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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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조례안,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25일 김봉학의원으로부터 축산농가 농기계 보조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재범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전 읍면 사업발주 현황과 하동화력 지원금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3월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3월24일 김경연의원, 3월25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3월2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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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3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3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25일부터 26일까지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두 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조정 불가피한 사업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고 농어촌 및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그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세심한 분석 없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경상경비 10% 절감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고, 또한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은 출연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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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김효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2009년 3월23일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건재순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과 관련한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홍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경연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연의원입니다. 2009년 3월23일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6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 사랑운동과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강한 하동을 만들기 위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시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과 제3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1항2호와 2호 중 “하동 군내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하동 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지 못한 마을 정자와 농업용 소형 구조물 등의 건축 인·허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하동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는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지정운영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하동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나라 차 문화 관광명소로서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차 테마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경남도의 소방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신축부지를 매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김경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의 건(의원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경연의원, 김효규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경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의원
김경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경제 한파에 시달리는 하동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득 안겨주신 조유행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동은 남해안시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동 군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하동군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책임감을 갖고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의 환경과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은 “대한민국 관광은 하동에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개 십리벚꽃길에 상춘객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며, 이어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격이 높아진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는 전국의 차인들과 많은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하동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와 대중교통인 버스와 열차, 그리고 택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터미널과 택시승강장은 하동을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동의 마음이요, 얼굴입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버스터미널과 혼잡한 택시 승강장의 문제로 하동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내의 환경문제입니다. 버스터미널은 개인 재산이지만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절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건물이 신축건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량진입로의 협소함은 말할 것도 없고 승객대기실의 냉·난방장치, 조명 상태, 화장실과 대기실의 청소 상태, 버스가 들어오는 구석진 곳에 설치된 채소 좌판, 정리되지 않은 주위 조경 등 문제점 너무나 많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TV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군내 택시는 15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하동읍에서만 하루 평균 43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주영업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후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해졌지만 주차단속은 자가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변도로가 혼잡해져 예전보다 교통흐름이 자주 끊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대영택시 대기 장소가 소유권 이전으로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성심의원 복도에 전화를 설치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 하동 장날이 되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은 아수라장이 되고 지나가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곤 합니다. 택시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거나 환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노인분들은 차가 오든 말든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길을 건너는 아찔한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경기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도 차량 1대당 한 달에 10만원의 비싼 월세를 내면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동읍의 혼잡한 지역 몇 군데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한다면 개인택시, 대영택시, 경전택시 모두 각자 사무실에서 전화로 손님을 모실 수 있고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승강장에서 차례를 기다려 택시를 탈 수 있어서 교통혼잡도 줄이고 승객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 하동을 위해서도, 하동의 교통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꼭 매듭지어야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지식경제부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하동군을 포함시켰고, 올해 2월19일자로 하동, 함양, 거창을 경남의 일반 도시가스 공급 권역적으로 추가 설정하는 경남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LPG는 ㎥당 3,700원, 도시가스는 803원으로 2,897원이 절감되어 군민들의 생활경제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도입 시기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어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999년 도시가스 배관이 북천면 옥정리에서 하동읍까지 약 25㎞ 매설될 때 하동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제 한파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하동 군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대단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사업상의 문제점,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경기불황의 한파가 매섭고 차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군민들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드려야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군의 야생차문화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까지 큰 성원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축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경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과 택시승강장 정비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2008년 7월16일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개장 이후 승객대기실 냉·난방 문제, 매연, 소음, 조명시설, 화장실과 대기실의 청결상태 등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 및 터미널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부서가 실무 대책위를 구성,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개선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장소의 택시승강장 설치방안과 콜 방식 운영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택시 20대와 대영택시 20대, 경전택시 6대 등 1일 평균 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서 운행하고 있는 3개 업체 중 개인택시와 경전택시는 대기 장소를 확보하여 순번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영택시는 당초 현 경남은행 자리에 대기 장소를 겸한 승강장으로 활용하였으나 타인에게 부지가 매각됨으로써 적정한 대기 장소를 확보치 못하여 도로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 택시업계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 터미널 주변 도시미관 저해 및 차량,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경찰, 택시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시 대기장소 확보 및 콜제 운영으로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터미널 앞 맞은 편 개인택시 차고지 앞 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으나 협소하고 건물주와의 잦은 마찰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 승강장에 최소한의 차량만 대기하고 회사별 자체 대기소를 운영, 순번식 콜제를 운영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시키고 터미널 인근지역에 승강장의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의 위상에 걸맞는 터미널 내 승객 편의시설 확충과 터미널 주변차량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교통환경 개선으로 군민을 비롯한 우리군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2월30일 지식경제부에서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천연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대상지역으로 영남권은 하동, 함양, 거창을 포함한 14개 자치단체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함양, 거창과 함께 2012년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본 계획에 따라 경남도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았는데 도내 사업자 중에 경남 사천시에 소재해 있는 GSE 도시가스 단독으로 지난 3월17일 사업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4월 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설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지만 우리군은 국도2호선을 따라 주 관로가 이미 매설되어 있어 타 시군보다 공급 시한이 한층 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 연도가 2012년이지만 단 몇 개월이라도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상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군내 공급기지가 한 군데 설치되어야 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의 위험성은 지난 95년도에 대구 지하철공사 시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이 누구나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LPG가스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고, 천연가스는 해저, 대륙에 내장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LPS는 가스 누설 시에 비중이 높아서 바닥층에 확산되어 폭발 위험성이 많으나, 천연가스는 반대로 비중이 낮아 가스 누설 시에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LPG보다는 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공급 시에는 원격 감시 시스템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입니다. LPG는 충전소가 설치되는 반면, 천연가스는 배관을 통하여 감압장치소가 필요하므로 공급 기지 설치에 따른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하공사 시 설계와 시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올 4월3일 경남도로부터 GSE 도시가스가 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정받는 즉시GSE 도시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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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문화관광과장님, 경제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경연
김경연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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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경연의원님의 군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김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군민의 날 하동 비전 선포를 통하여 2020 인구 20만 신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공식화 되었으며, 7월8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96만평 매립 확정으로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이라는 새로운 군정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20 인구 20만의 뉴-하동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꿈과 희망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오히려 군민에게 낙담만 시켜 줄 소지는 없는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군민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인구 20만 뉴-하동시 조성을 위한 백년대계의 계획된 도시, 체계적으로 하동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도별 당장 시급한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0만 내외 군민의 희망인 2020 인구 20만 뉴-하동시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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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하동 비전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 2020 인구 20만 뉴-하동 건설에 늘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효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동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승인 등 결코 쉽지 않은 36가지의 행정 절차를 이제 마치게 됨으로써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외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와 맞물려 후속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가족들이 하동에 머물지 않고 인근 진주나 광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부터 고민해 오던 사항으로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웰빙주택 1천호 건립과 연계하여 352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였으며, 대학 유치와 장학재단 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관광개발계획, 녹지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하동 비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SOC 확충을 위하여 내외 군민이 함께하여 노력한 결과 경전선 복선화와 국도2호·19호선 확포장이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준비는 갈사만 배후도시 건설과 하동·진교면 일원의 도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갈사만 배후도시 반영을 위한 하동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조성지역은 갈사지구, 가덕지구, 진정공업지구, 덕천지구, 계천지구, 전도지구 등 6개소 12,386㎢입니다. 사업개발은 1차로 하동군 기본계획에 위 6개 지구 12,386㎢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결정받은 후 도시개발법, 택지개발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단계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0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0월24일 과업을 착수하여 2007년 9월7일 군민공청회를 거쳐 2008년 7월25일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관리지역 세분화와 도시지역 재정비 등 시급한 관리계획 일부를 마무리 지었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하동군 기본계획을 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동읍과 진교면 일원의 도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하동읍 도시지역 재정비는 하동읍 너뱅이들 일원이 경전선 복선화의 당해 계획에 대해 지난 1월28일자로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결정이 나면서 우리군 도시지역 재정비도 계획했던 일정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재검토 등을 거쳐 4월에 주민공람 등을 본격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승인 신청하여 하반기 중 기본계획과 동시 심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 구상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하동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주하여 현재 자료수집과 여론수렴 단계에 있으며, 올해 12월이면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구상중인 사업들, 그리고 군민이 희망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총망라하여 하동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 균형 개발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비전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가능할 것이므로 의회와 공조하고 내외 군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며, 다음 달 제24회 군민의 날을 맞아 뉴-하동 조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는 선포식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군정 주요 분야별 상세한 현황 설명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군정 7대 분야에 대한 군민참여, 열린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대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창조 하동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주거, 교육환경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변함없는 성원과 큰 힘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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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효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빈틈없는 계획을 먼저 치하드리면서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 벌써 하동고등학교에서 증설 1학급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어서 하동지역에 학생 보내기 운동부터 무산이 되는 경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겨서 하동에 인구가 들어오려고 할 때 1년 전에 그래도 집을 보고 이사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사전에 개발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고민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하동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완료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지금보다 인구가 3배 늘어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늘어날 인구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완공되기 전에 1～2년 앞당겨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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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다른 의원님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경연, 김효규의원님과 답변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 실시된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경제가 6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그리 새삼스런 뉴스가 되지 못하는 깊은 경제불황의 시기인 만큼 올해는 유례없이 3월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농어촌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던 만큼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비상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작년 연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마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이나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이라는 조유행군수님의 중장기 프로젝트와 같이 이제 농업은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닌,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획기적인 조사료 생산과 밀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쌀 브랜드 통합,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식수난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위협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진인사대천명”이란 말과 같이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각성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지혜와 슬기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