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경제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19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이런 운영비는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줄게 아니고 아예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 심의 위원들이 올라온 조서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운영비를 줘라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운영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줄게 아니고 본 예산에서 요구해서 주는게 맞거든요. 이 과목은 바로 운영비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123쪽에 도비가 시군청 직장운동경기육성지원인데 도비가 1억2천6백 붙여났네요, 그죠?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게 바로 우리 사격팀 숙소 매입한 돈입니다. 1억8천.
재원
송재원위원
이게 사격팀에 썼는 돈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사격팀들이 숙소를 쓰고 있는데 포항에 9천만원 갖고 전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죽변 중학교 사격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울진군으로 땡겨옵니다. 땡겨오면서 전세금 9천만원 찾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1억8천을 넣어서 요번에 울진이나 죽변에 45평정도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 선수들을 울진서 죽변 중학교 사격장을 연습장으로 해서 할려고, 숙소 매입비입니다. 아파트 매입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파트 매입비가 1억8천이고 나머지 6억인데 나머지들은 쓰던 비용이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도가 울진군청 팀으로 사격부를 뒀는데 사격부 년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한 7, 8억 넘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확인 못했습니다. 3억4천 정도 될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인건비하고 하면 3억4천 정도 더 될건데요. 우리 군청이 울진군에서 사격팀에 지원해주는 만큼 군의 홍보라든가 군청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두 번 하면서 느낀건데 저는 100% 이상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전국대회 무릉기 대회에서 울진군이 여자공기소총에서 단체 우승, 개인 우승 다 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울진군청 사격팀이 두 사람이 대표팀으로 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빼놓고 전국대회를 했는데 단체 개인 우승, 개인 3위 단체우승 이렇게 하면서 그때 중앙매스컴도 타고 했습니다. 지금 이호철 감독이 우리군청 팀을 맡고 있는데 그날 저가 무릉기 시상식때 갔다왔는데 우리 나라에서 사격팀이 가장 권위가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은행쪽이 가장 사격이 우수하고 학생들 그쪽부터 보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다음 쳐진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육성시키는데 기업은행 감독이 하는 말이 이호철 감독이 선수 육성 관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기업은행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자기들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와서 했는데도 이호철 감독은 2진 3진 데리고 와서도 우승을 먹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상당히 선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걸 느꼈고 얼마전에 또 했는데 단체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지방 신문에 났는데 실업연맹 사격 단체우승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에서 사격팀이 운동 경기로서는 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군민들한테도 사격부의 활동에 대한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아마 사격이란거는 바깥에 내놓고 하는 운동보다는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운동이다 되다 보니까 본위원도 그걸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 같으면 바깥에 내놓고 하니까 성과가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우리군도 우승의 사례가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이라도 각 읍면에 걸어서 이러한 것들을 군 육성 종목으로서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널리 성과에 대한 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재 그 부분은 작년도에 아마,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까, 늦게 내려와서 반납 되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감시 인력 사업비는 늦게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불영사에서 화재 감시인력 배치를 조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구니성이 되나놓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가 설득시켜서 3명 배치를 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내 목조로서 주요 문화재가 불영사만 있는거 아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목조로서는 불영사 밖에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부터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죽변면 도서관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죽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전지원금에서 도서관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보수도 사실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실 죽변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질때에 죽변면에서는 지역의 지식함양이라든가 커가는 아이들의 도서의 지식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원래는 도서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때 울진군이 예산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죽변면에서는 우리 목으로 되어 있는 원전지원자원 있잖느냐 해서 죽변에서 원전지원자금으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짓다보니까 너거가 지었으니까 운영비도 어차피 원전지원금에서 운영 해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원전지원자금 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운영해왔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소신 변함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죽변면장을 했었고, 이제는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거 아니가, 이런 차원에서 죽변에서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원전지원자금 갖고는 이제는 우리가 운영비를 못 세우겠다 해서 죽변에서 안된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영비를 못 세워버렸어요. 못 세우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8천 7백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원전지원자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운영비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대체를 하고 나니깐 죽변쪽에서는 운영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 세워났는 리모델링비까지 돌려가지고 왜 운영비를 했느냐 이래 딱 됐는 거예요. 이래서 저가 얼마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전지원자금에서 리모델링 8천3백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돌렸으니까 일반회계에서 8천 7백만원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겠다, 그건 요번에 추경에 못 세우고 일단은 용역비만 계상해서 용역해 놓고 9월달에 가서 예산을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해보겠다 해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백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세웠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죽변 운동장이라든가, 죽변뿐만 아니고 후포라든가 평해라든가 도서관 생길거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남부에도 남부도서관을 신축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나올걸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갖고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크게 넓게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건 아니거든요. 지금 죽변 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죽변면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대한 처음 지을때 과대하게 안지었겠나, 왜냐하면 울진군에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재미없는 상태에서 한다하면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도서관 이용 객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한다 하면은 죽변 도서관뿐만 아니고 어느 도서관이래도 군에서 관장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그러면 죽변면민 중에서만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래도 종합적으로 해서 도서관 뿐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 연구는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 해보거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양승철위원
예.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도 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해봤는데 거기 가면은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에서 책을 찾아갑니다. 처음부터 들어갈때부터 컴퓨터, 들어갈때부터 패스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컴퓨터를 쳐서 또 하고 가서 컴퓨터 안내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저도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시골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컴퓨터의 사용 능력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동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는게 안맞겠나, 후포 남부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저런것들도 앞으로 운영은 인건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최소화 시키고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 도서관이 이제는 집행부에서는 뭔가가 일원화 전체 관리체제를 일원화 시켜야 안되겠나 시켜서 양승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죽변도서관 그걸 떠나서 총체적인 일원화의 관리체제로 가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부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차피 조례 정비도 해야 될것이고 운영에 관한 이런것들 정비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양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예술축제 개최에 제례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풍물시범학교 육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통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 됩니다마는 예산이 300만원인데 초등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설명 하셨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에 보조 해주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활동비로써 지원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농악이라든가 악대라든가 장비 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활동비를 우리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 하면 이중 지원해줄 있다, 아마 이건 문화관광과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 보조에 보면 특별활동비로 해서 년간 울진군 전체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부구초등학교인지 울진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물 시범적으로 특별활동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년간 지원되는 특별활동비가 있을겁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는 교육청에서 선정 받아서 하고.
양승철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을 받는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순 엉터리란 말입니다. 돈만 많이 타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올리는데 이게 거꾸로 나갈 공상이 큽니다. 내가 본 예산 들여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내가 결산 부분을 보니까 울진인지 부구초등학교인지 어딘지 모릅니다마는 풍물시범적으로 특별활동비로써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풍물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했는 것이 후포 동부 초등학교 한번 했습니다. 그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할려고.
양승철위원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군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래서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각 과마다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로서 보조 해주는게 너무 갈라져서 통합적으로 안되고 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거 그렇습니다. 요번에 조례 안바꿨으면 못나가잖아요 이거. 뒷장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운동장 조성사업비 또 1억5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이거는,...
양승철위원
어예든간에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리 조례가 2% 이상 못하게 되어 있을때는 이것 때문에 사실 평해 고등학교 운동장 문제도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됐잖습니까, 법에 어긋나게끔 나가기때문에 그래서 딜레이 시켜가지고 못나가게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죽변초등학교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사실 안올라왔잖아요. 추경에 또 올려서 할려고 죽으나 사나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더 이상 안나갈테니까 하면서, 사실 맞잖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말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이거 말고 2차 추경에 가면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또 나올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만 이야기 드리는게 아니고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울진군 집행부 전체의 문제란 말입니다. 4억9천5백 밖에 지급이 안되어야 될 부분이 그거 빼고도 1억5천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다 합하면 엄청나게 돈 나가고 있잖아요. 울진빌리지 스쿨 운영,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계획, 여기보면 돈 얼마나 나갑니까, 정말 이러지 말잔 말이지요. 할려고 하면 똑바로 한몫에 뭉쳐가지고 해야 되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각과마다 할때는 각 과별로 계별로 통합적으로 해서 어느정도 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중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그 밑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천만원 정도 상향됐네,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거는 군비가 조금 더 천만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화원 쪽에 가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저번에 사회단체 심의회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한시, 서예, 한문, 시조창, 노래교실 이렇게 다섯 개 합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여기에 미용교실을 좀 해달라고 문화이사회에서 여러번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넣고 6개 장르에다가 당초에 적은 돈까지 감안해서 요번에 천만원해서 천6백만원 해났습니다.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긴 해야됩니다마는 문화원이 생각보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마는 문화원이 그렇게 울진군에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과대하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안되겠나 벌써 문화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모집을 하고 온데 광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문화예술쪽에는 저는 오히려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잖느냐 지금 현재 문화예술산업으로 가거든요. 관광에 반드시 올라서야 될게 문화 예술 올라서야만이 체험으로 가서 관광이 되거든요. 그래되면 우리 울진이 주변에 학교도 없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것도 없다보니까 우리 울진이 갖고 있는 토착 문화에다가 새로운 신세대가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이 가미가 됐을때 이 지역에 새로운 토착문화가 싹이 튼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울진군이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나는 많이 지원해야 된다, 물론 지원하는 방법, 운영 방법은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래하면 안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울진군이 예산 지원이 적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정말 되는 쪽에는 많이 지원해야 되고 안되는 쪽에는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데 수강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 예산이 줄어들까봐, 보조받는 돈이 줄어들까봐 해년마다 계속 했는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저가 생각할때는 좀 잘못됐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아까 122페이지 체육기반시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우려될 부분입니다. 이런건 기획실에서 좀 타워콘트롤로써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은 사전에 본 예산에 이런 부분이 걸러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추경에 와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자체가 저도 솔직히 짜증스럽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변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확정이 당초 예산 본 예산할 때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그거 하고 난 후에 2월달에 확정되는 바람에 요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양승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예산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예산이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부담금을 우리가 늦게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획실에 어떤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사업 진행이 그래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대회 체육단체 123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약 2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란거는 정확하게 어느 대회인지는 안나옵니다마는 몇 개 대회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전국 및 도내 체육대회 개최 말입니까?
양승철위원
예, 예.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한다든가 아니면.
양승철위원
아니지요. 개최하는 거지요, 울진에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개최 아니고 우선 여기에 도체도 참가해야 되고 종목별로 전국단위 지역대회 참가해야 되고 선수 보낼때 쓰는 이런 돈입니다.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썼는데 모자라서 2천 정도가 더 있어야 안되겠나.
양승철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도단위 대회 우리가 참가하는걸 따로 대상이 되어 있고 울진이 개최하는 돈 지금 2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울진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가 대략 몇 개정도 올해 유치할려고 하는지 그 유치하는게 몇 개 정도가 있어야 이 정도 예산이 나올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다시 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무슨 대회를 얼마, 몇 개 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2천만원 상정해야 된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해놓고 설명도 없고 하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120페이지요, 조금전에 양승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풍물 시범학교 300만원 말입니다. 기존에 연합(군)농악단 육성했잖습니까, 거기 지원 했잖아요 그죠? 전년도도 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연합 농악단 육성은 면별로 농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연합(군)농악단 육성 이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걸 돌려서 학교쪽으로.
김용수위원
연합농악단이 있었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연합농악단이 있을게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담당 계장이 엑스포 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김용수위원
그렇다 치고 그럼 연합농악단을 이제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위원
필요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감해서는 되지 않잖느냐. 확인해보세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확인해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2011년 도민체전 유치하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도민체전, 군부에서 최고로 육성했다라고 온 동네가 떠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기초를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 4억2천3백만원 가지고 운동장 개보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교통 대책을 위한 큰 사업들 이런것들은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종합실내체육건 관계도 제가 서울에도 갔다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제가 판단컨데는 종합실내체육관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종합실내체육관을 짓고 안짓고 그냥 있는 체육관을 갖고 도체를 할 것이냐 지을 것이냐 저희들 짓는다 그러면 규모를 어느정도 할 것이냐, 이런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소통 대책건에 대해서도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 되면은 위원들 보고를 제가 드리든지 도시경제과에서 드리든지 기획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기획단을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래서 내일 일단은 준비단이 운동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걱정을 계속 해가고 있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걱정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2011년도 도체 준비에 따른 진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받을 사항 있으면 협조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확정되지 않은 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돈은 의회에 승인 안하고 쓸수 있는 돈은 아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의회 승인 다 받아야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각종 체육관을 짓겠다, 몇 달만에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예.
재원
송재원위원
시기를 요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 기초 초석이 안보이니까 기껏 본다는게 도민체전 유치했다 해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불러모아가지고 군민체전 하겠다고 3억 올려났는 이 예산 외에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껏 발상했는게 군민체전 매년 한번 해보자, 준들 써냅니까? 이빨 없으면 못 먹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이런데 이 돈 가지고 동네방네 풀어가지고 그러다보면 관광과장부터 관광계장까지 선관위에 아마 내년 도체 준비는 고사하고 선관위하고 조사받다가 끝날겁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기껏 도체한다고 해가지고 돈 3억 요구해났는데 쓰지도 못할 돈 여기에 다 요구를 해났습니다. 이런건 의회에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체육회에도 아마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들이 안보여가지고 관광과장님은 아마 각종 중앙정부라든가 도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해서 준비 되는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민체전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의회 승인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결의를 받아야 될 사항 이런것들은 집행부에서 정의를 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기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군정 중요 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167회 임시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가운데 혹 맞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저희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이걸 보고하는 도중에 아까 131페이지 소각로 화격자 구입은 당초 예산에 삭감됐다, 또 133쪽에 보건위생쪽에 당초예산에 삭감됐다, 과장님 이런 용어를 쓰시면 상당히 곤란하시지요.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삭감은 본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려났다가 의회에서 이걸 쓰면 안된다라고 했을때 삭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거는 올렸다가 예산계에 군비의 형평에 따라서 다 반영하지 못한 미계상입니다. 이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 밖에 우리 주민들 알았을때 보건위생이란 돈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소각로의 화격자를 사는데 돈을 삭감하고 이런 용어는 안맞는 용어 맞지요, 그죠? 앞으로 정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생처리장에 토지매입비 1억2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장은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확장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은 위생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매입하는건지 그것만 물어봅시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우선은 3년째 쪼르고 있는 민원인의 요구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 저희들 부지가 당장 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뭘 할려고 사기를 원했을때 판다 하지도 않은 토지를 산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결국은 위생에 관한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소유주가 이걸 매각해 가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사는 경향이 있겠네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98년도에 그쪽에 여러 필지를 샀는 적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혹여나 환경위생처리장 시설 그 자리에서 확장할 계획을 잡는가 싶어가지고 본의회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위생시설 확장하고 할 지역이 아니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세한 설명에 의해서 질문할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130페이지, 음식물종량제 칩구입 전액감을 한다는거는 올해 안에 이 사업 하기 힘들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 정도 시행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서 이 부분만 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때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시범 사업을 해서 결과에 의해가지고 시행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시험삼아 일부를 할 수 없다는 자체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거의 많이 받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왜냐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엉망으로 나오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이것 저것 섞여서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간다 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내놓을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아파트 지역에 살다보니까 항상 유심히 보는 부분인데 지금 나올때는 엉망으로 나옵니다. 통 위에 보면 비닐 봉지가 하루 자고 나면 새벽에 한번씩 나가보면은 몇십개씩 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통이 옛날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나와요. 비닐봉지 그냥 들고나와서 버리고 비닐봉지는 두껑 중간에 걸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약간의 돈을 받더래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옳게 갈려고 하면 칩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한다는건 좋지만 기본적인 군민의 의무를 치러야 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요거는 잘 생각하셔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생처리에 대해갖고 자료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아동 학교 주위 200미터 이외에 불량식품을 못 팔게끔 법이 통과됐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잡혀 있거든요 추경에? 담당 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담당
위생담당
이장출 - 불량식품은 소비자 감시원들이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 인건비는 기존에 세워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분기별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된지가 사실 며칠 안되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장출 - 예.
양승철위원
그래서 4월 한달 정도는 규칙이라든가 아직까지,...
담당
위생담당
이장출 - 특별 지도 점검을 했고요.
양승철위원
곧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울진으로 봤을때는 학교가 여러 가지 많을 건데 200미터 이내에서 불량식품이라든가 햄버거 이런 장사를 하는 집들, 칼로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할 모니터링 요원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위원들도 필요한데.
담당
위생담당
이장출 - 그거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인 단속 요원들을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훈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떨어진건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한다 하면 예를 들어 2차 추경에 있겠지요, 그죠?
담당
위생담당
이장출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거기 예산이 담 얼마라도 안잡혔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장출 - 그래서 문제되고 1차 점검을 했고요 아직 떨어지면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울진 소각장이나 나곡 소각장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 근무여건이 상당히 나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한명씩 지금 나가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많거나 소각양이 많았을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무를 사실 못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솔직한 얘기로 그 분들이,...
양승철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하루에 20시간씩 근무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체계가 미흡한건 사실이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들로 대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이 책임지는.
양승철위원
문제가 사실은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운영해왔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단지 말하자면은 집행부 공무원 인력이 없어서 그쪽에 배정을 못했을 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맞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아까와 같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주는 것도 맞다, 저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빨리 해야될 부분이다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소각장 뿐만 아니고 사실은 나곡 소각장도 엄격하게 얘기한다 하면은 운영비 20% 라든가 이런 정도 줄일 수 있다 하면은 과감하게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공감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황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아마 인력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은 있을겁니다 그죠, 애로 사항은 그 많은 인력들을 안전하게 또 일할 장소도 물색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반면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고용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지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올해는 공공연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숲 가꾸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1월달부터 발빠르게 해서 12월달까지 계속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각 산불감시원들 있지요, 이 사람들 며칟날 끝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5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언제 또 재계약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가을철 가서 날짜 봐가면서 12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인지 11월 15일부터 시작할는지 기후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에 산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공근로 그냥 숲가꾸기 가버렸으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무난하게 가는데 5월달부터 10월달이 될지 11월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 오도가도 못하는 또 실업자 신세가 또 되는거라, 여기에 대비한 구상을 해줘야 되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산림과에서 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자꾸 불어났는데 아마 예산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도 행정에 친화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쪽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가버렸고 산불요원들은 5월달부터 놀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월달 이 사람들 산불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파트에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사용하든지간에 같이 산림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는 별도로 잡혀있는게 없는데 각 읍면에 인원들이, 산불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진화대가 45명, 감시원이 100명, 145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엄청난 숫자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되면 자칫하면 내년도부터는 진화대고 산불이고 사람 못 구합니다. 또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어가지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자금들이 안내려오면 모르지만 내려온다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연초에 당장 산불요원들, 그다음 진화대 구하기가 어려워질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산림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관계 때문에 산림청에도 건의를 몇 번 하고 요번 동해안 대형산불 보고회때도 시장 군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감시원은 지방비로 쓰고 있고 진화대는 국비가 보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진화대를 앞으로 더 늘리면서 근무 기간을 늘리자 이런걸 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산불기간이 끝난 뒤에 이분들 어떻게 할것인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가에서 그런 예산들이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바로 5월달 받아쓸 수 있는 예산의 여분은 둬야 된다, 그걸 안두고는 과장님도 해결할 길이, 돈이 없으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생각 안하고 공고해가지고 해버렸을때 이 사람들 앞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을 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0명을 쓰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서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감당을 못할 그런 입장도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를 한 3억정도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군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넉넉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감시원 관계라든가 이런건 검토를 해서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과에서도 걱정이 80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40 몇 명 또 나누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하는 애로사항은 있으나 우리 공직자는 행정을 끌기위해서 군민을 수단으로 써서는 안되거든요. 군민을 어떠한 경우든간에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행정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애로사항은 대단히 많지만도 이 부분은 꼭 해결하고 가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나올거예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구수곡 휴양림 신용카드가 되지요? 언제부터 개설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
재원
송재원위원
그전에는 현금 아니면 안됐지요? 늦게나마 우리군 공공시설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도 혹시나 다른 산림 부분이나 기획실장한테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개설 안되어 있다면 이건 군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곁들여가지고 지금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한 구수곡 휴양림에 대한 요금이 틀려지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 20% 인상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구체저인 요금 체제가 이렇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성수기로 보고 하절기 휴가철에 성수기로 보고 다른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산막 시설에 대해가지고 8만원짜리가 10만원되고 6만원짜리가 8만원 되고 20%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것도 군이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요금 인상에 대한 성수기에 군은 20% 올리지만 민은 200%씩 올라가 버립니다. 어차피 우리군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주말과 성수기때 20%를 인상함으로 해서 지역에 다른 업소들이 100% 200% 올라가는걸 앞당겨가지고 같이 조작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당분간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 이러면은 성수기에 요금을 더 받는거, 그게 아마 큰 폭의 차이는 안날겁니다. 그 돈 다 받아봤자, 그것도 한번 돈을 더 받는 부분에 대한 건의들이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돈 1, 2만원 더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고 하는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들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예산중에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숲가꾸기 하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울진군 관내 해안숲 조성이나 연도변에 해송이나 이런거 식재한게 많지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해안숲 가꾸기 했는 소나무를 직접 전지해서 모양을 갖춰주고 했는 예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포 들어가는 도로 새로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는 가로수만 했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거는 바로 뒤에 해안숲가꾸기 했는 소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소나무들은 더 크기전에 모양새를 잡아줌으로 해서 명품 소나무 모양으로 쓸수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도 걱정이 되는데 공공연하게 이 안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 울진군 전역에 있는 해안숲에 대한 소나무들, 지금 강릉 일대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향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전지를 너무 깎아났는 경우도 있던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강릉에 그래 났는데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던데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조성 해났는 해안숲들도 이 기회에 이런 공공으로 쓰는 예산들이 있을때 과장님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라든가 해안숲 관리 예산을 충분하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가로수 모양 맞도록 하고 숲은 숲 모양에 맞도록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는 아마 숲가꾸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분들이 숲가꾸기 요원으로는 안되지요. 그분들은 안되지요. 그에 대한 잘 활용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손재주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예산, 보니까 산림과에 그러한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조금 짜내면 그런 예산도 없잖아 쓸수 있습니다. 공공 숲가꾸기 같은 예산도 선발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해안 숲 들을 이런 기회에 손을 한번 봐주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
먼저 과장님부터 포괄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신설 1㎞ 이건 임도 신설 1㎞이고 구조개량이 2㎞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안그러면 장비대라든가 이런게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이런 내용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임도 사업이 올해 신설이 1㎞입니다. 구조개량이 2㎞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세울때 국도비 보조관계가 전체 단비가 요번에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칫 군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할 금액이고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보조내시가 조금 변경 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울진금강송 브랜드 육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엑스포 금강송 전시관 설치에 전시물 확보를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예산에는 전시물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안 서 있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전시관 엑스포를 하면서 금강송을 홍보 한다하는 그런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엑스포에서 다도관하고 금강송 전시관을 같이 1억6천만원 투자를 해서 지으면서 전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각종 전시물을 확보해서 전시도 하고 우리 금강송을 홍보를 해야 안되겠나.
양승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 금강송이라든가 장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시를 한다고 분명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부터 전시관 계획이 없었는거 아니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 전시관은 엑스포 사무국에서 예산 확보하고 추진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복권 거기도 우리가 5천만원 요구를 해서 받을려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되고 해서 2천5백만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요번에 전시를 좀 하겠습니다. 울진 금강송을 알려야 안되겠습니까.
양승철위원
155페이지 보면 중간쯤 생활림 조성관리에 소공원 조성 및 조경수 관리가 있습니다. 울진읍 소공원 조성 2개소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읍내3리 게이트볼장하고 대동 경운기 쪽에 소공원을 하신다고 3천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겁니까, 안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공원 이쪽에 한다 하면 관리를 해야 되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읍내3리 노인게이트볼장 주변은 조경을 하는거고 그리고 대동경운기 들어가면서 입구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꽃도 심고 엑스포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들어가고 5백여만원 들어가는데 그거는 토지가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양승철위원
철도 부지지요, 그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철도 부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땅입니다. 임씨들 땅인데.
양승철위원
앞으로 그쪽에 철도가 예를 들어 난다하면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철도가 난다해도 그쪽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조경을 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하나는 임시적인 것 밖에 안되겠네,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돈을 들여가지고 옳게 하는게 안맞겠나, 거기는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마는 한 5백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양승철위원
5백만원이 상당히 적은 돈이라 생각하시는데 군민들 세금 5백만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저가 다니다보면 수산 구간에 도로가 양쪽에 화단을 만들고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것도 임시로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합니다. 한시적인게 아니고 1년초 꽃을 심은게 아니고 다년생 꽃 부용하는걸 심었습니다. 이건 다년생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볼수 있는 꽃입니다. 매년 꽃이 피게 됩니다.
양승철위원
아스팔트 위에다가 흙을 복토를 하고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스팔트 위에 하는거 아닙니다. 아스팔트 지나서 노견 위쪽에 옛날 흙이 있던 자리에 복토를 해서, 잔디 심겼는 자리 루드벨키아 심겼는 자리입니다. 그걸 아스팔트 위에다가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양승철위원
지금 그걸 함으로 해서 인도가 작아진건 아시지요? 양쪽 인도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도하고는.
양승철위원
지금 인도 자체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고 선을 그어났지만 인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도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인도를 없앴지만은, 그걸 함으로 해서 인도 자체는 양쪽에 좁아졌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도가 좁아진게 아니고 인도를 지나서 라인을 지나서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로 어슬프게 방치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화단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불편한건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인도라고 하는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도가 1미터 이상 됩니다. 노견이.
양승철위원
저가 오늘도 아침에 가서 재어봤는데 넓은데는 한 1미터 되고요, 좁은데는 한 50센티밖에 안되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50센티 이하 떨어진데는 없지 싶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꽃 가꾸기를 하고 화단 조성하는건 좋은데 사실 앞으로 엑스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라든가 여름에 울진서 수산까지 걸어다니는 사람도 꽤 있을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 공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남겨두고 사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안쉬시고 계시는걸 봤습니다마는 내가 봤을때는 그런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일할때 지역주민들 불편함을 주면서 일을 했다고 판단은 못했습니다. 노견을 지나가지고 정비 차원에서 인도하고 관계없이 조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돈을 들더라도 옳게 해야되지요. 왜 밑에 경계석이라든가 없이 그냥 잔디로서만 그냥 해갖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경계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습니까, 돈이 엄청 안들겠습니까.
양승철위원
제가 봤을때는 그게 항구적인게 아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밀어버리면 다 터져버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경운기가 지나가다가도 경운기 저거하다 보면 터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손으로 또 고쳐야지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경상북도 자연정화대회 행사보조에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아까도 엑스포행사 때문에 자연사랑 문제로써 행사보조를 5백만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엑스포 행사때문이 아니고 자연사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자연보호 협회가 있습니다. 울진군 자연보호도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 자연보호 대회를 하반기 대회를 울진서 하자, 그때 엑스포 기간중에 하자, 유치를 한겁니다 울진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행사를 주관을 할려고 하면 조그마한 경비가 필요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행사 진행은 경상북도 자연보호 협회에서 다합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양승철위원
얼마정도 되지요 인원이, 대충?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원이 천2백명 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
왜 제가 이걸 묻나 하면은 보고를 받아보니까 각과마다 엑스포 행사 기간중에 이런 행사가 계속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예산이 5백만원씩 착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환경위생과 거기서도 자연사랑 보호행사를 한다해서 5백,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자연정화대회에 행사 보조로 5백, 이런식으로 올라오니까 사실 뭐나 하면은 각과마다 울진 엑스포를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좋은 이야기를 합시다마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안그러면 울진이 올해 어렵다보니까 엑스포에 인원동원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인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금년에 산불이 많이 났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해보다는 건수가 많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김용수위원
예산서 보니까 산림육성을 위해서 산불감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산불감시용 cctv에 대한 그런 요구를 받은적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성 방률쪽에 방화선 산불이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
김용수위원
최근에 산불 현장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났는 산불은 거의 방화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범인을 못잡아 그렇지 추론이,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아예 이름을 산불 감시용 cctv 이래가지고 산불 자주 날만한 요인이 있는 곳에 그런걸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그걸 생각했었는데 산불취약지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이런데 필요하다 하는데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cctv는 방범용으로 많이 설치하는데 방범용은 산림부서에서 할일은 아닌데 그래도 산불예방에 어려우니까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나니까.
김용수위원
산불 예방용 감시용으로 해놓으면 방범용까지 겸해가지고 하나의 예산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경찰이 되어야 되지요.
김용수위원
경비는 군에서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기간은 1년에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김용수위원
운영이 필요 있습니까, 설치하는데 문제이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경찰에서 우리가 인계를 해서 설치는 우리가 하고 경찰서에서 방범을 한다든가 이런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기성하고 원남이 들어왔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명품 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쉽게 말해서 군도로 영입됐을때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기성은 원래 세 번째지요?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런데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기성은 1억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1억을 하면 구산서 척산 구간은 마무리가 됩니다. 척산서 망양까지 조금 남게 됩니다. 지금 도로 개설중이기 때문에 심을 그게 안되고 도로가 나가고 난 뒤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원남 가로수 식재는 매화 나무를 말하는 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천매를 말하는건데 보식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디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5천만원이면 거진 안되겠나 싶습니다.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또 해야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의 군도로 편입됐을때 특색있는 명품 거리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계절이라 하면 겨울이야 필거가 있겠습니까마는 매화로 대체를 하고 봄에 벚나무 여름에 이팝나무 그런 읍면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리 꽃길조성이라 해서 가로수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해오다가 조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틀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정, 평해 구간은 백일홍, 기성구간은 왕벚나무, 후포 구간은 후포 삼율서 올라가는 이팝나무 거리, 덕구 구간도 울진서 올라가는거는 백일홍 그리고 해안변은 해송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로수에 투입된 나무가 꽤나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일홍 나무가 가장 많고 식재한지 10여년 된것도 거의 관상수로써 가로수로써의 관리가 안되고 방치된 곳이 너무 많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방치된데는 없다고 봅니다. 손이 못 미쳐가지고 완전하게 안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방치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저희들 백일홍 같은 경우에도 약을 1년에 5, 6번 치고 또 전정을 다 합니다 봄되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구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얘기가 안되는데 울진에서 신림 올라가는 것 까지도 거의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기양리에서 올라가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고 또 평해 천변에 있는 것도 거의 방치가 되어 있고 꽤 많은 방치가 되어 있는걸 봤는데 아까 동료위원들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고라도 가로수 관리에 투자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것도 꽤 괜찮을 방법이고 지난번 감사때 예산 편성때 앞으로는 1년씩 하초는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요구를 했더니 올해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동일한 예산이 올라오면은 아예 의회에서 삭감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 정도 가지고도 장기적 안목을 본다면은 관상수를 심음으로 해가지고, 진해 벚꽃 놀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군항제 할때 보면은 벚나무 보러 가지 밑에 있는 1년생 하초 보러 가는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 생각 좀 해주고 기존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가 한 2만본 정도 됩니다. 식재되어 있는게 백일홍이 가장 많고 한데, 손이 못미치는 곳도 없잖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없잖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차피 이 가로수를 방치해둘순 없잖아요, 그죠? 가로수를 유실수가 됐든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의 손이 매년 계속 같이 가줘야 정상적인 나무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자들이라는게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내가 손댈때는 아니라고 또 짤라버리잖아요. 짤라버리면 콘크리트로 떼울수도 없는 일이고 나무인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디 어디 구간에는 A조경 업체가 10년을 관리해라, 어디 어디 구간은 B업체가 10년을 관리해라,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전정뿐만 아니고 수시로 거기를 다녀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업체가 계속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이런것도 도모하면서 정말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든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좋은 방안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이상 보고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어항시설 관리에 간이물양장 설치공사 아까 설명대로 미역채취 때문에 물양장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진복1리하고 오산3리 지역입니다.
양승철위원
이거는 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요, 사실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건의가 몇 년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양승철위원
계속 있어 왔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외에도 울진에 미역채취를 위해서 주민들이 물양장 설치를 해달라 하는데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이라도 시설이 있는데는 자제를 시키고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은, 소규모 어항 옛날에 지정은 해났더라도 실지 개발은 안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해안수산연구개발에 경북해양연구단지 진입도로 보상금 편입 6백만원, 그러면 진입도로를 보상 못하고 하나만 있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적은 필지 한건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승철위원
음, 그러면 166페이지 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돈이 이만큼 반납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순기가 안맞아서, 그때까지 동의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이때 사실 6백만원 거기서도 충분히 쓸수가 있는데 회계 처리가 안맞아서 별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끝나버린 사항이고 이거는 뒤에 이제 합의가 되어가지고 보상 계상이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진입도로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되어 있으면서 그냥 공사만 하고 그냥 동의만 받아서.
양승철위원
보상은 지금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여하튼 우이든간에 실질적으로 군비가 적게 들어가야될 부분인데 6백만원이란 군비가 안들어가도 될 부분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든간에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저도 아까운 그런 생각에 지출은 해줄수는 없고 해서 6백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63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전시 체험관 건립에 예산이 4억 2천만원 정도가 서 있잖습니까, 이거는전시 체험관이란거는 대충 어떤 체험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게 홍게를 전시할 수 있는 체험관은 올해 년도는 4억3천2백만원입니다. 전체가, 8억으로 내년도 나머지 돈이 전체 30억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대게 홍게를 전시 홍보를 하고 일부는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겸해서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양승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시관 축제때마다 돈이 들어갔는데 아예 상설로 만들어서 축제시에 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작년도에 홍게 전시관 요번에도 대게 축제를 하면 전시관이 밀릴겁니다. 그죠? 그거는 임시로 전시를 하는거고 앞으로는 말 그대로 옳은 전시관을 만들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건립하겠다. 이 소리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제대로 된 전시관을 상시 전시 판매를 하면서 축제시에도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그걸 이용을 해서 축제시에도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건 맞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작되면 아마 금방 건립은 안될겁니다. 그죠? 당장 한 두달 가서는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1차 추경에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향토사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도 초에 군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산분야라면 대한민국에서 저희들 군이 처음으로.
양승철위원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됐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도에 본 예산에 넣을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금년도 확정을 2월달에 받았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총 30억입니다. 3년간 30억중에 금년도 총 사업비는 7억6천이 되겠습니다. 3개년간 연차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양승철위원
균특도 내려오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균특으로 해야지 50% 지원이 됩니다.
양승철위원
한 3년정도 걸리겠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짧게 잔소리 좀 해야 되겠는데, 166쪽에 돌려보래. 작년도 군수님께서 어민들이 기름값 올라 불쌍하다고 과감하게 추경에 20억 지원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2억 얼마 내려왔지요, 2억5천 내려왔지요. 홍보는 대단하게 해갔는데 그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6천만원 가까이 반납이 됐는데 반납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5천9백14만원 남은 사항은 연안 어선은 한도가 80만원 근해는 120만원 이면서 80만원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액 80만원 지급하고 구입비가 80만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통통배 적은배는 1년간 기름 썼는게 80만원까지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내려온거 톤수 제한은 없었을거 아니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연안 어선과 근해 어선은 일단은 구분 했습니다. 0.01톤짜리는 척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1년간 기름값을 80만원어치를 못쓰게 됩니다. 못쓰다 보니까 작은 어선들이 척수가 많다 보니까 모으니까 돈이 한 6천만원 정도가.
김완수위원
그러면 나곡이나 촌으로 가면 쪼그만, 휘발유 떼는데 이런데에 50만원 지원했지요? 한도를 50만원 정해줬지요? 그런것도 도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하고 군비가, 그거 군비 50만원 줬는것도 사실 큰 배들 9백만원, 천만원, 5백만원 가져간 사람들은 어련히 그렇니 하고 가는데 사실 뽀루래기 50만원 받은 사람들이 전화로 엄청나게 고맙다고 하는데 도비 가져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안주고 돈을 남겨가 보냈나 말이야.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톤수까지 소모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됐는데.
김완수위원
이래되면 다음부터 도비가 이만큼 내려오겠어요? 반납이 되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일정액을 쓰든 안쓰든 작은배에 지원 차원에서 지급을 해버리면 100% 지급이 되어 버리는데 소모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 군비 지원을 할때는 휘발유 어선에 대해서는 군비를 건의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50만원씩이라도 책정해가지고 주자고 휘발유 어선은 다 지원했는데 도에서는 휘발유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지요 도에다가. 당신네들 하는 일이 뭐예요. 도담당관이나 담당부서에서 설득을 해야지. 사실 이런 사람 어렵다 하고.
담당
담당
-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완수위원
달랑 2억5천 큰 돈이라고 못 받겠다 하고 말이야, 이거 배짱도 내밀어봐야지.
담당
담당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도에서 돈 2억5천주고 온 동네 신문이고 방송이고 떠들어놓고 이런 돈을 반납하고.
담당
담당
- 타 시도에 보면 휘발유 어선들이 부정이 있어가지고 검찰에서 손댄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첫째 그거를 염려하더라고요.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부부가 뽀루래기 타고 나가서 홋그물 나아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될 이걸 그런 명목에서 군에서 돈이 나가고 도에서 돈이 나가서 지원됐는데 이런걸 돈 6천만원 반납했다는거는 담당계장으로서 양심의 그걸 안느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돈은 반납되어서는 안된다는걸 필히 명심을 해요. 차라리 전체를 안받든지 다 소모를 시키든지 이래줘야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담비도 전에 보다 많이 낮춰버렸어요. 80만원 낮춰가지고 50만원 한도로 지어났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 연안에 어장 허가 나갔는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신규로 나가는거는 요즘 통제가 되고 금년도에는 아직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작년도 나갔는건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신규 나간거는 정부정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소 옮기는건 가능하지만 신규로 나갈순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 옮기는건 가능하고, 그거 정부 지침이라든가 이런거 내려온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 규정하고 항간에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신규로 내주지 못한다는 그 조항하고 그로 인해서 안내줬다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 조항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후포쪽은 특히 그런거 없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가 듣기로는 일부 이설하는 과정에서 전체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어장과 연결이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못 받으면 이설이 못되고 또 본인은 옆에 어장을 관계없이 자기 어장만 살기위해서 옮기면 옆에 어도 차단이라는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해온게 사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설된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설도 없으면 없다, 신규 허가 내준적이 없다, 이거 자료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경제과 소관
이번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당초 예산에 지난해 심의를 통과할 때 어렵게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도 국가 비상경제 사태하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어렵게 성립된 예산을 감한 부분도 있다는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설명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보니깐 정부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우리 중장기 계획에 없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특별한 수요가 발생되어서 그런게 없잖아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특별한 수요가 발생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언제는 계획이 아닙니까 마는 도시경제과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 과에 비해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단위사업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내놔야 될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갖고 과 밑에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과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대한걸 총괄을 하는 과로써 실질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중기계획과 관계없이 삭감한 일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답답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당장 2008년도 하반기에 편성됐던 계획 자체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써 불쾌하고 또 1차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마는 대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은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에 인건비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인부임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건비가 32천원 곱하기 22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은 클린코리아라 해서 자연공원 분야에 지금까지 불영사 군립공원하고 덕구온천 군립공원에 규제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서민들을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비를 6천3백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보태어서 사업을 하겠냐 해서 저희들 욕심을 내어서 1차로 국비 6천3백만원하고 지방비 2천7백만원하고 9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불영 군립공원은 서면, 근남, 울진읍, 그다음 덕구 군립공원은 북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임살포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노임인데 어떤식의 근로를 시키실 건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공근로 지침에 따른 계획하고 준해서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하겠냐 해서 국고를 2억6천4백을 줄테니까 지방비를 1억1160만원 더 하겠냐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승철위원
몇 개월 합니까, 실질적으로 몇 명에 몇 개월 할 수 있는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일당이 3만2천원하고 부대비 3천원하고 4대 보험하고 하면은 일당이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 해가지고 3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4월, 5월 정도 지금 왔는 돈 가지고는 4월까지 하고 장래에 국비를 2억6천4백을 더 주면 지방비 1억1100을 더 부담을 해서 하면은 7, 8월까지 5, 6월까지 안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총 몇 명 정도 인원들이 나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읍면별로 덕구온천 군립공원은 4만원 해가지고 15일 10회해서 정확하게 인건비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도.
양승철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위원장님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담당
담당
- 지역계획담당 최일구입니다. 덕구온천 군립공원의 산정 인원을 일수로 산정해서 15일 동안 10명을 3개월 사용하는 걸로 하고 덕구온천 계곡 말고 주변일대에 10명을 10일씩 해서 한 3개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근남면에는 10명을 10일씩 3개월, 울진읍도 인원수는 거의 같은 인원입니다. 10명에 10일씩 3개월,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철위원
총 50명이 한달에 보통 10일 정도씩 합니까?
담당
담당
- 계획은 15일도 있고 평균 10일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가 3개 시장에 약 3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갖고 건국 60주년 행사로써 사실 치룬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즐기고 한다 하면은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 울진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볼려고 와서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나, 나는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이걸 그런 부분으로써 돌려갖고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오히려 관광 버스를 대갖고 시장, 하는 그 사업 있잖습니까, 오히려 그런식의 오히려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안있겠나 그거는 아마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태극기 들고 시장안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노래 한곡 해버린다 해서 동네 주민들 일부만 하루 노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런 1회성 행사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사실 요원한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도 이번 대게축제때도 오늘까지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오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라고 간주할 수는 있긴 하나 어떻게라도 재래시장을 흥행을 시켜볼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175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지원 도비가 내려와서 사실은 군비가 더 보태줬는 부분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위원
원래 본예산에 1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건 이미 벌써 집행을 다 했습니다. 버스 다 사줬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예산에 되어 있는거 말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조기 집행 때문에.
양승철위원
그럼 농어촌 공용버스지원이란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왔지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유류비도 아니고, 유류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버스 사줬는거 아닙니까, 버스는 사고 없는데 돈 4천만원 갖고 어떻게 사겠나, 내 말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용버스가 기간이 10월에 만료되는게 한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4천만원 갖고 공용버스를 살수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자부담 있고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지요.
양승철위원
올해 3대가 들어갑니까, 총?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1억에 2대 사주고, 예. 맞습니다. 3대입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의문스러운거는 왜 그러면 본 예산에 원래는 3대가 서야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맞지요? 도비와 관계 없이 원래 본 예산에는 올해 안에 바꿔야 될 공용차가 3대 같으면 3대를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들 충실하게 도비가 2대를 지원해주니까 어차피 판단해가지고 기간 만료가 되면은 차량을 1년동안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3대를 주면 3대를 하겠지만 2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2대를 계상했고 도에서 요번 추경때 확보를 해서 부담 지시를 하니까 다시 1대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아니, 처음부터 1억 예산 세울때 우리 군비로써 세웠지 도비 내려왔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비 지원됐잖습니까.
양승철위원
도비 지원되어서 세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써 세웠지? 아시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
- 장헌원 담당입니다. 2대는 군비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맞지요? 어예든간에 처음부터 내가 봤을때는 도비가 내려오든 우이든간에 처음부터 올해 3대가 예를 들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은 처음 당초 예산에 3대가 올라와야 되는게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비가 오면 군비를 삭감하면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지요?
담당
담당
- 그런데 그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보조되어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 군비 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됩니다.
양승철위원
그 내시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 내시가 아니고.
양승철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갖고, 그럼 2대는 왜 그러면 도비없이 지원합니까?
담당
담당
- 아니, 그거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법률에 따라 그렇다 하면은 2대까지 군비로써 지원할 수 있고 3대가 된다 하면 도비를 보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내려온다 하면 못 보태주겠네요?
담당
담당
- 아니, 추가 요번에 1대 구입하는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먼저 1억 대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순수한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한마디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비를 지원하는거는 한대당 5천만원씩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가 보태어야 되는거는 4천만원 조금 더 지원되고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더 듭니까, 군비 지원하는게 자부담이 덜하겠지요? 회사에서는?
담당
담당
-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도비가 보태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회사가 더 부담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차가 똑같은 차로 했을때는.
담당
담당
-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바로 잘못됐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걸 지적하는 겁니다. 군비가 가든 도비가 가든 자부담은 똑같애야 될거 아닙니까, 똑같은 차를 사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논리는 그 말씀이 맞지만은.
양승철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사는데 군에서 주든 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주든 자부담 비율은 똑같애야 된단 말이지요 3대다가. 어떤거는 80% 되고 어떤거는 79%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마는도 예산이라는게 도에서 2천만원 주고 군비 2천만원 보태라고 하라하면 거기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게 저희들 한계점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차이가 얼마 되는건 아니지만 같은걸 했을때는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럼 1억이 아니고 총 8천190만원인가 이정도 처음부터 잡아줘야 되는게 맞지요.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예산 세울때 보면은 도비 가내시 내려오는게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래졌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 보다도 올해 예산 필요한 댓수가 3대 같으면은 3대를 잡아줘야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했다는거는 예를 들어서 요번 1차 추경이 없었다 했을때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건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기간 만료가 10월이니까 보통 7, 8월에 1회 추경하니까 그래,...
양승철위원
그럼 울진군이 공용버스를 지원해주는, 공용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담당
담당
- 17대입니다.
양승철위원
공용버스만 17대입니까? 그럼 총 대수는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
- 23대입니다.
양승철위원
23대에 공용버스가 17대입니까?
담당
담당
- 예.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순수한 회사 버스는 6대 밖에 없네요?
담당
담당
-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차 한대 가격이 대충 5천만원 갑니까? 일반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는 가격이 좀 틀리겠지요, 그죠?
담당
담당
- 예, 좀 차이납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공용버스의 좌석버스가 몇 대이고 그거는 안나옵니까?
담당
담당
-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자료 별도 보다도 왜냐하면 가격이 틀리다보니까 나도 헷갈리고 해서 솔직히 이걸 잘 좀 짚어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담당
담당
- 7천에서 8천만원 합니다 대당.
양승철위원
그렇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1억5천은 대형버스이고 요즘은 농어촌의 수요가 적으니까 버스를 쪼그만한걸 구입하더라고요.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받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민간보조를 해주잖습니까, 그죠?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년에 보면 상당한 오지노선부터 유류비 버스 사는 것 까지도 엄청나게 민간보조 중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데가 시내버스입니다. 그럼 이런건 우리가 어렵더래도 조금더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육영사업 부분에서 학교 체육육성에 특별활동 지원, 이건 육영사업비에서 특별활동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고교에 학교 체육육성에 1억이 더 증액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건 지난번 발전소주변지역 심의회때 배구부에 부구중학교에 배구부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다 해서 부구 초등학교 배구부 창단에 따른 금액하고 죽변초등학교 울진중학교 축구에 평해공고가 창단을 해서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없다 해서 그 두개를 합쳐가지고 1억을 그때 심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중고교 학교 체육 육성에 되어 있는데 그걸 초등학교에 줄수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글자를 초중고 안해났다 뿐이지 그건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이건 체육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체육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는 2억3천6백이 정해져 있었지요? 그래서 요번에 1억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데 아까도 예산계장님 뒤에 계셨지만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학교 체육공원 아니고 특별활동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또 뭐 3백만원짜리 문화관광과입니까, 어디입니까? 또 간단 말이지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지금 학교에 육영사업에 지원해주는게 과마다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육영사업이든 우이든 우리군비든, 도대체 감당이 안되는 것 같애요. 내가 과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과마다 1억씩 몇 백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 4억, 정말 학교 도와주고 학생들 우리 지역에 애들 위해서 하는건 좋단 말입니다.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이거. 그리고 막말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울진에 체육활성화 시키면 좋습니다. 도체도 있고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는 길하고 우리 울진 가는 길하고는 정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엘리트 학생들을 위해갖고 울진군이 너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이라든가 일반 학생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 체육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될거예요. 이걸 앞으로 주더래도 엘리트 체육도 줘야 되지만 이 부분의 돈 일부는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이룰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기에도 가야 된단 말이지요. 왜 부구초등학교 중학교 배구부 울진 중학교 축구부, 평해공고 축구부, 언제까지 계속 갈겁니까 매년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요즘 울진 3개 지역을 제외한 각 지역에 현수막이 붙고 하는거 알고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전기요금, 전기세 우리도 좀 달라,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달라하는 이런 군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한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동의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공론화 시켜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론화 한 사실은 없고예. 지금 현재 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갔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김상덕 계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갔는데 반경 5키로를 10키로로 넓히자 하는 용역을 동국대학이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에너지 대학장이 과거에 한수원 사장하던 이중재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수원에 대한 용역을 동국대학이 많이 맡아 하던데 저희들 분명한 반대 의견을 냈고 반경 5키로를 10키로로 넓히자 하면 삼척이 해당되고 부산하고 울산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고 전기요금에 대한거는 의원 입법 발의로 안경일 의원하고 이낙원 의원하고 별도로 떼내어서 전체적으로 하자하는 입법 발의된 상태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입법 발의란거는 아마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런건 입법 발의했다가 3일 조차 못하고 묵상이 됐버렸거든요. 의원 입법 발의란거는 결국 법상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발의한 예는 상당히 있습니다. 원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해달라는 발의도 이낙원 위원이 영광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의를, 국회 회기때마다 그런것들이 발의를 하는데 그것으로써는 그냥 들여다 보고 있기로는 그렇고 소수의 의견이지만도 원자력을 갖고 있는 울진군이 상당히 긴 거리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현수막이 나붙고 또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간에 울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혜택을 달라하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런 요구들을 국회 입법 발의되어 있다 하는 이런쪽으로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쪽이고 당장 앞에 닥쳐있는 우리 집행부가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원전 반경 5키로 이내의 이런것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 이외 이러한 사항들이 적용이 되어서 조금씩 확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반경 5키로 이내의 학생들이 아니면 전혀 장학금도 못받고 기름 한톨 못받는줄 알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한 쪽으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논의도 해보고 그다음 정 논의해서 법률에 부딪쳐가지고 법 위반이다 하는 사항이 있다 하면 작은 인원이지만도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기에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같단 얘깁니다. 왜냐하면 군민 각 세대마다 돈 준다는데 합류 안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뤄지다 보면 과장님이 우려했던 반경 10키로라 하면 조금 넓어지면 울진읍 사람들은 터지든 말든 째지든 말든 삼척에 가든 말든 우선 내가 끼고 봐야되니까 북면 죽변이 누리는 영광을 울진읍에도 받아야 되니까 그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밑이야 죽든 말든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된다면 반경 10키로에 대한 입법을 그런 사항들이 나온다 이러면 또 서명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군을 걱정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이 덩어리가 반 찢어져서 삼척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어차피 서서 찍어서 가루라도 날아오나 똑같은 입장인데 울진읍이나 서면쪽은 합류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면 사전에 소수의 의견이지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는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러한 법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군은 이렇게 노력했노라 하고 과시화 시켜서 안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라고 정당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원전업무하고 교통업무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확실하게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 전기요금 보조 사업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재원
송재원위원
불가능하다는건 우리가 보고 법을 해석한겁니까 안그러면 중앙에 자문을 받은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원전담당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3개 읍면 이외에 7개 읍면에 일정 부분 안분비율에 의해 나가는 그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미묘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경 5키로에 대한 상세한건 우리 원전담당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위원장님,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 원전담당 김상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요금 관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상에 전기요금 보조 사업만 5키로 이외 읍면에는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다 묶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게 되면 울진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 다하더라도 울진읍 지원 기준액에 50% 정도 해서 7개 읍면 산정했을때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큰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할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은 되는데 단지 경주라든지 기장, 울주 이런 부분은 최소 150억에서 200억 정도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소요되고, 또 5개 지자체가 합하게 되면 500억 넘는 매년 재원이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행정협의회 자체내에서도 된다, 안된다,... 어찌됐든간에 정부 기금에서 별도 재원으로 해가지고 더 받게 되면은 서로가 좋은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제도개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1차 회의석상에서도 전기요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수혜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단서조항으로 해서 묶어놓느냐 풀어주십시오, 별도 재원으로 해서 풀어달라는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법률 개정이 상반기나 6, 7월경에 어떤식으로든 정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상황 봐가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서명도 이뤄지고 복잡한 사항으로 전개될 조짐도 있습니다. 접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법률 조항을 들고 가서 설명도 좀 해주고 조금 더 기다리는 인내심도 발휘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해두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3개 지역 주변지역외 사업자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15억 든다 하면은 그 비용에서 큰 비리 아닌데 110억 하면 15% 정도 비중인데 사업자 지원 사업서도 그게 불가능한가요?
담당
담당
- 법상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기본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업자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이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전기요금 보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고효율가로등 개체사업이 상환 이래났는데 상환이라는 것이 전기 절약분을 우리가 갚아 들어가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5억9천을 계상했는데 사업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2억9천5백만원 하면 되고 2억9천4백만원 정도 감해서.
장용훈위원
그래되면 교체하면 전구 부분만 교체하는지, 대까지 다 바꾸는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안전기하고 갓하고.
장용훈위원
대는 관계 없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앞으로 가로등 사업을 해도 기둥에 붙이는, 부착형 그걸로 많이, 그거는 50만원이면 대 세우면 150만원씩 들어가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리고 옆에 보면 전줏대 옆에 가로등이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대게보면 삐딱하게 서 있어요. 미관상도 안좋고 전에는 한전에서 못하도록 했다는데 지금 해제됐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안등 이런 사업은 전줏대 부착식으로 하는게 맞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체하는 사업에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어제도 간부회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가로등 업무가 건설과에도 있고 우리과에도 있던게 전부 우리과로 인수를 받았으니까 가로등은 세울때 예산을 우리 도시경제과에 다 세우고 특수한 시설을 하다 보면은 보안등을 세울때는 꼭 고효율가로등 CD 용으로 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시도 했고 공문도 냈고 협조를 당부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어차피 정비하는 김에 삐딱한거 파악해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 가로등을 일시에 돈이 있으면 세우면 똑같은 노선에 똑같은 가로등이 있으면 좋은데 돈대로 세우다 보니까 가다보면 게도 나오다가 조형물이 송이도 나오고 그때 그때 예산 형편에 따라하다보니까 일관성은 없는게 사실입니다.
장용훈위원
해맞이 공원 행사가면서 가로등을 봐도 너무 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좋은 가로등을 넘어가서 해안쪽에 가는쪽에 보면 이건 건너편에 세 개가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그런건 타 지역에서 누가 와봐도 너무 과밀하게 예산 낭비다 하는 지적이 있을겁니다. 가로등 조밀 관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30일 오전 10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