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국 모든 업무에 있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한 1,438억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146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된 29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6억5,000만원, 하천 재해예방 유지관리사업 등에 시비 5억원을 포함한 7억원으로 편성하고 공공수사역 등의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 하수관거 정비등 9개 사업에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수로 등 기반시설정비사업에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군도개설에 3억9,000만원, 농어촌도로 등 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및 토지매입 완료 후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단계별 예산편성제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21억8,000만원으로 언양반천초등학교등 10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덕정마을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1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소하천 및 세천정비사업으로 1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있어 댐하류 하천정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조정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예비비 9억3,000만원을 진하지역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만큼 행정간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10월달이나 아니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와 군이 협의가 있었다면 그런 업무적인,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올리고 난 뒤에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래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입수를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협상과정에서 언양만 할 것인지 나머지 삼남, 삼동, 온양, 상북을 뺄 것인지를 민자로 할 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 같습니다. 협조체제에 대해서 말씀은 맞습니다.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시에서 할 때도 분명히 그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갑자기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데 민자사업이 되다보니까 하는 업체가 어느 면에 어느 것을 많이 넣어야 될 것인지 언양같이 시가화 된 곳은 자기들이 득을 보는데 나머지 삼동, 삼남에는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199쪽 중간에 청량 화창마을 농로정비 170m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량 화정마을에 120m에 2,000만원입니다. 170m는 700만원이고 120m는 2,000만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량 길이에 따라서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위에 120m는 순수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만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길을 넓히면서 측구라든지, 넓히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농로포장이라도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하다보면 노견이 좁은 곳은 축대라든지 옹벽을 쌓아서 넓히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괄사업비인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이었죠, 2억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되었죠?

맞습니다.

지금 2009년3월말입니다. 1억8,000만원 사업을 추진해서 다 썼습니까?

다 쓰지는 않고 9,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농업기반시설은 가뭄도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이나 권양기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포괄사업비가 2008년도는 전액 얼마였습니까?

5억5,000만원입니다. 긴급보수비가 3억이고 수리시설개보수 2억5,000만원 해서 5억5,0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상하수도는 말고.

상하수만 해도 7, 8억 됩니다.

3억3,000만원을 한다면 추경에 2억 정도 또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년도의 예를 보면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이런 것은 긴급적으로 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197쪽에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설 계속비입니다. 320쪽에도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총액은 48억9,000만원, 변경도 48억9,000만원, 2009년도 와서 당초에는 10억이고 변경된 데는 18억입니다. 국비가 3억5,000만원, 군비가 13억6,700만원, 올해 예산이 8억1,100만원, 2010년에 보면 당초 38억이지만 변경은 30억7,2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비가 30억5,900만원, 감이 됩니다. 변경한 사유와 올해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이게 애매하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봉계리 공공하수도공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 당초에 설계하고 1억8,000만원으로 설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35억인데 3억5,000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에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속비로 군비부담금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를 들였다고 내년에 8억1,000만원 감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예, 계속비사업에서 감을 시키고 금년도에 군비를 추경에서 확보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국비로 전체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서 내년 8억이 감이 되고 금년도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전도는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풀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들은 800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늦게 가서 전체를 다 내놔라, 전국에 800억 가지고 다 갈라주다 보니까 우리가 3억5,000만원을 받아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겠다.

우리 위원들은 봉계 공공하수도시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8억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예.

2010년에 국비를 받으면 8억1,100만원 감을 시킨다.

계속비사업에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데에서 2010년도 것은 감을 시키는 것이지, 군비부담이 2010년에 있는 것을 추경에 군비만 더 확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군비는 금년도 확보되면 내년도는 확보할 필요 없이, 내년도는 국비만 다 내려오면 사업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억9,000만원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예, 원래는 자기들이 줘야 될 돈이 70%인데 70%를 안 주고 3억5,000만원밖에 안줘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현대2차아파트에 민원이나 상가 방해 지역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사용자들이 많겠지만 현대2차아파트 기존 세대수가 있고 신규아파트 강변디아채해서 이용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비올 때 불편해 하는데 가 보시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현대1차아파트와 일신아파트 앞 맞은편에 보면 24시마트 있고 거기는 그 일대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에도 바로 상가고 상가밀집지역이고 어렵지 싶은데 보통 설치하는 승강장 말고 또 어떤 데에 보니까 지붕만 있고, 비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상가 피해도 없을 것이고 꼭…….

이걸 설치할 때 현장조사를 각 읍·면에 의뢰를 합니다. 읍·면에 신청들어온 걸 봐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승강장이 규격품이지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뚜껑만 할 수 도 있고 벽을 다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장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맞은편에 보면 한의원, 복지회관 임시청사하는데 거기에서 일신아파트 중간에 일방통행인데 들어오는 노선에 한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의원 건물앞입니다. 거기에도 지붕형태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3쪽 하단에서부터 204쪽 에 보면 설계비가 많거든요, 사업을 하면 물론 기본적인 예산인데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는데 그냥 설계비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측량수수료비 1,5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겁니다. 뭐보고 우리가 심의하겠어요? 현장도 안가보고 앉아서 올리는 대로 그냥 승인해 주는 식밖에 안되는 겁니다. 길이, 폭, 예산금액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설계를 얼마 한다해야 이렇게 하구나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거리하고 폭, 이런 걸 넣겠습니다.

금액을 설계해야 하는데 물량을 넣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물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속담에 봉사 기름값 물어주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도록 해줘야지, 205쪽에 상북 농어촌도로 203호 등척선 확포장해 놨는데 측량수수료가 3,300만원 됐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만큼 사업을 하길래 측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농어촌도로 설계를 마치고 분할측량한 건데 한 필지당 측량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km수가 2km정도 되다보니까, 작년에 기존 예산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더 요구한 겁니다.

부족분인데 신규예산에 편성되어 이렇게 되어 버렸죠? 이것도 애매하네요.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에 측량비가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그걸 명시이월시키면서 누락이 되어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 기법에 조금 이상한데, 이상입니다.

205페이지와 206페이지 군도 두동 봉계 가는 월평지역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양쪽으로 앙카를 박아서 옹벽을 보강해 놨습니다.

아, 못 있는 데 거기.

예, 못 좀 지나서 해놨는데 그 사이 구간이 흘러내려 위험해서 사이구간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흘러내리는 거 보강조치만 하자, 그래서 앞에 낙석방지책하고 일부구간 망만 씌우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최소로 들여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건데요.

향후에는 옹벽을 파고 앙카를 박아넣다 보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자고 하면 그것도 철거비,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울산서 올라가는 군도 자체가 산 만디 쪽으로 넘어갑니다. 삽다리못 밑에서 내려와서 하월평 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가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예,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208쪽에 교통시설확충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정비인데 밑에 시설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거든요, 3,0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어디에 합니까? 아직까지도 승강장이 울주군 관내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한 것은 24호나 35호 국도변에 보면 시멘트 블럭으로 만든 것도 있고 콘크리트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설치가 오래 된 것은 탈색이 되어서 보기가 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도색도 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국도 24호선, 국도 7호는 울산의 관문인데 거기에 들어오다보면 너무 낡아서 우중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온산같은 데에 다녀보면 엊그제 1차 시장에 포장도 했는데 거기에 오수·하수 정화조를 관로한다고 또 뜯는거예요, 지금 울주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덕신 전체에 매설한다고 또 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블럭이나 정비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아스콘 도로포장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난 이후에 3년,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합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굴착을 할 수 있는데 이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긴급으로 해야 된다든지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는 긴급으로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포장을 하고 싶어도 예산을 못 올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면 포장을 하려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 온산병원에 가니까 엊그제 정비해 놨는데 또 뜯더라고요. 뭐하는지 몰라도, 그걸 자꾸 함으로 해서 곡이 져서 물이 고이고 사람들 발도 삐이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해서 가로수 뿌리를 제거시키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대단해요.

당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상수도는 또 구덩이 팔 것 아닙니까,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나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짓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말입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 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께요.

206페이지에 군도교량 정비 남천교는 무슨 정비할 계획으로 설계비가 2,000만원입니까?

남천교 주변지역과 남천교 위에, 사실상 경관조명도 검토를 해 보고 주변에 보도라든지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관 쪽에 하려고.

언양에서는 가장 중심된 지역이고 도로인데 경관조명을 해 놨으면 보기도 안 좋겠나 싶어서, 좌우로 산책로를 다 만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량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가 싶어 질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김재수 도시과장이 현재 교육을 들어가서 담당 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던데 저도 계획안을 봤습니다. 기설치 되어 있는 스포츠 종합운동장도 있고 간절곶 스포츠파크도 있고 지난번에 원전유치 관련해서 원자력대학 주민들과 한수원과 약속 관계.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인구유입 목적으로 인해서 타운조성을, 몇 만명 정도?

1만5000명 정도.

군 자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원전 관련해서 전액 기금으로 한다니까, 서생 인근 원전주변에 전반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이죠?

예, 사실 영광군에 보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도 타운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원자력대학도 유치하고 기숙형 고등학교도 유치하고 등등 원전사택 부지를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건립과 동시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서생 자체를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중장기 발전안이 없으니까 농기계를 사준다든지 마을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주민들간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이런 것은 계획안이 빨리 마련됐어도 그 단계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래 전에 했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경동도시가스 진하지역에 가스시설분담금 8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온양 발리까지만 주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진하 가는 주관로 공사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동도시가스가 몇% 부담을 하고, 8억6,000만원을 부담합니까, 아니면 공사비용을 전액…….

전체가 15km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4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동도시가스가 34억을 하고 우리가 8억6,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20～30%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50대 50도 아니고.

경동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은 경제성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수익이 생겨야 할 건데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큰 수익이 없더라도 우리도 얼마 지원해 줄거니까 너희 돈 가지고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잘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온천공 보호구역 신문공고료 이건 뭡니까?

이거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공에 대해서.

신문에도…….

예,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공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법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