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하신 이천동 여성자율방범대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구의원입니다. 특히 제17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3월 25일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57억8,500만원에서 11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411억원에서 113억원이 증액된 1,524억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결산추정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86억7,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과다한 추계로 인한 조정 등으로 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2억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반영으로 2억600만원이, 재무활동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에서 23억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주민생활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98개 사업에서 신규 또는 보조금 변경내시 등과 자체사업에서 봉덕3동 다기능 복합건물신축 등 각 분야의 신규사업과 과, 부족 예산에 대한 조정 편성으로 101억3,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13억6,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에서 2억원과 기반시설사업에서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법적 필수경비의 최소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행사성, 선심성 경비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시 시정 요구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경우 200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증액 편성 하거나 당초 본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항목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심히 판단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면서 전액 또는 일부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요구한 113억원 중 기획조정실의 반환 공여구역 활용방안 토론회 등 7개부서 14건에 대하여 총 1억2,57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조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1회 추경심의 및 안건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의회에 방청오신 이천동 여성자율방범대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경관과와 생활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명칭은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광고물표시금지 물건의 추가지정, 광고물 시범사업 지원계획, 광고물 실명제 도입과 과태료 대상 추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일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 시대적 상황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활성화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포상금이 직업적인 전횡으로 남용되고 있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영식조사특별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오신 문승련 남구부녀회 자율방범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건소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의원입니다. 172회 임시회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가 1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자료 요구와 18종의 제출된 자료의 검토·조사로 공금 횡령의 윤곽을 파악한 상태임을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서 조사활동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1월 22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2월 2일 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하면서 12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자료조사로 유용한 공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유용액의 변제를 위한 위장 반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반납분에 대한 조사 자료 산출 등의 활동을 하였고 3월 4일 2차 회의 시 조사활동에 대한 위원간의 의견교환과 6건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였고 3월 16일부터 추가조사활동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활동계획은 보건소 현장에 출장하여 산출된 조사 자료로 지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 기간을 피해 비회기 기간 동안 조사활동을 하다보니 연속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단절된 시간이 많았습니다. 당초 4월 17일까지 조사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4월 중에 의원 국내 위탁연수와 4월 임시회가 있어 부득이 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하여 현지 조사·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헤아려 주신다면 5월 31일까지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상세한 조사로 횡령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과 향후 대책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차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조사특별위원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소 횡령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식 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활동결과를 6월 정례회기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승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구정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승교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승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남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이천동 여성자율 방범대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구의 청소 관련업무가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생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업무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재활용 선별장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일관성과 정확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착오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와 오류를 발견시 일반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제출된 선별장 자료를 총괄적으로 정리 분석한 표를 참고해 보면 모든 자료가 일치성이 없어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항목의 오류가 다른 항목에 연계 되었다면 일정한 함수 관계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받을 때 마다 내용이 틀리는 것은 한 마디로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실자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 남구 청소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신 의견은 잘 정리해서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부실자료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통계자료가 일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자료는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된 자료인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 3개년도의 자료 중 2007년 1월부터 2007년 7월 약 7개월간의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부실한 자료를 의원님께 드려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런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실무자가 참고로 사용하던 자료인데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직원이 바쁘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제171회 회기 중 구정 질문시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중 협잡물을 분석한 내용을 종류별로 열거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2007년, 2008년도에는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잡물 분석 내용을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 것이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협잡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용물 전체가 6~70%는 오염된 폐 봉투, 라면 봉투, 과자 봉투, 김 봉투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30%가 목재라든지 전자제품과 관련된 폐자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잡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분석과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또 사전 선별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거 통 비치라든지 수탁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협잡물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인 분석이라든지 감량대책을 강구해서 재활용 선별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잡물로 분리된 부분, 한 뭉치를 월별로 분기별로 해서 정말로 분석다운 분석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언제쯤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한번 가서 내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뭉치를 분류할 때는 미처 선별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고 종류별로 나무가 얼마 있고 비닐류가 얼마 있고 이렇게 해서 양별로 정확하게 계량을 함으로 해서 처리 과정이나 수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서 협잡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이용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런 행정이 참 안타깝고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의회에 부실자료를 제출했는지 답답합니다. 방청석에도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주민생활국장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별장에서 매일 매일 선별해 오는 물량을 오늘은 얼마를 선별하고 재활용이 들어왔는지 실무자선에서 매일 매일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이라는 것은 물론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계산을 하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실무자가 선별장에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서 오늘 얼마가 입고되어서 얼마 선별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참고로 한 자료들을 의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실무자 선에서는 큰 의미 없이 그 자료를 의원님께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 해보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작성을 해서 요구하신 의원님께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변명 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 니다. 우리구 청소 업무 평가에서 상을 받은 만큼 타구에 비해서 깨끗한 것은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룬 결과로 본 의원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진 뒷골목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과정도 청소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청소업무는 많은 민원과 현장 업무를 수반하므로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력이 적정한지 검토해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인력을 보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선별장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현재 만족하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17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천동 여성자율방범대 문승련대장님과 대원님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박판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가 2년 연속 1등을 해서 청소행정에서 2억의 상금을 받은데 대해서 김승교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청소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남구를 깨끗한 남구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인력문제는 현재 금년도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자제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을 인턴 형식으로 채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 분들 청소행정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쪽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선별장 문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선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작정입니다. 그분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작년에 제가 선별장을 방문 했는데 우리 선별장이 북구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잡물 등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재활용 가능한 것이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직접 현장도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별장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이천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담장 허물기를 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하고 유휴지 주차장 만들기 사업도 하고 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구에서 소유한지가 오래 되는데 그냥 원래의 목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예비용지의 형식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임시보건소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임시방역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임시방역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보건소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니까 내년 6월경에 보건소가 완료되고 나면 지금 검토해 놓았다가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천동사 건립 부지이므로 우리 동민을 위한 부지인데 여기에다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좋은 생각인데 복지관보다는 도서관 쪽이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결론지을 수는 없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천동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토지 모양이 반듯하지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지형에 맞게 이천동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민생활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항상 쌍두마차,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피력하시면서 방금 구청장께서 항상 의회와 의논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덕제 축제를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없어질 때는 의논 한마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 것 하고 구청장은 전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을 지시면서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의회의 자료요구에는 부실 자료가 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업무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업무가 구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업무는 제가 집행의 장으로서 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에 따른 협잡물과 재활용물품이 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천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도 빠른 시일 내 주민에게 다가가는 용도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의원과 구청장,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계속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및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뿐만 아니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언론에서도 와주셔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솔한 언론을 위해서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천동 문승련 자율방범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 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