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평4동에서 근무하다 저희과로 전보 임용된 김화자 통합조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첫 번째,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기초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푸드뱅크 음식물을 관리함에 있어 운영기관은 물론 제공업소에 대하여도 식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제공업소에 대하여도 운영기관과 함께 이송과정에 참여하여 위생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2009년 1/4분기에는 지난 1월 9일 위생검점을 실시하여 수거용기 청결상태, 운반차량에 대한 청결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기타 식품보관 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중도포기자가 훈련생에 20%나 차지함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위탁훈련생에 대한 취업 등 운영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2008년도에 73명을 위탁하여 57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22명은 취업하고 28명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위탁교육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수료 후에는 6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1회 개최하던 채용박람회는 직종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3일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직종에 대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에서 두레마을 물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근무자의 이석 등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상담가를 대상으로 연 3회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체험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상담가의 활동시간과 부재사유를 사전에 공지 안내함으로써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국내여비 600만원, 국외여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서에는 국내여비 700만원으로 집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맞게 당초 예산을 편성 승인한 대로 집행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개정 및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은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로 자원봉사활동 후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원봉사 수요처 및 수요자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사후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고 수요처의 정기간담회 실시로 불만 및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한 신청접수와 수요처의 만족도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공모과정을 거치는 등 공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에서 공공근로자 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의 규모, 배치기준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원칙적으로 인원배정이 곤란한 실정이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간의 형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건으로 보고드렸으나 완료된 5건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들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로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평구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5일자 사회복지과로 전입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갈산2동에서 근무하다 장애인복지팀장을 맡게 된 조정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성과에서 근무하다 노인복지팀장을 맡게 된 정미량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정 5건, 건의 2건 등 총 7건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0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관련 5개 법인을 비롯한 22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28건, 주의 26건, 자체반납 5건에 3724만 5000원을 조치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6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83건, 주의 9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시설을 총괄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사후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의무교육에 맞추어 중학생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부분은 인천광역시 및 타군․구와 형평성도 고려할 문제이며 금리인하 등 외적인 요인으로 사오천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확대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9년 2월 9일자 경인매일 등 5개 지방신문과 2월 25일자 부평사람들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평구 등록장애인은 2008년 12월 말 현재 2만 534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출생가능 장애인은 19세부터 44세를 파악한 결과 5565명으로 현재까지 출산지원금을 24건에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출산가능 장애인가정에 우편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단속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9일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착오부과한 4건 중 수납한 1건은 반환하였으며 압류된 3건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1일부터 2개월 간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8건을 단속하여 1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월부터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2명을 채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상습적인 지역에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이행 검토사항으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 확대지급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의무규정에 맞추어 중학생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수급자가정의 대학생 자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부터 ‘미래로장학금’의 이름으로 한 학기당 230만원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상관이 없이 졸업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장학금 수혜 시 이중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부평구 장학기금으로 지급할 경우 학기당 230만원의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생 장학금 확대지급은 추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후원자를 발굴하여 각 동 차상위계층이 물품 및 현금으로 후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내용으로는 부평감리교회에서 2900만원의 후원금, 도미노피자에서 간식 2건, 부평3동에서는 후원자가 쌀을 후원하여 ‘마르지 않는 뒤주’를 운영하는 등 차상위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증원 여부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지킴이사업은 2008년도보다 4267만원의 예산이 늘어난 9억 1400만원으로 인원은 40명을 확대하여 총 500명으로 환경지킴이사업이 2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평소 여성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여성과로 발령받은 노희숙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는 시정요구사항 총 5건으로 완료 4건, 1건이 추진 중으로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대장 관리소홀 조치로 세외수입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전산프로그램에서 수납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계 및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수기대장을 비치하고 결재를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관련대장 및 체납분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 관리되고 있어 전산징수부를 출력하여 과장결재처리하고 있으며 부가처분대장을 작성하여 수납여부를 알 수 있게 작성하여 매월 1회 과장전결로 체계적인 수기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연사항입니다.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보수사업 중 2007년도 명시이월분을 1년 이상 방치 후 예산집행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예산집행 지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기에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육시설로부터 계획서를 신청 받아 서류 검토 후 7개 지원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금이 교부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 번째, ‘구정에 바란다’에 주요민원 중에 출산과 셋째아 지원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 조례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요구사항은 출산과 셋째아 지원에 관한 지원방안으로 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를 2009년 1월 8일 제정하여 2009년 8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으로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방법 시정사항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정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검토와 2008년도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아동 대상자명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식당 식권 운영실태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평구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하여 위생, 만족도, 급식의 질, 전달체계 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까지의 결식아동 급식잔액으로 이후 지역아동센터 지정식당 급식비 및 겨울방학 아동급식비 등을 집행하였고 2008년 결식아동급식비 잔액은 4189만 7000원으로 이중 3725만원은 주․부식 입찰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불용액은 464만 700원입니다. 또한 2009년 하계방학부터는 취학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식아동명단을 교육청에서 확정, 구로 통보하면 구에서는 교육청 확정명단을 바탕으로 아동별 급식지원형태를 결정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장기에 있는 결식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사항으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조성과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도점검을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과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자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도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은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보육시설의 안전지도점검 및 급식 등 위생점검 등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시설 시설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제제할 수는 없지만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감안하여 잦은 변경 등은 가급적 피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기 시달하였으며 지난 2월 19일 보육시설종사자 간담회 시에도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교육이나 회의 시에도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지난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조직이 변경됐습니다. 홍보팀이 기획홍보실로 이관 조정되어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조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 5건에 시정요구사항을 받아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48쪽 동 풍물단 지원예산 차등지급의 시정요구 처리사항은 계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는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 동 풍물단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각 동에 300만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동에서는 대보름맞이행사를 비롯한 부평풍물대축제,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평생학습축제 등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있어 행사 종료 후 행사실비보상금 범위 내에서 여비, 급양비, 교통비 등이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물단 수와 행사참여 횟수 등의 활동실적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는 문제는 오히려 풍물단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민원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작품 구입의 편중성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현재 작품 전시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부터 전시회가 시작되어 다양한 작가의 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몇몇 작가의 작품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작품구입에 있어서도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부각에 맞는 분야별 예술작품이 골고루 전시될 수 있도록 분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용 중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게재 홍보사항은 2008년도 12월 24일자로 즉시 삭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평구문화재단 감사결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소홀 및 부적정 등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조치 완료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스스로 직원교육 및 구청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계분야에서도 모든 사업이 재단 권한에 집행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적의도서관 독자적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재단 정관개정 규정사항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50쪽 부평구 기적의도서관 독자 운영시스템 검토 건의사항은 현재 조례 및 재단 정관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중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독자적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건립될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확대시기를 감안하여 평생학습개념과 연계한 운영시스템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 여러분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진작에 주무 부서장을 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그동안 저도 유감스럽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보고서 41쪽에 보면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철저 돼 있거든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각종 신문에 게재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이걸 본 위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인매일나 수도권일보 등등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신문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보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지방지는 공무원들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홍보실적, 거기에 대해가지고 홍보는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등록장애인을 파악해봤더니 저희 부평구에서는 2만 5345명이 등록돼 있는데 출산 가능한 장애인을 그중에서도 파악해보니까 556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금년도에는 직접 우편으로 통보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지에다 안 싣고 우편으로 애를 출산하면, 출산비 지급하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10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1급부터 3급은 100만원,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 금년도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라리 우리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각 가정에 배달을 하거든요. 이러면 그래도 많이 보니까 효과면에서 있어요, 효과성이.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CJ케이블 같은 방송은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이런 다중이 보는 매체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많지 않으니까 55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일단 우편으로 발송해주고요. 부평사람들은 매달 홍보를 하면 어렵지 않고 CJ는 상황을 봐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봐야 이런 부분을 모르는 장애인 가족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고요. 처리상황 보고하고는 조금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양천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공무원들 횡령이라든지 비리, 이런 부분을 확인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전환배치라든가, 직원들의 순환배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부평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부평구가 4월에 감사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대책, 그런 것 세웠습니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금번에 생긴,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한 곳에 장기근속자가, 거의 다가 장기근속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감사원에서도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하라고 해서 어제도 저희 사회복지과도 장기근속자 4명이 동사무소로 가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와가지고 업무를, 어저께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 원인이 장기근속자에서 생겼고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한 업무를 오래 담당하다보면 그런 행정상의 허점을 악용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서류 인수인계과정에서 이번에 4명이 발령이 났는데 행정직으로 일단 했거든요.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직이 1명이라도 없으면 업무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동으로 보내고 장기근속자를 4명을 행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과정에서 혹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평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서 고맙고 좋은 일인데 만의 하나 정부감사에서 4월에 그런 건이 1건이라도 나오면 우리 부평구 아주 망신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에 우리 부평구 이름이 들락거린다고 하면 참 이미지 실추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보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우리 여성과하고 관계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구청 5층에.

구청 5층에 있죠! 그러면 우리 여성과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관계설정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보육정보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우리가 위탁하는 겁니까?

예. 구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럼,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요? 관리감독 합니까, 팀장님?

그 부분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여성과가 자료를 요구해도 안 준다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 체육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 동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감사기간 통해서 그동안 절단나고 망가지고 이렇게 된 시설들을 보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대로 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을 다 줬는데도. 작년에 잘 못해서 그런지 금년에 그걸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합니까?

네. 저희가 과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개보수 요구사항도 저희한테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있는데요. 보수보강이 되는 예산이 1억 5000 범위 내에서 실시되다 보니까 다소 1년에 전부 개보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는 개보수사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챙길 적에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동을 통해서 온다,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리요구가 오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데 그럴수록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자꾸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예.

평상시도 잘 하고 계신다고 소문 들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님이 다 시 오셨는데 과거와는 달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일자리를 어느 부분은 회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고 다 하는데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장애인복지팀에서 특별히 일자리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행정은 안 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노동 가능한, 중증장애인은 사실 좀 어렵고요, 3급도 상태가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국․시비, 구비사업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애인 일자리가 가능한 사업과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많지 않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잘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받으셨죠?

예.

이번에 금년 들어와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대거 모집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회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손가락 하나를 잘린 사람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귀가 덜 들린다고 해가지고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죠?

법적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그런 건데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고요.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점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 어렵습니다. 각 동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사회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직으로 파탄된 가정도 있고 그래서 적금 깨고 뭐 깨고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장애를 조금 가졌다고 해서 또 소외돼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쪽에 가도 받아주지 않고 점수를 해주지도 않고 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근로 대상자들을 하실 적에 좀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좀 선정을 하셔서 몇 프로 꼭 해달……, 또 공평성에, 형평성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뭐 배려까지는 저희가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체장애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근로하는 데 능력이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정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집인원에 일정 부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하셔서 그분들에게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기대 좀 갖겠습니다. 저소득지원대책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지난번 다니면서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왜 가난이 대물림되느냐 하면 가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갑니다.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대출 받아서 취업이 잘 되면 대출 받은 금액을 갚아나가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까지 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 돼버리니까 이제는 경제활동 못 하고 그냥 이분들은 또 다시 딱한 사정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제도를 개정을 해보려고 우리가 전국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부산 강서구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기에 우리 부평구도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좀 앞서가는 구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십시일반 적은 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열 사람이 생길 것 한 사람만 구제해줘도 아홉 사람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번 회기 동안에 개정해서 올리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적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중에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은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 5000만원, 6000만원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중학교는 제외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생은 줘야 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내용대로 올라온 겁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라는 사항은 계속 해보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 했는데 저희가 장학금 기금이 10억밖에 안 돼가지고 이자발생 부분만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10억에서 이자 세금 떼고 해서 한 5000만원밖에 이자가 안 되거든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줬느냐면 고등학생은 45명, 중학생 10명 해가지고 5000만원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금년에 대학생들한테 주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이나 학생들한테 1년에 460만원을 주거든요. 한 학기당 230만원씩 460만원 주는데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은 100분의 80이니까 80점 이상이거든요. 그것을 인천시 다른 데도 확인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계양구에서 작년에 대학생까지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대학생까지 해가지고 실효가 있을까 하는데 그게 점수가 교과부에서는 80점 이상, 계양구에서는 70점 이상 그런데 그 갭, 중간에 갭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줘야 되겠죠. 공부를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기타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50% 이내에 아니면 이상의 그 갭을 연구를 하셔서 이번 조례 심사할 적에 꼭 우리가 상징성이라도 1명을 주든 2명을 주든 줄 수 있다! 기금 10억에 한정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모레 조례 개정안 할 때 다시 한 번……, 사실 많이는 못 줘요, 대학생 하더라도 많이는 못 주고 그 점수까지 못 올라가는 그 밑의 학생들한테 그것을 열어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10억이 매년 증가가 안 되나요?

그것 확정돼 있는 기금입니다.

10억으로 아주 묶여 있어요?

예. 5년 동안 모아가지고 각 구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각 구에다 고등학생 장학금, 임의로 고등학생 자녀도 해가지고 각 구에다 내려보내주거든요, 몇 명 장학생 선발해갖고. 그 예산은 당초에 기금 모금한 목표액 우리 부평구는 10억, 타구도 다 10억입니다. 시는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생 이자는, 원금은 안 없애고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 37쪽인데 고용촉진 훈련 운영철저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보고 중에 지난 3월 13일 요양사, 간병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를 했죠?

네. 했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걸 요구를 했는데, 효과가 어땠어요?

작년까지는 연 1회 한 번을 하면서 직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모든 직종에 대해서 채용박람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어떤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1회에서 3회로 늘려가지고 개최를 하고요. 지금 계획은 먼저 요양보호사하고 간병인 직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했고요. 향후계획으로 6월중에는 제조업하고 관련된 제조업 직종에 대해서 그런 만남의 날 행사를 10월경에는 전체 직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3월 13일 한 것도 저희가 직종을 거기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중회의실에서 했는데요. 그날 복도고 하는 데까지도 전부 꽉 찰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돼서요. 저희가 참여한 분들이 한 13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면접만 527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채용인원이 158명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 고령화사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돼서 이런 직종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취업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작년에 1회에 했던 거를 직종별, 시기별로 연 3회 이상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좋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그날 제가 5층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슬쩍 봤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5층에서 하지 말고 지하라든가 넓은 오픈된 장소에서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구인구직을 신청을 하러왔던 사람들도 조금 섭섭함이 없이 그분들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의자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밑에 층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하에서, 넓은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려요, 이런 거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올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달래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3회라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건 염두에 두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했는데 자료 42쪽 조례개정 이행 검토사항에서 보면 장학금 관련돼서 ‘미래로장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부터 한 거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00분의 80 이상 되면 신청만 하면.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장학금 명칭이 이거라고요?

예.

나는 또 따로 주는 데가 있는지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주관해서 그 예산으로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장학금 명칭이 그렇고! 그리고 아까 장학금에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분분하게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신청서 들어왔나요?

아직, 의회에 이 조례안 개정 확정되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야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그것은 시에서 장학금 내려온 게 있거든요. 시 장학금 우리는 구 장학금.

그러면 가능하면, 장학금을 못 받아서 소외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생활보호대상자 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다 받죠?

예. 다 받는데 이번에 조례에, 전에는 꼭 학자금으로만 쓰게 돼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학자금 외”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더라도 쓸 수 있게끔 조금 폭을 넓혀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우리 여성과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법에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부평구 아동급식지킴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못 들어봤던 이름인데 언제 생겼어요?

작년 9월에 결성이 됐고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성은 45명이 돼 있습니다. 동별 급식담당자가 22명이고요.

잠깐, 동사무소 직원인가요?

예. 그다음에 아동위원 23명으로 해서 도합 45명이 구성돼서 역할로는 결식아동을 발굴한다든가 지정식당의 위생만족도 이런 전달체계가 구성이 돼서 현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지킴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대상이 사회복지 동사무소 담당 22명은 이해를 하겠고 아동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동위원은 어떤 아동위원이에요? 아동급식위원인가요? 어떤 아동위원이에요?

지역주민 중에 아동위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구성한 23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 9월에 결성되셨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동해요?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라든가.

아니, 그러면 시기적으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주로 활동하는 부분이 방학기간 중에 활동하고요. 평소에도 아동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실무부서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인정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22명이 부족하니까 지역에서 23명 그렇게 해서 사람씩 더 선정을 해서 지킴이로 모집을 해서 아동급식에 관련돼서 아마 전체적인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름뿐인 모니터 지킴이가 되지 말고 실적이 있는 그런 급식지킴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만 했다고 하는데 방학 아니고도 수시로 평소에도 먹거든요,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럴 적에 대책을 세우셨나요?

방학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킴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방학 때만 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인 거를 정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정기점검해서 그 동네마다 보면 아이들이 가서 먹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씩 지정이 돼 있으니까 수시로 순회하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급식소 식당에서 그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을 봉사차원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격려도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도 그 아이들이 느끼는 사항도 점검을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총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하고 위원명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때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팀장님도 새로 왔나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동 풍물단 지원예산에 관련돼서 차등지급을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써놨는데 열 뭐 한 세 명, 다섯 명 이런 데하고 40명인 데하고 똑같이 300만원 실비보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풍물단에 그렇게 차등을 두면 사기를 저하시킨다. 민원의 소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신 겁니까?

동 풍물단의 회장들이 22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월례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 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원이 적은 데서는 꼭 그 인원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했을 적에 1월 경우에 현재인원이 13명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1년 동안 활동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또 인원이 많은 데서는 정말 적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더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풍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6600만원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 강사수당이 22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자꾸 늘려나가는 거는 재정상 어렵고 추후 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증액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꾸 예산이 이런데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또 이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많은 데와 적은 데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중지를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민원의 소지를 낳는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안 하고 나서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예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자꾸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자꾸 늘린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는 예산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1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일반차량 단속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장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청 옆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1모589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계속 장애인주차장에 아주 전용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과 여기 노외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대상에서 제외된 거를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우거든요. 그걸 장 팀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갖고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다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은 꼭 좀 단속을.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인지 알고요, 그때 주차해 놓은 분이 고질적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애주차단속이 두 분이 있거든요. 어르신 두 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 떨어지는 제도, 과태료는 부과 못 하더라도 안 떨어지는 부착물이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떼려면 골치 아픈 것, 그걸 인쇄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데 주차 해놓은 거는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것, 기사 쪽으로 붙여놓으면 싸워서 조수 쪽으로 붙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알고 세워놓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경계석에 붙이면 그런 것 잘 안 떨어지는 것, 떼려면 한참 고생 좀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시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니, 정말 너무 진짜 양심이 없이 해놓으니까 장애인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것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열이 나고 해서 계속 거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 안 떨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걸 알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로 해가지고 한두 번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요금이, 어떻게 내는 건가요?

그건 특별히 혜택 주는 것……,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주차요금 혜택 주는 건 없고 일반민원인하고 똑같이 30분 안에 가면 안 받고 30분 넘으면 주차요금 받는 것, 특별히 혜택은 없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 장애인주차장을 아예 없애고 일반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거기 주차 편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지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시켜주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도 계속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요, 시에서 근무하시다 여기 오신 게 지난 2월 25일자로 오셨나요?

예.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연 시정완료 했는데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보수 전체 시설이 해당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2007년도 명시이월분이 1년 이상 방치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명시이월분 1년 치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 2개 시설에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사업은 작년도 11월에 다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 다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2개 시설 1000만원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구 내에 노후된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노후시설에서 금년도 2009년도에 노후시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2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중에서 예산에 의해서 7개소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소라고요?

금년도에 7개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다 보육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어요?

현재 7개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창호 보수공사, 안전보호대 교체 등 그런 내용이고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200만원, 민간이나 국공유보육시설 각각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의 금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다 완료가 돼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28개 시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 7개만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다음 기회에 내년도나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예산을. 보육시설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있어야 될 곳인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시비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보조되는 게 50대50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900만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5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부평기적도서관 독자운영시스템 검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고민이 되어있다는 것은 문화재단 소속이 아닌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운영시스템이 아니라 독립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월 25일, 어제 그저께죠. 도서관법이 개정이 됐어요. ‘문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고 부평구는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추경예산에도 부개1동이든 갈산동이든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예요. 점점 앞으로 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은데 관리주체는 누구냐? 지금 만들기는 부평구에서 시비든 국비든 만들어서 만들기는 하지만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시설장은 동장이 되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예산은 매번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이든 500이든 예산을 반영해서 동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는 전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을 보고 나서 안타까워서 앞으로 계속 도서관은 생길 텐데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도서관이라고 출범한 곳이 산곡4동과 십정2동이 출범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부평2동에 희망천경로당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산곡1동에 작은 도서관이 청사 내에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운영사항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가 1일 3교대씩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계속 늘어날 경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 인천시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정책사업을 위해서 도서관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도 도서관을 문화재단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의 운영주체 방안을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또, 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자들과 지난번에 회의도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같이 테이블 석상에서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도서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부평구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조례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지원 조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대상인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어느 동은 500만원이고 어느 동은 300만원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장이 시설장이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그게 공공도서관이든 아니면, 그리고 또 누구나 지금 사립도서관을 만들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무조건 이름만 도서관이 아니라 시설이든 내용이든 형식이든 잘 봐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산동에 생기는 도서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인천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당초 언론상에 삼산동에 건립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때 당시도 계획안에 대한 부분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도 없이 어떻게 일간신문에 보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앞서가는 보도사항도 많습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5개 권역으로 구에다가, 저희 부평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건립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남구랑 연수구 쪽에 있는 구만 선행이 되고 저희 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저희들은 통보가 벌써 왔을 텐데 진행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중장기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에서 주도하에 하는 게 아니라 민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지역권역별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도서관 전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5개년 계획 수립된 것, 됐다고 말씀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풍물단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계셨고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차등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 현실적인 어려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참에 동 풍물단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동별로 활성화가 돼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활성화가 돼 있는 동 숫자보다도 그렇지 못한 동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동 풍물단의 인원이 각 동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게는 13분 정도 해서 많게는 40분 정도 있고요. 전체 동 풍물단의 인원수는 46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요. 잘 되는 동은 사실상 인원이 많은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동은 인원이 적은 데가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 풍물단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동 풍물단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하기 위해서 매월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정에도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어려운 부분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예산부분인데 인원이 많은 데는 사실상 예산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원이 활동할 때 그만한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데서는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회장님들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동장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일선 동에서 동정을 수행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동 풍물단이 1개 동에 꼭 풍물단이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동 풍물단을 전체의 구성 조례로 22개동에 명시가 돼 있고요. 동 풍물단이 어느 동은 없고 하게 되면 인천풍물대축제라는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각 동이 공히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지금 동 풍물단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 기간이 됐잖아요. 노하우도 쌓였고 잘 되는 동은 참 잘 되고요. 그런데 안 되는 동, 인적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그러다보니까 연령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듬을 자꾸 연습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풍물축제 시에 동 풍물경연대회에 맞춰서 일회성으로 1년에 1년 농사 한 번 짓듯이 이렇게 동 풍물경연대회 끝나고 나면 사실 거의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공식과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축전이나 여러 가지 시의 큰 행사에 부평 풍물을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이 참여를 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구의 위상이 제고가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안 되는 거를 굳이 1개 동에 하나씩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도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보다는 또 그 안에서 알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평구 풍물단을 하나 새로 조직을 해서 동별로 전체 22개 동에 무리하게 다 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평구 풍물단을 전체 구성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대규모 풍물단을 만들어서 차라리, 1억 2000만원이라고 했죠? 예산.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요! 1억 1000만원을 전체 부평구 풍물단에다 한번 멋지게 사용을 하면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우리 부평구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장기를 갖고 계신 분들만의 집합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구의 명예도 제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22개 동에 굳이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풍물단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풍물단이 있고요, 부평구 풍물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이 60명이고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46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평구가 풍물 하게 되면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위상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부평문화예술회관에 상설공연장이 생기게 되면 현재는 부평 풍물단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공연, 행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인 부분을 하기는 실력이 조금 달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체제변화를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평구 풍물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동 풍물단에 계신 분들은 또 부평구 풍물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평의 풍물단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 어려운 동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도 뭔가 차별화하고 이렇게 해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얘기, 제안에 대해서 즉답으로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사실은 해야 될 시기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김평달 국장님도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에 가보시면 풍물단이 연습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연습 좀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의붓자식 같이 말이죠. 이런 취급을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풍물을 하시는 열정 이런 거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가락을 연습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하면 잘 하겠지 또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런 부분도 구에서 60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고 부평구 풍물단을 600명이든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우리 부평구의 전체적인 행사나 인천시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정말 우리 부평구가 풍물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로 삼듯이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풍물에 대한 멋들어진 걸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거는 부평 풍물단이 하고 동 풍물단은 잘되는 분들을 부평구 풍물단으로 영입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 이건 부평구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시는 과정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돼야 될 예산을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죠. 아마 공직자님들도 다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 언론 보도에 보통 많이 보도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귀동냥으로 보도를 접하면서 보니까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보도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어떤 게 제도적인 문제가 된 건가요?

그게 먼저 제가 저번 2월 25일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사실 친구한테나 창피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간다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한참 신문에 나오고 야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도적 사례, 아직까지 발생한 사례를 보면 대상자, 다 국․시비, 제일 먼저 장애인부터 터졌죠. 국․시비 문제인데 요청을 할 때 여기는 만일에 장애인 1000명한테 줄 것 있다 하면 1000명한테 다 줍니다. 10억 그러면 시에 올릴 때는 차액 15억, 그러면 이게 사실 전산상에 다 요새는 옛날 수작업식으로 주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해서 튀어나오거든요. 합계, 장애수당 얼마, 다 나오는데 그것을 만일에 중간관리자가 확인해가지고 그걸 보고 시에서 교부 받은 걸 가지고 대조가 됐다면 그런 게 지속적으로 안 됐겠죠. 그런데 또 시에서도 줄 때 갑자기 장애인이 평상시에 한 1000명 나가다가 1500명 나가면 이상해가지고 누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러니까 차액을 착복한 거거든요. 줄 사람은 다 줬습니다. 차액을 착복한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제도적인 문제.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가상인물에게 그 사람 통장으로 다 지급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지급된 통장은 본인이 다 유용하고 한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일선근무자가, 담당자가 숫자를 조작하거나 해당 수급대상자들의 숫자를 조정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확인을 숫자만 확인하지 세세하게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의 그런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야 뭐 제가 더,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송에 보도가 된 후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자료요구 계속 하고 복지부, 시 자료를 아직까지 전부 다 보냈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게, 지금 터지고 나서 계속 자료 제출해가지고 은행에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만 하면 거의 가상인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보고 하는데 직원들, 돈 지급한 직원들은 자료 제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자료요구를 하고 또 시단위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서 점검을 하시고 계시다는데 당연히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유사사고, 유사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조치나 이런 건 없나요? 사고 이후에, 방송 나간 이후에.

지금 이게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부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 사실 그런 식으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것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지급자들 다 일일이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중간에 샘플이라도, 표본조사라도 한 번 해봤으면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 직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근속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4명이 인사이동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또, 인사이동을 하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서류도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의 질의에 첫 답변으로 주신 것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된 후에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셨다, 부끄럽다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무도 공직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께서 청렴하게 또 충직한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 한둘 때문에 전체 공직사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눈총을 받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거를 기회로 해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아까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끄러움에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히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을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만은 저는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져봅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업무를 충실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을 당하면 그것을 오히려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다 적극으로 이런 제도적인,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샘플조사를 평소에 하신다든지 숫자가 워낙 방대하니까 다 하기는 어려워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를 하시는 그런 거를 무작위 샘플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우리 부평구만큼은 스스로 만들어놔서 적어도 사회복지 관련된 정말 우리가 사회안전망에 지켜줘야 될 분들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은 우리 부평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의회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나 보고도 한 번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에 사고 난 거를 삼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은 0%다, 비리가 전혀 없는 부평구를 만들어보자는 거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계기로 삼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비단 사회복지과에 일이 한정돼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타과보다도 타국보다도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예산에 50%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실제적인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각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미루어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단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여성과나 관련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문제시돼서 전국에서 어느 자치단체를 칭호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직원들하고 무슨 대비에 관련된 얘기 또, 어떤 업무에 관련된 걸 하신 게 있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양천구에서 문제 발생이 된 것이 보도된 후에 과장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지만 즉시 상급부서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고요. 그 결과 우리 부평구는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이익성 위원께서도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참 좋은 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상시에 업무에 관련돼서 상급자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하급직원 제일 말단에서 담당직원이 한 행위가 본인에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어디까지 전결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 합계 계산만 한 번만 따져봤어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천만 다행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동안에 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다행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당 관련부서가 아닌 타과에 관련돼서는 아까 방법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총동원해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한 번 줄 적에 무작위로 전화 한번만 했어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를 실천을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진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 나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무슨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자료 제출하다가 바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한 번 짚어봐야 된다, 이래서 진짜 우리 감사기관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그런 거를 한 번 해서 점검을 하면 대비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서 실무부서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자료 뽑느라고 밤새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격려도 해주시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