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 투자진흥기금이 기업의 군내이전 촉진을 위하여 당초 15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상황에 의해서 해당업체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예정 시기가 미루어져서 목적사업들이 예치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개 업체예요?

그러면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 많은 업체중에서도 이 사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거든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도 사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고 우리 순창군민들 마음속에도 사조산업이 언제 간판을 붙이느냐, 하는 것을 기다리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조산업이 우리 순창에 들어올 의지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사조는 물건너 가고 다시 말해서 오조나 육조, 칠조산업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풍산 농공단지 터 닦고 기공식 할때 협약서를 작성했던 기업입니다. 그래놓고 전혀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대가면서 이렇게 미루는 것은 차라리 아예 여건상, 회사형편상 도저히 풍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겠다고 포기서라도 받아 내서 그 대안으로 오조산업이든지 육조산업이든지 갖다 집어 넣어야지 사조산업에다 목만 매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풍산 농공단지나 인계 농공단지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고생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우리 순창군민이 기다리고 있는 사조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업자를 조금 줄이는 그런 군으로 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들의 숙박여부를 문의하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 부족으로 숙박시설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예요. 그렇죠?! 대규모 수학여행단이라면 몇 명 단위를 이야기 합니까?

현재 체험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대규모 수학여행단이라면 유아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는데 물론 우리 장류식품과에서는 장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여대생들인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학생들이 우리 민속마을에 와서 장류를 체험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또 순창에 정말 좋은 강천산 관광을 비롯한 장류체험을 함으로써 여기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미래에 사회진출해서 결혼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생활 했을 때 순창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순창에 숙박업소가 되어 있는 곳이 22개소라고 했는데 22개소를 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에 숙박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어짜피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하면 테마 학습으로 현장체험인데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본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과장께서도 가보셨을 거예요. 수학여행 가면 혼자 잡니까? 콩나물 시루 못지않게 10명, 20명 큰 방에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렇게들 안자거든요? 좀 넉넉하게, 샤워하기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가 22개 있는데 2인 1실로 했을 때 404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3인 1실로 하면 1,212명, 4인 1실로 하면 1,600명. 예를 들어서 큰방 같은 경우 10인 1실로 하면 4,0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순창에 관광을 하러 오든, 장류를 체험하러 오든, 장수를 체험하러 오든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여유있게 쉬었다 가는 것이 바로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체험관에 증축을 해서 다시 8억 8천만원정도를 더 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존 인근에 있는 모텔등도 있잖아요. 가까운데 가서 숙박하고 체험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짜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인하고자 합니다만 지난 2월달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이영택 테니스 선수단 전지훈련 왔었죠? 어디서 잤죠?

그러면 체험관에서 1주일간 계속 체험 했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이영택선수 일행단이 테니스 전지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그사람들 목적은 장류체험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훈련을 쌓기 위해서 온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류체험관에서 1주일동안 묵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류체험관의 목적은 장류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지 국가대표가 아니라 세계대표라 하더라도 구분은 져줘야 됩니다. 그짓 못하고 있잖아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영업방해 얼마나 한지 알아요?

그러면 100명 200명이 아니라 약 2,000명 수용하도록 대규모로 지으세요. 1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놓고 120명 올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아주 500명 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로 지으시란 말입니다. 유스호텔을 짓든지 어쩌든지... 이건 예를 들어서 이영택 국가대표선수단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좋아합니다. 시설 잘되어 있고, 편하고, 공기좋고, 다만 목적은 그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하고 자는 사람을 하는 것이지 이 영택 테니스 선수단처럼 딱 한번 체험하고 나머지 1주일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엄연한 지역에 있는 모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업방해다,...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알고 한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시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체험 하루 했으면 내보내야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위원장님, 이 장류체험관 숙박시설 증축에 관한 예산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가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 지금 제출하셨는데 별도로 또 수정예산안 제출할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며칠전에 본위원이 수정예산안에 꼭 반영시켜 달라고 주문한거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 군수님이 알고 계시나요?

전라북도 순창교육청에서 2009년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지원계획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반납. 이 공문 보냈던거 군수님 아시나요?

필요 없다는 예산을 왜 삭감조치 안합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봤을 때 2009년도 예산 반영분중 집행잔액 및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 이런것들을 삭감조치 했다고 분명히 명시해 놨어요. 그랬죠?

당사자가 이런 예산 필요없다,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순창군수와 순창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던 이 공문을 인지하고도 삭감조치 안한다?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부분은...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책임자인 군수를 출석시켜서 군수께 확인을 받아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접수를 한 상태에서 묵인한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장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회의가 지금 말장난 하는 회의예요? 이거 순창군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창군수께서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방과후 학생들을 위해서 연간 4억 1,81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전라북도 순창교육청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생 교육담당하고는 앞으로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조도 구하지 않고 상대도 않겠다, 이 협박성 있는 공문을 제출한 것도 불구하고 순창군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예산 승인해 줬던 것인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확실한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공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면 이에 따라서 수일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연석회의 통해서 방과후학교를 축소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내용은 단체장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공문으로 본 위원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학부모들이나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사실대로 믿고 그렇게 매도시킬 것인지, 이건 실수가 아니예요. 무언의 압력입니다. 이렇게 무언의 압력 받고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공문 수신자가 순창군수, 자치행정과, 순창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양승종 의장도 출석을 요구하고, 강인형 순창군수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인형 군수께 몇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은 충분하게 군수님께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시행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동의해 주고 있는데 며칠전에 전라북도 순창교육청 교육장께서 2009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지원 계획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반납이라는 공문을 순창군의회와 순창군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금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실무자측에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협의과정에 있어서 교육장께서는 바로 1항부터 6항까지의 공문내용이 있습니다만 5항만 본 위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수일내에 초.중.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연석 회의를 통해서 금학년도 방과후 학교를 축소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 보조금으로 결정되어 있는 4억 1,811만원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양영수 위원입니다. 장류식품과 장류체험관 증축사업비 4억 5천만원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류식품과 장류체험관 증축공사비 4억 5천만원은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삭감요구했던 동의안을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