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덕영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89호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3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및 구민영양증진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5,300만원으로 2009년 수입계획은 5,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8,800만원으로 2009년말 기금예치금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과 기금 예치를 의결하여 위생과 소관인 식품위생수준향상 및 구민영양증진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죠?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다가 2007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2억원 정도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연말이 되면 3,6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까먹겠네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겠습니까? 영업정지를 받으시겠습니까?”하고 선택의 기회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야 시에서 60%를 넣어주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부 영업정지를 선택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광주은행에 어떤 예금으로 넣는 거예요?

1년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이자수입이 몇 %입니까?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4.8%대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수급자의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들에게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자활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안(김상훈의원외10인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482호인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20일자 북구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직무, 해촉을, 안 제6조는 협의체 출석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 개최 규정을, 안 제10조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계획을, 안 제11조는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 제12조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는 자활기금의 적립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이 되겠고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자활지원 계획과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 적립과 사회복지기금과의 통합 설치·운영, 기금 계정의 분리 운용·관리 등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조 제1호에 융자가 있는데 이자 없이 하는 것인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13조를 보면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하는데 3%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1조 제3호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법에서 하고는 있는데 제12조 제5항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독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자미도시락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지원이 끊기게 되면 경쟁력이 사라져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조항이 없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나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대표자는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공동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자는 대표자로서의 어려움, 지역적인 사안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잡았습니다. 이 대표자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안에 넣었을 뿐입니다.

실무자회의도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2조 제5항을 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노동부와 자활후견기관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인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180도의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 조정하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작은 일들 중 하나가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와 장려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63582;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안 제10조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와 민원봉사과 및 동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한 10여명 내외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고취하고 장기등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홍인화의원외10인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487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 장려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63582;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0조는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 설치를, 안 제11조는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장기기증운동 홍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고취하고 장기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목포시에서 했던 것을 봤는데 다른 점은 제5조 제2항 제8호 장기기증등록 관련단체 대표가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고 난 뒤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굳이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까?

위원회 운영을 보면 정기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몇 개나 맡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 대부분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는 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장기기증등록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있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구는 거의 조례화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장려에 대한 부분이고 희망자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때로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참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등록창구가 돼 있죠?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아니죠. 북구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보건소에 되어 있고 대구는 전 구청 보건소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구 어느 구청입니까?

구청 자체가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달서구청, 동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중구청입니다.

등록기관이라는 이야기죠?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는 안 되어 있거든요.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 자체는 장기기증등록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와 관계없이 보건소가, 담당이 계시는데 장기기증 접수 등록 창구로 되어 있죠?

등록기관이라도 장기기증등록에 대한 홍보와 장기기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등록해서 몇 명이나 접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