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431억 1,392만 1천원에서 41억 3,746만원이 증액된 472억 5,138만 1천원입니다. 분야별,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효율적인 건설행정추진에서 4,612만 9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삼축제 시에 노점상 정비 및 행사장 주변에 교통통제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용역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인삼축제 예산에서 통합 운영토록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나 각 분야별로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여건 개선입니다. 도로여건은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에서 1억 4,000만원,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서 2,000만원등이 감 되었는데 이 예산은 본 예산 편성 시에 균특보조금을 추정해서 계상했던 것이 확정내시로 해서 일부 감 조성된 내용입니다. 324쪽에 신천 매곡 간 도로포장은 남일면 농어촌도로 306호로서 본 노선은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인데 일부 부락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통리에 적벽교 보수공사는 적벽교가 지금 상당히 노후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 것인데 마무리 추경 이후에 교부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도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균특보조금에 확정내시로 감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군도 12호 백암리 포장공사는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해서 그 동안에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건의가 되어 왔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항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에서 3억 2,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7억 5,200만원이 교부가 돼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억 2,500만원 중에서 약 4억이 지방비 부담분으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즉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2008년도에 기 확보하였는데 본 예산에 군비부담을 100% 한 사항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우리 충남도 및 우리 금산군에 현재 최대현안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금강 변에 7개 시군이 공조하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 사업에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진전 및 토론회를 개회하는 비용으로 대전일보사에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과 금강 변에 7개 시군이 같이 협의체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전체 5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오지개발사업비에서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오지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를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저희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3억원의 인센티브 상금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활용을 하고 1억 4,200만원은 오지개발사업에 활용을 하는데 부리면 평촌리에 현재 물페기 마을 진입로를 기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물페기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5,000만원의 목 변경은 제원면 천내1, 2, 3리 지방개량 수효를 조사한 결과 약 20동 정도가 필요해서 기왕에 시설비에서는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가구당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지붕개량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 327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금년도 읍면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주민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산읍 중도3리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데 그 부족한 사업비를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전체 9억 2,5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3,300만원의 감액과 배수개선 사업비 2,500만원 감액 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 사업비 8억원의 증 등은 본예산 편성 시에 추정해서 계상하였으나 균특보조금이 확정내시로 인해서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시설비 2억 8,500만원 증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평가결과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오지개발사업비에서 1억 4,200만원과 본 정주개발 확충시설비에서 2억 8,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운영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 2,456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용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하천 및 경작로 포장 사업비 5억 2,8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균특 보조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2009년도 1월 2일 날 이루어져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환경개발 및 정비항목입니다. 도립공원 유지보수 4억 3,935만 9천원 증액은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등산로 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지 못한 것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한전지중화 사업이 한전과 저희 자치단체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에 한전과 협의 결과 한전에서는 금년부터 사업비 부담분에 대해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비를 가지고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4억 1,708만 2천원 증액은 저희가 기 추진하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보상만 추진했던 지구에 마무리 사업비와 또 계속해서 제기 되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저희가 계상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326쪽에 4대강 살리기 사전 토론회 있잖아요. 거기에 7개 시군이 같이 똑같이 4,000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대전일보에서 주최를 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토론회 하는 비용을 대전일보에 4,000만원씩 줘서 하는 행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7개 시군이 다 똑같이 4,000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7개 시군에 5,000만원씩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군에서는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일부 시군은 4,500만원도 부담하는 곳도 있고, 5,000만원 부담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언제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4월에도 하고 토론회 일정은 구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며칠 전에 금산 금옥웨딩에서 식품제조협회 회장 이․취임식을 할 적에 이인제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지요. 그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 4대 강 살리기에 이게 거의 확정 마무리 단계, 어렴풋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토론회 하고 해서 마무리 다 짓고 난 뒤에 확정된 뒤에 토론회를 하고 합니까?

정부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은 5월 말경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사진전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지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필요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계속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그래서 어제도 지면 2지면을 할애해서 냈던 그런 일련의 사항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금산이 금강의 최상류지역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인제 의원님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 달라고 자료도 드렸고요. 또 4대 강 살리기에 기획단에 지난 중에 가서 또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강 살리기가 상류지역이 포함이 안되면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또 상류지역부터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에 4대 강 살리기 기획단에서도 일단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디를 얼마큼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지역의 토론회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여론이라든지 필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5월이면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4월 중반에 시작하면 확정된 뒤에 지금도 거의 아웃라인 확정이 거의 돼 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저기 상류지역이라 더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어쨌든 상류부터 살리지 않고는 하류는 아무리 살려봐야 소용없다. 그런 이론입니다. 저희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여간 우리 지역에도 꼭 좋은 강의 시발지입니다. 그래서 꼭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전 지중화 사업이 무산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도요.

현재로서는 한전 자체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수지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은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 부담을 전체를 가지고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의 부담 문제도 그렇고 사업 추진하는 방식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딜레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라도 또 그쪽에서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방침이라든지 방향이 바뀌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읍을 봤을 때 지중화 사업이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금년에 추진이 기 협약이 돼 있는 그 사항은 우체국 사거리부터 저쪽 상옥교 쪽으로 하는 부분 거기는 시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거 5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교육특화거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325쪽 군도 12호선은 이것은 매년 얘기 나오는 도로인데 어떻게 민원의 해소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도 안 되고 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군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군도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맞춰서 2차로 포장으로 대전시하고 경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작년에도 무산이 돼서 금년도 3억은 이쪽 635호 이쪽에서부터 백암리 부락으로 가는 그 부분을 기존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주민편의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선 3억을 계상해서 그 부락까지라도 진입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는 군도인데 잘 되면 이상이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노점상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거 해당과 문화공보관광과에 어떻게 협의는 해 보셨어요. 예산 인삼축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협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노점상하고 교통통제는 저희 과에서 또 용역을 해서 저희 과에서 축제 시에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 사실은 그쪽 예산이 협의했습니다만,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 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는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 집행은 우리 총괄하는 인삼축제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이게 예산이 정도이고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삼축제 하는데 예산을 다 쓰는데 그래서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326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목 변경 한 것이 있지요. 도계마을 어디를 하려고 했었지요. 이 사업이,

도계 마을이 지금 제원면, 부리면, 남일면 이렇게 3개면이 도계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려고 하셨지요. 도계경계에 무슨 사업하려고 했지요.

마을 진입로 포장도 있고요. 소하천 정비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붕개량에 어떤,

지붕개량 저기에서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나요.

예!

이 목 변경 문제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원면 천내1, 2, 3리에 당초 계획에 수효를 받다 보니까 지붕개량에 대한 수효가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지붕개량을 요구하는 수효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지 않냐 이것이죠? 그게 20억인가 30억 예산이 있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별개로,

충남도에서 3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천내리에 지붕개량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한 것을 가지고 이거 지붕개량 종합민원실도 예산이 많던데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던데요. 과장님 도계사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쪽 남일면이니 부리면에 필요성이 없으니까 지붕개량으로,

아닙니다. 할 사업 수효는 많지만 당초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저희가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그 계획 일종의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에 지붕개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그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초 본 예산 때에 이것을 일부 지붕개량 하는 부분으로 해서 민자보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시설비로 다 세운 것을 이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민자보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민원실에 지붕개량 사업하고 사업유형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도계마을 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마을에 대한 것은 도계 가꾸기 사업비로 해소를 하는 것도 그렇게 불 의미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균형은 종합민원실하고 7대3 이렇게 해서 자부담 지원해 주는 이런 것입니까? 이것도 유형이,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윤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그 지중화 사업 학교특화거리 그것을 하는데 나는 지중화 보다 학교 특화거리 하는데 문제되지 않겠어요. 지중화를 먼저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구조물들이 학교 상징물이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전주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물론 지중화가 100% 이루어져서 하는 것 보다는 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보다는,

약화 되겠지요.

예!

그럼 대안이 뭐가 있냐 이것이지요. 지중화 안 하면 했던 것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내가 보기에도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전주가 있는 구조물을 상상해 보면 흉측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대안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군비 예산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아깝습니까? 저쪽은 50% 한전에서 지원했으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특화하는 학교 거리가 중요하지 않냐 저도 그런 쉽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효과는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안 할 경우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사업비도 저희가 군에서 부담하기에는 과중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한전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한전하고 부담해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물론 그런 문제도 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거기에 구조물이 온다는 것은 대학 상징물을 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징물과 내가 건축물과의 조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가 있음으로서 인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윤곽이 들어날 텐데 전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방해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조물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뭐 크기를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위치가 전주가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간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주에는 별 지장을 안 받는 부분을 골라서 우선 구조물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겠지요. 피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시각적으로 뭐 할 텐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큰 문제로 첫 번째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가 투입을 할 것이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전체적인 것을 다시 지중화 안 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구조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은 한전 주를 가급적 피해가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한전에 입장이 금년도에 어떤 총체적인 경제침체 때문에 우선 영구적으로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내년에 다시 입장이 또 부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전 지중화에 대한 수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그 수요를 어느 일정 부분은 수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한전에 다시 방침이 바뀌거나 하면 협의를 해서 다시 지중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불편하더라도 한전과 내년에라도 협의가 되면 그런 면에서는 군비에 대한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겠는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삭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특화거리에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지중화 안 되는 것이니까 삭감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도는 기본적으로 2차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쪽 대전 시에서 넘어오는 쪽에 2차로로 기 확․포장이 이루어져서 대전 시에서 다니는 버스노선 그 부락까지는 일부 해소가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2차로를 연결해서 하려고 하다 작년에 못한 것으로 제가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차로로 하기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고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선 마을에 진입하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해소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로이기 때문에 2차로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과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부분과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해서 이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 민간경상보조사업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헛되이 되는 예산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1억 2,200만원으로 6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용 설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중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 영세가구 가스안전점검 사업비가 41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증액 확정내시 되어서 변경에 금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물놀이 위험지구 경고판 설치에서 저희들이 8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되어서 변경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군비가 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9,700만원이 특별교부세 지방보전지원금으로 보조결정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군비분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천 교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추부면 요광리 지내 추풍천이 되겠습니다. 그간 세월교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었고 우시 시에 범람이 우려돼서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후곤천 방재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방재시범 마을 조성사업비 중 1억 4,600만원이 특별교부세 지방보전지원금으로 보조결정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군비분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상액은 1억인데 그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풍수재해저감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군 풍수해저감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풍수해 저감대책 근간을 마련하고 재해위험을 해소코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 16개 시군에 11시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재시설물 정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7억 752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해우려 방재시설물 정비에 대한 도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대양천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유출저감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18억, 군비가 5억 9,1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금산읍 시가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후곤천 지내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9개소를 대상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방방재청으로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 여성예비군 소대 동복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29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여성예비군 창설 시에 여성대원한테 하복만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동복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감사패 제작 및 소방의 날 표창이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1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산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퇴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소방의 날 표창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먼저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고, 기금설치 계획에서 설치근거는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고, 저희들이 200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재난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CCTV 설치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예방 방재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에서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7억 6,8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2억 1,500만원, 지출이 4억 2,100만원, 증감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과 10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기정지출액이 6억 5,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4억 2,100만원, 금회에 집행하는 것이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우려지구의 5개소에 대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금액 17만 6,000원은 2008년도 결산에서 이자수입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 및 예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아까 관련규정을 말씀 드렸고, 그 목적은 풍수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이 풍수해 때에 위험을 극소화 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는 13억이 소요되는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주기 때문에 우선 1억을 계상했다가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헬리콥터 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치는 것입니까?

이것이 헬리콥터 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한 35개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소가 노후 돼서 예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썼던 사항에서 증감돼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군부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해서 여성예비군 동복하복 주는데 우리 남자도 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선 그 제복이 남자들은 돼 있는데 여성대원들은 아직 지원이 하복만 돼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예비군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성 예비군도 편성하면 우리 예비군에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35명이 지금 소대 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 헬기장 있지요. 우리 군에서 군 대대로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대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통합방위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돼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얼마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대에서 각 면단위 예비군 중대는 대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기장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예비군한테 지원육성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들이 헬기장을 기존에 계속 보수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육성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헬기장이 지금 35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면 그 동안에 전혀 이게 등산을 하다보면 관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어느 한시적으로는 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면에 있는 헬기장을 유지보수를 하다가 이것이 다시 예비군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예비군도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도 있고 수반돼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헬기장에서 급선무로 보수할 곳만 10개소만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면단위 예비군 중대가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런지 몰라도 보면 각 호라든지 헬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아쉬운 것은 금액을 떠나서 너무나도 그 동안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에 와서 보수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애초에는 관리를 했다가 중대본부로 이관돼서 하다가 다시 중대본부에서 관리는 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이 소방방재청에 시범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거기에 관련해서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9개 단체가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감시설은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올 때 저 지대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나중에 물이 없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방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들정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애농의향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 최명수 위원님들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금산농업발전에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액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2억 3,252만 9천원에서 국비가 1,838만 2천원, 도비가 4,380만 6천원, 군비가 6억 1,114만 4천원 등 총 6억 7,333만 2천원으로 16%가 증가된 49억 5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우선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농촌지도 활동 강화 등 17새 세부사업 30건에 걸쳐서 1,732만 2천원의 예산절감을 편성하였고, 3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대학 분임교육장 리모델링 7,000만원은 이제 제9기로 접어든 전국한국벤처농업대학 원활한 과별수업 진행과 품목별 연구회가 20개로 월 1회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각종 학습단체 농업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인삼연구실을 활용했던 공간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농업인들의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을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사업은 작목별 연구회 지원사업으로 2,633만 3천원과 수출경쟁력강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5,500만원을 농업기술원에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쪽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1,000만원은 금산군 농촌지도자 전 회원이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서 모여서 화합행사 및 농산물 품평회 등을 치루기 위한 사업비로 해마다 물가는 상승되는데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고정편성이 돼 있어서 원활한 행사진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6쪽 농촌 체험식 네트워크 사업은 전년도에서 2억 2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추진용역비 8,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절감하여 1,000만원을 농촌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1,500만원을 네트워크 행사에 추진코자 합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군북 내부리와 남일 음대마을이 사업이 정리되었으나 성과와 주민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기존 2개 마을을 계속 장수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당 교육비와 농가화합행사 부분을 포함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자우마을을 4개소를 선정 확대 추진하고자 1억원을 배정 받아 마을당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을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8쪽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인부임 부족분 764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임대용 농기계 퇴비 살포기와 축산장비 등 대형 장비들을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해서 100평 규모 개방형 창고를 신축코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도비 보조사업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녹비작물 재배시범 사업은 당초 800만원에서 시군 간 조정에 의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결과로 500만원을 배정 받아 부득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반대급부로 상온건조 통풍식 등 800만원과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재시험 700만원을 배정받아 민간자본적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 종 차액지원 사업은 금산군이 다른 시군보다 신품종 신청 량이 많아서 시군 간 조정에 의해서 10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온통풍건조조장 시범은 벼 수확 후 품질유지를 위한 상온송풍순환방식 건조저장 시범사업으로서 총 사업이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0쪽 병해충 예찰 차량 구입 장비 3,000만원은 병해충 예찰 및 영농현장에 발 빠른 기동대처를 실시하고자 국비를 지원 받아 97년도에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만 승합차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6년이 초과한 12년을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차량이 낡아서 운행에 지장을 받아 특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이 중에 시설환경 사업비 자 부담금 400만원을 삭감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추역병방재 종합기술 시범은 시군 간 조정이 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1개 사업으로 2,800만원이던 시설원예 병해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중근권 산소공급관비 시스템과 2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국비가 630만원을 포함하여 900만원을 배정받아 기간근로자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고 그 하단에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기술보급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추후 시달되는 관계로 도비 4,350만원을 지원 받아서 완전 사료배합 소 사육시범 2,400만원, 돼지 소모성질병 예방시범으로 1,200만원과 가축진단과 축산 컨설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억원 등 총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꽃길 조성용 고급초화류 자가육묘 보급 종자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경문화 생태체험장 유지보수 인부임이 142만 5천원 정도가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체험객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출 사업이 모두 미약하나마 금산군 농업인을 위해서 알차고 보람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지금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정돼 있는 곳이 4개소가 지정돼 있나요?

3개소가 지정이 돼서 2개소가 작년 말로 3년차 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그러면 내부2리, 남일 음대, 부리 현내 이렇게 3개 지역입니까?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요?

예! 3개 지역에 부리 현내리하고 남일 음대리는 이것이 3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로 종료가 되었고, 부리 현내리가 올해 3년 중에 2년차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장수 마을을 또 4개 마을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7개 부락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사업선정 추진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여건이 좋은 부락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계상했던 부분은 올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 사업이 다른 타부서로 이관조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내년도 신규사업 매뉴얼 쪽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매뉴얼이 살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

아니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에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라도 있나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작년에 예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군비 쪽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사업에 1년에 5,000만원을 주게 되면 50% 정도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사업을 빼고 실제 노인들의 일감 갖기 사업으로서 조금 소득화가 되고 또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물론 부리면은 내년까지가 정부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빠져 있다고 하고 음대하고 내부리 하고는 두개 부락은 노인들 교육지원으로 해서 35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성하는 4개 부락이 여기에 밑에 있는 지원금은 무엇이고 위에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500만원은 무엇이고,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500만원 사업은 노인 분들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댄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교육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민자보로 집행이 안 되니까 민자보 2,000만원 사업은 부락 어른들이 공동 일감 갖는데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위에 500만원은 보통 한개 부락이 1년 동안 건강장수마을을 운영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 강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장수 마을 어디 외부 벤치마킹 같은 부분 또 자체 행사추진 하는 이런 부분에 5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이 내려오다 끊긴 것입니까?

2008년도까지입니다.

금년에만 아직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비 사업이 지금 도에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도당 한 2개소내지 3개소 밖에 안 내려옵니다. 충청남도에,

그런데 그동안에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부리가 제일 먼저 선정이 되었지요. 음대가 되었든 여기가 되었든 되고, 또 그 이듬해에 또 한 군데가 되고 매년 1개 지역씩 내려왔나요? 국비가,

아니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에 2개소 내지 3개소가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되는데 첫해에 우리가 2개소를 가지고 올 때에는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2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금산을 아 준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가지고 가냐 해서 안 줬다가, 2008년도에 1년 띄웠으니까 1개소를 준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장담은 못합니다. 다른 시군도 이 사업이 웬만큼 매뉴얼이 살아 있다고 할 경우에요.

그 동안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얼마씩 지원을 받았나요?

5,000만원씩 해서 3년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4개 부락을 육성을 한다고 보면 그냥 일시적인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이렇게 한번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여기도 3년 동안 지원해 줄 것입니까?

3년 동안 지속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4개 마을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내부리나 남일면 음대리 있잖아요. 사업 성과로 봐서 이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국비를 떠나서 더 마을이 270여개 마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농촌에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 여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바로 4개 부락을 선정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하는 과정이 면단위에 어떠한 절차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이 된다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부락을 추천을 받아서 그 마을 중에서 일단 금년도 4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개를 하고요. 면에 공개를 하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 담당기술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적당한지 아닌지 평가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담당기술사들이 현지 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여기 이상헌 위원님도 산학협동심의위원이시지만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합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국가에 국비로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군비로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부락보다도 더 많은 4개 부락을 한꺼번에 선정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또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해야지요. 선정이 되게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그 동안에 혜택을 주는데 싫다고 하는 이런 노인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장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갑시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개년을 했지 않습니까? 음대, 내부리 끝났단 말이죠.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했어요. 지금 현내리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4개소를 정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쪽은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국비 군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군민들 사이에는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2,500만원씩을 했을 때에 이거 부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5,000만원씩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남일, 군비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는 반 뚝 자른 것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을 2,500만원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부실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부분이 군비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용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락 자산가치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노인들이 순수하게 일감 갖기 사업 측면으로 본다면 50대 50으로 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용인지 몰라도 조금 많은 부락에 수혜를 주려고 2,500만원씩 계상했던 부분인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비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2개소로 줄여서 추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은 좋단 말이죠. 윤위원님도 말씀을 동감하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사실 5,000만원 하다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부실의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오늘 점심식사 후에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2쪽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작은 돈을 전부 삭감하게 되나요?

예산절감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절감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예산 절감이 되네요. 전부다. 제가 언제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뭐냐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될 텐데 왜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냔 얘기입니다. 인력도 여기는 많이 모자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더군다나 재료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면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전부서가 공일하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은 예산이라도 그 부분에 일부분을 절약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농기계 대여은행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부임 보험료 분류해서 계상하도록 하세요. 보험료 포함하지 말고요. 여기 보면 315쪽 보면 우리 지역특화해서 보험료 따로 계상 되어 있잖아요. 분리해서 보험료 포함하지 말라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차량 구입할 때에 우리 기정예산에 그냥 800만원 잡았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 지원이 아니고요. 그 목에 기존에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차량 구입비로 말고요.

뭐로 있었어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서요.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마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아까 매뉴얼에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확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있는데 신규 개소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은 장담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매뉴얼이 있어도 장담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여튼 아까 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 범위는 이렇게 하고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실을 방지하면서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산 취득비 800만원 내역은 기본 예산서에서는 종합 진단 장비구입 200만원하고 악취예방 미생물 발효사료생산 장비 300만원 이 2종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800만원하고 이번에 3,000만원 세워서 차사는 것입니까?

차량은 3,000만원이고요. 예산 속에 포괄한 사업으로 봐서 저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률적으로 통합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이 단체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한 자리에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외형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보면 단체별 특성이 있고 단체별고 각기 결속과 화합을 다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행사 통합하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더 고려가 되어야하고 일반 단체들의 마음가짐이 같이 할 때 가능하지 않냐 보고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갖다 추진을 할 때 그 동안에 통합이 안 되고 개별행사가 된다면 그 행사가 말 그대로 그날 참석한 500명 내지 600명이 참석했을 때에 생산적이면서도 즐거운 행사를 위해서 기존 5～6년 동안 7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사부분이기 때문에 몇 분 요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군의 어려운 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자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반영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분에서 그러니까 행사를 갖다 하루 즐기는 이 행사 측면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유도나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하루가 농어민들이라든지 단체들이 나왔을 때 서로의 유익한 정보의 장이라든지 기술교환의 장, 우리 농업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얻는 이런 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질 적인 면에서는 노력을 많이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3월 18일자로 제안하여, 3월 25일에 본회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3월 26일 상정되고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9년 3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 심의를 하였으며, 2009년도 3월 2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간제 등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를 구분을 편성하고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