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성규입니다. 2009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암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 영암군민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와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군민증 수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실과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여대상자 사전방문, 추천동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영암군 조정위원회 심의 확정을 하였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은 이용섭 국회의원, 임상규 순천대 교수 2명이 되겠으며 2009년 4월 4일 왕인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적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이용섭 국회의원은 광주 광산구 산월동 출신으로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하셨으며, 주요공적은 2006년 우리군 표준정원이 138명 초과되어 매년 30억원의 재정 패털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정원을 562명에서 687명으로 125명 증원시켰으며 재정 패널티를 해소하여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또한 2006년 건설교통부장관 재임기간중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지역으로는 이례적으로 삼호읍 용앙리 1,2지구에 1,01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함으로써 삼호지역 주택난 해소와 인구 유입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임상규 순천대 교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예산서 예산실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초대본부장, 농림부장관을 역임하셨으며, 주요공적은 2007년 농림부장관시 우리군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50억원, FTA기금관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87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 10억원등의 사업비를 우리군으로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우리군 과수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암군에서 출하되는 과실 배, 감, 무화과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농가 조직화, 브랜드 지원, 브랜드 홍보 지원을 통해 고품질 과수를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나의 루트를 통해 출하하여 전국시장에서 영암군 과수입지를 확고히 하여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영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첨부된 자료는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추천장, 공적조서, 추천동의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과 지역현안사업 지원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타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과 더욱 더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명예영암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2009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9년 3월 23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3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영암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하고 우리군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타시도 출인 인사에게 우리군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명예 영암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영암군수로부터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과 순천대 임상규 교수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확정 의회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대상자 선정요건에 하자가 없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지행부 의견대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밑에 보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현황란에 가서, 수여일시가 금년 4월 4일날 왕인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수여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 영암군민이 많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주는 것이 더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냐, 또 영암군민의 뜻이고, 본인으로서는 많은 군민이 참여한 데서 받는 것이 더 좋겠지요?

물론 여기도 우리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여기서 하나 군민의날 행사때 하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명칭 자체가 명예군민이거든요?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뜻을 미리 좀 우리가 고마움을 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날 하게되면 솔직히 말해서, 행사장이 조금 횡설수설 하거든요? 복잡해요 이날은 왕인축제 행사때는.

참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사실 한번 물어볼 의향이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 하셨는데, 실은 뜻이 좀 깊기는 군민의 명예군민증 수여 관계이기 때문에 군민의날 수여하는 것이 훨씬 뜻이 있고 보람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보나 안보나 기결정되어서 통보해서 확정되어 있지요?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그렇고 그런사항이 된다 하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서 곁들어서 영암군에 명예군민증 받은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아홉분이 지금 저희들이 수여를 했거든요?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열한분이 되겠습니다. 11명.

그분들이 명예군민증을 받은 이후 우리군에 대해서 이익된 것이 있습니까? 협조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선화 이화여자대학. 이분은 도기문화센터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양승희 우리 국악 가야금창조 그분도 매년 여기서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영암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들 여러분 개개인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나무를 심을때는 정성스럽게 심는데 심어놓고는 잘 안가꾸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그 뜻하고는 다른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명예군민증도 줄때는 이렇게 잘 주고 잘 해서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군에 대해서 얼마큼 협조가 되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오게 됨으로서 군민들이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는, 명예군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때그때 협조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궁금스러워서. 그 명예군민증 줄때는 업적이 좋으니까 줬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로도 명예군민증 줄 때의 그 실적만큼, 그분들이 했던 활동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명예군민이기 때문에 영암군민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활동,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된가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들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분들 새로 받으신 분들도 우리 영암군 행정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적극 협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영암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출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할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