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부서와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잠시 정회하고 회의속개하여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산곡3동 주민생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축전T/F팀장으로 발령받은 강영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기획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완료처리되었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다양한 구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대상 계층을 폭넓게 추출하겠으며 설문대상지역을 적의선정하고 심도있는 설문을 위하여 설문조사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론의 추의 등을 파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앞서 2009년 2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헌식 보상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최신현 자전거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김천 전기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진, 고질적 연속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전국재산조회, 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 보상금 등 채권압류의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갱신허가 재계약시 불허조치 취하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방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 주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점용허가 신청 시 점용면적 및 위치기재와 더불어 현장사진에 점용구간을 표시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며 건설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건축자재가 허가면적을 초과할 시 1차 경고 후 재발 시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가하여 건설공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 허가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현재 신규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료를 선납 후 허가토록 신청자에게 안내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로점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계약시 점용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연장계약을 허가하겠으며 향후 상부부서와 협의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점용료선납방법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림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내여비 집행 및 근무상황부 관리시 출장자 본인이 직접 근무상황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직원이 일괄기재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개별결재를 득한 후 출장하는 제도로 변경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소모품 구입 시 관내 재래시장 활용과 관련하여 부서운영 차류 구입 등 재래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및 타지역업체 구매는 가급적 지양하고 관내 재래시장 이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공유지 대부 후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전대행위를 하는 사례 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한아름상가에 대해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본 상가에서 영업중인 상인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불법전대행위 등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4월 중에 상인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허가 담당자가 업체 직원으로부터 기부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허가담당은 관련업체 또는 관련자와 개인적 접촉이 없도록 지시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에 집중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어 평일은 물론 지난 2월부터 불법광고물 휴무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교대로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지난 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실적이 354건이었으나 금년도 3월 현재 1,421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총액도 전년도 2,000만 원에서 금년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4분기까지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수거와 계도에 집중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 적발된 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청사 외벽을 이용한 행정광고물과 관련하여 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유발하고 행정홍보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사 외벽에 대한 현수막설치를 자제하고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토록 금년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관서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송림 주무팀장께서 경제과에 계시다 오셔서 우리 석광백 과장님께서 근무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장비 관리실태를 확인했는데요, 76쪽입니다. 조치사항에는 지금 완료로 하셨어요. 그런데 보고사항에 보면 “확인할 예정” 이렇게 하셨거든요. “설치제작 예정임”, “확인할 예정임” 예정으로 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하고 완료라는 말씀하고는 결과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치결과인데 완료라는 결과를 여기에 표기하셨다면 예정이라는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추진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최병윤 위원님하고 같이 도시경제위원회 동 주민센터 2조로 동에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은 해당 동에 감사를 하셨고 저도 해당 동을 감사를 했어요, 반씩 나누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민방위장비 관리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냥 창고에 비치되어 있고 그 창고도 장비만 관리하는 창고가 아니라 전체를 복합적으로 창고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사시에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점검 또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수시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완료라고 해서 잘 하셨구나 하고 봤는데 거의 다 “지시하였음”, “확인할 예정임”, “설치제작 예정임”, “확인할 예정임”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추진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됐냐 조치가 어떻게 됐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알겠고요. 민방위장비관리 보관창고에 제가 소화기를 필히 비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점검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완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고서 작성한 때하고 오늘 보고하는 날하고 사실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완료라는 결과를. 지금 추진으로 해주세요. 추진으로 해서 이게 완료되면 그때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동 사무감사를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 부분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각 동 주민센터에 다 시설이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그 시설 있는 위치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지금 보고하시는데 아까 민방위장비 관리에 대해서 부평3동, 산곡1동 이것은 설치했다고 그것은 맞아요.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완료하고 쓴 내역하고는 상반되는, 그때 보고했을 때 쓴 내용이라면 여기도 추진중이라고 써야지 여기는 완료라고 써놓고 내용은 했다면 어의가 안 맞잖아요. 맨 처음에 보고내용 했을 때하고 일치돼야지 안 맞는 것 같아서,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로 해서 보고를 확실히 드리세요.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점용허가 개선방법이 완료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을 선납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1년 쓰고 그만 두었을 적에 복구비까지 받아놓으라고 했거든요. 복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사람 1년 쓰고 가버리면 복구 우리 돈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은 선납 있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어차피 선납을 해야 원래 허가는 나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조례상에는 선납제도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단 1년 거를 내야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은 1년 쓰고 가버리면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는데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깨지고 그러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게 위임이 되기 때문에요 복구해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낭비가 되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는 자동차가 거기를 점용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는 업소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건물에 부속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건물일 경우도 있고 다른 상점인데 차가 꼭 들어가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위임이 다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말하자면 길가에 가다 보면 카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차가 출입해야 되는데 우리 카센터가 아니고 다른 업소가 들어왔을 때는 점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만약에 미리 받아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러 유형이 다 있는데 우리 지역을 하나 얘기해 보면 중앙병원 건너편에 카센터가 타이어 교체업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아예 점용을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으로 차가 드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요즘에 신형으로 볼라드가 나왔데요. 옛날에는 돌이었는데 요즘에는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일부 했어요, 그래서 사이가 넓어서 차가 잘 들어가서 타이어 교체작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신경을 한 번 써주시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점용료, 점용하고 난 다음에 복구비로 미리 받아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주차장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경관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3월 13일날, 날짜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때 듣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근무상황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 갖고 말씀드리는데 3월 13일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사람을 찾았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 직원을 말씀입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예.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찾는 중에 직원이 올라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병원에 가 있다고 속이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재승
이재승위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조금 이따 나타나셨는데 그 분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것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불법광고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사실 고질적인 업소만 그렇게 단속을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고질적이라면 몇 회 이상 그렇게 합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고질적이라고 보는 견지는 제가 볼 때는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당히 전 동에 걸쳐서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1/4분기 때도 저희가 휴무일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조를 편성해서 제가 온 이후로 2월부터 휴무날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까지는 그런 광고주들에게 구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보고 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4분기까지 수거건수를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지난해 354건에 대해서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1/4분기가 현재 1,421건, 수거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수거해 왔을 적에 한두 장이나 10장 이내 같으면 누가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전세를 자기 집을 놓고 싶어서 한두 장 붙였다든가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은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지만 목적이 뭐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가끔 혼동했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수거보상제를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다고요. 그런데 광고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야 되니까 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고질적인 업소뿐이 아니라 꼭 기간을 정해서든지 모든 것을 고발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이 무섭게 느껴지면 앞으로 광고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1/4분기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 위주로 해보고 지금 상당량을 수거해서 증빙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2/4분기부터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해서 광고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요.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께서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보면 이게 어제 오늘 그런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정연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계속 지도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인 게 된다면 작년부터 재작년, 된다면 단속이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된 것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갖고 답변하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좀 전에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고발방법이든 강구해서 완전한 근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월등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업체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에도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워주셨는데 했어요. 올해 또 5,000만 원 예산 세웠고, 그러면 무슨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이용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이 취해져야지 맨날 보고 하게 되면 앞으로만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 하시겠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것을 계획 세우셔서 변화가 돼서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주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답변이 진척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음에, 다음에 해서 기대를 걸지만 답변이나 모든 실정이나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답변만 반복된 말씀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기획단장님,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요구내용에 보면 작년에 해물탕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기본적으로 당초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시정된 내용인데 과정을 보면 당초에 사업시행 계획단계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사업비 전면적으로 재조정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진행된 행정력이나 소요된 경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늘 말하지만 행정실명제 저희 의회에서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특히 도시경제위원회는 우리 최용복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다른 데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일신하셔 가지고 작년에 그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금년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행정력이나 예산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있나요? 계획서 만든 것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체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진행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안이 강구된 내용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쇄물에 있는 것처럼 시도를 해봤습니다. 직장조회해서 급여압류라든가 금융조회라든가 관허사업장 제한 등을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변호사나 자문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봉급압류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도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조세는 되는데 세외수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어제도 경제환경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그렇고. 통지문을 보낼 때 일반독촉고지서는 통상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금압류나 급여압류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문을 보내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8년도하고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기해서 하는 것은 조치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십시오라고 명기해 놓은 게 조치사항입니까? 공히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3개 과 다. 예외사항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데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무법천지 만들어놓고 공사합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소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놓고 안전망이라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공사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차량이 가는 것, 사람의 통행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적치물 방치하고 쌓아놓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구간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강하게 하시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선납에 관한 내용.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선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시에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현 제도하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현행 제도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도하에서 저희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자한테 강제로는 못 하지만 안내를 해서 되도록이면 유도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방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지금 특별하게 세외수입 증대방안 그 부분은 보고한 사항 외에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시도든 그런 부분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각 과별로 담당업무 부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담당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출장가고 이럴 때 출장복명서를 기록하고 나가시면 최소한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하시고 사업구간에 대한 점검도 하시겠지만 어제 경제환경국을 보면 실무진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50명에서 60명씩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안 되면 그쪽 분야에 전담기간제 일용직들이나 부쳐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만들어 보시고, 결국은 세외수입이 증대되면 인력배치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인건비가 충분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안 되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난안전과에 과장님이 신병치료에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업무는 소홀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미복개구간 218m에 대한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이 언제 반영될 것이고 사업시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그러면 당초에 3억 8,000만 원인가요? 실시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계속 이월됐었는데.
확정됐어요?
며칠자로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재난안전과 팀장이 바로 말씀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예산 반영됐던 이월금 말고,
그러니까 이월금까지 포함시켜서 8억 9,000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예산이에요?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사유지가 58㎡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게 그러면 보상비네 결국은, 실시설계비하고.
본 공사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내용이 계속 변동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아시지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물관리과장님하고 치수팀장이 나오셔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당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취지하고 상반되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기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당초 실시계획 하고자 했던 인천시의 요청대로 사업진행도 안 되고 그 용역 전체 인천 하천마스트플랜 용역건 때문에 사업이 몇 년 동안 딜레이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조기집행해줘야 맞는 거지, 강하게 요청해야 되잖아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권리잖아요. 14억씩 예산 들여서 용역보고서 냈는데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보고서 내놓고 복개해서 다시 덮는다, 사업 자체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 내용하고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조기에 해달라고 요청해야지요? 강하게.
조치사항을 보면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일정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 내용은 인근에 사시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최고는 10년, 8, 9년씩 다 그렇게 피해보고 살았어요.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 짤 때 지상에 복개한 이후에 지상권 녹지공간이나 운동시설 설치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100m 정도 복개구간까지 포함시켜서 휀스 쳐놓은 데까지 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이것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점검 제대로 하시고요 인천시에 강하게 요청하세요?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광고물정비사업비 많이 들어가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본적인 사업취지가 불법광고물을 없애자는데 근본취지가 있고 난립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일환이라고 볼 것입니다.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업목적하고 대치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 맞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사업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인들이 광고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검인받지 않고,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철거하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청에서 게시한 것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여러 차례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청사는 물론이고 동 주민센터도 사실은 가급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구본청에서 현수막을 갖다 걸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일반사업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걸면 광고물 불법이라고 금세 가서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왜 몇 개월씩, 1년씩 걸어놔요? 관청에서 하는 것 불법 아니에요?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는 불법 하지 말라고 강제철거 시키고 행정관청에서는 수개월씩 가서 불법광고물 게재해 놓고. 맞는 겁니까? 이것 매년 지적된 사항이에요. 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해당부서나 실·과에도 문서를 한 번 보낸 바가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철거시키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하시라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저 현수막 불법입니다.”라고 철거하라고 항의하면 답변할 근거자료 없잖아요. 불법이니까 철거하라면 “왜 그럼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은 불법 아니냐”라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현수막을 붙인 부서에다가 저희도 직접 통보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통보하지 마시고, 개인한테도 통보하지 않고 가서 철거하시잖아요. 철거하시라고요 그냥요. 무슨 통보를 해요? 공문 여러 차례 보내고 협조요청 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몇 차례씩 통보하고 철거하나요? 왜 법의 형평성을 행정기관에서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시민들한테 법질서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건 현수막이 훨씬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일반인들이 걸은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철거돼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도시경관과에 관한 특별정비계획,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세부계획,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및 종합정비계획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세부 계획서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밑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청사 외벽 광고물 부착 자제요청, 이 내용도 같이 3건 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도시경관과에 질의합니다.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에요. 출장에 관한 내용을 출장복명서 기록할 때 본인들이 기록하지 않고 직원 한 분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필체로 기재하고 출장 갔다라고 기록해서 출장여비를 지원받은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행정사무 감사 때. 알고 계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보도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장이나 연장근무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용이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감사를 시행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참고하시고 혹시 우리 부평구청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 제가 해당부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민원 때문에 상담하려고 전화해 보면 해당부서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실무자까지 일제히 다 포함해서 전부 출장 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 번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상담해요? 해당부서 담당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누구하고 상담해야 되나요?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근자에 들어서도 3개 부서를 전화해 봤는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3개 부서 팀마다 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다 얘기,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해보고 부평구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보다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잘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건물 외벽에 현수막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불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설치하지 않도록 자제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나가시면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백마장 입구에 가면 세진컴퓨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학원에서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소리가 어떻게 큰지 밤에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얘기했는데 제가 기회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바로 점검이 되거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람 불면 진짜 천둥 번개 치는 소리 같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밤에도 취침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자진정비도 하도록 권유하시고 안 되면 강제철거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현장확인해서 일단 광고주한테 얘기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꼭 처리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청사에 보면 현수막 불법이라는 것 분명히 정연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 같은데 동청사에다 게시대를 따로 홍보용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 청사가 공간이 있는 동이 없고 그렇지 않은 동 주민센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게시대를 동에 설치한다고 하면 동에서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이 타당하면 장소가 괜찮고 그러면 승인해 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청사에서 공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각 동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 벽에다 우리 구청에도 달지 않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별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은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그것을 대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홍보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22개 동을 실제 현재 부평1동인가 거기가 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동을 확인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게시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동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가, 그래도 사실은 동에서도 각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요. 검토해 보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큰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답변하신 거지만 도시디자인기획단 단장님, 우리가 사실 공채단장을 쓰다가 이번에 공무원으로 교체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제가 행정출신이 도시기획단장으로 온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연구원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서 사업추진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정 단장 있을 때 공채로 모셔서 임기를 채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때 너무나도 진취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틀에 묶여있는 답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교체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과는 다른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되어서 우리 부평구에 뭔가 공헌하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도시재개발이 많지요. 그러면 실·과 협의를 거치는데 제가 실·과 협의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자료를 전부 형식적인 답변을 했고 너무나도 틀에 박힌 답변을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는 것은 정말 도시를 바라면서 그런 다른 과와 다른 실·과 협의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 단장은 그런 부분에 다른 과와 다르게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는 명분하에 해주십사 당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을 갖고 계신지.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재생을 많이 하고 재개발을 하고 도시재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파트가 정말 도시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자기 생각이 나와서 거기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과 협의할 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신경써서 연구하셔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과.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늘 일이 많아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도로점용허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과정이 허가신청, 현장 확인, 유관부서협의, 도로법에 의거 점유허가 적정여부 결정, 허가통보, 준공제출, 현장 확인, 준공완료 통보 그다음이 현장 확인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준공완료 통보를 받은 후에 정말 현장 확인 할 때 자기네들이 얘기한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점유허가를 내서 점유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점유가 어느 정도 미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규정에 그것이 들어가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넓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준공완료 후에 통보만 받으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하니까 이게 평방미터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더 넓어졌는지 이것을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준공업체에서 완료하면 우리한테 준공계를 접수합니다, 준공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꼭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공완료 통보만 되어 있고 확인이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준공계 제출이 그때가 업체에서 공사완료 됐으니까 현장 확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우리 남부역 옆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인도가 좁습니다. 그 인도가 좁은데 거기다가 철도에, 사실 그것은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내주면 안 되는 데다 지금 내줘서 사실은 담을 헐고 할 수 없는 위치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설 철도청 철도공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터치를 못 하는데 그것이 인도가 너무나도 협소한 곳에다 했는데 도로점용을 한다 할지라도 인도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인도통행하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점유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보다도 턱 내려앉아서 그것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내려앉아서, 더구나 거기는 렌트카 위치가 전혀 아닌 곳에 렌트카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차가 서 있을 데도 없고 바로 선로 옆이고, 렌트카 허가를 어디에서 하나요? 렌트카 사업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국장님, 렌트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시에다 문의하셔서 거기는 차 세울 공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렌트카사업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유했을 때 지금 현재 준공계 낸 분들이 한대로 그것이 되어 있는지 더 넓혀졌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점유가 허가받고서는 인도, 도로보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겁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이 울퉁불퉁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르신하고 가다 거기 턱을 양쪽에 만든 데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일으켜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인도에 이런 턱이 점유하고 양쪽에다 턱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지나다니는 인도에 가다가 생각없이 가는 사람, 앞만 보고 가는 사람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최소화하도록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턱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적정하게 사이즈가 맞는지 도로점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점용료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선납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제가 상황을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분납도 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선납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납이 중요하고 우리가 점용료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행인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으면서 불편을 받지 않으면서, 또 도로점유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가 이것이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독하시기 바래요. 그것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정동에 무너져가는 집 그 부분은 어떻게 됐지요?
예.
그래요. 그럼 그것이 조처를 어느 정도 하셔서 진행 중에 있으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불법광고물 휴무일 특별정비계획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각 동에 많이 시달한 사실이 있네요.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충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불법 아니면 유동광고물을 게재했을 때 과태료를 물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서 그런 불법 내지는 어떤 홍보물을 게시했을 때 어떤 벌칙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개인이든 관이든 단체든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단체든 행정관서든 일정한 기준을 똑같이 정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지도는 하시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느 해당 직원이 그런 부분을 게시를 했다,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이 가야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안이 나올까요? 국장님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행정광고물 부착문제는 근래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인, 단체, 행정관서 그런 부분이 일정한 기준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변화되는 그런 행정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이든 단체든 행정관서든 서로 다 똑같이 지켜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수차례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관청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 안을 만들어 주실 거냐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이든 단체든 행정관서든 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이든 단체든 행정관서든 서로 적용의 기준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혁위원
지금까지도 지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은 과태료 내고 그러면 겁나서 안 해요. 행정관청은 하거든요, 수십년 동안. 이제 뭔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동 주민센터에,
박종혁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시자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 주민센터에는 일단 걸 수 있는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구청 내 청사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는 구 청사에도 일부 붙어 있지만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실무자를 찾아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도록 몸으로 부딪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 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권고할 의향은 없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 서비스헌장에요?
박종혁위원
뿐만 아니고 각 해당 동에,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쯤 답변주실 거예요? 검토하셔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 서비스헌장상에 넣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타부서 것은 일단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휴일특별정비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 조가 토요일, 일요일 매번 나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4개 조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토요일에 나오든지 일요일에 나오든지 1개조 내지 2개 조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2대가 있을 경우는,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박종혁위원
어떤 근무일지라고 그러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선이요. 매주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저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박종혁위원
사전결재를 받으신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번 주 토요일날은 어느 동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리고 나중에 갔다 온 후에 다시 결재 올려서 사진 첨부하고, 저도 가능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차량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자주 따라 나서지는 못하는데 결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3월 달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3월 달 전체요?
박종혁위원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매주 저희가 주 1회씩 나왔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주시면 됩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주에 하루 나갑니다.
박종혁위원
감시하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굴포천 재난안전과에 굴포천이 말 그대로 자연형하천으로 옛날에 우기 때 비만 오면 범람하고 그랬거든요, 침수돼서. 그런 지역으로 우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옛날에 치수대책으로 방수로 건설해서 생활오·폐수를 차집관을 건설해서 흐르게 하고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도록 조성된 것인만큼 자연형 하천으로 맑은 물이 흐르라고 우리가 그곳에 생태가 살아 숨쉬게 하는 하천이라는데 요새 구에서 굴포천 일원에다 활용방안 용역을 통해서 기후변화체험관 아시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기후변화체험관 등 각종 시설물을 구축계획을 밝혔는데 자연형 하천과 근본취지가 틀리다 해서 비판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든 굴포천 관련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부평구가 선정돼서 15억의 상금도 배부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토해양부의 전문가 관련된 분들이 판단해서 살고 싶은 도시까지 해줬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형 하천, 맑은물 흐르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그런 시안이 나오면 관련되는 단체들, 관련되는 주민이든 이렇게 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정비하거나 추가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합의점으로 추진해 나가면 굴포천이 바람직한 하천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굴포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4개월인가 그 정도 됐는데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많이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했으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잘 맞게끔 해서 해야지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파손, 훼손도 되고 그런 염려, 우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장시간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사진 김송림 팀장하고 국장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굴포천에 분수대 있지요. 분수대 물이 안 내려갔을 때 파손된 부분하고 쓰레기, 파손된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든간에 그것을 방문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대 부분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되면서 망가진 부분은 저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관리부분에 대한 것이 시본청과 저희 구와의 정립이 안 된 부분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 본청과 구청과 환경관리공단과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시 본청에서 12억 300만 원을 저희 구한테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되어 있는데 12억 300만 원 속에서 분수대는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 디자인팀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분수대가 다시 정비되도록 12억 300만 원 속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물이 흘러서 자꾸 스며들면서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의원된 지 3년 조금 더 됐는데 저도 공무원들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민원사항도 의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답변요구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본 사항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민간하고 위탁할 때 협약서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내용이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 2007년도 3월 15일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여태까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도검사 협약서에 보면 제6조1항에 “을은 본 협의회 당사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3월 15일에 협약서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10월 2일에 인천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지부 여기서 일을 할 수 없겠다, 타인에게 국도라는 그런 업체에다 위임하겠다, 협약서에도 여기는 타인에다 위탁을 줄 수 없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제가 협약서안이나 3월 15일, 10월 2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당초에 부평구하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약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내용에는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0월 2일날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서가 부평구로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에서, 그때 당시는 건설행정과였는데요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어떠한 답변도 회신도 없이 안전도검사를 계속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경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추인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국도에서 처리해 왔고 그 이후로 다시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도시경관과장이 새로 와서 1년 6개월 전에 사항을 소급해서 협약내용대로 해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제126조2항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도시경관과장님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고내용이 있었습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은데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즉시 경쟁업체도 여러 군데 있었고 많은데 이것을 묵과하고 계속 여기다 위탁하는 업무행위는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좀 전에 도시경관과장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린대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적인 그런 조치나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어떤 사항이든지 다 지나간 다음에 발견되는 사항이지 이게 그때 즉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저한테도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지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 협약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렇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안 했어요. 이런 내용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해주십시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주택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2008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세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과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체납관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으로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64억이며 체납은 20억으로 부과대비 약 30%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금액 20억 원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15억에 대해서는 부동산 내지 자동차를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연도별 징수실적은 유인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사항으로는 급여압류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결과 사실상 직장 급여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급여압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자체 세외수입 정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납문건에 대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 및 체납자와의 상담 등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며 우선은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물건에 대해서 다음달 중순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재산조회 등을 토대로 불량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부과분에 대해서는 압류와 기존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권확보 등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생활민원과 관련해서는 타부서 소관사항이라 할지라도 단순이첩이 아니라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타부서 민원이라도 처리사항을 수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구두 및 방문민원에 대해서 처리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이메일 처리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인천시에 근무하다가 부평구로 전입한 도시재생과 재개발2팀 송정근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정요구사항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와 각종 소모품 구입 시 관내시장 이용과 관련하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체납자의 철저한 재산사항을 파악하여 공매, 급여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체납자 관리카드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전액납부토록 하거나 한꺼번에 납부를 못 하는 체납자는 분납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한 부동산, 동산, 채권압류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평구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 시에는 타지역 업체를 가급적 지양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시장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소모품 구입 시 우리 구 업체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대형할인마트에서의 물품구입을 자제하고 관내시장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여 소매상인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발주 시에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원녹지 조성공사의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설계내역서나 도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과다설계 및 설계공정의 누락,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 시행 전 구나 시에 일상감사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진행의 시공상태 및 공사자재의 품질확인과 가격의 합리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관리 감독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와 관리감독으로 명품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구역 내 사업을 분리 발주 시행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통합 발주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여재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시설물설치 및 보수 감독,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화 및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발주 시 시공업체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재만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08년도와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동 공원 있지요.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공원 있지요? 시에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현장답사 혹시 해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삼산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월드체육관 앞에 공원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분수공원.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7그루가 고사됐는데 그것 왜 사후처리 안 하세요? 주민이 보고 저한테 연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기술진하고 같이 해서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숫자는 제 눈으로 확인 못 했는데 7주 정도 고사됐다면 저희 기술로는 한계가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나마 더 이상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나무병원이라는 전문기관으로 하여 지금 현재 소나무를 치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고사가 됐으면 공원 시설하는 업자가 있잖아요. 고사목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관리 좀 철저히 하세요. 재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특별히 지적사항 안 하시고 보낼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속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긴장을 안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긴장 속에 업무를 진행해야 사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받을 때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지면 자기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상담할 수 있는 한 사람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오셔도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 팀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몇 군데 연락해 봤더니 제가 상담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다 출장 나가셨다고 그래요. 옆에 팀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치사항에 대한 것 사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발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먼저 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음 회기 때 할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산생태숲 아시지요. 거기에 나무고아원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어요. 아세요? 거기 올라가면 연못인가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나무고아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무고아원이라는 말이 볼 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쟁도 치르고 분단의 쓰라림도 있고 그런데 왜 나무고아원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래서 나무은행이나 나무보호원이라든가 이렇게, 거기 좀 확인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또 그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산 정상에 올라가면 망루가 있어요. 그 망루가 산불예방관리 그런 거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미관상 페인트칠이 다 낡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망루 옆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경고판인지 게시판인데 글씨 다 지워지고 부평구청장 이것만 있어요. 그런 것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글씨도 쓰고 해서 봄단장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하고 그다음에 장수산 동쪽 밑에 보면 무량정사라고 아세요? 절이 있거든요. 무량정사, 그 절 주변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과장님 아시나. 산림훼손을 하면서 무질서하게 땅을 파서 밭들을 일구고 있더라고요. 서너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팀장님 아시면, 장수산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에 망루는 저희가 연초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못 가봐서. 그러면 거기에는 산불방지요원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절 밑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무량정사 주변은요 저희 산림훼손상태, 현재 정비계획이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세계도시축전인데 그냥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 그리고 장수산에 묘지들이 많은 것 아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몇 구나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산에 오르다 보면 공동묘지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분묘이장하라고 알림판 써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수산 주변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장수산 주변은 어차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중으로 정비할 사항은 정비하고 금년에 조치 못 할 사항은 뚜렷한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까지는 정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무단쓰레기가 많으니까 장수산 관련해서 녹지과에서도 하지만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무단투기 같은 것 근절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직접 산에 오르는 사람이 그런 데가 깨끗해야지 산이 좋으면 뭘 해요. 주변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나중에 현황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재만 과장님, 아까 장수산에 망루 관리넘버가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넘버는 없고요 어느 지역에, 망루가 저희 관내에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인데 구에서 세금내서 만든 그런 재산인데 관리코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개산에도 가보면 아까 정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정비 다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몇 개나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5개소. 저희 관내에 5개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5개소 어디, 어디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동묘지산하고 십정산, 천마산, 장수산하고 원적산,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비 다 하셨어요? 진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저희가 2월에서 3월 초순 사이에 정비를 다 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정비하셨는데요? 예산 들여서 하신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얼마나 들였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1,000만 원 들여서 부서진 망루 정비하고 훼손상태 심한 것을 하고 페인트 처리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어제 십정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말씀하셔야지 제가 확인한 건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월 달에서 3월 초에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인해서 김영희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