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및2009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09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페이지에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분야 12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비중 자원봉사 실비보상비 인삼축제 등으로 3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이번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목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145페이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인삼약초테마의 거리조성 중 인삼약초 테마의거리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를 본 예산에 균특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추경에 3천만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150페이지 사계절축제지원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비로 장동달맞이축제지원이 2천만원,비단골산꽃축제지원2천만원,금강민속축제지원 3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비단골산꽃축제 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행사에만 추가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16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비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비 6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기금추경 예산안은 2008년도말 정산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57억2,800만원 보다 1억2,700만원이 증된 58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엇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5쪽에서 111쪽까지와 읍·면 소관 223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은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공무원 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이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등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주로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4개 네트워크 친선체육대회 참가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전국에 14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금산군을 비롯해서 대구 남구, 인천 북평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강원 평창군, 경기 의왕시, 충북 충주시, 전국 무주군, 경북 구미,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시, 전남 완도 이렇게 14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체육행사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금산에서 인삼축제 기간중에 테니스 이런 친선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경북 구미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비는 친선체육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여비로 봐 주시면 되겠구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뒤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보강 이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그간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동활용 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구요. 예산의 기능 분류와 과목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예산 편성 결과 등을 자료를 참조가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테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3,257만 8천원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보강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예산 편성 후에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금년 1회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감사역량강화 벤치마킹에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평가에서 우리 금산군이 전국에서 3위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상금이 도비 2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군비 300만원을 보태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련 변호사 선임수수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쓰지를 못하고 불용처리한 후에 금년에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7,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상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사업추진을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구축으로 성과를 극대화 하기 불가능하다 즉, 이걸 나눠서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한꺼번에 해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해서 같이 이 사업을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위탁이 된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세웠었는데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티 통합센터 내에 항온항습기 노후교체에 따른 부대시설비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109쪽에 보세요. 축산공공처리시설 관련 변호사 선임수수료인데 소송 진행이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죠?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지금 2심중에 있습니다.

기기입니까? 뭡니까? 사용되는 기계. 그 기계도 사용만 할 수가 있게끔 평가가 나오면 한 10억정도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것도 고철로 처리해야 할 그런 과정 안하십니까? 이거 10억 예상했던 것 2,000～3,000만원밖에 못받는데.

이 문제가 1심에서 약 30억정도를 변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2심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3차 변론기일이 4월 2일로 잡혀있는데요. 고철화가 돼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감정결과 약 5,100만원밖에 안나온 답니다. 감사원에서 얼마전에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BSC공법으로 하고 있는 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BRD공법으로 하는 것이 운영비에서 약 12억정도가 내려올 것이고 앞으로 전체가 하면 10몇억정도가 저희 내려올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 저걸 하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감사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 물론 자세한 얘기는 환경자원과에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만 지금 이 두가지 방법을 놓고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금산군에 유리하냐 하는 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본 거에요. 걱정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107쪽에 보면 우리 체육행사 참가하는 것 있죠. 참가자가 누구에요?

공무원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인삼축제장에서 했던가요?

렇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예산액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금산에서 했었기 때문에....행사비로 1,300만원 계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데로 가는데 참가비로 섰다 이거죠?

여비로 경비 지출을 하는 겁니다.

종목이 몇가지 돼요?

작년에 축구하고 테니스 했는데 시군에서 할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 거 아녀요?

예산이 됐으면 좋았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락됐던 거요. 돈이 없어서 빼놨다가 다시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그게 볼 수는 없겠구요. 돈 500만원 때문에..어떤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구요.

본 예산에 했어야죠. 그렇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13쪽에서 125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1쪽에서 251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27쪽에서 34쪽까지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35쪽에서 42쪽 충효장학기금 59쪽에서 66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10억 800만원정도가 들어서 6.7%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8,800만원정도가 감소돼서 21.8%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 128만 3천원이 줄었고요. 저소득 장학기금이 416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충효장학기금이 465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 금산복지뱅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300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금산복지뱅크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올 7월까지는 하자기간이라서 유지보수비가 필요가 없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하자보수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10%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해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 복지시상금이 1억원을 확보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개 사업으로 6,100만원을 쓰게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4개 사업에서 3,900만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연탄지원 1,000만원, 그리고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 1,000만원 이 부분도 역시 복지평가시상금으로 평정을 하게 되겠고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가정에 무료 빨래세탁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빨래방 사업이고 그리고 저소득층 금산연탄은행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에서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좀 정부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구요. 그리고 에너지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 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같이 서 있다가 목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과목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다른 과목에서 편성하는 이런 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이 부분은 국비가 늘고 지방비가 줄었는데 일부분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6.9% 지방비가 3.1% 이렇게 됐다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 이 부분은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도비 군비도 같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재해산급여도 역시 국비 감소로 인한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이 있고요.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조사 및 관리추진여비인데 당초 예산에서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 1,1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복지평가시상금 1,100만원중에서 기초수급자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녀들 교복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목이 나눠지면서 이쪽 과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면서 국비 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6쪽에 423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이쪽에서 3억 293만 9천원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금액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지나고 11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이 부분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과목이 분리되면서 이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또 예산도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만 양곡할인을 할 계획이였는데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국비 감소로 인한 지방비 감액이 되겠구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하고 읍·면 자활근로 4대 보험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200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의해서 근로유지형 예산편성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인부임 쪽에 늘었습니다.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를 자활근로사업은 전체 금액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95%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기타업무에 필요한 여러 경비들은 5% 이내로 계상을 하라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각종 서식인쇄 기록유지필름 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 비율 조정에 따른 것이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또 재료비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 비율 조정에 따라서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5% 이내로 계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증가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부담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 72% 지방비 28%였다가 국비 80% 지방비 20%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는 늘어나고 지방비는 줄어드는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5,485만원이 감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감소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규모별로 예산지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 지역자활센터 예산 절감 재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 이게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해외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경상비를 줄여서 12억 5,000만원정도를 예산을 민생안정지원 대책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을 했는데 이 예산중에 일부를 편성을 해서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정도를 쓰게 되겠고 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9억 3,600만원정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는 대로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부분 이 부분은 국비지원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사업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는 관계로 뒤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요. 다음에 12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부대경비 4대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 변동은 없는데 다만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38% 지방비 62%였다가 국비가 43% 지방비 57%로 국비쪽에서 5% 부담이 늘고 지방비에서 55% 부담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에서 전체적인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여기에서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와 재료비도 역시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 변경됐으므로 뒤쪽에 가서 다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지방비도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어민 직업실업자 직업훈련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쪽에서 직업훈련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나눠서 목을 나누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런 부분은 기왕에 의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이 1억 6,800만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태져서 같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124쪽입니다. 일부 예산 절감이 있고요. 복지뱅크 인터넷 홍보마케팅 하는데 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복지뱅크를 홈페이지라든지 사무관리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복지뱅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사업비 일부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쪽에서 감액을 해서 이 쪽으로 편성하는 과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대회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복지평가 시상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사회복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그런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2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 부분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가 부족됩니다. 그런 부분에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지방비도 같이 증액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부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1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목 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에 본예산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삼축제 쪽에서 인삼축제 지원하는 감액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줘서 올해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단이라든지 여러 봉사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그런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제일 밑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축제 실비보상 3,000만원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위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단 교육 운영,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할인점 가맹점 보상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올해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되겠구 자원봉사자 참여 할인점 가맹점 보상은 자원봉사자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런데에 따라서 일정부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한 4억정도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인데 의료사업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또 의료급여 관리사 시간외근무수당이 약간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시간외수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의료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읍·면 담당과 및 관리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이 돼서 이에 따라서 지방비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 2차검진부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이 부분도 역시 의료급여 건강검진 2차비용이 추가로 1차를 하고 나면 1차 끝난 뒤에 거기서 다른 질병이 감염이 우려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2차 검진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이 부분은 당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변경이 돼서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 심사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 간식비는 올해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을 하는데 간식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이 4억 2,700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건 가내시와 확정 내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충효장학기금 이렇게 3개의 기금에서 약간의 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에서는 128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416만 2천원이 늘었고 충효장학기금에서는 465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각 기금들이 어떤 수입과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를 했습니다만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입에 추계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대한 변동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124쪽에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지역사회 복지대회가 내용이 뭐예요?

지역사회복지대회라고 하면 여러가지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작년 10월쯤 해서 다락원에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대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전시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금산지역의 사회 복지에 대한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건가 그런 모습들을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또 전시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많은 지역에 있는 잠재돼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거기 나와서 보여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이 주로 장애인들이였던가요?

아니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도 모두 참석을 하고요. 각기 자기 시설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여러 가지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 작년에는 10월에는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참석을 많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는 좀 이와 관련된 장애인들이라든지 수요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하고 금년에 두 번째 한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었던가요?

작년에는 500만원이 들었는데 작년에 공모를 해서 500만원 확보를 했어요.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너무 미약했어요. 이 1,000만원도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점점 발전시켜나가는 이렇게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작년보다 더 잘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이것도 올 10월이나 11월에 할 생각인데 아직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애초 계획이 없다가 다시 생긴거에요,

아니 작년에 1회를 했어요.

1회하고 계속 연계사업이죠?

예.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길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평가 시상금 1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 그 예산을 우리가 임의로 쓸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잘하는 일 같은데 한번 잘좀 해 보시죠. 사업비 상 사업비 받아다 하는 일이구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12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소급적용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1/3 감해야죠. 소급적용 할 수가 없는 거죠. 소급적용 할 계획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추경이 돈 아까운데 이거 8,000만원 올렸어요.

당초에 예산 요구를 내놨다가 조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8,065만원을 갖다가 사장시키면 되냐구요? 3개월이 지나갔어요. 3개월이 지나가 소급적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는.

이게 인원수를 아직은 확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훈처에 우리가 조회를 해서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는 인원을 일단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그때 이 인원 확인 됐던 거구요. 분명히 부기는 12달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12개월로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소급 적용이지 뭡니까? 이번에 집행하면 4월달부터 해야 된다 말이에요. 소급 적용 할 수가 없는 거 아녀요. 소급 적용 12달로 해놓고서 왜 다른 소리해요.

알았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넘어갈 것을 왜 딴 소리를 들어, 소급 적용 할 수 없는 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기획실장님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반납해 가지고 편성해서 썼어야지 그리고 24쪽요. 지역사회 복지대회 상사업비인데 1,000만원 지금 이 어려울 적에는요. 상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대회 경비는 자꾸 줄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자리 창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늘렸어요. 딴데는 자꾸 줄이는데 추경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조금 보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개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른데는 대회를 줄이고서 절감하고 있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이걸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획실 계획하고 부서 계획하고 안맞는

그런데 이게 복지와 관련된 것이 우리 지역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하고 관련된 일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복지공급자하고 수요자들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됐어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책에 좀 어긋난다 얘기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안느껴져요.

어려운 이것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이거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간단히 얘기하세요.

안하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다 승인을 받아놓은

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안하면 반납해야죠.

상사업비인데

아니죠. 지금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제 얘기는 이렇게 쓰라고 지침 받아가지고 승인받은게 아니고 구상해서 승인받은 거 아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상 자체가 지금 엇박자가 맞느냐 안 맞는다 얘기에요. 한쪽에서는 우리 봉급까지 반납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본예산에 왔다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올려서 오는 것은

이것은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의미는 없어요.

됐어요. 이거 안하면 돌려서 쓰세요.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바로는 안돼죠,

안되든 반납 하세요. 다른데는 죽겠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데 대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랜 시간동안 자원봉사 실비보상 때문에 했는데 담당자 안 왔죠? 나는 담당자하고 약속한게 있어요. 여성담당자인데 나하고 약속을 했어. 한 4,000명정도 되는 자료 가지고 와서 절대 이거는 인삼축제에 안 쓰고 우리로 쓴다고 약속을 했어. 속기록 보자면 내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인삼축제 쓴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요. 약속을 사무실까지 와서 약속해서 내가 통과시켜 준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인삼사업비는 절대 안쓴다는 돈을, 자체 내실있게 다 쓰겠다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때 삭감됐어요. 이걸 절대 삭감하지 말고 본 목적대로 인삼축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비로 쓰겠다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삼축제로 보낸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인삼축제에서 다른데로 보내는 거에요. 당초 인삼축제로 섰잖아요.

거꾸로에요?

인삼축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인삼축제 갔었어요. 언제? 본예산에 인삼축제로 갔었어요? 본예산에 인삼축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왜 본예산 그렇게 해놨어요? 분명히 약속해 놔 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나하고 약속해 가지고 인삼축제 전체 확인 안했는데

그래서 목변경을 하는 거에요.

담당자 큰일 났구만. 누가 정리했어요? 사무실에 와 가지고 내방까지 와 가지고 절대 이거 안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거기다 인삼축제를 해놨어. 그러니까 안되니까 목변경하는 구만.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소리네. 돌아오니까 소리도 않겠어요.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요. 이게 안 맞아요. 245페이지로 의료보호진료비 간 것이 어디로 갔어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된 거 말요. 3억 9,588만 9천원 125페이지 어디로 정리가 된거에요? 전출금이. 재무활동 말요. 료급여 특별회계로 들어갔잖아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몇 페이지에요. 245페이지에요?

245페이지 군비 전출감 감이 거기서 됐네요. 3억 2천

여기 보면요. 245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있죠. 거기에 기정액은 맞는데 예산액이 왜 여기하고 틀려? 11억 5,973만 천원인데 이쪽에는 11억 5,903만 1천원 700만원이 보이는데...

70만원.

700만원요, 70만원이요?

70만원

이게 어디로 갔어요? 70만원. 70만원이 없어졌네 돈이 어디로 없어졌네. 행방불명이네. 기정액은 맞아요.

전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

됐어요. 중요한게 아니니까 놔두고 넘어가세요. 찾아나 보세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요. 이자 감된 부분이 국민기초생활기금하고 저소득하고 이 두군데 됐는데 여기에 그때 계산 잘못해 가지고 나온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인삼축제 관련돼서 각 부서에 분포돼있는 예산들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이런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인삼축제를 업무분담을 하다보면 연결선상에서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실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그쪽에서 하게 되면 빠른 저기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에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수축제를 몇 년 됐다 하는 과정에서 인삼축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게 되면 심사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여기 저기 분산돼 있는 예산이 실제 따지면 한 26억정도 들어가는데 인삼축제는 한 18억정도 돼 있단 말이죠. 분산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볼 때는 인삼축제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기에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속기록에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61쪽에서 184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발전기금 19쪽에서 26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43쪽에서 5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51쪽에서 5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67쪽에서 74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2월 18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는게 있으면 계장님들이라든가 설명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94억정도에서 51억이 증액된 추경안이 왔단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자활후견센터 내부리에 있는 진원센터의 종사자가 가정방문서비스 제공한 후에 서비스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금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은 31명 됐는데 21명이 현재 수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서비스 목변경한 것은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서 별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신설해서 16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 과목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장애인 활동 재활치료 지원은 목 변경을 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부모로 하는 수행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본적 보조로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국민은행에 예치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계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164쪽에서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에서 분리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68쪽에 배움터 지킴이 예산 8,455만 2천원은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일자리 창출로 퇴직교사와 퇴직 경찰관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6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담인력 인건비와 아이들 돌보미 수당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돌보미 도우미를 12명 선발해서 교육을 3월말까지 끝냈습니다. 4월부터 신청 원하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5,7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은 신규 신설하는 것으로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1인당 월 11만원씩 28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은 도비가 감 되면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충남보육 특수시책지도단 보육 보충교사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도비가 증액되면서 보충교사 잡무처리에 대한 인건비 개소당 1명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차량지원비와 난방비는 유가상승에 따른 차량과 보육시설 난방비를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공립 보육시설 신축 부지매입관계는 가정복지회관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이 남산으로 이전 신축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유지가 421평방미터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광장 공간을 최소화 시키면서 보육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해서 8,800만원은 이것은 남일면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이것은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4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돼서 운영비를 계상했고 처우우개선비는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노인생활 시설위탁금 도분권사업 이것은 저희들 밑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도 분권해서 인삼골 건강마을 법인 1개소 해서 1월에서 3월 인건비하고 장기요양시설에서 잔류되는 10명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면서 수정발의까지 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 관계는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서 재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 비용 지불로서 8개 시설에 대한 것으로 국민건강 3억 7,715만 4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는 심광과 진원에 대한 것으로 재가노인 장기요양시설로 하는 추세에서 인건비가 5,300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9쪽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급여시설 예탁금 7억 4,592만 4천원은 도 분권 타사업으로 변경됐다 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금산노인요양시설 신축 4억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한 전문요양시설 10억을 건축비로 해서 건축비용만 있는데 거기 전에 부지 정리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4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로당 신축 및 정비사업 관계에서 지금 7억 2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과 보수 그 다음에 경로당 도배사업등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읍·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인부임 194명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까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있는 독거노인 파견사업 1억 5,100만원 이것은 독거노인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55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가정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독거노인 관리사 22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3쪽에 있는 노인실태조사 요원 인건비는 이것은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욕구 조사하는 실태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 조사인원이 25명 되고 조사대상은 노인은 12,4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인턴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84쪽 저희들 모범음식업소 관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48개소에 대해서 외부 메뉴판 설치하는 것하고 쓰레기봉투 하는 것으로 576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하는 2억 920만원은 이것은 본예산에 5천중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복수면 한우거리하고 추부 추어탕거리 조성에 필요한 상징물이라든가 안내판 이정표 광고판 배너 설치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파쇄기 구입하고 레이저프린터 구입하고 진공청소기 계상한 32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최소 물품 구입하는 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추계정리와 세출 변동이 없어서 설명은 생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보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안돼서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은 계장님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과장님 174쪽 봐 주세요.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 있죠. 어디 남일 보건지소에요?

초현리 보건지소. 아마 새로 신축해서 가고 구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보육시설 해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대상들은 어떤 주로....대상이 누구에요?

보육시설은 0세에서 5세 사이에 있는 어린이들 남일초등학교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 봤어요?

대상은 33명중에 17명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하려면 운영비나 교사도 필요할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17명이 이건 아동들인가요?

초현 초등학교 인근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82쪽 독거노인 파견사업 있죠. 서비스 하시는 분들 인부임인가요? 10개소면 지금 10개 읍·면을 말하는 거요.

이것은 10개 읍·면을 10개소로 보시면 되겠구요.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로 해서 대상은 우리가 525명이고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요양은 안하고 불필요한 노인으로서 월 4시간 가정방문이나 유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2명 독거노인 관리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0쪽에요. 노인당이 거진 부락마다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신축을 23개소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경로당 현황이 어때요?

현재 경로당은 우리 관내에 29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249개인데 291개는 어느 마을은 남녀 구분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데는 현재 291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이 행정부락단위로 있는게 아니라 자연부락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291개는 남녀구분돼 있는 것이 주가 되고 큰 부락의 경우 남녀 구분돼서 경로당 운영되는데

잠깐, 회관 현황 누가 말씀해 주실 거에요? 노인회관 현황이 어때요? 저번에 거진 노인당이 설치가 돼있고 자연부락단위로 들어가는게 23개...

이경희 이게 경로당 신축이 23개가 아니고요. 신축안에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금액은 4,395만원 한 4,400만원 예산 했는데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같아요?

이경희 신축은 5,000만원이구요. 리모델링사업은 2,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표기를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게 신축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요.

신축으로 23개소 할데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는 그렇게 돼 있고 신축은 9개소이고 증축이 4개소 리모델링이 10개소 23개소가 되겠다는

그렇게 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항상 연연히 물어보는 사항인데 23개소가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돼서 신축으로 하는 것인지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에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은 어디에 자광재단 그쪽에 얘기하는 거에요?

자광에서 얘기하는 금산군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에 작년에 15억이 명시이월돼서 착공한 건데 15억은 건축비만 계상돼 있어서 부지 정리하는 것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계상해서

신축비는 저번에 섰는데 이제

건축비만 계상돼서 했고 부지정리 비용이 안돼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지 부지 정리하고 공사 중지된 것을 해제해서 완료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척도는 아직 없는 거네요?

부지가 먼저 추경에 반영돼야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요.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이게 남산이죠?

예.

지금 민원 제기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이거 남산지역에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성원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지역지에 게재돼서 상당히 주민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준비)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금산신문뿐 아니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설명하는 것 보다 시간관계상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서 보이지도 않고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준비가 됐군요. 그리고 172쪽하고 173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행은 뭐고 보육시설 그 옆에 173쪽에 보면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은 같은 목에 밑에 세부적으로 밑에 들어갔다는

아니 188만 4천원씩 해서 27개소 차량운행비를 주는 거 운영비에요, 기름값이에요?

저희들 인상분 올라간만큼 계상을 해준 거죠. 유류비 증가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은 뭐고 그냥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뭔가 한군데는 25개소이고 한군데는 27개소이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개소수가요?

예.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현재 기준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 있는데 가구수는 75가구에 198명이 있고 그중에서 모자가구는 59가구에 156명이 있고 부자가구에 가구에 4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육지원가구는 36가구에 41명이 있고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는 13가구에 1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차상위계층 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운영비이며 각종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절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기정예산 21억 1,560만 4천원에서 1억 6,646만 4,000원이 증가된 22억 8,20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헌신한 유공 공무원과 특히 민원처리기관 단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시 수여되는 시상품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1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미 계상된 회선사용료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물번호판 정비사업비가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4,8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마을 주민편의제공용 도면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249개 행정리 단위별로 도면을 제작 배부하여 용도지역으로 폐기하고 소재한 도면과 지번별 주소를 마을 회관에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군청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토지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산정확인 의뢰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제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5월 30일날 결정 고시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본 예산에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현재 2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1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6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0억원을 배려해 주시어 350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률은 40%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결과 사업지역내에 추가사업이 발생되고 특히 관광지 주변의 지역이 추가 발생되어 부득이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30쪽에 보면 우리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있죠. 이것이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현재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전에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하나하나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마을 도로 이름이라든지 종점 시점에 대한 표기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 무시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다는 건 아니구요. 거기에 보완을 해서 도로 이름을 바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표기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표지판 그거 얘기에요. 대문 앞에 있는 표지판 그거 말하는 거에요?

두가지 동시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거는 어디 들어 있어요?

131쪽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였었죠?

예.

더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5천+1억 5천하면 총 2억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비율이 총 3,000만원이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2개 지역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더 세우지 본예산보다 300% 추가시켜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면 100% 증액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앞두고 선심성인가 인심성인가 뭐지 모르겠네요. 그런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일곱 지역이 들어올지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고을 했더니 일곱 구역이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다 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가득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월급도 반납해서 하는 이런 판국에 페인트 조금 늦게 칠한다고 금방 거기 집 무너지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민생지원 차원에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거리 창출이야 페인트 칠하는 사람 한 사람이지 군민이 더 혜택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금산에서 다 한다는 보장도, 대전업자가 와서 칠하면 대전 민생차원을 우리 금산에서 걱정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자를 대전지역을 선정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우리 지역에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지금 7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해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20군데 오면 20군데 다 해줘야 되겠네요.

사실 저희가 거기에서 점수를 배열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다보니까 공히 접수가 된 곳이 어려운 곳이고 한결같이 페인트라든지 모든 미관상 다 망가져서 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1억 5천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1억 5천이 작고가 아니라 기존에 5,00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놓고 불과 몇 개월 안돼서 300%를 인상시켜서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뭐가 아닌 것 같길래 사전 설명도 하고 얘기는 아는데, 5,000만원 예산 세운데다 1억 5천을 추가로 해서 추경을 세웠다면 그렇다고 이게 생산성이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든가 하면 몰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서 사네 못 사네 어려워서 죽겠다 살겠다 이런 판국에 페인트 잘 칠해 가지고 미관 좋으면 배가 부르는 거요. 살기가 좋아지는 거요. 누구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조금 전시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시효과보다는 일단 저희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딱 들어오다 보면 관문에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는게 낫다 싶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려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두고 살았어요. 진작에 했어야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었어야 됐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추진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을 기존에 5,000 세울 때도 사실 이것 가지고 논의도 있었고 조례를 개정할 때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돼서 통과돼 놓으니까 기존에 5,000만원 세워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1억5천이나 3배나 오바시켜서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애초 2억을 세우든가 그러면 7군데 들어와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그러면 7군데면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데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회복지과나 어려운 계층에 직원님들도 월급 반납해가면서 하는 이 판국에 페인트 칠 해 가지고 금방 배부르고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배부르고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판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 증액시켜서 올리는 자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때 맞춰 가지고 때가 되니까 인삼 쓰고 선심쓸려고 이런 예산 세우려고 하는거 아니냐? 당초 2억이든 5억이든 세워가지고 추진했다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합시다.

지금 함으로 해서 아파트 신청돼 있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마을 도장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저해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삶이 가치가 높아지고 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환경이 바뀐다는 생각을 고무된 적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려서 그 부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추가하면 일곱군데 다 되는 거에요?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추가신청 들어오면 추경 또 세워야 되겠네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 더 세워 버려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과장님 업무추진비 1,000만원씩 감해도 안 모자라고 충분한가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거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요. 절약해서 사용을 해야죠.

충분히 넉넉하게 해 주셔야지 깎으면 일하는데 지장 있으면 안돼죠.

다들 우리 직원들도 10%씩 동참을 했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됐습니다.

과장님 137쪽에 이장체육대회요. 작년에는 했나요?

시행을 했냐구요?

작년에 이장체육대회를 했냐구요?

제가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나는데요. 작년에 예산은 섰었습니다. 공보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락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7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체육대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해보니까 우리군은 1인당 18,000원꼴밖에 안되더라구요. 타시군은 1인당 지원이 7만원 4만원 꼴이 되는데 우리는 18,000원으로 타시군보다 부족하더라구요.

체육대회를 작년에는 적은 돈 가지고 다락원에서 행사를 했다고 보시고 어디 선진지 견학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이장님들이 할 계획이다 이거죠. 선거법이나 이런 거 문제는 없겠어요?

조례에 이미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선거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돈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겠어요? 어디 운동장에서 할 건가요?

그건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다고 말씀 못 드리구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적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시켜서 이장들 사기 진작하는 부분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맘 먹은 거니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지원이 되게 되면 운영비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범대 1개 대당 200만원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차량운영비라고 없겠지만 운영비는 나가고 있는데 모든 예산 해주면 좋겠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건대 보험료라든지 유류대 등 어느 부분까지는

그러면 차량이 2대를 구입할 계획이면 이게 연말에 가서 구입하려고 해요. 바로 예산이 서는 대로 구입한다고 치면 운영비가 따라서 같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구입하면 당연히 운영비까지 검토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미 2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자체로 써야 되겠구요. 2대에 2,000만원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과거 읍대할 때에도 차량운영비 정도는 읍 자율방범대에서 하겠다 차량비만 우선 구입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례가 한대를 읍에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전례가 되겠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나 보험정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뭐에요?

현재는 없습니다. 차량만 일단 사주고요. 운영비는 읍대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뭐에요?

기왕에 200만원 주는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실제 운영하시잖아요. 차량 말고도 자기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사무실 경비로 쓴다든지 그런 200만원이구요. 신규로 차량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별도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도와주는 것도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험정도라도 우리 군에서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2대 가지고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연합대의 의견 그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 의견 수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41쪽에서 154쪽까지 체육진흥기금 11쪽에서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들 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4,800만원보다 많은 전체 예산 14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공고료라고 360만원을 배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청산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축제 홍보료 해서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를 통해서 전국 11개 광역단체에 제29회 금산인삼축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금산지역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3부작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기자실 사무집기 구입이 되겠는데요.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자실 테이블과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되고 파손이 돼서 부득이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위에 상단에 읍·면 풍물단 강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도에서 1개 읍·면당 10개 읍·면에 풍물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당 120만원씩 영어강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향토문화축제라고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칠백의총에서 칠백의사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유망축제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 50%와 군비 50%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도비 25%하고 군비가 약 75%정도 되는데 마을이야기를 발간하고 금산문화의 원형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민속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백제문화제 참여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백제문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 무형문화재 물페기농요가 참여해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우리 금산인삼 판매부스도 운영해서 인삼을 판매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상단에 소규모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국고로 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비를 미부담한 7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삼약초 테마거리조성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균특에서는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원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문화교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금산향토관 소모품 구입이 되겠는데 금산향토관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소모품 즉 생활비품이라든지 청소용품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구요. 추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7월정도에 개관할 것으로 보고 보완시설 설치에 따른 보완경비수수료를 계상을 해서 부족한 부분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금산향토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도 수도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전시관 연료비를 41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금산향토관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청소기나 각종 집기류 농악체험기구등 1,000만원 그리고 추부농어촌 공공도서관 물품구입에 이 부분은 감하게 된 건데요. 인삼골 도서관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서 서버와 백업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이런 간이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가기정문화재 보수사업을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석사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360호로 지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람료 정비를 위해서 목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후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돼서 추경에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위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보석사 선각 해체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목변경하게 돼 있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숭우제 충렬사 보수정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숭우제 담장설치하고 담청에 약 한 4,000만원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충렬사 담장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전통사찰보수에 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도비 6,400만원하고 군비 6,400만원 태고사 종가지고 단청하고 미륵사 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1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치대첩지 학술세미나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대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관련해서 보유자 지원하고 기능후보자 지원이 있는데 전승보유자는 지난해보다 20만원이 올랐습니다. 기능후보자도 10만원이 올라 가지고 오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유자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해설사 해설 장비인데 40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이 근무복하고 해설에 따른 마이크 또 해설사에 대한 상해보험에 대한 가입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관광해설사 지원도 4,022만 4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내에 관광안내하고 문화유적지 해설하는 관광해설사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를 1일 4만원씩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태학습장 보완시설 설치해서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생태학습장이 5월중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장치에 설치비가 되겠구요. 보안경비 수수료도 역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대산 주변 6개마을에 대해서 2억원씩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억 8천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금산인삼축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3억 5천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3억원으로 결정이 됐고 도비도 2,500만원이 줄은 1,500만원이 1억 5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단골 산꽃축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으로 열 번째를 맞게 되는데요. 이번에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1,00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인데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인상이 돼서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한명 120만원을 인상을 했고요. 151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인데 이 사항은 인삼축제기간 중에 충청남도 어머니들이 오셔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은 9월 26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하고 군비 2,200만원 계상하고요. 중간부분에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도 이 부분도 축제기간중에 1박2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군도 금강살리기 일환으로서 한번 추진해보자는 내용으로서 5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등산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 등산대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저쪽에 서천쪽으로 가서 금년에도 이번에는 전국등산대회를 해보자 하는 등산협회의 절실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축제기간에 진악산을 찾아보고 전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골프대회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급적이면 하이클라스들이 축제기간에 와서 우리 금산도 잘 알고 축제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인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볼링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작년에도 도비를 50%를 지원을 했는데 도비는 직접적으로 연합회에 주고 군비는 볼링연합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부분도 내용이 같아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강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항은 저소득층 유소년들에게 월간체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관내에 신청한 사람이 기초수급자내에 유소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7살부터 만 19살까지 19명정도 되고요. 1인당 월 6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개인부담은 한 돈 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남일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5,000만원 남이면 체육시설 조성에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리면 체육공원에 3억원 그리고 제원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진산면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원 금성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명암리 체육공원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산 중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은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되고 1억 5천정도는 도비하고 군비 각각 7,500만원 지원을 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에 대해서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초등학교나 고등학생들 중에서 도민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등 참석을 하는 우수 성적들 내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마사회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전거 보관창고 경비시스템 구입과 자전거 보관창고 경비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에 밑에 하단부에 우수인재 기숙형 캠프 운영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라든지 주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장학재단 출현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단이 금산사랑교육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출현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01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예치금 이자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101만원을 추가해서 지출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업무용 경차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경차는 한대도 없기 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차를 중형차나 대형차가 아닌 경차로 사 가지고 운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수행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차에요. 교체에요?

증차입니다.

그러면 차량 숫자가 늘어나는게 아녀요? 다른 차로 교체하는게 아니잖아요.

증차입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안됩니다.

뭐하는데 차가 필요해요?

보면 장거리용이 있고 단거리용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쓸거에요?

부서는 어디라고 딱 어디 부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소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거리가 있고 원거리가 있는데 이 경차는 주로 근거리에 사용하려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행정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을테죠.

지금까지 행정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오수가 내려간다 국도변에 가축물이 죽어가지고 현장에 가고 그럴때 차량을 대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때 즉시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동력을 발휘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대정도에요?

사업소 읍·면까지 포함해서 70대정도 됩니다.

저는 그것도 많다고 봐요. 있는 것을 전부 경차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대응하려면 이런 경차가 즉시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경차가 필요하거든요.

있는 차를 티오는 두고 경차로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의회는 차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차를 증차를 못해서 난리인데 2대씩이나 어디에 배치하려고 해요?

경차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이 차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을 하다보면 급하게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차를 사면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행정력이

지금 차들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차는 개인이 있기는 있는데

다 자기차 가지고 나가지 누가 경차 끌고 나갑니까?

부득이 관용차 사용해야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더러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개인차들만 사용하더라구. 그렇다고 개인차들 사용하지 않게끔 전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고 증차하는 지금 시점에서 볼적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있는 차를 교체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지금 어려울 때 2대씩이나 티오를 늘려서 증차한다고 하는 것은 증차는 제가 볼 때 지금 예산 절감하고 이 난리치는데 증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냥 쓰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구요. 이 경차 2대를 구입하는 것은 현장행정에 투입해 가지고 즉시 민원 처리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나가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개인차 나가는데. 현장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기름을 보존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차 구입하는 건 보류합시다.

개인차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차는 바람직한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부득이 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를 증차를 2대씩이나 합니까? 지금 의회도 아무소리 안하는 사항이에요. 증차 증차 하다가도 위원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이냐 해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차로 선택을 한 겁니다.

바꾸는 건 10대든 100대든 다 좋다니까. 바꾸는 건 좋은데 증차가 문제요. 증차하려면 여기에서 1대 의회로 보내야 돼요. 의회부터 줘야지 의회 잠잠하니까 집행부에서 증차하려고 하면 돼요?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경차로 해보고요. 이 차 2대에 대해서는 현장행정하려면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대 의회로 줘요. 의회 지금 직원님들이 맨날 위원님들한테 차좀 1대 필요합니다. 차좀 한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넉넉해서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차 더 달라고 하느냐 말요. 집행부 있는 차도 감축시켜야 할 입장이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쏙 들어갔는데 2대씩이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얘기할 것 없어요. 보류하세요. 다른 차원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기름값 얼마든 들어가도 보조해줄테니까 공식적으로 출장 나간다 하면 티켓 발부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그렇게 하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거 걱정하지 말고 예산 세워줄게요. 지금 2대를 차가 90여대가 있어가지고 차를 줄여야 될 입장인데 한꺼번에 한대도 아니고 2대를 증차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없어요. 있는 차도 경차로 바꾸고 하는 입장에서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159쪽에 주차장 토지임차료 있죠. 주차장 임차한데가 어디어디에요?

군청 동쪽입니다. 선관위 옆에요.

한군데에요?

예. 사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 얼마 세웠었어요?

당초에 예산 선게 362만 8천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게 346만원이에요?

346만 3천원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 였었어요?

금년에 처음 선 겁니다. 작년에 안줬습니다. 이게 작년도말 공시지가에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시지가로 단가가 나왔다구요?

예.

애초 왜 366만 8천원만 세웠어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정도만 세우고 추경에 반정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연이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건가요?

사용하는 동안에는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토지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몰라도 몇 년 안가면 땅값 나오겠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49억 497만 4천원이며 기정액보다 11%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187쪽입니다. 경제난 위기극복등 동참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 10%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188쪽 상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목변경된 연구자료 소집 및 회의참석여비 216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운데 금산 인삼약초연구센터 시설비중에 감리비로 5,200만원을 목을 변경했는데요. 건축감리비 적용율 1.08%를 적용해서 5,2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5월 20일까지 실시가 완료될 계획으로 균특 15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 1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89쪽에서 208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및 도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과 군 자체사업비중 일부 추가로 발생된 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추경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79억 4,686만 9천원보다 8,670만 9천원이 증액된 80억 3,357만 8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5.1% 도비보조가 1.6% 군비부담은 약 79.3%입니다. 보건소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설비로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기관 신축비로 금년에 추부보건지소와 남일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추부보건지소 신축비만 배정되어 남일보건진료소는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금년도에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쪽 위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10만원을 증액한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용 모바일 피씨와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인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92쪽부터 194쪽에 한방거점보건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 항목별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 194쪽에 건강도시건설사업 중 민간위탁부분 1,300만원은 지난해에 WTO에서 주관한 세계건강도시총회에서 2009년도 베스트제안상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에 지원되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사업에 활용될 사업비입니다. 다음 194쪽 아랫부분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195쪽에 방문건강사업비도 국도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행사운영비에 재활장애인 나들이사업 목변경을 한 것은 재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1회 실시하는 나들이 행사 비용으로 작년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적십자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감액된 예산을 195쪽 맨 아랫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거동불편자 의료기자재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와상환자에게 지원되는 기저귀 등 구입비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 등록자중에 약 40명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고 일부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감소 예상이 되어서 이 감소된 사업비를 당화혈색소 구입비 등 장비구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정신보건사업과 198쪽에 재가암 관리사업은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암 검진사업비 등 아랫부분 홍보물 제작비 목변경은 도 지침에 사업비 일부를 홍보비로 조정 추진토록 함에 따라서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홍보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암환자 의료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국도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중간부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국도비 확정이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200쪽에서 201쪽까지 금연사업비는 국도비가 약 10%정도 감액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나 복지부에서 홍보물을 배정하고 있어서 저희 홍보물을 제작하려했던 사업비를 주로 감액 조정하고 20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정내역은 당초 금연계도 및 홍보를 위한 인건비 한명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 지침에 의해서 금연시설 점검요원으로 대체도록 하면서 2명을 약 9개월간 활용토록 하여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과 203쪽에 구강보건사업도 내내 국도비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아랫부분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건강교실 운영등 프로그램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정신건강 실태조사 인건비는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추진계획인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활용할 인건비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게 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203쪽부터 20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정 폭력예방 프로그램 설명좀 다시 해 보시죠.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WTO에서 제안한 상금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제안할 때 당시 계획을 저희 다문화가정 폭력예방사업 위주로 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이라든가 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사업 또 가족교육지원이라든가 자녀지원 이런데 프로그램 사업비로 그쪽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시상금을 그쪽으로다 주는 걸로

시상금이에요?

예. 세계건강도시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 받아 이리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내 가지고 상금을 타고 온 사업비이거든요.

상금을 탄 거에요. 이게 공모해 가지고 탄거에요?

공모는 아니고 제안상이라고 해가지고 세계건강도시 연맹총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일본에서 그걸 해 가지고 그때 당시 2008년도 계획서를 2009년도 계획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군이 선정이 돼서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시상금이면 이게 국비에요. 도비에요?

국비 도비도 아니고요. WTO 총연맹에서 주는 겁니다.

일종에 지정사업이네요.

예.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번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거에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면 도비든지 군비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하고요.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문화가정 쪽에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이걸 하면 사방에서 하다보면 뭔가 혼란만 오고 성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그쪽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요.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사업비 뭐하는 들어가는 거에요?

사업비죠.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할 때

내용이 있어요? 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게 아닌 것 같구요. 다문화 지원센터 전 군수 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이기 때문에 1회 나온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금년도에만 이 예산 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 예산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폭력예방 사업을 하는데가 여러군데죠? 금산에 몇군데 있잖아요. 정.....누구가 하는데가 있는데 가정폭력이 결국은 다문화에요.

그건 다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다른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폭력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죠.

목사님이 하신다며요.

센터장님이

센터장이 따로 있고요. 목사님은 측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센터장은 그 부인이 센터장이고요.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에요.

거기 문제점이 있는 거 실장님 아세요.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시간 가지고 모자라죠.

그런데 그거 해결을 해야 할텐데

구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도와야 될 일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과장하면서 관여를 했던 부분인데 보통 심각한거 아녀요. 몇 년전에 프랑스에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인종 폭동 그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정도로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게 아니고 운영에서 편애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쪽 종교하고 상대 종교하고 안 맞는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이 센터장님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교 쪽에 있는 뭐라고 하나 다문화가정 그분들은 편애를 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등한시해 가지고 결국은 나뉘어져 버렸어요. 결국 그것이 의회에까지 왔었어요. 그것을 내가 넌지시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종교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못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까 정.... 누구입니까? 그리로 갔었어요. 거기 교육장도 제가 갔었어요. 거기 상황으로 봐서. 그분들이 오니 안해줄 수 없고 조그마한 책상 있지 참 딱하더라구. 가라고 해도 안간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심각하더라구요. 그러니 이걸 해결할 수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센터가 잘 돌아가지 이 부분이 놔두면 곪을 대로 곪아 가지고 완전히 이게 문제가 사회화 될 것 같다 그래서 해결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사이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조사해서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 가지고 될 사항이 아녀요.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이 사업이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업은 상사업비라고 하니까 앞으로 군비를 별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겁니다. 한쪽에서 사업을 해야지 사방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202쪽에요.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비 이것은 뭐에요?

간디학교라든가 사사학교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 건강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디학교라든가 이런데 15세이상 18세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뭐에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세하고 66세 되는 연령이 되는 사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46세에서 50세요?

40세하고 66세가 되는 나이 그 시기에 검진을 하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장의 교육으로 답변을 할 수 없어 유문식 총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209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유문식 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식 안녕하십니까? 금산다락원 총무담당 유문식입니다. 다락원장님은 현재 중앙행정공무원연수원에서 5주간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락원 예산 규모는 37억 5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 증액된 3억 79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부문 사무관리비 금산소년소녀합창단 강사수당 1,152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건설도시과 참살기좋은 마을 도시만들기 사업비로 금년 2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사업비 종료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금산군 초중학생으로 31명으로 구성되어 작년부터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산인삼축제 각종행사에서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앙감시실 CCTV의 녹화장비 교체비용입니다. 다락원의 실내에 48개의 CCTV가 설치되어 도난과 범죄를 예방하고 있으나 중앙감시실 녹화장비가 설치된지 오래되고 녹화된 부분은 재생할 때 화질이 떨어져 물체를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호산 광장부지 매입비 6,000만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안번호 제4호 2009년 2월 6일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 가결로 통과된 사항으로 금성면 양전리 68-2번지외 2필지 1,064㎡를 취득하는 건으로 비호산 인삼탑에서부터 팔각정까지 현재 일부는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집 3층 칸막이 행사 및 사무실 확장공사 5,000만원입니다. 만남의 집 3층 칸막이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1층 사무실은 현재 비좁아 확장공사를 함으로서 방문객과 직원들의 편익증진의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집 리모델링 도비 1억 포함 2억원입니다. 다락원 생명의 집이 2004년도 개관하여 현재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세트와 공연장비가 노후되어 새롭게 단장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앙무대 커텐 교체 및 추가설치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으로 노후된 객석카페트 교체비용 400만원입니다. 노후된 카페트를 교체하여 관림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중앙 로비에 설치한 좌석안내 제작비 400만원입니다. 인근 대도시 대전에 큰 극장에 가보면 영화상영관 앞에 좌석배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시로 대공연장 조명 노후장비 교체 공사비 3,400만원입니다. 노후된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음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방음문 설치비 2,200만원입니다. 무대 뒤쪽에 방음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각종 공연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후된 대공연장 영상장비 교체비용 900만원입니다. 아나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화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조명기구교체 8,500만원입니다. 천장에 설치돼 있는 50여개의 각종 조명기구를 절전형 조명기구로 교체 아름다운 조명기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로비 관람객 대기의자 구입비용 500만원입니다. 각종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대기의자가 없어 관람객이 서서 기다리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 연주자 의자 및 카트구입비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 공연자들은 대기의자가 없고 각종 장비를 이동시키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공연자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초청부문 자원봉사자 보상금 105만원입니다. 각종공연에 항상 직원들도 참여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스포츠센터 2층 선팅 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스포츠센터 2층 중앙에 다목적실 양쪽으로 유아체육센터, 체육회 사무실, 헬스장 휴게실, 샤워장, 탈의장 등으로 구분되어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에 선팅이 돼있지 않고 햇빛이 많이 들어 가지고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보강하여 깨끗한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예비보일러 설치비 8,000만원입니다. 현재 수영장 여과기 이설비 5,000만원이 작년도 명시이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비보일러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수영장을 패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비보일러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집기구입비 600만원입니다. 현재 스포츠센터 2층에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기할 공간에 집기를 구입하여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탈의실에 옷장과 신발장을 구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40만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통과 공예체험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료 2,000만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에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개반 30명씩 방과후에 영어와 수학 컴퓨터 등을 지도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설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등 15개 강좌에 225명을 주1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논술 리더쉽 합창 등을 운영하는 운영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단 운영비 800만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들이 전국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찾아 탐방하는 체험비로 1회당 80명씩 총 4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체험 학습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습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평가하는데 의견을 도출시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좋은 방향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일자리 창출 대체투자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금산인삼고을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도서관 상설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민화그리기 등 총 50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산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 5개 도서관이 시스템을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도서관 시스템을 한군데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부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금산 인삼고을도서관 그 다음에 군청에 있는 행정자료실 남산에 있는 도서관 5개 도서관을 함께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문공과에 4,000만원하고 기획실에 7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다락원에 있는 인삼골도서관에 1,200만원 합쳐 가지고 5,900만원 만들어가지고 한가지 시스템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계단 방염카페트 설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단이 3층까지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를 신고 올라갈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염카페트를 깔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금산기적의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기적의 도서관 안내도우미가 현재 2명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평일에는 공공근로나 청년인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에 도서정리 인부임 1명을 사역을 해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 1년 사역할 경우에는 900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180여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우리 다락원에서는 군민들에게 문화와 체육 예술 등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이 무사이 통과되어 다락원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이월시킬 수 없는 거고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워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연계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짜시면 무리가 갑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떠 어떤 내년도의 사업은 내년도에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이번은 균등해 가지고 삭감하시는 그게 원칙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딴데는 인정해주고 할 수가 없어요. 실과가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할테니까 그거 그렇게 정리 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유문식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보면 무대커튼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어디 대공연장 거요 어디거요?

유문식 대공연장입니다.

싹 치우고 다시 하는 건가요?

유문식 옆에 커튼이 안돼 있고요. 일부 노후돼 가지고 추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가하고 교체는 어느걸 교체한다고 하는 거에요? 떨어져서 교체하는 거에요. 오래돼 가지고 질려서 교체하는 거에요?

유문식 방염까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방염을 불이 났을 때 안타게 옆에 커튼 추가로

거기다 그 상태로 처리하면 불이 안타는게 있어요?

유문식 제가 오기 1년전에 아까 그쪽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화질이 떨어지고 범인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CCTV는 시내권에 있는 교통표시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만 지나면 그게 구닥다리가 돼 가지고 못쓴대요. 시스템상 자꾸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녀요?

첨단장비가 바뀌어지니까 자꾸 떨어진다는 거에요.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로비좌석 안내판 있죠. 우리가 로비에 좌석을 1년이면 몇 번이나 방청객들이 자리 찾아가서 앉나요?

이해가 잘 안되나요?

진작에 했어야지 5년되도록 까지 안내표시판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문식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금산군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금산군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유능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제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법인격 및 명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서 정립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 출연금 또는 민간기탁금 등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충당한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장학재단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학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위임감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 제6조에는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육성 지원사업과 금산교육경쟁력 향상사업 그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정관의 변경 등 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요청 전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업 계획 및 결산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수는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사무감사 규정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군수는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업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제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4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 4 ~ 12. 24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건수는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용중에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중에서 “제5조 이사회와, 제6조 이사회의 기능, 제7조(감사의직무)을 삽입하고” “제7조 3항중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를 “출현한다”로 정리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감사기능 이런 부분도 특별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표액과 연도까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이상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능하고 감사기능 목표액은 매년입니다. 매년 5억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18년까지 출현해 가지고 50억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중에서 “제5조 이사회와, 제6조 이사회의 기능, 제7조(감사의직무)을 삽입하고” “제7조 3항중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를 “출현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금산군 금산교육사랑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길준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3월 18일 2009년 3월 24일자로 제안하여 3월 2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3월 27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9년 3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추경안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수당외 6건에 1억 7,099만 3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금산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