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20일 의안번호 제480호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3월 23일자로 의안번호 제481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83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4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86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8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앞서 제1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을 지원해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의욕적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3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3월 20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01억원보다 165억원이 감소한 2,83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원이 감소한 2,7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2억 540만 3,000원보다 4,920만원이 증가한 12억 5,461만 2,000원으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3,520만원이 전체 증액의 71.53%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국제교류여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36쪽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번 추경은 인건비성 사업만 편성하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제2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잡힌 전산개발비는 문화정보과에서 일단 집행부 홈페이지만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김태훈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적용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삭제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6인발의)]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훈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3월 23일 의안번호 485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와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적용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이 2002년 3월 25일자로 삭제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2년 3월 25일에 삭제 개정된 조례인데 지금까지 삭제되지 않고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삭제되지 않고 시행되었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겠네요? 만약 5호를 삭제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항으로 구성된 제7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제5항을 새로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규정에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하여 2년으로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하고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 심문할 수 있으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변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9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이승희의원외8인발의)]

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희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3월 23일 의안번호 제483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이 상설 구성·운영토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일반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기구로써 윤리특별위원회도 현행법상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상설화는 법령에 저촉은 되나 위원님들께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의결 하신다면 다소 문제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할 경우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이승희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3월 23일 의안번호 제484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규칙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임기로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를 준용토록 하고 개정조례 제7조제5항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상설화하였으며, 안 제8조 발언 및 변명은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척 및 회피로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준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규칙안 제3조의 임기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를 준용토록 하여 본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도 일반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2년으로 상설화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의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저촉되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상설화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다소 문제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지방의회 권한을 이야기할 때 제정이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면 광주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사례는 4개 지자체이고요.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군데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구성결의안을 냈다가 한 차례 안 된 바가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꾸준히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회부가 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윤리강령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겠지요. 이 조례개정이나 규칙안은 우리 북구의회의 기능강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북구의회 의원들의 책임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투명하게 우리 스스로 강한 책임을 갖자는 의미의 규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에 우리 북구의회가 외부에서 소란스러웠지만 저희 스스로가 책임을 더 강화하는, 의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칙안이라고 생각되고 의원의 의무를 강화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었는데 솔직히 부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원들끼리 합의된 내용을 우리 스스로 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 때 김상훈 의원께서 문제제기하신 절차상의 것들을 보완하고 세부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완벽을 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그 간 우리 북구의회가 다양한 논의 속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을 상설화시켜야 될만큼 중요한 사안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승희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내용들은 의원윤리강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북구의회 의원 스스로가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규칙안이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조항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의 위원회가 의원의 위반행위를 심사하고 그 의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조항보다는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으로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보다는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해야 한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이를 겸직하도록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 부분의 문구수정을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선거 입후보 등록시간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거업무처리를 위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고 관련법규의 조항과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조항을 바른 조항과 내용으로 정비 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시간을 “1시간 전”에서 “24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59조 제3항의“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제70조 제1항 중“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제73조 제1항 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제82조 제1항 중 “제3조1항”을 “제3조”로, 제83조 제3항 중 “시사”를 “심사”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동찬의원외4인발의)]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동찬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3월 23일 의안번호 제488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5항의 의장과 부의장선거 입후보 등록시간을 1시간 전까지를 48시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선거업무처리를 위하고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예산·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회의규칙 일부 조항에 관련법규의 조항과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른 내용으로 정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전까지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토론회 참여자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외부인사 3명 내지 5명 정도를 초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혁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규정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혁순의원외8인발의)]

박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혁순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3월 23일 의안번호 제481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민간비율 확대와 의결정족수 강화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공무 국외여행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