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및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 순서로 2009년도 보건소 1회 추경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보건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설명을 들으면 질문한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중에 학교구강보건시설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은 1,840만원 증가되고 영양사업이 좀 감소된 내용하고, 그다음 한방기능보강사업이 73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첫 번째 항에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4,01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에게 보조 가내시가 올 때는 학교구강보건실 1개의 설치비가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이 설치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모품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다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한방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방기능보강사업에서 73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한 제일 하단 부분 임차료에 한방보건사업 차량에 258만원, 뒷부분에 차량에 따르는 차량유지비 또 자산취득비에 따른 고주파자극기를 구입 편성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한방공공사업에 따라서, 이 기능보강사업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가정방문을 하면서 한의사가 따라 나가서 침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진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방 근무하는 근무자와 한의사선생님이 여기에 따른 기구를 움직이고 약품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렌트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가정방문하면서 침만 놓고 약주기에 좀 부족함이 따라서 고주파자극기를 354만6,000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고주파자극기는 보통 어르신들이 견갑통 어깨가 아프다든지 관절염, 관절통 이런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보건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중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설비에 따르는 공사비를 약 2억3,000여만원 반납을 했었는데 공사를 시작 못해서 그 안에 따르는 설비비, 비품비, 인테리어비 등등 이런 것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기치 못해서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 집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해 주셔가지고 통합지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외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의 재원조정과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현안사업을 반영,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 비상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1,031억6,600만원보다 60억3,600만원이 증액된 1,09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60억2,632만원에서 12억8,753만원이 증액된 173억1,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군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억2,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등 사회복지 종합지원에 2억2,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활성화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3억3,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부분에 대한 두서전적기념비 건립비600만원, 6.25노병위안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전출금 2억8,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전출금으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증액 및 국비,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억42만원을 증액한 619억5,4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억3,38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경로당 개보수 1억9,482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예산에 8억3,183만원을 삭감하여 시설공단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일부를 추진하게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억3,5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삼남 장애인작업장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삭감으로 1억6,80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보육시설지원 종사자 인건비 예산이 8억7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3억7,8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4,9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공단 운영전출금을 2억58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3억7,8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55억589만원대비 35억3,728만원이 증액된 190억4,317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언양읍성 성곽정비사업비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하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에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민체육관 지붕방수공사, 온산지역 주민편의 시설 정비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억2,000만원, 청량운동장 부지매입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7억8,023만원에서 1억1,039만원이 증액된 108억9,062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수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질검사비 2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6,0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위탁관리 1,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시범거리 홍보물제작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9,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위탁관리비 2,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활용품선별 인력인건비 5,7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온산읍 주민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097만원에서 544만원이 증액된 6,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09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확충에 따라 사업별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편의시설 주민복지관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구입비 및 수리비를 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관 특산물판매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여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관정개발, 주민복지관 펜스, 탁구대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울산지구 두서전적기념비 건립비 600만원과 6.25노병위안행사 5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전적비는 울산광역시 6.25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08년도 작년5월달에 시비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연말에 반납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단체에서 400만원을 들여서 일부 공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서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5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400만원이 돼있고 시비를 300만원 들여서 표적비를 세워놓고 밑에 상석하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하고 시비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 말입니까?

예, 시작을 해서 표지석을 미리 건립을 해놨습니다.

이것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두서면사무소 내에.

예, 화단 내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서면사무소에서 복잡하다고 난리가, 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또 뒤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소는 괜찮습니까?

예, 저희들이 면에다가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당초에는 시비 300만원 확보해 있고 군비 300만원 확보해주면 두서면사무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전적비나 기념비를 한 쪽으로 모으는 게 낫다고 화랑공원에 무궁수훈자탑 주변에다가 설치하기로 했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올라가 버렸고 장소도 당초 두서면사무소에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확보차원에서 복잡다고무궁수훈자공원으로 옮긴다더니 또 그 자리에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단 안에 있기 때문에 5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화단 쪽에 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다시 늘어난 사유는 뭐 있습니까?

아마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거기…….

당초는 600만원으로 하기 로 계획을 잡았다면서요. 시비 300만원 풀성사업 받아놓은 것하고 군비 300만원을 주면 6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시비 30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건립을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네요?

예.

시비 300만원하고 또 자부담…….

자부담을 4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투입됐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600만원짜리 하려고 하다가 1,3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예, 상석하고 좌대 두 개가 중이 있고 대가 있고 이렇더라고 요. 낮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지금 물가상승에 의해서 공사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 착공이 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다 이 말입니까?

시비부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비가 날아가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의회에서는 거기,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 보훈단체에서는 거기 하라고 하지요, 6.25참전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복합민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서 화랑체육관으로 옮겼을 때 건립을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이 난 것 같으면 그 결정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결정대로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설립하면서 예산까지 모자라는 돈을,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입니까, 예산 이것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공사는 다 해놨는데.

일부만 하고,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둬야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여기 가서 공사 다 해놨는데 안 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무슨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와서 상황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과장님,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 안 되는 부분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6.25노병위안행사 이것도 설명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노병위안행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전부다 노령이시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위안행사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언양에서 아마 위안행사를 어느 장소를 빌려 놓고…….

해마다 63부페에서.

해마다 63부페 같은 데서 하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그런데 6.25참전유공자 여기는 아마 위안행사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루 63부페에서 식비정도로 해서…….

기념식하고 오찬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찬 정도로 600만원 이렇게 잡아놨네요?

예.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아시지만 6.25참전용사들이 지금 살아봐야 앞으로, 최소한 80 다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연령이 77세고 평균이 85세입니다.

평균이 80 됐다 그지요?

예.

이분들이 앞으로 길게 살아봐야, 이 행사를 해봐야 불과 10년 안팎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떻든 간에 이 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정말 소홀히 되는 게 전혀 없도록 지원을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25위안행사는 몇 년간 해오다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그 금액만치 사무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행사를 안 하고 돌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행사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만 안하고 그전에는 계속해 왔던 겁니까?

그전에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규편성이 아니고 작년만 안 했었고, 과장님 말씀마다나 최하 77, 78세에서 평균 85세가 되시다보니까 또 전체가 오시지를 못하고 그중에 기동력이 있는 분만 오시다보니까 못 오는 회원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니까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런 사유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읍·면 경로회 방식으로 회원 숫자만치 분배를 해가지고 읍·면회 거기에서 간단히 위안잔치를 하는 그런 방법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읍·면으로 하면 그게 더 안 어렵겠습니까? 읍·면별로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아니죠, 읍·면으로 평균 많은 데는, 우리 총 몇 명입니까?

450명 정도 됩니다.

450명 되면 한 읍·면당 평균 3,40명이 되거든요. 많은 데는 50명, 그분들이 월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말총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6.25가 있는 달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에 월례회 때 위안잔치를 하면 거의 다 수혜자가 되고, 63부페에서 모아서 했을 때는 실지로 참가율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만 위안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렇다. 이런 회원들 상호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운영방법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회장님들하고 저희들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6.25참전용사들이 남부 쪽에는 회원이 얼마 없답디다. 주로 언양쪽으로,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 언양쪽에, 범서쪽에 많이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3분의2가 범서하고 언양쪽이랍니다. 언양쪽이기 때문에 남부쪽에는 회원이 조금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때문에 보훈단체회관도 언양쪽으로 지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왜 450여명으로 줄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8,9백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을 대고 있는데.

아,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예?

6.25참전, 전체 회에 참석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회원에 참석 안한 사람 치면 900여명 됩니다.

이게 회원제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6.25참전에 유공자면 다 해당이 되지 이게 무슨 계중입니까? 회원에 참석한 사람 안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잘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유공자는 전부 유공자지 회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해서 위안잔치를 하지요?

예.

거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보면 그분들이고 이분들이고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위안잔치를 해오다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 것보다는 사무실 운영하는 게 더 옳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줬는데, 또 집행부에서 사람 바뀌고 뭐 바뀌고 군수님한테 건의한다고 해서 위안행사를 해주고, 행정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행사 6.25참전용사, 유가족회, 각종 행사를 위안잔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유사단체 위안행사는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무궁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위안행사가 있습니다.

위안잔치 할 때 거기는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중복되는 분들이 아닙니까?

6.25참전유공자회에 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무궁수훈자회에 조금 중복이 됩니다. 무궁수훈자 훈장을 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6.25참전용사회에 가입된 사람 외에 6.25로 인해서, 회에는 가입 안 했지만 참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 있습니다.

파악돼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초대하지요?

예, 거동이 가능하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25참전유공자회에 가입된 사람들만 참석하고, 그런 분들은 잘 안 모시고 오고 참석을 잘 안하는 데 그걸 어떻게 모시고 위안을 할 겁니까?그런 분들이 더 중요하지요.

연세가 높으시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실지…….

거동이 안 불편해도 농촌에 보면 6.25참전용사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칭을 정해 주세요. 6.25참전유공자회라고. 그게 정식명칭이지요?

예, 6.25참전유공자회.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는 회원이 450명이다, 이것은 안 되고 지금 참전수당을 받는 분들이 900몇십명이지요?

예.

그러니까 참전수당을 정할 때는 1000여명 조금 넘었었는데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900몇십명, 그 인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중처럼 회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그래서 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450명 만 회원 있으니까 나머지,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900몇십명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고, 해마다 1,000여만원씩 해도 모자라서 어떤 때는 군수가 참석해서 격려금조로 보조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500만원이라도 세웠으니까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 또 회장님들하고 의논해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920명에 대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그때 한다고 독려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단전출금에서 2억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시비가 5,000여만원 감소하고 증가분 중 군비가 3억3,000만원 정도 증가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뀌면서 시비가 한 4,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게 울주지역자활센터사무실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활센터사무실이 들어감으로써 복지관의 면적이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줄어서.

자활센터사무실이 면적을 얼마나 차지합니까?

그게 15평정도 될 겁니다.

15평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시비가 한 5,000만원 줄어든다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약 400만원 안 됩니까.

예.

차라리 어디 다른 데 공간을 확보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보건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올 8월까지 되어있습디다. 임대기간이.

15평 그러니까 약 50㎡의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5,000여만원의 시비 지원을 못 받고 형이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안일한 행정입니까? 남부에 그만치 공간이 없습니까?

공간자체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회관이 있다가 이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왜 없습니까? 그만한 공간이.

통합보건소가 생기면 통합보건소에 그게 가고 나면 청량이나 온양쪽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온양은 아마 보건소에서 다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여㎡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5,000여만원 정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울주자활지역센터라고 있습니다. 이태호 씨가 하는.

예?

이태호 씨가 거기…….

왜 거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다른 곳에 임차를 하지. 그것 때문에 시비 약 5,000만원을 못 받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복지관 면적이 가형, 나형 하는 것 면적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는데도, 이게 형이 바뀌는데도 그러면 여기에 승인을 했습니까?

그전에 8월달까지 돼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무실 때문에 월 400만원씩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이런 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 안 되면 임시라도 한마음회관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 큰 데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확보 가능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활센터는 보조금이 다 나오고 운영비가 다 나오잖아요?

예, 다 나갑니다.

굳이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마다나 거기 설치해서 시비가 이만큼 삭감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전부다 무료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도 자기들이 자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8월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데로 좀…….

과장님, 복지관에 이 자활센터입니까. 이게 들어와도 형이 안 바뀌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데 그 사무실 공간이라야 1년에 시비가 4,900만원정도 삭감될 정도의 형이 바뀔 정도인데 그걸 두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임대기간이니까.

과장님, 이런 복지관 종류의 형은 돈을 들여서라도, 건물을 지어서라 도 시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삭감했는가 싶었더니 건물의 형이 바뀌어서 이렇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8월달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 못 받는 만큼 군비 증액되고.

그게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임대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지관지원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했거나 너무 안일한 대처 때문에 충분히 받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돈도 받아오지 못하고, 임대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유사한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독촉하고 이것은 받아오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3,000여만원 주는 전출금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범서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범서복지회관 보수공사 관계하고 천상남부복지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라든지 해서 자산취득비하고, 저희들이 내역은 하나하나 빼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여기에 첨부를 시켜야지요. 예산을 그냥 전출금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예.

쉬는 시간에 저희들 내역 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전출금이 3억 편성됐는데 기금조성 조례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시행규칙에 장학금 기금조성 및 관리 제5조 관리부분에 보면 ‘장학기금은 매년 2,000만원 이상씩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1억 이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는 ‘장학금 지급 후 남은 이자수익은 2년 단위로 장학금 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 당초예산에 기금심의 때 기금운영계획 보고를 했지요?

예.

그때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4억3,000여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9년도 조성계획에는 수입이 1,890여만원, 지출이 1,000여만원 이래서 증감이 890여만원이 돼 있고, 2009년도말까지 수익을 1억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까지 운영보고 할 때는 4억3,900여만원 기금운영 보고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3억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세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출금을 더해서 그분들한테 금액도 올리고 대상자도 좀 늘려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파악은 다 해봤습니까?

예, 저소득층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9년도 조성계획에 아예 넣어야지요. 넣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냥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금액도 좀 늘리고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대상자도 늘리고 금액을 좀 올리자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 기금운영계획 보고한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계획 책자는 멋지게 만들어 놔놓고 운영계획에, 보이지요?

예.

이런 것은 시행하지도 않고 추경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삽입을 넣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경제살리기나일자리 창출하는데 차라리 3억을 넣어놨으면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보겠습니까? 장학금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많겠네요. 그렇게 해 놔놓고, 1회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기금운영계획에는 없다고 해놓고 추경에 3억 편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도 했고 또…….

감사 때 한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 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금조성에 2009년도에 이자가 1,890여만원이 나왔는데 1,800여만원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여만원밖에 안주고 890만원은 또 적립을 했다 말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왜 1,8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느냐 그것 하나 있었고, 또 적금이자율이라고 합니까, 이자가 자꾸 하향으로 되니까 원금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서 수혜자를 늘리자 이런 내용이지요?

예.

이런 내용도 시기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앞두고 갑자기 장학금이 늘어나버리면, 예년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늘어나버리면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저소득층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아가는 율이 몇 %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신청하면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50여명 넘게 저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여명 넘어 신청해서 몇 명을 줬습니까?

저희들 한 18명 줬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년도 성적의 50% 이내로 해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심의를 합니다.

신청자격이 50% 이내고 그러니까 50여명 중에 나머지 탈락된 분 한 32명을 그냥 무시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나 이런 데 소개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연계는 못했습니다. 저소득층들한테 연계를 하지 이 학생들한테는 연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30여명 되면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의 장학금도 더러 있다 아닙니까. 이런 쪽에 소개 내지, 우리 금고 하는 농협 같은 데도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는 여력상 이렇게 밖에 못줬다, 18명을 줄 수 있으면 890만원 더 했으면 얼마나 더 줄 수 있습니까? 최소한 15명 정도 더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3명이면 탈락률이 10몇명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 그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회단체 장학에 연계해 주면 골고루 혜택을 볼 건데, 꼭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 봐가며 올해는 얼마 해야 되겠다, 딱 선을 그어놓고 하지 마세요. 이자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6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수혜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혜인원이…….

1만원미만의 건강보험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가구수, 그러니까 세대수가. 일어서서 크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추이숙 1047명입니다.

1047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평균보험료가 6,000원 정도 되네요?

예.

세대수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이숙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700명이었는데 지금 한 34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세대들이 늘어났다고 봐집니까?

예.

추이숙 그렇지요.

그 정도면 늘어난 편성사유가 설명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먼저 우하용 사회복지과장의 사무관 승진교육 참석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15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각종 자재 인상과 또 여타 시설물에 대한 조명타워, 빔프로젝트 등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해서 9억2,38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마는 인테리어공사가 조금 빠진 부분이 2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사인물 설치가 9,000만원, 그 다음에 표지석 및 기념식수하는 데 3,000만원 변동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당 천장부분에 캐드워크 설치에 4,0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창호 변경 및 석공공사 누락분에 3,500만원 정도 그리고 애스캘레이션하는 이것이 1차 부분에 대해서 1억3,900만원하고 3차 부분에 1억 소계가 전체 앞서 이야기한 공사부분에는 6억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부분에 전시장 조명시설에 980만원 정도 증액됐고 광고조명하고 전원시설관계가 500만원, 체육시설 조명타워시설이 5,5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부분에 전기배관실하고 TV단자함설치부분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 요구를 했고 빔프로젝트 설치에 1억2,016만5,000원 그 다음에 원인자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8,300만원 정도,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 전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억2,389만4,000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될 수도 있었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인테리어공사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당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10억이면 어지간한 건물 하나 짓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처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그것까지 다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공사가 10,20만원짜리가 아니고 큰 공사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이, 다른 공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액부분에 동료위원님 질의처럼 군비가 9억 몇 천만원이고, 표지석이나 기념식수까지 시설비에, 기념식수가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시설부대성 경비에 들어갑니까? 기념식수하는 나무가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시설부대비에 속합니까?

기념식수가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시설비에…….

기념식수 나무를 사는데 원칙상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시설부대비에 포함됩니까? 예산 편성상.

저희는 알기로 시설비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조경에, 계약하는 조경에 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조경 끝나고 난 뒤에 기념식수라는 것은 시설부대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념식수를 하는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와서 기념식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부대비에 편성된 것으로 준공기념으로 나무를 하나 사서 심든지 해야지 기념식수를 시설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편성상 맞는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기념식수 금액이 시설비에 포함된 예가 있습니까?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1,500만원 요구하는데 그 편성이 예산회계법상 맞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실제 당초 설계할 때 부분별로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초에, 요즈음 건물 짓고 대강당 지으면 그것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시설비가 10억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 군비가 4억1,000만원에서 9억 몇 천만원, 혹시 특정업체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자꾸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계장님, 이것 지금 공정율이 70~80%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보니까 80%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율 80%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특히 인테리어부분, 건물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인테리어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지금 하더라도.

국장님 증액분에 에스캘레이션 이것은 뭡니까? 증액부분에 2차 1억3,900만원, 3차 1억300만원.

그 당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총수되시는 군수님이 전문가로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다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년시설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또 많은 공간 운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시설, 우리는 이런 것, 이런 것까지 다 해 놨다 하는 자랑거리의 시설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적은 예산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부 추가 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예산들, 특히 기념식수하고 표지석하는 데 돈이 3,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념식수를 누가 합니까? 기념식수 3개소 해 놓았는데 1,500만원, 누가 와서 합니까? 기념식수는 예산으로 다 잡아주고, 이것은 시설부대성 경비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기념식수라고 하지 말고 조경에 넣어서 하세요. 조경 추가분에 넣어야지 돈은 예산으로 하고 기념식수 하는데 이름은 붙여서 생색은 내려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추경예산에 설계 변경을 많이 요구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타 시·도 견학을 충분히 거치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왕 할 것 완벽하게 해서 개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전문가분들이 타 시·도에 견학을 갔다 온 사항을 여기에 조금 보완한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시원하게 끝날 것을 숨겨오다가…….

전문가들의 지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 쓸모없는 것 뭐하려고, 지금 예산 아끼려고 하면 이것 없애고, 이것 없애고…….’하는 이런 것은 없고 전부 돈 드는 지적은 저라도 하겠습니다. 돈 한 10억 들여 보세요. 100억짜리 건물에 10억 들여 보면 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과하게 들었으니까 이것은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돈 적게 드는 일에 자꾸 예산 많이 소모되는 이런 설계 변경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잘 만들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만 하면 시설비하고 안에 다 됩니까? 또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20억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억, 자산물품구입비.

왜 울산광역시 내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선뜻 안 받아들이고 공 떠넘기기 하다가 울주군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5층이지요?

보충 질의하실 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한 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짜리 캐드워크 그것은 전기나 냉난방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와야 되지 그 자체 유지 관리가 됩니까? 일종의 고가사다리처럼 그런 종류 아닙니까? 이것을 4,000만원 주고 사서 어디에 놔 둘 겁니까?

우리 기술직 담당계장 와서 설명을 한번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겨우 받아왔는데, 몇 년 넘겨서 땅값 시비 타오는 만큼 더 올라가버렸고…….

오늘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특히 출입로 신호대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좀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것이 35호 국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학생들이 계속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 앞이 상당히 위험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 꼭 챙겨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사기가 많이 저하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자금, 처음 계획부터 집행까지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데 완벽하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설계 용역도 줬을 거고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론은 사전에 정말 계획성 없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누가 봐도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인상분이나 최소한의 추가부분이 있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적으로 추가하다 보면 당초예산보다 추가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사금액 범위 안에서 설계 변경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유독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와 또 비교해 보니까 너무…….

그러면 설계 전에는 다른 시·도에 안 갔다 왔습니까? 선진지견학은 안 갔다 왔습니까?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안 가야 돼요. 지금은, 기존 짓고 있는 건물들에 관해서는 안 가야 예산이 자꾸 추가로 증액이 안 되지 전문가가 가니까 전부 다 틀리니까 그때부터 예산이 뻥튀기로 튀어 올라가고…….

예산 추가해서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가면서 잘해야 그것이 전문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지하수개발 3공 3,000만씩, 이것은 담당계장이 위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어디, 어디인지, 노인시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3공을 더 추가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환기시설 보수해 놓았는데 이것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신설입니다. 닥트 설치하는 것.

예, 보수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보수로 되어있는데, 보수라면 우리 군비를 대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이런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인데, 사실 현재 벽에 있는 환기시설로는 작업하는 장갑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하는 시설부분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장애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보수로 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담당 계장이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었는데 기정에서 예산이 5,000만원 삭감되어서, 이것도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페이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6회 울산국제해변무용제 2,000만원, 제6회 울산 뮤직페스티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 볼 때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국제뮤직페스티발과 해변무용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7월, 8월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에 기 울산에서 해변무용제 지금 5회까지, 작년에 진하해수욕장에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했고, 4회 때인 2007년도에도 진하에서 해변무용제와 뮤직페스티발을 1박2일 정도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했던 행사입니다마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 여러 차례 요구가 있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진하를 더 알리고 방문했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변무용제 2,000만원, 뮤직페스티발에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회, 2회, 3회까지는 정자해변에서 쭉 해오다가 홍보의 효과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기 시를 통해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지원받아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군비를 좀더 들여서 좀더 내실 있는 행사, 좀더 알찬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회에서 3회까지는 정자에서 했고 4회, 5회 우리가 두 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것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이 축제뿐만 아니고 진하해수욕장에서 행사 몇 가지하고 있습니까? 쭉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에서 1년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정월대보름행사부터 해서 5월경에는 윈드서핑, 그다음에 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섬머페스티발이라든지 핀수영대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하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백사장관리라든지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관련 부분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부분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지역 진하해수욕장이, 올해는 특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다시 한번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측면에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지만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이 행사 빼고는 거의 다 여름에 하는 행사다 그지요?

예, 5월달에 윈드서핑대회가 있고…….

5월달부터 8월달 안에 제일 많네요.

7,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모든 면에서 행사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한창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는 기존 행사를 축소 내지 취소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이시기에 소모성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희들 경제가 어려워서 의원님들도 일정 규모 삭감을 하고지원하고, 저희들도 봉급 일부를 조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한다든지 군민들이 힘을 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충제 위원님 말씀대로 진하에서 정월대보름행사, 윈드서핑, 섬머페스티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안비치발리볼 기타 등등으로 예산이 진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의 진하해수욕장을 부산의 해운대 격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분담이 따를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제6회 국제해변무용제라든지 울산뮤직페스티발이 1회～3회까지는 강동 정자에서 야간에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5회 우리 진하해수욕장에서 했다고 했는데 4,5회 할 때는 광역시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예산을 좀 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6회 때도 시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을 좀 받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올해도 해변무용제에 2,000만원 정도, 뮤직페스티발에 1,5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은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좀더 해서 행사를 좀더 내실 있게 하고 좀더 알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우리가 섬머페스티발이 일어나거든요. 진하에 섬머페스티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6회 울산국제해변무용제라든지 뮤직페스티발을 같이 하면 굳이, 전년도와 함께 시 민간행사보조만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과장님 생각은 이런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하지요. 하나,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광역시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된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시국상황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하에 여름 섬머페스티발을 할 때 무대나 모든 방송국 섭외는 다 되어 있으니 여기에 올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전년도 같이 한번 하고 내년도 경기가 좋아질 때 울주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이런 행사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한번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정월대보름행사, 윈드서핑, 섬머페스티발 이런 행사들이 정월대보름행사 빼고는 아까 조충제 위원 말씀대로 여름 절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편성된 부분 18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 저는 오히려 섬머페스티발이나 윈드서핑이나 정월대보름 이런 행사보다는 가장 의미가 있을 부분이 이런, 다른 어떤 종목들 예산에 첨가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전부 다 같은 섬머페스티발 시간대에, 비치발리볼대회도 여름에 자원은 충분하고 장소만 좀 해서 공간만 확보하면 국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육회 주관으로 돼 있는 비치발리볼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꾸 사업을 떨어져서 하지 말고 하나할 때, 즉 말해서 여름에 통합적으로 하는 섬머페스티발 할 시기에 이런 모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나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고 하는 방법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섬머페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수구장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진하해수욕장, 강동해변 이렇게 규모나 특색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7월 가장 성수기에 진하해수욕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뮤직페스티발이나 국제해변무용제 같은 이런 부분은 순수민간단체에서 아주 소박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진하해수욕장에 이틀이나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와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비는 무대설치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답변이 그거거든요. 섬머페스티발 무대가 되어 있을 때 6회 울산국제해변무용제라든지 뮤직페스티발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무대가 돼있을 때 방송국하고 양해를 구해서 우리 예산으로써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방송국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연장시켜서 하루 이틀 정도 이 대회를 민간행사보조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한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점검해본 결과에 의하면 진하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방송국이 다릅니다. 방송국만 다르지 않으면 한 번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줄 때 비치, 바다쪽의 사업은 모 방송국으로 주고 산악쪽으로 할 때 모 방송국을 주고 축제 봉계한우불고기나 외고산옹기축제 기타 등등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울산에 방송국이 많습니까? 두 개, 하나 있는 것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면 바다권은 특화된 거기에 해서 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하고 모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울주군 진하바다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굳이 경쟁시키지 말고 다른쪽의 사업들을 충분하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은 다른 방송국에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방송국이 다른 관계로 이런 사업들이 자꾸 숫자만 늘어나고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횟수만 여러 곳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울산컵이라고 해서 국제대회도 이제는 진하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방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하면 충분하게 사업 많이 하면서 예산절감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거든요. 장소공간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진하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축제라든지 외부이벤트행사 관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부분이 진하해수욕장에서 섬머페스티발 하는 그 예산 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무대를 설치해서 행정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개장기간동안 계속 그 무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다른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사료자료나 내용파악은 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는 충분하게 가능한 게 첫째 여름에 백사장 길이가 넓고 또는 정면에 있는 그 해수욕장은 우리가 입욕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무대를 설치한다면 해수욕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쪽에 명선도 인도교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난 해수욕장은 아니거든요. 백사장은 넓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대를 설치해놓고 한여름 전체 무대를 활용해놓고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오히려 전국적으로 해안을 상대로 해서 동아리라든지 연극무대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 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 있는 젊은 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안 들고도 그런 사람들을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 또 방송국 하나 지칭을 하면 자기네들 방송 돼 있는 부분들도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치발리볼에다가 섬머페스티발에다가 해변무용제, 페스티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구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진하해수욕장에 여름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한번쯤 포괄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걸로 생각하면서 여러 종목들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섬머페스티발 부분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냐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예산에 포함돼 있는 뮤직페스티발과 해변무용제 이 부분을 혼합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연계해서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섬머페스티발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진하바다축제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MBC에 위탁해 주지요?

그 부분 제가 이야기한 섬머페스티발 그 얘기입니다.

물론 바다축제를 하면서 MBC에 위탁을 해주면 MBC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에 실지로 가서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것은 일체 없고 관람이나 하고 그지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MBC에 우리가 진하바다축제 예산을 1억5,000만원 주면 자기네들은 진하바다축제가 아니고 MBC에서 섬머페스티발 이렇게 해서 하루는 대공원수변공원에서 하고 하루는 정자앞바다에서 하고 하루는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중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울산뮤직페스티발, 또 제6회 울산국제해변무용제, 제6회 울산뮤직페스티발은 정자에 할 때는 본 위원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니까 북구에서 정자앞바다에서 하는데 우리 진하바다축제와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마는 그 예산을 북구에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울산 울주에 진하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한 행사 같으면 우리가 돈 1,500만원, 또 국제해변무용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 해보니까 예산지원도 많이 없고 하다보니까 울주군에 오는데 울주군에 오면 울주군에 맞게 명칭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울산컵윈드서핑 한다고 해서 울산컵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논란이 있었습니까? 명칭 때문에. 그런데 버젓이 울산뮤직페스티발이라고 하는 여기에 명칭도 울산뮤직페스티발이고 또 처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는데 또 민간이전으로 해주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지원받아도 되는데 사회단체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단체지요.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울주군에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에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울산국제해변무용제, 울산뮤직페스티발, 울산진하바다 뮤직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울산컵윈드서핑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들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뮤직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논란이 없게 의회에 와서 ‘이런 행사하면 우리 울주군에 홍보도 되고 안 좋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담당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님이나 와서 한번 귀띔이라도 해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서 이런 뮤직페스티발 하면 저희들이 돈 1,500만원 주는 것 무대설치, 조명설치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진하바다축제하고 중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진하바다축제에 돈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거창하게 무대설치 해놓은 거기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일이 뭐가 있으며, 또 실지로 보면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북구 정자앞바다에서 하니까 재미없더라 이 말입니다. 울주군에 가면 이런 행사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돈1,500만원, 그 행사하는데 1,500만원 생각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명칭도 맞게 목을 정해야 되는 건데 아무 목도 정하지 않고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이름만 떡 올려가지고 예산편성 해놓으면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C에서 하고 있는 섬머페스티발의 경우는 우리가 평소, 작년의 경우에 이틀간 했습니다. 하루는 신세대위주, 하루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곡목 위주로 선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째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알려져 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울산국제해변무용제 그다음에 울산뮤직페스티발은 정자쪽에서 하다가 수요가 많이 있는 쪽에 찾아오다보니까 진하 우리지역에 와서 하게 되는데 어떻든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최하는 측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예산을 좀 지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행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은 민간단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평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벌써 몇 회째 행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뮤직페스티발 쪽은 음악관련 부분단체라고 방금 말씀드린 평의회 아래 또 다른 단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변무용제를 주관하는 다른 단체가 또 하나 있고 그렇게 각 단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단체에 등록하거나 등록하고 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심의한다고 오라고 해서 수당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심의한다 해놓고, 돈 줘가며 심의해서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뭐 하러 심의위원회를 만듭니까? 다 없애 버리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번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항상 행사 때마다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말씀하기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또 국제적인 그런, 국내외적으로 어렵다고 항상 홍보를 하고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이를 악물고 하자고 해놓고 이런 소모성행사를 많이 하면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각 기관에서 이런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이 무슨 큰 갑부라고 이런 소모성 예산편성을 추경에 이만큼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보면 듣기 좋은 것으로 해서 경제살리기 행사나 일자리창출이라고 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일자리창출은 하나도 안하고 소모성행사에 근 5억이나 들이는 소모성행사, 그걸 일자리 창출했으면 얼마만큼 많은 군민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다른 것을 떠나서 183페이지 1회 군수기 국학기공대회, 군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니까 울산만 하더라도 5개 구·군이 있는데 작은 구에 구청장기하는 것보다 배 이상 많은 곳이 우리 울주군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항상 다른 데는 다 등록을 해가지고 돈 300만원 더 주려고 하면 많다, 200만원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고,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 등록도 안 된 곳에 550만원이나 떡 주고 이게 무슨 형평에 맞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각종 대회지원비라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나 20%나 삭감해서 다른 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려고 생각안하고 또 2,000만원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없는 체육인 한마음대회, 한마음대회 안하면 두마음 됩니까? 한마음대회는 무슨 한마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 의원들이 저번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각 지역에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부탁하면 물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걸러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하면 법에 안 맞니, 형평성에 안 맞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법은 어지간히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는 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 다음에 등록시켜서 꼭, 이제까지 우리가 5회까지 했는데 예산편성 안 해주다 6회부터 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사회단체 등록해라, 우리도 한 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사회단체 등록했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진하에서 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회에 타당성 있게 보고를 하면 충분하게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먼저 줘 놔놓고 여기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우리 의회에서, 법을 따지는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 올리니까 안 해주더라, 그러면 의원들 죽일 놈 살릴 놈 전화해서 난리굿을 지기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자중 좀 하시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먼저 우리가 일일이 찾아뵙고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하해수욕장 부분은 진하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 50일간 개장기간이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실지 봤을 때 아까 말처럼 한 번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50일 동안 중간 중간마다 이런 분위기의 축제를 해주면 전국에서나 울산, 부산 쪽에서도 많이 올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 어렵다 어렵다 전부 다 이야기하지만 되게 큰 돈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돈을 써야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돈을 또 많이 뿌릴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역에 와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행사 보조하는 것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도 받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방법이 틀려먹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논란이 있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한번쯤 늦으면 어떻고 법에 맞도록 해서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을 빨리 하는 이유가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이런 소모성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굳이 추경에 올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까지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183페이지 제1회 군수기 국학기공대회 55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2,200만원, 체육인유공자 시상이 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학기공대회는 국학체육인단체가 새로 결성되면서 올해 1회 대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학은 어떤 것이 국학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단학이라든지 그런 형태하고 비슷한 종목입니다.

단전호흡 같이 그런 종류지요.

예, 그런 비슷한, 그런 단체가 결성되어서 새로 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상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경기를 겨루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해 새로 결성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울주군한마음체육대회 이 부분은 기 우리 체육인들이 전체 각 종목별로 3만명 이상의 각 단위종목별로, 우리가 군수기대회하는 종목만 해도 18개 종목이 군수기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인들끼리 각 종목별로는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끼리 는 모임이 되고 동호인들끼리 형성이 되지만 체육인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을쯤에는 우리 군의 전체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하는 행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 농업경영인들대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위단체별로 한마음행사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유공자 시상식 이 부분은 연중 체육행사를 개막식도 통합개막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행사내용을 굉장히,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행사자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한꺼번에 가서 시상식을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유공자시상식 이 부분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좋습니다마는 추경에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방금 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 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위원들께서 이런 논란이 없을 건데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계속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나 특정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나 농민단체, 경제단체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가 됐는지, 특히 보니까 시상부분은 지역발전 체육문화 연간 시상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분야에만 편성해서 시상할 경우에 선거법 문제는 상관없습니까?

시상부분이 전체 행사를 연말에 가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장에서 행사적인 경비 부분도 있고 시상경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거법하고는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시상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인 깊이 있는 검토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각 단체별로 한 자리에 하는 예산이 우리 울주군에서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울주군 체육인한마음대회도 예산을 편성요구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울주군 체육인한마음대회 개최를 할 때 우리 울주군 체육인유공자회 시상식을 하는 것도 울주군 체육인한마음대회를 조정만 잘 하면 연초에 안하고 중반에 안하고 후반기에 할 때 울주군 체육인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거기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유공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시상 합니다라고 해서 전체가 있는 데서 박수치고 해줌으로써 더 유공자가 빛이 나고 할 텐데, 그렇게 안하고 울주군 체육인유공자 시상식 별도로 문수컨벤션이나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마음대회 개최를 할 때 정말 울주군 전체 체육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유공자를 표창하면 더더욱 뜻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별도로 체육인유공자만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 개최할 때 이런 유공자 표창을 하게 되면 기 들어가는 다른 예산 들 것 표창만 더 추가하면 충분하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조충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울주군 체육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도 시기만 이런 추경에 경제살리기 예산편성시기만 아니었더라면 좋겠다는 그 한가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런 때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유공자를 표창하는 게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초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방금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참고해서 반영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우리 기존 군수기 각종 대회가 몇 종류입니까?

지금 17종 있습니다. 17종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학기공하면 18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군수기만 얼마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각종 군수기대회 종목별 550만원에서 축구나 배드민턴경기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요.

군수기를 포함한 각종 대회가 1억5,0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회 관련 각종 군수기대회나 기타, 그리고 지금까지 시상은 뭘로 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유공자시상은.

유공자시상 부분은 단위종목별의 시상은 대회 있을 때마다 군수기대회면 군수기대회 있을 때마다 그 경기대회에서 우승했다든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종목별로 해왔습니다만 전체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부분은 체육발전에 유공했다든지 대외적으로 체육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체육인 시상 700만원, 여성단체 시상에 700만원, 농민단체 시상에 몇 백만원, 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얼마, 또 학생들 시상, 시상이라는 것은 적어야 희소가치가 있지 어떤 단체 한번 가보십시오. 연중 행사하는데 보면 어느 시상 12개, 어느 시상 12개 갈라먹기 시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공의 기준도 어느 정도의 유공이 있어야 시상이 가능한지도 참 파악하기 힘듭니다. 잘못해버리면 시상 자체가 선심성의 시상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시상식을 별도로 700만원을 하고 이것은 시상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별도로.

지금까지 종목별 시상은 군수기대회 같으면 행사지원비 내에서 자체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해왔고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경기종목이 아니고 전체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든지 우리 울주군을 체육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상은 지금까지 별도 시상은 없었습니다.

시상은 지금까지 보면 시상을 하기 나름입니다. 표창장 정도의 시상을 주려고 하면 인쇄비하고 내피 외피 포함해가지고 장당 1,500원에서 2,000원이면 충분하고, 지금 이 700만원이면 기념패식의 시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7만원씩만 해도 100여명의 시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시상이 남발되지 않나싶은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전체 시상 표창패나 이런 제작비도 일부 있지만 연말에 여러 체육인들을 함께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문수커뮤니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몇몇 사람을 아까 말한 우승도 하고 기여한 분들, 그분들한테 그날 커뮤니센터에서 간단한 만찬비용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시상은 일부 표창하고 감사패밖에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으면 별도로 한마음대회가 뭐 필요합니까? 체육인들 한참에 다 모아가지고 유공자 시상하고 또 얼굴 보고 하면 될 건데, 그 위에는 또 별도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대회를 개최하면 그 자리에서 시상을 다 줘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지 그것 있고 또 연말에 가서 별도로 있고 이것은 좀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순걸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만큼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타 단체의 동호인들은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이 더러더러 있었는데 체육회인은 지금까지 사실 없었던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한 단체가 유공자 표창도 본 위원의 생각건대는 한마음대회를 그 만큼 많은 체육인들을 모셔놓고 체육대회를 할 때 특정한 시간대에 할애를 함으로써 더더욱 영광스럽게 수상자가 수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울주옹기사 학술조사연구용역비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뭡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옹기마을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울주군에도 그냥 옹기마을만 옹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내에 있는 옹기와 관련된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해보면 우리 울주군 내에 20여 곳의 옹기가마라든지 옹기를 생산한 흔적들이 있는 곳이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옹기엑스포 축제하는 이런 시점에 맞춰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굴화마을쪽이라든지 구영 점촌이라든지 웅촌이라든지 여러 곳에 옹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 있게 정리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국제옹기엑스포 개최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행사에 반영할 수 있을 텐데 시기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사와 연관되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리해두는 시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 정리가 좀 됐다면 축제나 엑스포 때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그 부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세계옹기축제에만 다 정신이 팔려서 우리 울주군의 옹기사라든가 옹기사의 발달과정이라든가 분포도라든가 이런 학술용역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어디가 적격이다,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참 다행스러울 겁니다. 지금 거꾸로 맞춰가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대표축제 홍보해서 1,00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대표축제부분은 저희들 옹기축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계기에 다른 기관에서 전국의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위 30% 이내에 드는 축제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한다는 의견제시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거기 심사에 신청하면서 선정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는 일정부분의 홍보와 관련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사대상이 결정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 요청이 있던 걸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이 이겁니다. 상을 주는 조건으로 홍보비를 요구하고, 이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상이다, 무슨 상이다 해서, 이것 한 가지입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미술작품 쭉 거둬서 은상 얼마, 금상 얼마, 대상 얼마 이런 식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축제가 됐다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언론기관에 홍보하거나 그다음에 옹기축제를 홍보할 때 그런 홍보비로 쓰여 지는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대상 줬으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홍보비조로 1,000만원을 달라 이런 내용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그러면 이것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되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 울주옹기축제가 전국의 10개 축제 중에서 지역특화 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앙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 돈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보다는 엄청 큰 홍보효과를 냈다고 볼 때…….

홍보를 해달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주지는 안했지요.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사신청을 할 때 일정부분의 홍보경비가 소요된다는 공문이 같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 줄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돈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데는, 3월10일날 서울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의 모 구청에는 대상 타고 뭐타고 해서 돈으로 대상 받았다고 보도도 나오고, 이게 신빙성 있는 단체가 아니고, 이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플랜카드 붙여놨데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데, 그냥 이름이 없는 단체는 아닙니다.

돈을 줘가지고, 서울에 보도 나온 데 보니까 모 구청에는 돈 주고 돈으로 샀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도 돈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긴 뭐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축제 같으면 돈만 주고 축제하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심사하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10개 단체만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권위가 있으면 상 주면 자동적으로 신문이나 언론에 알려지고 홍보가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옹기축제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수 억원 들여서 홍보비도 별도로 편성하는데, 대표축제 홍보해서 1,000만원 한국공인자치연구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줘도 되네요. 타버렸는데 뭐 하러 줍니까? 안 줘도 되지. 그러면 주게 되면 줬다고 약속한 것이고, 만약에 준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이고, 예산효과 하나도 안 나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은 절대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잘못 보여버리면 상 값 정도 1,000만원을 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면, 여기 자꾸 논란이 되다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을 통해서 옹기축제가 어떻게 홍보가 됐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언양읍성 성곽정비에 4억2,800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정비하는 겁니까? 4억2,800만원 가지고 어떤 정비를 합니까?

지금 언양읍성 관련해서는 저보다 오히려 조충제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언양읍성 관계는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현재 주위의 주민들이 언양읍성 복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 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작년 2008년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준 4억8,000만원해서 9억 정도의 돈이 언양읍성 복원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들 군에 확보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과정에는 지역의 추진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논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성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16만㎡ 정도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유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 학교도 들어서 있고 상업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복원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1,6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금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9억 정도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논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정비 해놓은 이 부분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 그지요? 성곽을 우리가 축성하면서 기법문제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사실 언양읍성도 봄철이 되다보니까 특히 학생들 수학여행 와서, 사실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면 성곽 기법자체가 안 맞아서 그런지 너무 낮고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게 무슨 성이냐 할 정도로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성곽정비부분에 지금 올라온 게 4억2,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곽을 보수하는 데 쓸 건지 주변 환경을 정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9억이라고 했지요?

예, 9억 정도.

이런 부분을 찔끔 찔금 여기 조금 손대고 저기 손대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게 설계가 나왔을 때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189페이지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9,600여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해서 환경취약지역에 저소득층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 15%, 우리 군비 15%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은 약 20명 정도를 짧은 시간에 채용해서 우리 관내 도심지나 공원지역에 묵은 방치쓰레기를 청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생활 주변에 있는, 농경지 주변에 있는 영농쓰레기도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0명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근무는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배정해 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으로 배정하면 취락지인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시가화 주변 또 농지주변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는 일이 좀, 인원이 부족한 것을 여기에 보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배정하실 때 지금 보면 청소환경미화원도 계시고 취락지역,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취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언제부터 배치됩니까?

지금 이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채용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이런 데도,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도시 근교의 저수지, 그러니까 낚시터지요. 유료화 되지 않은 낚시터에는 관리자가 없으니까 낚시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해야만 수질도 개선되고 또 환경도 정비되고 하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추경도 아닌데 결산하듯이 삭감이 10% 내지, 여러 분야에 삭감이 많은데, 특히 1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환경시범거리 홍보물 청소도구 등 제작 구입해서 기정액을 전액 삭감했는데 결산추경도 아닌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조금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시범거리라고 해서 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200만원을 내려 주기로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교부될 때 시비 200만원을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200만원이 같이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가내시해 놓고 안 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해 놓고 확정할 때는 안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시범거리에 대한 사업이 생각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타 구에도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주지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군 자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도 가족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야유회나 놀러가게 되면 우리 울주군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쓰레기적치장에 놔두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그대로 다시 날아옵니다. 그 지역에 버려놓으면 우리 군으로 처리해 달라고 그것이 그대로 우편으로 다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타 지역 것을 버려놓으면 우리가 그 지역에 봉투를 보내줍니다.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3월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