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국 모든 업무에 있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한 1,438억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146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된 29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6억5,000만원, 하천 재해예방 유지관리사업 등에 시비 5억원을 포함한 7억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수사역 등의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 하수관거 정비등 9개 사업에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수로 등 기반시설정비사업에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군도개설에 3억9,000만원, 농어촌도로 등 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및 토지매입 완료 후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단계별 예산편성제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21억8,000만원으로 언양반천초등학교등 10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덕정마을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1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소하천 및 세천정비사업으로 1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있어 댐하류 하천정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조정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예비비 9억3,000만원을 진하지역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96페이지 하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언양, 상북, 삼남, 온양, 삼동, 광역시에서 BTL사업으로 작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편성된 예산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시에서 BTL사업을 하기로, 광역시 사업 구역에 들어있는 것은 시에서 하면 중복이 되니까 하지마라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보수, 이런 쪽에는 가능하다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기고 삭감한 것입니다.
이수선위원
197페이지에는 하수관 설치 및 시설부대비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범서 대신마을에 배수로 설치가 당초 2억이었다가 1억 삭감 했고 삼남 강당마을 3,000만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범서는 아닙니다. 온양, 삼남, 삼동, 상북, 언양은 BTL사업 구역안이고 범서는 물량조정입니다.
이수선위원
2억을 예산 잡아놓고 1억이나 삭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범서 대신마을은 당초에 2억을 편성했는데 배수로 176m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는 토사와 연결되는 기존 구거정비계획에 제외되어서 감소되었는데 대신 못골촌 구거정비공사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감소가 생겨서 감소된 겁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사연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있죠, 당초에 29억4,640만원 중에 10억을 삭감하고, 또 10억 신규편성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대행하도록 조치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에 사업구간이 대곡천 사연댐 밑에서 태화강 경계점까지 사업구간입니다. 대곡댐 정비사업은 두서에 가면 가정상수도 연결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이나 전체 270억 받아서 할 때 대암댐 밑에도 포함되어, 10억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3억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23억 공사하면서 나머지 저희들이 그 구간에 10억을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설계가 다되어서 사업에 곧 들어갑니다. 그게 23억 공사입니다.
이수선위원
표기를 포괄성으로 사연댐 주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가 자본이전해서 수자원공사로 가니까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자본이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 그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96페이지나 197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사했는데 불과 4개월 사이에, 그걸 미리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지 시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예산삭감하는 부분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협의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가지고 BTL 계약되어 있는 것이 언양, 삼남, 삼동, 온양, 상북이 계약 되었습니다. 시에서 협상이 늦어지다보니까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BTL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제성이 크게 없다보니까, 그래서 시하고 업체하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 안해야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말씀은 맞는데 과연 협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시하고 논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죠?
이수선위원
그러면 BTL사업한다고 삭감하고 시에서 하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수관거사업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수선위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이 13건이나 되는데, 과장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13건이라도 사유는 똑같은 사유입니다.
이수선위원
대신마을 경우는 2억 편성해 놓고 당초에 구간이 500m로 되어 있다가 170몇m로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할 때 확실히 파악해서 해야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만큼 행정간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10월달이나 아니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와 군이 협의가 있었다면 그런 업무적인,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올리고 난 뒤에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래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입수를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협상과정에서 언양만 할 것인지 나머지 삼남, 삼동, 온양, 상북을 뺄 것인지를 민자로 할 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 같습니다. 협조체제에 대해서 말씀은 맞습니다.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한성율위원
시에서 할 때도 분명히 그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갑자기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민자사업이 되다보니까 하는 업체가 어느 면에 어느 것을 많이 넣어야 될 것인지 언양같이 시가화 된 곳은 자기들이 득을 보는데 나머지 삼동, 삼남에는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198쪽에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199쪽 중간에 청량 화창마을 농로정비 170m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량 화정마을에 120m에 2,000만원입니다. 170m는 700만원이고 120m는 2,000만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물량 길이에 따라서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위에 120m는 순수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만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길을 넓히면서 측구라든지, 넓히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한성율위원
농로포장이라도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농로포장을 하다보면 노견이 좁은 곳은 축대라든지 옹벽을 쌓아서 넓히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밑에 포괄사업비인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이었죠, 2억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되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2009년3월말입니다. 1억8,000만원 사업을 추진해서 다 썼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다 쓰지는 않고 9,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농업기반시설은 가뭄도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이나 권양기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농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포괄사업비가 2008년도는 전액 얼마였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5억5,000만원입니다. 긴급보수비가 3억이고 수리시설개보수 2억5,000만원 해서 5억5,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그렇다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상하수도는 말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상하수만 해도 7, 8억 됩니다.
한성율위원
3억3,000만원을 한다면 추경에 2억 정도 또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년도의 예를 보면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이런 것은 긴급적으로 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
사업예산을 각 읍·면에서 받잖아요, 이장을 통해서 사업구상을 받아서 군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우선순위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다수민원 건의사항 오는 것은 현장확인해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합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 이장을 만나보니까 자기는 8건 올렸는데 1건밖에 안 되었다, 우선순위가 뭐냐고 본 위원에게 질의했어요. 읍·면에서 사업 올라오는 걸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리고 또 이번에 과장님 알다시피 청량은 지난해 태풍 때 문제된 부분을 이장이나 면장이 파악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업예산 올라오고 난 뒤에도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5페이지 상수도 말입니다. 관정개발이 5군데인데 공히 7,000만원씩인데 이때까지 이 마을에서 상수도를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가뭄이 계속되니까 온양 상회마을은 도로과에서 도로편입부지 되어서 새로 편성된 사항이고 온산 강회하고 산성, 서생, 웅촌 관동마을은 물이 부족해서…….
권영호위원장
어떻게 물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권영호위원장
관정을 뚫어서 물을 먹으면 짧게는 몇 년 정도 되면 물이 고갈되어서 요청 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형에 따라 다르고…….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불과 2,3년 지나면 고갈되어서 또 파야 됩니다. 이런 자연부락이 3,4십호 정도 되는데 2,3년에 7,000만원씩, 관정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오지나 이런 마을에는 자연수 받을 데도 없고, 또 요즘 자연수는 수질검사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같은데 광역상수도 권에 인접한 곳은 거기에 연결해서 식수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폐공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도 뚫고 저기도 뚫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물론 물이 안나오면 긴급히 해 줘야 되지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폐공관계도, 지하수 신고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관계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광역상수도 안에 들어가는 마을은 민원이 있더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게 영구적으로 상수도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북 소호 말입니다. 198페이지 소규모 하수도시설 이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신문에 댐을 막는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댐 계획이 있다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 모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댐 관계 거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상북에 이야기는 못 들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건 하나의 설인데 환경부에 마을하수도시설 보고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밀양댐이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국비도 받아서 하수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댐 부분은 아직까지 설로써 끝이 나고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댐을 막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설이라는데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에 현장을 많이 둘러봤는데 청량에 구거정비나 농로포장이 많은데 현장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해 때 해야 될 부분을 이제까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청량 개산 대문달 구거정비 현장을 가봤는데 가든앞에 관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구간이 사유지 구간이라는데, 그 관계는 관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유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이수선위원
농로가 되어 있던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도로는 형성되어 있는데…….
이수선위원
도면에 표시되어 있던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유지랍니다. 하여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현장에 가니까 그게 최고 문제성이던데 관을 더 넓히든지 해서 위에 물이 충분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해 놓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97쪽에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설 계속비입니다. 320쪽에도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총액은 48억9,000만원, 변경도 48억9,000만원, 2009년도 와서 당초에는 10억이고 변경된 데는 18억입니다. 국비가 3억5,000만원, 군비가 13억6,700만원, 올해 예산이 8억1,100만원, 2010년에 보면 당초 38억이지만 변경은 30억7,2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비가 30억5,900만원, 감이 됩니다. 변경한 사유와 올해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이게 애매하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봉계리 공공하수도공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 당초에 설계하고 1억8,000만원으로 설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35억인데 3억5,000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에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속비로 군비부담금을…….
한성율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를 들였다고 내년에 8억1,000만원 감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계속비사업에서 감을 시키고 금년도에 군비를 추경에서 확보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국비로 전체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서 내년 8억이 감이 되고 금년도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에 전도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환경부에서 풀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들은 800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늦게 가서 전체를 다 내놔라, 전국에 800억 가지고 다 갈라주다 보니까 우리가 3억5,000만원을 받아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겠다.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들은 봉계 공공하수도시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8억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2010년에 국비를 받으면 8억1,100만원 감을 시킨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계속비사업에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데에서 2010년도 것은 감을 시키는 것이지, 군비부담이 2010년에 있는 것을 추경에 군비만 더 확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군비는 금년도 확보되면 내년도는 확보할 필요 없이, 내년도는 국비만 다 내려오면 사업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48억9,000만원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원래는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이 70%인데 70%를 안 주고 3억5,000만원밖에 안줘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그저께 현장방문갔을 때 범서 가로등, 점촌교 선암사 아래로 하려다가 구영다리 밑으로 선행하기로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거는 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대로는 시행이 안됩니다.
이수선위원
목을 바꿔서 하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울주군 관내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760개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에는 버스표지판만 서 있고 시설을 못 해서 그냥 된 데가 많거든요, 범서 현대2차아파트 앞에 보면 버스표지판만 되어 있고 승강장이 없어서 승강장 놓기는 인도와 문제가 있는데, 의자를 한두 개 놔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표지판만 되어 있고 승강장을 설치하기 힘든 곳에는 버스표지판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해줄 수 는 없는 문제이고 최소한 기본 시설은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파악하셔서 승강장 박스를 못해 준 데에는 의자라도, 요즘 의자는 FRP로 하니까 썩고 하는 염려는 없지않습니까, 그런 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남의 건물 앞에는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의자라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의자만 놔도 한두 사람 앉고, 비 오면 못 앉지만,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현대2차아파트에 민원이나 상가 방해 지역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사용자들이 많겠지만 현대2차아파트 기존 세대수가 있고 신규아파트 강변디아채해서 이용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비올 때 불편해 하는데 가 보시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현대1차아파트와 일신아파트 앞 맞은편에 보면 24시마트 있고 거기는 그 일대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에도 바로 상가고 상가밀집지역이고 어렵지 싶은데 보통 설치하는 승강장 말고 또 어떤 데에 보니까 지붕만 있고, 비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상가 피해도 없을 것이고 꼭…….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걸 설치할 때 현장조사를 각 읍·면에 의뢰를 합니다. 읍·면에 신청들어온 걸 봐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승강장이 규격품이지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뚜껑만 할 수 도 있고 벽을 다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장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거기하고 또 맞은편에 보면 한의원, 복지회관 임시청사하는데 거기에서 일신아파트 중간에 일방통행인데 들어오는 노선에 한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의원 건물앞입니다. 거기에도 지붕형태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3쪽 하단에서부터 204쪽 에 보면 설계비가 많거든요, 사업을 하면 물론 기본적인 예산인데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는데 그냥 설계비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측량수수료비 1,5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겁니다. 뭐보고 우리가 심의하겠어요? 현장도 안가보고 앉아서 올리는 대로 그냥 승인해 주는 식밖에 안되는 겁니다. 길이, 폭, 예산금액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설계를 얼마 한다해야 이렇게 하구나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거리하고 폭, 이런 걸 넣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금액을 설계해야 하는데 물량을 넣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물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들이, 속담에 봉사 기름값 물어주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가 되도록 해줘야지, 205쪽에 상북 농어촌도로 203호 등척선 확포장해 놨는데 측량수수료가 3,300만원 됐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얼마만큼 사업을 하길래 측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 설계를 마치고 분할측량한 건데 한 필지당 측량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km수가 2km정도 되다보니까, 작년에 기존 예산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더 요구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부족분인데 신규예산에 편성되어 이렇게 되어 버렸죠? 이것도 애매하네요.
권영호위원장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측량비가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그걸 명시이월시키면서 누락이 되어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기법에 조금 이상한데,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205페이지와 206페이지 군도 두동 봉계 가는 월평지역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양쪽으로 앙카를 박아서 옹벽을 보강해 놨습니다.
최인식위원
아, 못 있는 데 거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못 좀 지나서 해놨는데 그 사이 구간이 흘러내려 위험해서 사이구간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흘러내리는 거 보강조치만 하자, 그래서 앞에 낙석방지책하고 일부구간 망만 씌우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최소로 들여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건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향후에는 옹벽을 파고 앙카를 박아넣다 보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자고 하면 그것도 철거비,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울산서 올라가는 군도 자체가 산 만디 쪽으로 넘어갑니다. 삽다리못 밑에서 내려와서 하월평 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지주가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성율위원
208쪽에 교통시설확충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정비인데 밑에 시설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거든요, 3,0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어디에 합니까? 아직까지도 승강장이 울주군 관내에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한 것은 24호나 35호 국도변에 보면 시멘트 블럭으로 만든 것도 있고 콘크리트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설치가 오래 된 것은 탈색이 되어서 보기가 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도색도 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국도 24호선, 국도 7호는 울산의 관문인데 거기에 들어오다보면 너무 낡아서 우중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 때문에 아직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로등교체공사 보안등은 마을에 전봇대에 붙이는데, 보안등을 요구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예산을 풍족하게 해서, 제일 주민들과 직결되는 게 보안등입니다. 어둡다고 해달라고 읍·면에 신청하면 거의 안 되고 열등 중에 두 동만 달아주는데 총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걸 해 주시고, 엊그제 TV지상파 방송을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LED로 전부 교체를 합디다.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세가 1년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얼마 됩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가로등에는 전기료가 2억, 보안등은 읍·면에서 요금을 내는 데 전체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중구에 보니까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일부 하고 있고, 우리도 LED로 교체를 해서 처음에는 시공가가 비싸더라도 전기절약이 70% 된다고 합니다. 현재 1년에 3억몇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걸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라믹은 250w로 하는데 제안이 들어오는 게 보통 LED같은 경우에는 75w, 요즘 CDM인가 해서 70w 그 정도면 250w와 맞먹는 밝기를 낼 수 있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투자 비가 비쌉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3배내지 4배가 더 비쌉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수선위원
2～3년만 하면.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은 6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이수선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수명은 LED가 10배는 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인데 전국적으로 LED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리스형식으로 투자해서 빼먹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전기세가 1년에 3억몇천만원씩 보안등에 나간다면 LED나 신소재가 많고 과장이 하시는 말씀대로 250w정도 되는 밝기를 70w가지고 250w와 맞먹는 밝기가 된다면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중구는 발 빠르게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도농통합도시이다 보니까 보안등, 가로등이 많거든요, 앞으로 계속 신설이 되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온산같은 데에 다녀보면 엊그제 1차 시장에 포장도 했는데 거기에 오수·하수 정화조를 관로한다고 또 뜯는거예요, 지금 울주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덕신 전체에 매설한다고 또 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블럭이나 정비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아스콘 도로포장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난 이후에 3년,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합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굴착을 할 수 있는데 이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긴급으로 해야 된다든지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는 긴급으로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포장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못 올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면 포장을 하려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구 온산병원에 가니까 엊그제 정비해 놨는데 또 뜯더라고요. 뭐하는지 몰라도, 그걸 자꾸 함으로 해서 곡이 져서 물이 고이고 사람들 발도 삐이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해서 가로수 뿌리를 제거시키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대단해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인해서, 상수도는 또 구덩이 팔 것 아닙니까,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나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짓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말입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타 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께요.
권영호위원장
206페이지에 군도교량 정비 남천교는 무슨 정비할 계획으로 설계비가 2,000만원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남천교 주변지역과 남천교 위에, 사실상 경관조명도 검토를 해 보고 주변에 보도라든지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관 쪽에 하려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언양에서는 가장 중심된 지역이고 도로인데 경관조명을 해 놨으면 보기도 안 좋겠나 싶어서, 좌우로 산책로를 다 만들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은 교량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가 싶어 질의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김재수 도시과장이 현재 교육을 들어가서 담당 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13페이지에 청량운동장 부지매입비가 GB지원사업에서 안된다고 해서 18억 삭감시킨거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하는데, 이것과 웅촌에 체육시설도 1억4,300만원, 배드민턴장과 몇 개 하기로 했는데 GB지원사업에서 제외됐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GB지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확보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청량운동장이 6억3,000만원이고 웅촌 대복마을체육시설이 1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 교부를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18억을 편성했고.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울주군 관내 GB지원사업비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GB사업 총 말합니까?
이수선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총 19억5,200만원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37억5,200만원인데, 가내시된 게 총 24억인데 최종 확정된 게 12억6,00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50% 감액됐다 그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GB지원사업은 1년마다 계속 증액됐으면 증액됐지 삭감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필 청량 웅촌만 아니고 범서하고 주변지역에 많이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왜 이런 사항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비보조금 자체도 어느 광역시, 도에 얼마 배정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풀성으로 넣습니다. 2008년도에는 450억을 얹어서 전국에 갈라줬고 금년에는 30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800억 예상하고 있네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되면 불어날 겁니다.
이수선위원
청량운동장과 웅촌운동장에 예산을 얹다보니까 예산이 안 줄어들었나, GB사업 국비가 안줄어들었나, 그것과는 관계가 없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308페이지에 원전타운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서생에 원전타운을 지을 예정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타워입니까,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타워가 아니고 타운 조성입니다. 원전에 대한 부락을 하나 만들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자연취락 지역으로 원전 돈으로 계획성 없이 쓰다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도시 원전타운을 만들자 해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5,000만원을 얹어 놓은 겁니다.
이수선위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내 몇 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체 허가 나간 것 말입니까?
이수선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0개 정도 나가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0개 중에 유일하게 준공검사 나간 게 구영지구와 언양 방기지구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삼남 방기지구.
이수선위원
온양 대안지구에는 20년째 아예 농사도 못 짓고 공사도 안하고 이렇게 있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 공정은 10%밖에 안되고 아예 공사도 안하고 2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씀을 하는데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온양 대안지구는 현재…….
이수선위원
대안지구 아니고 목화아파트 아, 망양지구.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대안지구는 준공처리가, 망양지구 자체는 이 부분이 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큰 경제성이 없으니까 참여업체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수선위원
그전에 구획정리사업인데 할 때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받아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개인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놓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수선위원
이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공사하면 공사이행보증금을 걸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망양지구 같은 데는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주민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우리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거의가 대부분 딜레이되는 것은 소송 중에 있고 개인적으로 금전관계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다보니까 조합원이 많다 아닙니까, 수백 명이 되는 데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13페이지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청량운동장은 18억이 왜 삭감이 됐고 웅촌 대복마을에는 왜 군비 가지고 다 하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수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국토해양부 전체적인 풀성성격의 예산이 300억밖에 없다보니까 교부할 때…….
권영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대복마을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대복마을도 GB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일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안된다고 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08페이지 특별회계에 원전타운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주면 예상금액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 다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연구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특별하게 원전 돈을 가지고 원전과 협의해서 계획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원전하고 협의한다면 원전에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00%로 하는 걸로.
권영호위원장
100% 원전에서 지급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최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던데 저도 계획안을 봤습니다. 기설치 되어 있는 스포츠 종합운동장도 있고 간절곶 스포츠파크도 있고 지난번에 원전유치 관련해서 원자력대학 주민들과 한수원과 약속 관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최인식위원
인구유입 목적으로 인해서 타운조성을, 몇 만명 정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만5000명 정도.
최인식위원
군 자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원전 관련해서 전액 기금으로 한다니까, 서생 인근 원전주변에 전반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이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영광군에 보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도 타운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원자력대학도 유치하고 기숙형 고등학교도 유치하고 등등 원전사택 부지를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건립과 동시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서생 자체를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중장기 발전안이 없으니까 농기계를 사준다든지 마을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주민들간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이런 것은 계획안이 빨리 마련됐어도 그 단계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오래 전에 했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308페이지에 경동도시가스 진하지역에 가스시설분담금 8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온양 발리까지만 주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진하 가는 주관로 공사비용이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경동도시가스가 몇% 부담을 하고, 8억6,000만원을 부담합니까, 아니면 공사비용을 전액…….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체가 15km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4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동도시가스가 34억을 하고 우리가 8억6,000만원 정도.
최인식위원
그러면 한 20～30%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액도 아니고 50대 50도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경동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은 경제성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수익이 생겨야 할 건데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큰 수익이 없더라도 우리도 얼마 지원해 줄거니까 너희 돈 가지고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자기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14페이지에 온천공 보호구역 신문공고료 이건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거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공에 대해서.
권영호위원장
신문에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문에도 공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산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덕정배수장을 학교에 3분의2정도 파서 펌핑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런데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학교측하고 동문회하고 협조를 받았다 했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강남교육청까지.
이수선위원
교육청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
우수기가 오기 전에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7월이 되면 호우가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착공은 가능하고 운동장 부지는 학교 체육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올해는 집중호우가 와도 대책이 없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위에 소류지가 터져서 그랬는데, 40마력 두 대 가지고 터지기 전에는 소화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수선위원
집중호우가 와도 둑 보강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청량천 자체를 설계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설계해서 하상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면 별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고 218페이지 상단에 실시설계비를 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놓았고, 그리고 예비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비비 풀은 3억 있습니다. 그것은 하절기 전에 설계를 하고 14건인가 하상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금은 10억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것도 급하면 쓸 수 있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엄주석 전문위원이 계실 때 대신에 가보면 작년 호우로 엉망입니다. 하천이, 그것을 예비비로 하든지 시급성을 요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작년 태풍 때 조사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오니까, 그냥 관 몇 개 놔가지고 해 놓고 민원 오면 민원 오는 대로 하니까 총체적으로 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해 주셔야 합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된다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가을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뜰이 굉장히 큰데 하천이 엉망입니다. 지금도 파여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으로 흐르고, 어제 그저께 두서에 갔을 때 재난관리과장 안 오셨죠? 갈밭 소하천도 보니까 다리를 2개 놓는다는데 하나는 사유 다리이기 때문에 부수지는 못하고 하나 더 놓아준다는데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불과 30m도 안 되는데 더 놓는다는 것은, 그 밭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이 그 사람도 다리를 놓았을 때는 불법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점사용을 해줘서 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다리 하나 놓는데 돈 1,2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위에 다리 하나만 놓아도 충분히 밭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불과 30m 내려와서 다리를 놓아서 밭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리가 놓인 게 오래된 다리더라고요, 밭은 주인이 한 집인지 아니면 주인이 다른지 몰라도 위쪽에 다리는 새마을다리처럼 기본적으로 놓아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불법인지 몰라도 자기가 다리가 필요해서 놓았기 때문에 하천을 개수하면서 다리를 놓아줄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이수선위원
불과 30m 사이를 두고 다리 2개가 필요한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다리보다 넓혀서 2차선으로 놓을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위에 다리 정도의 폭으로 놓을 겁니다.
이수선위원
지주한테 설득을 하셔서 불법으로 놓은 다리니까 철거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옛날에 다리 하나 놓아져 있으니까 다시 놓아준다는 것은 정말 안 맞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설명을 하면 지적도상에는 한 집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단부에 다리가 있고 상단부 농로길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수선 위원님 말씀처럼 밑에 있는 것을 없애고 위에 다리를 더 넓게 하면 상단부에서도, 현재 밭을 보면 한집 밭 같고 들어갈 수 있는데 구태여 몇 천만원 들여서 아래위로 새 다리 놓는다는 것은, 그거는 과장님이 밭 임자하고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수선위원
위에 놓는 부분을 폭을 넓게 해서, 지금은 차 한 대가 겨우 왔다갔다하고 유턴하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밑에 임의적으로 다리를 하나 놓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리 폭을 더 넓히면 충분히 다니니까, 또 다리 하나 더 놓으면 유속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이상걸 계장님이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낙차공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옛날 낙차공이라서 그런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밑에 비가 많이 오면 파이는 것도 있고 제방 유실우려도 있으니까 낙차공도 같이 보완이 되었으면, 각도로 하지 말고 전체 하천바닥과 같이 낙차공이 있더라도 밑쪽에는 경사도를 완만히 하는 것이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18페이지 삼동 구일곡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이번에 국비가 1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는 오히려 감 되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보니까 시에서 확정 내시할 때 숫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 30대 20, 50대 50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맞거든요, 뒤에 천원단위까지 나가니까, 확정 내시 할 때 % 조정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비는 많이 증액되는데 시비가 돈은 얼마 아니지만 감이, % 맞추다 보니까 감되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세천에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회기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소하천이고, 어떤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소하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웅촌 괴천 하천도 소하천인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소하천, 세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소하천 관리대장에 다 등록 되어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큰 하천인데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다 지정 되어 있듯이 소하천, 세천도 대장이 작성되어서 고시가 되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94개소에 97㎞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웅촌은 상당히 큰 하천이던데 소하천으로 들어가가지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 하천 밑에는 지방2급 하천이 있고 천 위에는 세천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세천 사이에 어느 정도…….
이수선위원
도표를 주세요, 어떤 것이 세천이고 어떤 것이 소하천이고 한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가 몇 m, 폭이 몇 m 이하는 세천, 그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재난관리과소관으로 건설도시국 끝인데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제까지 계속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들 건설도시국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보답의 뜻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