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계속)

축조심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의견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의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다시 해주시든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하고 이야기하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북구 통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제5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와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3월 17일 의안 제47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북구 통합방위체제 강화 및 통합방위 협의회의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와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동 지원본부는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목으로 신설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한 개정 조례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보통 동주민센터에 있지요?

예.

동주민센터에 있지 않는 예비군중대는 몇 곳이나 되나요?

용봉동 1군데입니다.

거기는 임대로 있나요?

예.

그러면 운영비 같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구에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군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는데 현재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2조 제5호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이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와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유대강화에 대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고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국가 방위요소인 31사단 503여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뿐입니다. 5개 구청도 저희가 비교해 놓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나경문 과장님 5개 구청이 북구를 제외하고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도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개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5개 구청 다했는데 우리 북구만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서류를 다 보긴 봤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조례가 없는 곳도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봤더니 북구하고 서구가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명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들이 개정안으로 올라 왔는데요. 이 안의 핵심은 제2조 제5호 두 가지 항에 대한 추가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상위법에는 있었지만 조례로는 없었던 부분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과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에 필요한 개정안이 몇 년 몇 월에 개정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2007년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못 했었고 이번에 제6조 3항도 있고 북구 대대에서 의뢰공문도 오고 상위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틀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도 명문화 해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라고 하시지만 이번 추경안에 예비군중대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대한 지원건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개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사한 예는 아니지만 행정동우회나 의정회 같은 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설치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졌으므로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 하는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하는 것이 조례이므로 지역마다 조례 문구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위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미비하지만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사무실에 문제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26개 예비군중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로 지원한다고 했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다셨지만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버리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비군중대의 모든 경비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설치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라”는 정정요구가 들어왔는데 크게 구체화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방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광주시로부터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세액 30만원 이상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세액 30만원 미만 송달은 보통우편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을 2건 모두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제1항, 제2항은 같고 제3항에서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에 따른 교부와 전자송달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조례를 보면 단서의 규정이라고 있습니다만 구법에 표기된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 앞에 것을 조례로 개정하지 못하고 뒷면에 나옵니다만 1항부터 6항까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의2 제4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제3항에서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 방법으로 송달하고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은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아야 하고 보통우편은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라고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표준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3월 17일 의안 제47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이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세액 30만원 이상 등기우편 송달방법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세액 30만원 미만 보통우편 송달방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고지서 송달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과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의 표준안을 참고했으며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구세 조례 표준안에 적합하게 맞춘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유재산사용료나 대부료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이 해당됩니다.

5쪽에 재래시장 구역이나 상점가의 공동시설 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말바우시장 내에 새로 지은 공동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에 그 자리에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장사할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세민들의 삶을 위해서 주차장 내에 상가점포 24개를 만들어서 기존에 노점상을 했던 분들을 입주시켰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관리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상가 월평균 임대료가 23만 1,000원이고 연평균은 277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버는데 임대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광산구 같은 경우는 월 1만 9,200원이고 전남 장흥 토요시장은 3만 5,000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에 규정해서 80% 감면하면 월평균 4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높아서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법에도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에 대한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80%가 아니라 더해서 90%, 그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규정상 감면율이 80%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임대계약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대계약은 연 단위로 하지요. 작년에 주차장을 준공해서 바로 그 분들에게 임대해 드렸는데 올해는 사실상 이것이 끝나면 바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없는 것 같은데 월 4만 6,000원이라는 얘기는 연 얼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환산한 것입니다. 연 얼마를 분기별로 고지서 발행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부료를 받으신 것입니까?

예.

연단위로 계약하신다고 하셔서 전세개념으로 사전에 예치시키고 상점을 안 하시게 되면 다시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저희 일곡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중 훼손 및 파손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대해 폐기 기준을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이번 조례개정에 도서관 기능 수행사항으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7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자료대출 기준에 있어 “도서관 자료 대출자 범위를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제7조 출입의 제한사항으로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이관할 수 있는 기준과 특히 4항에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3월 17일 의안 제47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문화관광부 고시를 근거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 관리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서관의 기능 및 주요업무 내용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자료대출의 인정 범위 자를 추가하고 안 제7조 도서관내 출입자의 제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범위 신설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 문화관광부 고시와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문화관광부 고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도서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과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제3쪽에 제5조 제3호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구를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밖에 관장이”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제3조의 기능이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자료 정보화 제공 그리고 제5호에 나와 있는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지역특성에 따라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하고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다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해보았는데 제3조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좋고 지금 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으로 대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