 다해서 교육청에서 나중에 문제없는 그런 예산을 올릴수 있느냐 이런 질타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잘 판단해주실걸로 보고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봉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 고성 소망요양원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처음 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태백시에 있는 모 사회법인 명의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이 분들이 불요불급하게 2005년도에 자체 법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봉사는 자체 법인이 아닙니다. 신흥사 법인입니다. 여기에 우리 건봉사 분사무소를 2009년도 2월 5일날 설치한걸로 보조금 신청 예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걸 불요불급하게 써야 하니 이런 얄팍한 방법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관대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것 또한 안해준다고 하면 위원들이 승인안해줘서 안했다고 전달하실겁니까, 왜 전부 총대를 의회에 넘길려고 그럽니까, 그러고 의회와 행정이 원만하길 바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신흥사입니다. 보조금 신흥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신흥사입니다. 분사무소는 대행기관이고 껍데기일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격한 소리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심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라고 한다면 이 의회를 전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