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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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추경안 심사에 무척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복지 등을 위한 서울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짧은 시간이지만 충실하게 무사히 마무리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범 정부적인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교육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금년도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경기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71억 원이 증액된 6조 6,3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21억 원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 12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지원금 5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587억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3,17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에 195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597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2,080억 원, 지방채 상환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투자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박상호, 총무과장 조향훈,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 혁신복지담당관 김선정,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 교원정책과장 김영기,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최성식,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과학·영재교육과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 재무과장 주영수,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교육장 김태서, 서부교육청교육장 이정곤, 남부교육청교육장 강영환, 북부교육청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청교육장 김점옥, 강동교육청교육장 유희종, 강서교육청교육장 정만섭, 동작교육청교육장 정종구, 성동교육청교육장 김홍섭, 성북교육청교육장 신입철) 강남교육청의 김성기 교육장은 빙부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경제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71억 원이 증액된 6조 6,329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0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37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법정 전입금 정산분으로 1,29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2009년도 지방세 세수감소분 1,710억 원이 반영되어 법정 전입금은 4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지원금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9억 원이 증액됐는데 전국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청 분담금 및 항공소음 피해학교 방음벽 설치 비용입니다. 자체예산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으로 2,5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사업 등 국정과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비 149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및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추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등 주요 핵심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을 추진하기위하여 1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총 2,0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학교 신설 등 토지매입비 698억 원, 강당 겸 체육관 516억 원 증축, 그린스쿨사업 345억 원 추진, 기타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재원은 23개 사업의 해외연수경비를 축소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28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필위원

이석 사유가 뭐예요?

김배영위원장

내일이 서울시 진단평가시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 지휘를 해야 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지시하고 온 것 아닙니까?

김배영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석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이종필위원

회의가 있으면 지시를 하고 와야지, 오전에는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하세요.

김배영위원장

부교육감, 그러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진단평가가 있는데 일부 교직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현재 오후 3시에는 거부운동 명단도 발표하고,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교육장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점검을 하고, 좀 더 독려하고 내일이라도 차질 없이 진단평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조금 일찍 나갈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장 되시는 분이 이 자리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와 있으면 내일 진단평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가서 일을 하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석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부교육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기 강남교육장이 장인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요즘에 학교, 특히 예산관계가 골고루 배정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2006·2007·2008년까지 3년간 공·사립고등학교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되겠지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예산 전체 투입현황. 집계만 해주면 돼요, 품목별로 하지 말고 전체 금액만. 가능해요? 그러면 시설사업만 되겠지요?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21개 교 학교명이 기재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선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4월 2일부터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추진일정에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예산이…….

남재경위원

자료를 주지 말든지, 오늘 받은 거예요, 3월 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자료로 주세요, 없다고.

김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3건의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이 좀 들어왔는데요. 2007년도와 2008년도 2개년에 걸쳐서 대규모의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2007년도, 2008년도 냉·난방시설 총액과 학교별로 소요 수량, 집행예산, 그리고 공사완료 시점 이것이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고, 그것이 공중파를 통해서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명단, 두 번째 현재 재판진행 상황, 세 번째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네 번째는 향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에 대한 재정사업이 좀 있는데 2006년도 당시에는 BTL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BTL사업으로 강당이나 급식실이나 체육관이나 시설계획을 했다 현재까지 BTL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BTL사업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 두 번째, BTL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나 예정보다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에 그 현황,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위원

저는 한 가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노후교실 개축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과거 3년 동안에 노후교사 개축 현황하고 그다음에 몇 년도에 지어졌고 안전진단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축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지침이나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워님.

김정재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하 급식실을 지상 이전한 학교들, 최근 3년 말고 지금까지 지하식당을 지상으로 이전한 모든 학교 내역하고 그다음에는 급식시설 직영 전환한, 이번에 33개 교가 증교가 됐는데 이 내역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까, 33개 교?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지하식당 지상이전 이것은 조금 이따 바로 드리겠고요. 급식실 현황은 33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직영 전환한 학교 내역이 다 나와 있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직영 전환할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과거에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와 아직까지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한 학교들 있죠? 그 내역을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탁급식은 지금 323개 교가 식당을 하고 있고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이 39개, 교실이 203개입니다. 직영급식은 지금 689개가 하고 있고 위탁급식은 565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학교가 직영으로 할지 어떨지 전체적인 학교별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못합니다.

김정재위원

학교별 전수조사 하지 않았나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전수조사를 작년에 희망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김정재위원

그 내역이 있으시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일부 있는 것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강동교육청 산하의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못해 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위원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하고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기간제교사가 초·중·고 다 해당되죠?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회의 끝나기 이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송파구 천한홍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기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했고요. 나름대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정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평소대로 6월 추경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맞춰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추경 해서 경기활성화 측면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위원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이번 추경이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교육재정은 경상적 경비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저희 재정이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전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교육사업은 학교 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상비 쪽에도 많이 있고요. 또 정책과제가 최근에 위원님 아시지만 사교육경감대책이라든지 영어교육활성화정책과 맞물려서 저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재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중앙정부 지원은 1,021억 원 증액되었으나 서울시의 법정전입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377억 원이 감액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의 악화로 충분한 추경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솔직히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에서 추경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1조 이상은 교육사업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정부차원에서 추경이 결정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추경 필요성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부 그쪽에서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우리가 보면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이 282억 원 증액되어 증액 총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의 적립이 2.9%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추경의 편성방향과는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그 재정을 다시 세수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 심의 시에 감액부분이 아마 그 부분 전체가 약 100억 원 가까이가 저희 기채 상환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천한홍위원

그 부분은 길게 하면 제가 다른 질문 못 하는데, 그 부분 이해가 되는데 의무상환분 157억 원은 제외하고 125억 원 정도는 다른 사업비로 시급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은 필요한 사업만 하고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기채 상환에다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다음은 학교 신설 증축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신도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있죠, 2010년 3월 개교하는 것 있습니까? 있죠? 거기에 보면 아직도 100억 원 이상이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 올려도 과연 활용할 수 있을지, 누가 답변해 보시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신도초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 개교예정학교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 정도 지금 못쓰고 불용되고 있잖아요, 현재.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BTL사업이 조금 추진이 안 돼서 재정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해서…….

천한홍위원

그런데 보면 성수고등학교 같은 것 2009년 3월에 신축된 학교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2011년에 증축을 목표로 또 예산을 올렸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학교는 중학교 캠퍼스에 두 학교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실이 우선 1학년 개교할 정도만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그전에 있던 중학교 부지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천한홍위원

처음부터 한꺼번에 신축할 때 했으면 좋은데 이 정도도 수요예측을 못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 교실을 지을 수 있는 예산과 시기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요. 이번 기준에는 추경에 세 가지 정도를 지정해서 추경 편성하는 것으로 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초등학교 이것은 사립학교죠. 1억 8,000인가요, 그것하고 성신초등학교 1억 6,000 그렇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천한홍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과거에는 수업료가 자율화 된 학교 특히 초등학교…….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부교육감이나 아까 설명하실 때 이번 추경편성 지침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외 아니냐고요.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원래 편성 원안에는 없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원칙대로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답을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편성 원안에는 없었고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천한홍위원

삭감을 해도 되죠?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빨리 답변을 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한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뭐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본예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재정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시책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항목이 67개 항목으로 편성이 된 것이죠. 67개 항목 맞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67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결특위에서 간담회 자료 보니까 위원요구사업자료 제출에 보니까 반영기준은 강당 겸 체육관, 급식실 및 급식기구개선, 냉난방 개선, 영어전용 구축, 과학실 현대화 딱 5개네요. 다른 데 것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못 받아주겠다 이것이 교육청의 어떤 기준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는 67개 항목을 예산안에 편성을 시키면서 의회는 현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도 예산안을 추경에 대해서 딱 다섯 가지만 올렸어야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큰 틀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두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적에 맞다면?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은 큰 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부두완위원

큰 틀인데 67개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 측면이니까 위원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아까…….

부두완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모르지요. 예산 의회 것 반영 못해서 추경하려고 하면 말라면 말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것하고, 이것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 계수조정 시에 충분하게 고려가 되지 않을 시에는 목적사업이 전혀 없음을 저는 계수조정위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편성한 것 중에서 저는 직영전환학교 급식부분인데요. 아니, 기획관리실장한테 내가 물어야 돼요. 편성하게 된 원인이 일선초등학교에 이미 직영을 다하고 있는데도 초등학교는 급식실 좁아요. 급식실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직영전환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미 직영이 돼 있고, 지금까지 굴러가는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하기 싫어하는 중학교·고등학교에 직영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부두완위원

동의하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우선 급식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가 3개교를 빼고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급식법이 내년 1월 19일까지 다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직영했으면, 한 1,230 몇 개 중에서 540개에다가 전부 예산을 퍼부었어야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초등학교부터 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원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어놓고도 예산을 못 주니까 급식실도 요만하고, 원래 해준다면 초등학교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어쨌든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있고, 급식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1학기 동안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부두완위원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고, 이 예산을 직영전환학교 지원예산액을 저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60억 전액을 초등학교 지원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항목변경을 해서 초등학교 직영전환으로 전부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해 주면서 이제 직영할 데부터 찾아서 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급식법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급식법은 국회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직영, 그때까지 가서 직영을 다 못해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학교에다가? 그 예산을 다 쏟아 부었으면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하겠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이?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각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전환을 하더라도 그 기구를 그대로 쓴다면…….

부두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쓴다면…….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일부 조금 보완만 한다면 우선 직영급식체제로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두완위원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세요? 교장선생님들이 아침부터 가서 카운트 하는 것이 좋아요, 학생 몇 명 왔나?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급식직영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1학기 동안에…….

부두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로, 저는 의원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로, 제 지역의 원광초등학교 같은 데 다 해서 조금만 지원해 줘서 집만 지어주면 바로 직영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초등학교는 위탁급식 하는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원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개 항목을 여기에다가 첨부하셨지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각 사업별 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딱 다섯 개 항목에 한정해서 저쪽 예산과에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지역의 학교에서 타당하다면 같이 가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고 누구는 얼마 되고, 어느 항목에서만 하라. 이것은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과 여기에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예산 반영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학교가 원하는 것 이런 쪽에 해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은 이번 추경 때도 지역의 학교가 원하는 현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이번 추경 편성의 기조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어차피 학교의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하에서 편성되고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는 기획관리실장님 담당인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고요.

부두완위원

감사담당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부두완위원

교육청의 여러 가지 감사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솜방망이가 심합니다. 제가 재 감사를 다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법에 의거해서 형법, 민사법, 아니면 갈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것에 기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도 너무나 솜방망이인 것이 많았어요. 제가 요구했던 감사자료 저한테 주신 것 보셨나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조금…….

부두완위원

시간이 8초밖에 안 남아서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학교를 신설하고 계신데 학교별로 학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중앙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신도중학교, 미사리중학교 학급수가 어떻게 되지요, 학교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도초등학교는 예정학급이 37학급이고요.

최병환위원

신도중학교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도중은 32학급 예정입니다.

최병환위원

미사리중학교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4학급 예정입니다.

최병환위원

중앙도 24학급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6학급입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서요.

최병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재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체? 2010년 3월 개교예정인 신축중인 중앙초 등 4개 학교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 이후에도 신도초 등 3개 학교는 100억 원의 사업비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공정에 맞춰서 공사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억 원 남아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쓰실 건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투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100억은.

최병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갑자기 중앙초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그리고 제가 건설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심의 하기 전까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건설위원으로 위촉해놓고, 아무 정보도 없이 예결위 와서나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건설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뭐 필요합니까? 사전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빠트린 것 같은데요. 예산 책정하는 것과 건설위원회 운영은 조금 다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최병환위원

다른데, 서로가 어떤 특별한 보고 형식을 떠나서 이만저만해서 뭘 집행하는데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무튼 저희는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그런 상황을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환위원

갑자기 3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난해 본예산 때 전액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신설학교 부분이 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최병환위원

건설사업비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총 소요액이 위원님 250억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220억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50억인데 본예산이 확보한 것이 19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더 완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시설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병환 위원님한테 세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초등학교는 서울 방송고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라서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방송고등학교는 내부시설 보수를 해서 일단 현재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암반이 발생됐는데 당초 우리가 추정했던 것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하느라 조금 지연이 됐고 전체적인 공사 진전은 201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현재 몇 % 진행이 됐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로는 기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병환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가본 지는 오래됐고요. 보고는 지난주에도 한번 받았습니다.

최병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제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물론 중앙초등학교가 된 내력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관할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현장을 가끔 갑니다. 현재 공정 17·8%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도 왜 올라오는지 사전에 모르니깐 섭섭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가보시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저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갑자기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도 궁금하니까 직접 챙기지 못하면 우리 중부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병환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그린스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된 학교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옥상 정원화, 천연성 바닥재 설치 등 친환경기법을 적용한 전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개 교당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7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7개 학교가 지정돼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교당 50억 원은 정부가 책정한 예정액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최병환위원

50억 원이 교당입니까? 7개 교면 350억이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책정기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당 1교씩 신청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금주 중에…….

최병환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이 저희가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10개 지역교육청이 1개 교씩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한학교가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11학교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전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최병환위원

자료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친환경 신규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급히 서둘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도입할 때는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테스팅을 해 봐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로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도로 사전점검이 끝난 것인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보편화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쪽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창호라든지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생태연못이라든지 옥상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신설학교에도 도입이 돼서…….

최병환위원

요즘 중국에서 여러 가지 소재가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불량품이나 시공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 소재가 있는데 어느 회사 것을 어떻게 쓴다는 리스트를…….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하고 설계할 때 설계에서 제안되는 제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대상제품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예산이 얼마가 돼 있죠? 대강이요. 갑자기 질문을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에 영어교육 내실화에 77억 5,900만 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여기에 90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꼭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고 교육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정부가 교육청이 사교육 억제대책을 내놓는다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사교육 억제대책이 아니라 사교육 장려대책, 사교육 조장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왔는데 본 위원의 의견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 어려운 때도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20조가 된다. 작년에 정부의 통계도 그렇고 이번의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 그동안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많이 투자를 해 왔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보시기에 정말 정부의 영어교육에 관한 일련의 대책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원이 정말로 사교육비를 줄인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사교육을 줄이는 문제는 범정부적이고 지금 현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해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저희로서 최대한의 머리를 짜서 지금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 나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 방법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서 사교육이기주의, 사교육단체들의 정치적 로비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책이 휘말리고 있다. 최근 8년 동안 교육비가 2배 늘었는데 사교육비는 4배가 늘었다. 그래서 지금 20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교육청으로 내려간 이 마당에 전 담당자들이 심층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아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벤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18억인데 우리가 정말로 공교육을 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할 때 정규수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정규수업은 엉망인데 방과후학교, 방과후활동을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살아납니까? 그것은 오히려 공교육을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과후학교에 관한 예산을 전액을 삭감해야 이것이 교육청도 교과부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인식을 하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영어교육을 좋아하니까 영어교육을 해 준다, 영어교육을 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 주는 것은 다 안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쟁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사교육을 옆에서 자극하고 언론도 사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마다 사교육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사교육을 오히려 홍보를 해서 또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늘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대한 예산 그리고 방과후활동에 관한 예산 이것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과…….

김진성위원

시간관계상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이벤트하고 시범학교하고 연구학교 한다는 것이 지난날 수십년 동안 해 왔으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바라는 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내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관계상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을 빨리 서두른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고민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집행할 것이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빈곤층에 대해서 자유수강권을 주고 있죠? 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인수련시설에 아이들이 수련을 갈 때에 돈이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무료급식이라든지 자유수강권을 주는 것처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국장님, 그런 것이 없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이버꿈나무에서 아주 어려운 애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수련을 갈 때 그 수련비를 각자 내지 않습니까? 못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애들 한 5% 정도는 돈을 안내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 학생들하고 같이 일부 부분은 개인부담을 못 시키고 다른 학생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만 그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5% 정도는 데리고 갑니다.

김진성위원

그 재량으로 어떻게, 그러면 학교장이 돈을 내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련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수련시설에서 묵인해서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마 현실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민간인 수련시설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지 않고 지금 5분을 쓸 수 있습니까?

김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가 지금 대학마다 청소년학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청소년지도사라고 자격증을 주고 시험 봐서 많이 양성해 놨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시 민간인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위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학교는 보통 봄·가을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름하고 겨울에 쉬어요. 그러니까 완전고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떠돌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영어교육이라든지 방과후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데 지원해 줘서 그 청소년지도사들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는가 이점을 평생교육국장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은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의 하나는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교도교사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과거 지난날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의 비리를 상담실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입니다. 내신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상담을 학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에서 상담, 카운슬러(counselor)들이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상담실을 만들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각 교육청이나 연구원에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경찰서나 구청 등 관공서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지금 헤매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 그러한 수련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숙의를 해서 서울시내에 수십 군데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정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제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생교육에 있어서 실무자들은,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과 설혹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고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장님, 그리고 또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교육가족들이 정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괴리현상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제대로 고발하고 시정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9,000명 정도 증가된 인원에 대한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12월 말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학생은 초등학생이 3만 7,000명 정도, 중학생이 3만 1,000명, 고등학생이 4만 1,000 해서 약 11만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관계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확대 계획에 의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식지원 대상자를 지역·직장건강보험료를 월 2만 7,000원 이하 납부자에서 2만 9,000원 이하 납부자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학교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순위 지원대상 학교 및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추천인원, 이것은 지원대상자의 약 10% 정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칠 경우 지원 인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학기 중에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보충을 하는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이라도.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11만 200명 중에서 16%에 불과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학생이 그렇게 나온 까닭은 방학 동안에 특별보충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방학 동안에 중식지원 학생들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밥 한 끼는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김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가 2009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갑자기 5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통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라고 갑자기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는 어떻게든지 작년부터 저희가 목동지역, 그다음에 강남지역, 그다음에 중계동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학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고, 선정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서 학교장의 추진전략과 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사교육이 많은 지역의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정책이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체 사교육을 어떻게든지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적은 지역에서는 반향을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교육이 많은 데서 왜 그런지 따져보고 학교와 사교육시장과의 경쟁을 해보려는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정책을 가지셨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남이나 학원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씩 해서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꼭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쪽 지역도 집어넣고 그 이외의 지역도 집어넣고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신청은 받았는데요. 4월 2일부터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현황은 지금…….

김원태위원

대략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가 지금 23개 교, 고등학교가 35개 교, 초등학교가 25개 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원태위원

신청한 학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일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지역을 그것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규 수업시간에 수준별 수업을 할 적에 거기에 강사를 투입해서 정규수업을 바르게 하려고도 그럽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 후 학교, 거점학교를 또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것도 24억의 기정예산이 추경에 8억 6,000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과 후 학교, 거점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비슷한 사업이지만 방과 후 학교, 거점학교 이외에 조금 더 학교의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주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선생님들이 거점학교인 경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넣어서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나가려고 시범학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방과 후 학교 온라인관리라고 1억 4,7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억 5,000만 원이 기정예산과 별도로 270% 이상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200개 정도 했었는데요. 한 400개 정도로다가 늘려서 해보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기존 200개에서 400개로, 기정에 몇 개 학교였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기정에 시범학교, 거점학교, 중점학교 해서 200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김원태위원

2009년도 예산에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1억 4,700인데 200개가 추가돼서 5억 5,000이 추경이 반영이 됐는데요. 금액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기정예산에 1억 4,000을 잡았었는데요. 추경에다가 5억 5,000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예산 자체가 200개 학교에서 400개로 늘리는 데 5억 5,000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온라인관리시스템을 증설·운영하려면 예산이 그렇게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예산이.

김원태위원

실무담당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일단 강당과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 ‘유년시절의 기행’인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서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학교가 좁아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쓴 그런 노래인데 본 위원도 간혹 모교를 가보면 학교가 이렇게 작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게 되면 어디에 지금 짓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강당·체육관 증축계획을 짤 때 학교에 여유 부지가 있는 곳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없는 학교도 있어서 그런 학교는 짓지 못합니다. 아무튼 학교에 현재 건물의 배치와 여유 부지를 봐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강당을 짓거나 체육관을 짓고 있는 학교를 가보면 그렇게 공간이 넓어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져 가는데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면 흙을 밟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지기를 받아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비가 오고 또 먼지가 많이 일고 그러면 안 좋은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은 강당이나 체육관을 잔뜩 지어대고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지금에 와서 올바른 방향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가보면 학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교실이 남아돌기 시작하고 또 교감선생님이 두 분 계셨던 학교에서 보면 한 분으로 줄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는 교실을 터서 소규모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학교 전체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시설물을 짓고 또 학생수는 감소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후에 보면 강당이나 체육관이 혹시 관리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강당이나 체육관이 불균형하게 지어지고 있다. 아니면 왜 우리 쪽에는 이것을 안 지어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강당, 체육관,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지금 자꾸 설치하고 짓는데 뭔가 방향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저희가 정책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학교시설사업을 하면서 많은 요구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강당 체육관 부분은. 그래서 특히 요즘에 짓는 또 개축하는 학교의 시설들이 너무 과거에 지었던 학교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기존 학교 학부형과 학생, 교직원까지도 수없이 강당체육관이 필요하다 하는 수요부분을 지난해 이전까지는 BTL사업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볼까 하다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지난해 말 다시 강당체육관 건축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정말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는 부분 이런 것들도 체육관, 강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학교 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식당으로 전용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여유교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이런 남는 유휴교실을 이용하면 강당이나 체육관 같이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지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학교에 이 사업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다 2010년도까지 확장·운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과부와 문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문화·체육교육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지역사회도 같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런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조잔디구장에 깔리는 재질 같은 것들이 유해성이 있다, 발암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에는 여전히 유해성 있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보고 받기는 유해성이 약간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한 학교당 5억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것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유해성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그럼 절감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돼 온 사업인데 그러면 초창기에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썼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뛰어놀았던 학생들,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아니면 성인도 돼 있겠지만 그런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해성 같은 것을 추적관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성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화학물질은 다 약간 인체에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약간의 절감이 됐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위험성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잖아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장기적으로는 인체하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유해성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조잔디 이 부분은 검사기관에서 현재까지는 외관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외관상으로 안전한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을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영로위원

뭔가 누적돼 있을 수도 있죠, 몸에 해로운 것들이. 그러면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동안 그렇게 그 위에서 학생들도 뛰어놀고 지역주민들도 뛰어놀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뛰어놀다 보면 호흡도 가빠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흡입을 하게 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데 현재까지는 인조잔디가 유해하다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를 구성하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저도 화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그런 개연성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라면 모르지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로위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김배영위원장

보충 이따 추가질의 안하시는 조건으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유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시는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안전검사를 해서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김영로위원

안전검사라는 것이…….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연성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이 인체에 누적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죠. 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적관리의 필요성 검토해 보시고, 물론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거기 보면 교육인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교육인턴이라는 것이? 물론 교과부 특교이기는 하지만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본 사업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졸 예정자들 행정체험을 길러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10개월간 인턴으로 해서 월에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정부기관에서 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전체 2%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구로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놓고 비교연산을 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임시직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면접을 하고 나면 오지를 않아요. 서로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오히려 정말 이런 것보다도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코치라든지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대우를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미흡하면 그것이 다 학부모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정말 운동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의원이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1분 40초가 남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17페이지에 ‘08 특교 불용처리된 사업현황이 돼 있는데 직업진로교육과가 25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보고 온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9번 사항이요. 이 얇은 책 있죠, 개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직업, 그러니까 전문계고등학교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이 불용된 이유가 뭐죠? 뭔가 정책방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예산 교특이 보통 학기 중에 초에 내려오면 참 좋은데 연말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해서 이번 예산에 첨가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결국은 사용을 하는 예산이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다 사용합니다.

김영로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BTL사업이 빚으로 재개축을 하는 사업이었듯이 이번 추경도 거의 빚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죠? 일단 돈이 있어서 추경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현재 추경재원은 저희가 추정할 때는 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돈이 있었으면 BTL사업을 애당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그 돈을. 돈이 없다고 해서 BTL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 불경기에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추경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이 지금 현재…….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잉여금이나 각 기금이 만약 많이 남아서 돌아갔다면 BTL사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재정운용상.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두고. 이번에 또 다시 사교육비 안 드는 학교 지정을 해서 21개 교를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맞죠? 사교육비 안 드는 학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사교육비 안 드는 학교입니까, 없는 학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교육비 없는 학교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실상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대한도로 많이 줄이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 학교를 만들어야지요. 어느 부분, 몇 백 개 학교 중에서 21개 교를 선정해서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만든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이 가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좋으면 전 학교로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교육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미 수십년 동안 내려온 좋은 정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정책을 자꾸 남발해서 학생도 불안하게 하고, 학부모도 불안하게 하고, 국제중이라든가, 그동안 7차 교육과정 예산 지원에서도 제대로 실행을 안 했잖아요. 어디는 빨리 해줘, 어디는 늦게 해줘서 형평성에 어긋났고, 지금 이러한 21개 교 지정도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물론 공교육의 정규수업을 활성화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에 나가고, 또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나가고,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고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저녁에 학원은 10시 이렇게 늦게까지도 해주는데 학교에서는 한두 시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여학교는 가능한 지금 모든 학교에서 지금 학원에서 하듯이 인력을 다 보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력도 보충해 주고, 교실도 리모델링해서 학원보다 나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어떻게든지…….

성무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한 학교당 학교시설, 특별실을 보수해 주는 데 약 1억 5,000 그다음에…….

성무원위원

아니, 총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당으로 설명을 드려야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21개교 하면 되니까요. 왜냐 하면 설명을 학교당 단위학교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것을 알면 그 21개…….

성무원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여기에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사교육비 안 드는 학교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 좋은 점은 있어요. 거기에 부작용을 생각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좋은 점만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사탕 까먹기 식으로 하다 덫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점, 문제되는 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점만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좋은 점만 따라서 하다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책도 자기네 필요한 대로 바꾸다 보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정규학교 이외에 그전에는 보충수업을 해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학생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된 상태에서 보충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충수업에 해당되는 명칭이 방과 후 학교로 해서 지금 실시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그냥 사교육 대책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왜 정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태까지 놀았다는 얘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면서 와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문제점이 뭔가도 세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부작용이 뭔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좋은 안, 좋은 안만 하다 보니까 덫에 걸린다 이거예요. 오늘아침 신문에도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기업에서 대학 졸업생을 쓰고 보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태만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다져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은 초등학교보다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생후 6개월부터는 인성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그 이전부터 해야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비 예산,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좋은 정책이라고 자꾸 21개 교를 하고, 그 외에 또 소외되는 학교가 발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기업체에서 쓸 만한 인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런 좋은 정책을 쏟아내도 기업에서는 당장 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에서 또 인재를 배출해야 되지, 기본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지. 그런 맞춤형 교육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사교육 없는 정책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성무원위원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성격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이 교육청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도 불안하게 하고 학부모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자꾸 만든다 이거예요. 안정된 흐름을 갖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 그 인재를 그렇게 길러서 현장에서 쓸 만한 학생을 만들어 내느냐,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교육정책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제 말이 뭐가 틀렸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파트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하고 그 말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다른 몇 백 개 학교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에…….

성무원위원

이것이 경쟁입니까? 21개 교를 만드는 게 경쟁이에요? 21개 교를 지정하는 게 경쟁논리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망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막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결과적으로 지망이라고 하더라도 21개 교 아닙니까, 지망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에 예산상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권한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갖고 있잖아요? 아, 100개를 지망하면 뭐합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고 싶은데 해 주는데, 21개만 해 주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해 주지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 줍니까? 심사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21개 교를 하지 말고 전교에 평등하게끔 교사들이 더 열심히 가르쳐서, 더 가르친다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덜 가르친다고 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뭐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가르치지. 이러한 심리를 바로잡아서 그러한 경쟁 심리로다가 나가야 되지 21개 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든지, 돈이 있으면 다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포 제2선거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학교 시설물에 관련해서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교육청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요. 건축하고 설비보수비로 책정된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 추경 때 말씀이지요?

최상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나누어서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금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있어서 건축보수비, 또 설비보수비를 자료로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따 2시 회의 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상범위원

국장님, 현재 학교 교실, 건물이지요. 이런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 구조물에서 학생들이 과연 창의성이라든가 사고력이 만들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 교실이 좀, 건물도 그렇고 교실도 그렇고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근한 우리 안방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학교 교실도 획일적이고, 교실도 가보면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의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과거에 우리가 학교시설, 건축을 할 적의 모습은 사실은 일자나 기역자나 그런 모습의 학교들을 연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학교 건축설비를 버리고 새로운 BTL사업이나 신축학교는 그야말로 최신의 어떤 설비와 건축기술을 동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교실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 또 창의성 이런 관계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최대한 전문가 내지는 건축사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 또 교육활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요즈음에 지은 건물에 있어서는 아마 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상범위원

새로 신축하는 학교 건물을 보면 좀 변하기는 했어요. 변하기는 했는데, 특히 학교 건물은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뭔가 따뜻한 느낌이 와 닿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초·중·고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교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를 따졌을 때 활동하는 시간이 한 반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곳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또 안방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정서가 변화되고 사고력·창의력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됐든 예를 들어서 학교 울타리가 됐든 이것은 동문회라든지 학부모, 각계 인사들에게 제안을 받든지 해서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동안은 우리 동상을 많이 학교마다 세웠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지 위인들. 그런 것보다도 먼 훗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학교에 정말 상징적인 그런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이런 시설유치를 위해서는 미리 학교마다 랜드마크를 먼저 하나 설정을 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또 학부모라든지 동문회에서도 후원을 해서 그런 길이 남을 만한 하나의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랜드마크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구성원 내지는 공동체에서, 저희 행정기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내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강령에 명시해서 거기에 행동하는 기준을 마련했듯이 서비스를 생산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헌장이 있는데 학교에도 여러 가지 전례적으로 학풍이 있고 공동체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주도보다는 학교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새로운 문화의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범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재 우리 학교 건축, 설비,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 책정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참 부실공사 여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공사, 다른 공공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보수공사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따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건축물의 기본 건축구조는 튼튼하다 할지라도 아주 많은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고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는 시설물이 예를 들면 화장실…….

최상범위원

혹시 부실공사 여부를 감사 안해 보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하자에 관한 사항은 유지보수하고 별개입니다.

최상범위원

별개인데 너무 누가 보더라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건축, 설비, 보수비 예산책정이 너무 심해요. 이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창수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해서 많은 정책과제에 있어서 교육내실화를 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초·중·고등학교 수업 과목 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유용하게, 다 유용한 과목이죠. 특히 우리가 건전한 국가관 확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윤리과목은 수업이 되고 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독서, 토론, 논술교육 내실화 했는데 아직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철학과목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철학은 윤리에 포함돼 있든지 별도는 없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철학과목을 굉장히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윤리과목 속에 철학의 방법론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과목으로 설정은 돼 있지 않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 과학과목은 철학을 훈련시키는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방법론을 습득하는 것인데 그 방법론 습득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과목을 통해서 훈련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저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논리학 정도는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교재를 선정해서라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나눠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지과목 해서 도덕과목 이런 명칭을 해서 몇 가지 포함을 했었는데 거기에 전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교과서에 전혀 없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토론, 논술 이런 것도 그런 과목을 전부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지역을 감안하여 18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18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8분의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 부위원장님의 추천이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18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김배영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정승배 위원 그리고 김인배위원, 남재경 위원, 문병열 위원, 부두완 위원, 서정숙 위원, 성무원 위원, 유희숙 위원, 이지현 위원, 정연희 위원, 정춘희 위원, 조달현 위원, 천한홍 위원, 최상범 위원, 현진호 위원, 박래학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18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18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후에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역 교육장님들은 지역에 가서 15시에 기자회견도 하고,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해 주셔서 교육장님들은 빨리 현장에 돌아가셔서 내일 진단평가 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의 선호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 유해성이라든가, 또 발암물질, 특히 여학생들은 짧은 치마라든가 이런 노출이 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활동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시간에 운동경기를 하다가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미끄러지면 화상의 염려도 있거든요. 특히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 일선 교장들의 인조잔디구장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이 인조잔디, 우레탄, 그다음에 천연잔디 이 사업은 학교장 선생님들과 학교 체육담당 교사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심합니다. 어느 학교는 극구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어느 학교는 자기 학교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주장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맨 땅에서 했을 때 부상하고, 그다음에 잔디운동장을 했을 때 화상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도 말이지요. 지금 유해성이라든가 발암에 대한 어떤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좀 더 다시 검토할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면밀히 유해성 문제라든가, 또 발암물질, 화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검증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은 과기부하고 체육진흥공단,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기초단체의 지원, 지금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대응투자 3개 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몇 학교나 됩니까? %는 어떻게 되고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35개 학교입니다.

김황기위원

총 학교수는 몇 개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총 학교수가 1,162개쯤 되니까 몇 % 안 됩니다.

김황기위원

얼마 안 되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작년 말 본예산 심의 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증진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외국어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김황기위원

수준별 교육과정 얘기하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수준별 교육과정에는 지금 외부강사를 많이는 못 쓰고 있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추가된 학급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당시 교육과정정책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개 반을 3개로 나누다보니, 간단히 생각하면 수업시간 조정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 학교 선생님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시간수가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강사를 쓰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학급수 곱하기 2 정도의 선생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각 교과별로 나누어서 선생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업시간을 맡고 있는데 지금 두 반을 세 반으로 나눠서 하면 그만큼 추가가 되니까 그 추가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이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보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수당으로는.

김황기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물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없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거든요. 6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21억 또 올라왔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이것. 충분하다고 얘기해 놓고 추경에 21억씩 왜 또 올렸느냐 이런 얘기지.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준별 수업에서 좀 부족한 학생들…….

김황기위원

예산안 132쪽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수준별 수업이 학교별로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런 수요를 요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시간표를 짜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세 반을 세 수준으로 나눠 가지고 수업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뭔 얘기냐 하면,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본 위원한테 충분하다고 얘기해 놓고, 추경에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시 2009년도에 신청을 받으니까, 이번 2월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80개 학교가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그것 모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김황기위원

그런 대답은 궁색한 대답이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타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하겠다고 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학교 실정이 이래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방과 후 수업 참여율이 몇 %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 몇 % 됐던 것으로…….

김황기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37% 됐었습니다.

김황기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36%거든요. 36%인데 전국 타 시·도들은 몇 %인지 아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타 시·도는 50% 내지 60%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타 도시하고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국의 교육정책의 장자역할을 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의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교육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서울의 어떻게 보면 특성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학원들이 많고, 타 지역의 경우는 학원이 서울만큼 없고, 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교육 없는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에 230억 투입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55억이라는 큰돈을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신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저희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김황기위원

제가 질의내용이 좀 많아서요, 간단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중산층 이하거든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일반 학원비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정말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창의력을 좀 높여서 정말 좋은 학교 만들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지금 서울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참여도가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반 정도 되는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가정에 여유가 있는 데는 자꾸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게 하려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번에도 시범적으로 또 이런 학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분야 자체는 또 다른데요. 지금 직영전환 학교급식 기구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지금 한 40억이 올라왔나요, 추가로?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20억이 잡혀 있고요. 이번 추경에 40억 해서 60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원래는 150억을 잡아넣었는데 시설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40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장님 일선 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거의 대다수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교장단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저도 현장에 있어봤습니다만 학력신장이라는 목표하고 그다음에 애들 급식하고를 같이 병행하기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법이 2010년 1월 19일까지 다 직영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계류 중인 관계 등등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한 8·90% 이상은 불용될 확률이 많습니다. 불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불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금액만큼 증액을 해야 되지, 이것 지금 200% 증액해서 이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영어회화강사 채용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27억이 올라왔나요? 이것 없는 것을 추경예산에 집어넣은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에 있을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법령도 개정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초등…….

김배영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따가 하시고 싶으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 하면 추가보충질의를 지금 드렸습니다.

김황기위원

알았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저도 사교육 없는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지금 신청학교가 82개 교가 신청을 했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83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금방 1시간 만에 또 1개 교가 늘어났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82개 교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관계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침에 주는 자료 틀리고 오후에 주는 자료 틀리고, 그래서 21개 교를 선정하게 될 텐데 그 21개 교 선정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게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선정기준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재경위원

선정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하고요.

남재경위원

외부위원이 누구냐는 거지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선정위원회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외부위원이 5명이고요, 내부위원이 9명, 그래서 14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자료를 달라니까 꼭 그렇게 자료를 주어서 답변을 하게 만드세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달라니까 그것을 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비밀자료라고 그런 자료도 주지도 않고 그래요? 외부위원으로 누가 참여를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교과부의 담당과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도 있고, KEDI(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5명 정도를 모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21개 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범학교 운영을 왜 합니까? 시범학교 운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전체학교로 확대를 합니까, 아니면 이 시범학교만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성과를 봐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학교로만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과부에서도 아마…….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계획이냐? 중·장기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시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로 확대할 것이냐, 이 계획 자체가, 아니면 시범학교로서 끝날 것이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남재경위원

전체적인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좋으면…….

남재경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가 당연히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 정책이 있으니까 지금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로 확대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 3년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전 학교로 확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요. 시범학교로 이렇게 해서는 이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해서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단점 나온 것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때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학교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기계획이 다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없고, 단지 시범학교 운영해서 앞으로 전체학교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확대하면 지금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 학교로 하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남재경위원

지금 전체학교 해 봐야 한 3,000억 정도,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대로 하자면 한 3,000억 정도 예산밖에 소요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속적인 사람배치, 인건비라든가…….

남재경위원

적어도 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세부계획도 세워놓고, 시범학교를 이렇게 선정해서 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1억 5,000에 운영비가 1억인데 시설비 1억 5,000이 강의실 리모델링하는 데 1억 들어가고 보육휴게공간 2,000만 원, 자율학습실 2,000만 원, 외부강사 연구실 1,000만 원, 이게 지금 1억 5,000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학교 환경개선사업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억 5,000은 전체학교에 다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다 잡으시란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잘 검토해서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식당문제를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신경을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은 했는데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니까 E급이 나왔어요. 당장 어떤 안전성이나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배화여자고등학교 현장에 가보시고 이렇게 다해 보셨겠지만 배식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두 번 타고 학생들한테 배식이 돼요. 아마 서울시내에서 이런 학교가 처음인 것 같은데 학교 자체도 지금 철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인데 이 부분은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안전진단을 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그 학교에 다시 상의를 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것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현장 조사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1선거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상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쿨사업 있지요,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이게 1개 교당 50억 지원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집행기준이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편성기준이 1개 교에 50억?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돈이 지금 학교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한 학교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이 3,000억이 조금 넘는데 우리 추경에 이 돈이 346억이 지금 추경예산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시행계획대로 한다면 7개 교뿐이 못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요. 이게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에서 우리 교육부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주 낡은 학교를, 첫 번째는…….

조상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학교를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 투입예산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대지는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학교를 새로 신축할 때 대지 구매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대지 있는 것에 거기다 건물만 짓는 것인데 50억 정도 투자하면, 지금 거기에 한 100억만 가지면 충분하게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을 텐데 50억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짓는다는 게 맞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기준입니다, 정부에서 한 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밀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조상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에다 5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고치는 것은, 그 학교가 얼마나 시설이 낙후되거나 또는 고쳐야 될 게 많은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0억을 들여서 할 바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학교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일중학교나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아요, 대지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장 2009년도에 4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다음에 추경도 있고, 또 본예산도 다시 있겠습니다만 지금 7개 하고 나서 33개를 할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40개소라는 것은 전국이 40개고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전국이 40개고 서울이 7개소를…….

조상원위원

전국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조상원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서울은 7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국적인 사업을 국정과제로 저희들한테 346억이 중앙정부로부터 서울교육청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신설을 하게 되면 약 36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20억에서 13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학교는 학급수가 더 큰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아주 낡은 학교는 개축으로 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골조나 이런 것에 내구성은 있되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친환경기법을 도입하는 친환경 녹색뉴딜정책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저희들한테 지금 제시를 해 주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조상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지금 자료는 잘못됐어요. 이것이 국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 계획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집행계획이고 뭐고 간에 자료를 만들 때 잘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것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지금 영어가 말이지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것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네. 시간표대로 우리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영어가 5시간이니까 50점입니다, 수학이 4시간에 40점. 그러니까 평균점수를 낼 때 영·수·국을 못해 가지고는 도저히 단위에서 등수 내에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옛날에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도 그렇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 산출할 때 그렇게 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영어교사는 원어민교사, 그다음에 새로 채용한 영어강사는 시간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은 원칙적으로 보조기 때문에 정교사와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정교사와 같이 반에 들어가서, 우리 정교사가 원어민같이 영어를 못하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영어강사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인 경우에는 방과 후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에는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으로 냅니다. 거기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조상원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영어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하고 영어를 활용해서 좋습니다.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둠으로써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선생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중독이 돼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본래 영어선생님이 자신이 주가 돼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영어선생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제도는 영어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또 학구적인 방법 이런 것도 무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사람만 많이 뽑아놓았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영어선생님이 충분하게 실력을 갖추고 이럴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영어선생이 잘하도록 하려니까, 영어선생님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선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여간 이 추진이 잘 되도록, 하는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명예퇴직 관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예퇴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요? 본래 우리가 전번에 예산 통과 시에 390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279명 늘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도 되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는 전부 다 2월에 다 퇴직을 했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낸 것은 이번 2학기에 예측되는 인원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전번에 기본예산 산정할 때 잘못된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100%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조상원위원

세상에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 안하면 말이 안 되지요, 딴 건 못해도. 몇 십 년을 봉직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성격이 퇴직금하고 명예퇴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차이가 있는데 명예퇴직도 퇴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명예퇴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비용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순간적인 생각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선생님을 많이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과거에는 연금법 개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추정입니다, 그것이.

조상원위원

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경기가 나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연수를 못 가시고 다 삭감됐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요.

조상원위원

해외도 20 몇 억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삭감하셔 가지고 국내연수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의 문제는 물론 자체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해외연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늘 말씀드리니까 금년에 삭감한 예산은 내년이라도 다시 해서 그분들이 갈 사람은 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조상원위원

왜냐 하면 저도 외국을 자주 가봤는데 외국을 가봐야 일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회하면서 남들이 가지 말라는 브라질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해외연수, 어학학습 문제는 신경 써줘야 합니다. 끝으로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시설 같은 게 만일에 훼손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소규모 같으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고요. 그것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초·중학교는 지역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요. 고등학교는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애들 급식시설에 보일러가 파손이 됐다 할 때는 지금 예산을 다시 산정을 해서 하려면 벌써 이미 한두 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은 급식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김배영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이 편성방향대로 편성을 안 했다고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일자리 창출, 학교 신·증축,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 체육관, 난방시설, 급식시설 등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은 김배영 위원장님께서 두 번, 세 번 간담회를 거쳐서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만은 해야 된다. 5월이나 6월에 추경할 때 학교개선사업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원칙대로 가자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추경 편성하는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추경의 기본방향은 아마 제일 큰 것은 경기활성화고요. 저희들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중에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영어교육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예측이…….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송파의 예를 들어보면 영풍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육시설 증축 건으로 해서 25억 중에서 한 몇 억만 하겠다고 계속 했는데도 이번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파 영풍초등학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체육시설, 강당 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천한홍위원

네, 체육시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강당 체육관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 2007년, 2008년까지 BTL 소규모사업으로 벌이려다가, 250개 학교를. 그런데 BTL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강당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연도별로 5개년 동안 증축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영풍초등학교 지은 지가 지금 30 몇 년이 넘었는데, 사실 학교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그런 데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비올 때 바깥에 못 나가고 졸업식 때 못 나가고 무슨 특별활동 할 때 못 나가고, 그런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이 전에 공정택 교육감한테 시정질문 할 때도 모 대통령은 이북에는 아무리 퍼다 줘도 안 아깝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학교, 초등학교 시설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아무리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순서에 있어 가지고 여섯 번째까지 하고 일곱 번째에 잘렸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편성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요구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순서대로 제대로 안 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이 사업 5개년 계획을 짜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순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독자적으로 짜는 문제보다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말씀하시는 많이 노후된 학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 하에서 순서를 2009년 금년도부터 향후 5년까지 세운 겁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봐야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강동교육장이 오셨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 교육장이 생각할 때는 강동교육청 소관에서는 정말 시급하기로는 두 번째 정도로 영풍이 급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 생각에는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 학교는 너무 노후화되었고, 30 몇 년 동안 학생들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서 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총 학교 수가 333개입니다. 333교가 강당이 없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떠한 기준을 세우더라도 서로 5년 동안 증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위원

아까 모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 학교에 50억씩을 들여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을 하면서 한 학교에 25억 정도 하면 수십 개가 지금 해결이 되는데도 그런 것 우선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2·3부터 6번까지 하고 이 영풍초등학교가 7번에서 잘렸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에는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년에 바로 편성이 될 겁니다.

천한홍위원

본예산에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천한홍위원

확실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확실합니다.

천한홍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당 50억씩 지원하는 전국에 40군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346억 원을 7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신청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주 4월 2일에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7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선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천한홍위원

신청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0군데 들어왔습니다.

천한홍위원

10군데 중에서 7군데를 하겠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규모는 교당 50억 원으로써 총액이 약 350억인데 저희가 심의할 때는 학교가 학급수가 크고 적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억이라는 말씀이지, 적은 학교는 적게 투입될 것이고 큰 학교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마천동에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천초등학교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시설이 노후되었지요.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학교는 11개 학교입니다. 거여초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마천초등학교는 전에는 그 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천한홍위원

기억을 못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11군데 학교 신청이 들어온 데는 어느 학교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년치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건물에 있어서는 신축, 개축, 보수공사 시에 집행된 평당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공립일 경우에는 15군데를 선정해 주시고요, 사립에는 5군데. 그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또 물품일 경우에는 동일 물품비에서 예를 들어서 새시라든가 팬이라든가 급식시설을 구비할 때 동일 물품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된 예산중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30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최상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내일 오전까지 부탁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기부양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더라도 적자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 추경안을 바라보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기회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안전복지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방채 상환이 의무상환 분보다 굉장히 많고, 두 번째 감채 적립규모도 너무 많아서 우리 추경의 취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주로 교부금이나 국고 또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재원도 기본적으로 특교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가 세수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하고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 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를 저희들도 기채를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더라도 돈을 풀자고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오히려 돈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쓰자고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BTL사업과 관련해서 이연수 교육시설과장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고 싶어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하고 재정사업하고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은 BTL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재정을 투입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것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 신축이나 개축 때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우선 학교 신축사업은 교과부의 교부금으로 일단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 국고 내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거기에 대한 BTL로 인한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가 필요하다면 또 승인을 받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별로 체육관 내지 강당, 또는 급식실을 새로 개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2007년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부분을 BTL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별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때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 지역교육청별로 오는 그런 수요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학교시설에 관한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만 보자면 과거에는 정말로 지금처럼 5개년 계획도 없었고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50개 정도의 강당체육관을 계획을 했다가 교육부로부터 BTL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되고…….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육문화위원으로 있을 때 기본적으로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신설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들이 좀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선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적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판정하다시피 기본적으로 그런 학교가 먼저 지어져야 될 이유라든가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학교들이 당시에 2007년에 다 BTL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있는 학교가 문제가 뭐냐 하면 BTL이 되었는데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증축해 주기로 했는데 18억 원짜리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BTL이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후순위에 있었던 체육관들은 이번에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해서 다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선순위가 있었던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이상결과가 지금 초래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하고 선후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후순위에 지어져도 될 부분들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해서 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추진내역을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선후가 뒤바뀌는 것에 대한 원칙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실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처음에 252개 교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해 51개 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착공 못하고 있는 학교가 51개 교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계속 SPC하고 협상을 통해서 일부 SPC에서는 6월경에 착공을 하겠다고 오늘도 문서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BTL사업이 경제여건이 나빠서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다만 그것이 협상만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추진하던 것대로 그 방식으로 가고, 그 이후에 되는 우리가 소규모 BTL은 하지 못하게 해서 새롭게 333개 교를 만들면서 5개년계획을 저희가 했고,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도…….

김철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어떤 입장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던 부분들이 BTL로 하느냐 재정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불합리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에 벌써 어느 정도 되었던 부분이 2009년도에 들어와서 협약체결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제 지역 같은 경우에 BTL이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 이번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만일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협상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면 착수하겠다는 51개 교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협약이 체결이 안 되어서 안 된다면 내년도 2010년도에…….

김철현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에 대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6월 말경까지는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6월 말경이 되면 기본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관내에는 지금 상계초, 신상계초, 상계제일중, 3개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BTL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악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가 적어도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 겁니다. 학교개축이 학교신축이 늦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최대 피해자는 무조건 학생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부형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지를 않나요? 국장님,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BTL사업이기 때문에 가부 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늦어지는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면 협약조건에 따른 페널티를 물게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 8월 내지 10월 중에 준공에 대해서 이 학교에 대한 개축상황이 끝나야 될 것들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또는 민간자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혹은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BTL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학부형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BTL사업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학부형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김배영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따가 하면, 왜냐 하면 지금 대기하는 위원님들이 한 7분이 계십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책임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형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 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 공사 계약상대자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간을 이따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고맙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예원학교 교실증축비 13억, 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맞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맞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김충선위원

2008년도 말에 교부돼 가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용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교문위에서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김충선위원

그 당시에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마 특교지만 교육위원님 생각은 학교에 재정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감액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특히 교부금도 교육위원회에서 무 자르듯이 자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사실 불용으로 명시되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충선위원

아니, 만약의 경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다시 복원됐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다시 증액됐습니다.

김충선위원

예결위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 교과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김충선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목적 지정된 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삭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상 어떤 부분은 솔직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다가 즉시 교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처리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으로…….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특교가 오면 즉시 교부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충선위원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더구나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심의과정상에서 교육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못한 부분도, 제 자신도 솔직히 설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김충선위원

예원학교가 각종학교 아닙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분히 지원 못하는 실정이고, 다행히 교과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준 예산을 교과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동의하시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교부금은 신청할 때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충선위원

확실히 잘 얘기를 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거기서 논의된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 후에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교과부가 그 사업의 전망을 봐서 그때 불용하거나 반납조치 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

김충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변동이나 공사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 예원학교의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예원학교는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만, 아마 같은 동일법인 내에 교부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교육위원회의 논의에 의해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론적으로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김재환 국장이 담당합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껄끄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피차간에 동대문에서 같이…….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김충선위원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잘 좀 보십시오.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 직영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7개 교가 위탁급식체제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507개 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현재까지 565개 교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김충선위원

507개 교가 아니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565개 교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217개 교의 직영전환을 위해서 131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10억 6,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8년도에 불용처리 된 특별교부금 20억 4,000만 원을 포함한 40억 원만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맞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본예산에 불용으로 남아 있는 20억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40억 하고 해서 60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 한 서너 가지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직영급식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이 서울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영급식이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선택권을 일선학교에 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회분위기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도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이 돼야 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김충선위원

맞습니다. 우리 김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일선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영급식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귀결 지을 수가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2008년도 10월 31일 조전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지요, 지금?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학교현장의 업무과중과 급식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납득할 수 있겠으나 개정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개정을 감안하여 직영급식을 지연시키는 일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로서는 법 추이를 여름방학 정도까지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2008년도의 경우 말이지요.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87개 교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실제로 직영전환이 이루어진 학교는 몇 학교나 되지요? 36개 교 맞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51개 교의 관련예산 20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일선학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로서도 2010년 1월 19일까지 다 직영전환이 된다면 교과부에서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전환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을 받지 못함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영전환은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여름방학 정도까지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유능하신 김재환 국장께서 새로 이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은 교장이나 교직원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의 직영급식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회적인 어떤 거부감도 없으면서 법 차원에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환 국장님의 능력이나 실력을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급식 전환문제에 대해서, 학교 직영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힘드시지요?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번에 학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쪽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학교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이런 신개발지역의 학교는 저희들이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어떻게 추경에다 그것을 올립니까, 목적이 전혀 틀린 쪽인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했던 학교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지. 지금 일자리 창출인데 추경에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선 학교 건축부분도 상당한 일자리를 만든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무슨 학교 저거하고……. 일단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미리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돈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SH공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데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일시불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종필위원

이것이 일시불이 아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일시불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미지불된 부분만 지금 전액을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미지불, 진행형?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진행형인데, 그러면 이것이 잔액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금액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돼야 되는 걸 작년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여기다가 일자리 창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넣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본예산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연하지요. 이것은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거기 내포돼 있는데 그것은 그 후로 제가 알아서 또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무지하게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에 배로 막 늘어나네요? 이런 현상이……. 이것 누가 대답해야 되지요? 교육지원국장님이 하셔야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2006년에는 445억, 2007년에는 800억, 2008년에는 1,550억이 됐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종류별 또는 정책적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종필위원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세부사항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는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요가 늘 있었는데 그동안의 재정형편으로 많은 지원을 못하다가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냉방이 안 되는 교실에 냉방을 하느라고…….

이종필위원

간단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한 1,600억 정도 했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선순위도 틀린 게 지금 창호교체가 먼저예요, 냉난방이 먼저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우리가 작년에 냉난방은 전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종필위원

냉난방이 3㎜짜리 유리에다가 냉난방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창호교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불 잔뜩 때면 뭐해요, 효율이 떨어져버리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중창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한번 다녀볼까요? 지금 굉장히 학교마다 편차가 심해서 아주 못 받아가는 데는 아주 못 받아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면 개축대상으로 있어서 투자를 안 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3㎜짜리 유리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 끼우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래요. 아니, 학교 지금 3㎜짜리 끼우고 있어요. 아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볼 차다가 깨지면 그 사람들이 갈아주지, 직접 학교에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은 아마 복층 유리가 아닌 유리하고 비교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런 데를 먼저 창호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3㎜짜리 몇 개 학교가 있나.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3㎜냐 5㎜냐 하는 문제…….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단열에 표현이 쌍창이냐 그런 것이 있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3㎜를 말씀주신 것은 저는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가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박아 넣는 것하고 공·사립 예산 편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립학교의 예산편중 자체도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3년간 어떤 학교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난 전혀 이해가 안가요. 여하튼 그것은 그렇고, 자료요구를 또 하나 할게요. 사립과 공립의 고등학교 장학금, 장학금이 학교에 얼마씩 나가는지, 그 자료를 내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우선 저소득층 학생…….

이종필위원

저소득층은 당연히 나가는 장학금이고, 또 학교별로 그렇지 않는, 분야별로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공부 잘하는 장학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는 장학금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현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학비지원에 관해서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해 주세요, 따로 별도 자료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화장실 예산을 8,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싫다고 안 받고, 그것을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줄 테니까 하라는데 그것을 그분이 다 사진 찍고 자료를 직접 찾고 해서 2,000만 원에 했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그런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듣지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일 그런 것이 현실이라면 개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음 추경 때는 제가 자세히 그것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금연교육을 언제부터 시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금연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이종필위원

아니, 학교에서 정식으로?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학교에서 정식으로는 초등학교부터 받아야 되지요.

이종필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마 위원님 애들이 저연령화 된다는 말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흡연인구가 자꾸 어려져요. 이게 심각한데도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몇 세, 초등학교 몇 학년으로 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보통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이종필위원

그렇게 사회가 심각해져 가는데 그런 쪽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정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정말 잘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쓰여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들은 하시겠지만. 그리고 서울 용산에 원효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시지요? 교육지원국장님, 그 원효초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데 교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입지가 안 좋아, 또. 아세요? 원효초등학교 잘 모르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자료준비는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콩나물 교실인데 정말 자꾸 늘어나요, 거기만. 또 이상하게 늘어나요, 원효초등학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향후 계획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종필 전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냉난방 개선, 각 학생들의 가정이 냉난방이 잘되어 있는데 학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냉난방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노후 창호교체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12월 본예산 때 학교별 신청했던 것 중에도 노후된 창호교체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순위가 1-4면 어느 분이 지금 담당이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정숙위원

순위가 1-4면 빠른 편이 아닙니까, 순위에 있어서? 이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순위상 나타나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각급 학교별로 교체되지 않는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는 1순위만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아니, 냉난방이 노후 창호교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예산편성이 어떤 큰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노후된 창호가 교체되지 않는 가운데서 냉난방이 개선되어서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추경예산의 방침에 있어서도 강당 겸 체육관, 급식시설, 영어교실, 이렇게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우선순위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늘 새로운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개별학교별로 이렇게 노후된 창호교체 해서 1억 1,400을 지난 12월에 교육청 예산으로 올렸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산방침에 안 맞아서 또 반영이 안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 순위도 1-4인데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환경개선은 노후 냉난방 시설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창호교체 사업은 한 건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서정숙위원

중연창 교체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창호교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설사 아주 성능 좋은 냉난방 기기가 구비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열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학교별로 노후도가 강해서 순위도 위에 있고 이럴 때는 따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현장을 가봤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상황은 창호교체를 한 기간이 긴 학교일수록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후된 창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 편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다시 또 제2차 추경, 이런 것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정숙위원

이번에는 노후된 창호교체는 전혀 안 되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단 1건도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셨다니까 거기는 제가 수용을 하지만, 다음에 꼭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노후된 창호를 먼저 교체해 놓고 냉난방 기기를 또 설비를 해야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냉난방 지원이 2개 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초등학교 냉난방 지원은 어떻게 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편성을 안 했고요,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공적인 일인데 지원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대로 예산이 나갈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교육위원회 편성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숙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편성이 되어서 또 교육문화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교육청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반영이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노후된 창호교체도 예산편성방침에 어긋난다 해도 해 줘야 됨에도 순서가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기준에 벗어나는 것도 해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심의 확정된 대로 저희는 집행하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요.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라든지 이런 민원사업의 경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한 큰 기준이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지켜야 되고 교육위원회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청도 권위가 서고 우리 위원님들도 권위가 서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일이 효율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예산의 편성방침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제인데 학교신설 토지매입비가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신설은 새로운 은평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물론 본예산에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지난해에 토지평가금액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감액이 된 그런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꼭 개교 예정일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꼭 필요한 학교라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가 책정된 학교의 위치나 토지매입 평수나 또 지금 매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매입예정가겠지요.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또 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서정숙위원

급식시설이 아니라 급식의 직영전환하고 위탁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어떤 방침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까 김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지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서정숙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거부반응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학력신장하고 그러니까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일하고 애들을 먹이는 일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저희가 듣기로는 학부형들이나 또 학생들은 상당히 직영 전환이 된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다 판단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여론이십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저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을 해 봤습니다만 학부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초·중·고의 직영전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가 직영급식이 578개고요.

서정숙위원

몇 %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거의 99%…….

서정숙위원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탁급식이 다섯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직영급식이 72개 학교고요.

서정숙위원

그것은 몇 %에 해당되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탁급식이 298개니까 한 20% 남짓 됩니다.

서정숙위원

20%밖에 실현이 안 됐네요. 고등학교는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고등학교가 직영급식이 39개 학교고요. 위탁급식이 262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남짓 이렇게 될 겁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직영전환율이 아주 낮은데 교장선생님이 학력신장에 몰두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압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집단 급식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인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나 학부형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제가 알기로는 급식도우미로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학부형들 중에도 입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조리업무에 취직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수입도 늘리고 보람도 찾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교장선생님께서 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뭔가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직영이 더 좋은가, 위탁이 더 좋은가 이런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민에 대한 것은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그런 것을 좀 더 아이디어를 확보하셔서,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선택을 하게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여름방학 때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참아주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강남구가 지난겨울에 자치구에서 방학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봉사해 가지고 돌보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점심 급식까지 제공을 해서 5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정말 지역구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강남교육청도 하고요. 타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회안전망도 좀 더 구축해야 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내 전체 학교로 확산되도록 교육청에서 힘을 써주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방학 동안에 특별활동 수업도 하고 밥도 해결하고 일거양득인데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회의를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하고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올해도 돈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소음피해지역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창호, 냉·난방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원국장님, 냉·난방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내 초·중학교가 지금 100% 다 완비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책사업으로 완비를 다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내 관내 모든 냉·난방이 정책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 완료된 것으로 최근에 알고 있는데요. 이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는 사실은 옛날에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줘서 냉·난방이 구축돼 있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노후 냉·난방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잡혀 있는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것은 최근에 공항공사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최근에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과 지역이 다시 용역을 통해서 획정되면서 빠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냉난방이 있는 학교로 되어 있고 공항공사에서 지원할 줄 알고 있었던 학교 중에서 새로 기준이 정해지면서 공항공사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중에 제가 거명을 하면 초등학교는 신강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양강초등학교 정도고요. 학교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학교는 신남중학교하고 양강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과거에 지원되다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다 낡은 냉·난방이고요. 그러면 항공기 소음피해라는 것은 소위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방음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업환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학교들도 다 현재 문제가 많은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은 지금 현재 냉·난방이 개선이 안 된 것이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시급하게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 사업에 냉·난방은 조사된 자료에 1순위 학교만 편성을 했는데요.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소음피해지역 내 학교의 냉·난방과 창호에 대해서는 교육청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해결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챙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추가로 추경이 있을 때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 내에 체육관, 강당 등이 미비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명분으로 공항공사 소음피해 자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교육청 입장이 말이지요.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체육관, 강당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소음피해지역 학교 내에 교육청이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공항공사랑 매칭을 하겠다라는 안이라는데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저희들이 세운 기준 중에 매칭으로 하면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꼭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살펴봐서 그 부분은 가려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원래 교육청이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아닌 학교도,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의회 생활하면서 주로 초·중학교에만 관심이 있고 고등학교에는 관심이 적었는데요. 이 사립학교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3가 사립이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소위 명문 사립이라든가 중심부에 이름난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서울의 변두리, 본 위원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입니다. 거기 있는 학교들은 과거 특제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렵게 출발해서 발전해온 학교들이 많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다보니 학교의 인지도 등도 상당히 낮고 선호도도 지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지금 선택제 하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균형 차원에서, 비록 사립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잠재적 비선호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기준도 참작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비선호도 비선호입니다만 우리 신월동, 신정동 그쪽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를 따지면 금옥여고 하나를 빼고는 사실상 전부 사립고등학교들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갈 학교가 거기밖에 없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립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교육지원 관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급식실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급식실하고 식당하고 지금 몇몇 필요한 학교 중에서 국장님, 급식실이 우선인가요, 식당이 우선인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급식실하고 식당하고 둘 다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밥을 먹는 건 좀 그러니까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둘 다 다 필요한데요.

배상윤위원

그런데 급식이 조금…….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우선 급식이…….

배상윤위원

우선이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제가 여기 예산 편성된 데 보니까 아직 급식실도 지금 시원치 않아서 채소를 비오는데 다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 지역에 특정학교는 아직 급식실도 개보수가 안 돼서 난리인데 어떤 학교는 급식실 현대화가 다 진행된 뒤인데 거기에 또 식당 설계비까지 들어가면 이것이 좀 떨어져 있는 학교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니까 괜찮습니다만 지근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들 간에 불만이 생기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이 아마 증액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예결위에서 혹시 증액하시는 분 계시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배상윤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분이 현재 아홉 분이십니다. 아홉 분이시니까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삭감 부분보다는 몇 가지 여쭙고 또 건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님?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 여기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것도 역시 국장님이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시나요? 중등교육정책과장님?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특정단체하고 그것 때문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학관 김용호입니다.

조달현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교사는 누가 담당하나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11개 지역교육청에 2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2명해서 총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22명 중에 상담사들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는 분이 카운슬러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교사님들이 일정교육을 받고 상담사 자격을 따신 분들이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전문과정을 이수한 대학교를 나와서 그 과정을 이수하거나 라이선스를 딴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지금 저희 교육청에 채용되어 있는 상담교사는 대학에서 상담학을 정식으로 전공을 하고, 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된 전문 상담교사들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자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학교에 지금 상담교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지금 중학교에는 약 4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37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배치된 상담교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임용시험을 거쳐서 정식으로 채용된 상담교사들입니다.

조달현위원

학교에도?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네, 학교에도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상담사는 학교 교사 중에서 상담교육을 이수해서, 몇 주 과정을 이수해서 상담하시는 교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교육청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학교에 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교 교사님들이 학교 교과수업 이외에 다른 부분을 같이 병행할 때 전교조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또 학교 교사님들도 업무의 과중,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네.

조달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님들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교사님들은 학교수업을 아이들에게 정말 잘 지도하고, 이런 전문적인 상담부분에 있어서는 상담학과를 나와서 정말 전문상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들이 학교에 배치되어서 전문적으로 청소년 일탈행위라든지, 집단 따돌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업성적에 관련된 문제, 이성에 관련된 문제 등등 많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님들이 상담교육을 일시적으로 받아와서 상담하는 것도 물론 각각 아이들의 정서를 아니까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이런 전문 청소년상담사들이 채용이 된다면 한 학교에 두 사람씩, 아니 한 사람씩만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가 참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는 것이 추경이나 앞으로 또 다른 2010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때에 반영을 해서 한다면 이런 일자리 창출은 전문직들을 고용 창출시키는 것이니까 또 학교에서도 도움이 되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연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전문직 전문직 하면서 실지로는 학교 교육현장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용호 네.

조달현위원

또 하나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 파견에 관련된 시범운영을 한 적이 있지요? 국장님 들어오셨으니까 국장님이 하시지요. 들어가시지요, 고생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결과보고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또 학교에 일반 사람들을 배치하는 데는 또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육예산이 지금 일정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정규교육을 하는 데 투입을 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외적 요인이 들어오면 사실은 정규교육이 소외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 측면보다는 이런 거지요. 지금 학교 내에서도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사들이 채용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관계나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즉 그들이 저는 상담사들이 결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획득하고 정말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연동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마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과 연동해서 생각한다면 학교 사회복지사도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학교에서 파트별로 전문가들, 우리 양호교사 하는 형태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또 감안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달현위원

청소년지도사들이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사보다 청소년지도사 태동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여기 지금 수련활동, 캠프 등등 야외 프로그램들이 많고 한데 이런 부분도 학교 교사가 담당해서 하기는 점진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전문성을 획득한 청소년지도사들이 그 파트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만이 오히려 정말 더 좋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 부류 이외에 미술도 영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상담센터 운영, 그다음에 캠프 등등 수련활동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교사님들로 행해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좀 개선되어야만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지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행되어야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국가나 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자리 창출, 또 그 속에서 전문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나 우리하고 비슷한데, 일본의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문부성에서 관장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지금 제가 기억나기로는 우리 교육복지투자 우선할 때 그때 복지사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복지투자 우선할 때는 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돈을 대주고 교과부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대고 우리 교육예산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 투입하는 것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교과부 쪽에서 우리가 돈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상윤부위원장

국장님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이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사도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건 아마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나 예산지원상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지금 발언 신청된 분들이 다 하려면 지금 10분씩 규정을 지켜도 거의 지금 7시까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로 내용을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쓸 곳이 많은데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 먼저 질의 중에 대답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아무 분이나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현황에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추경예산의 목표가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편성된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상당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 대응사업입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학습준비물센터라든지 방과 후 학교, 거점학교, 대학생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일자리 창출에서 보니까 독서지도사라는 제도랄지 이 역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이 독서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정책국장님이 대답하셔야 하는데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교육은 정말 필요한 사업 중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도 독서오거서운동(讀書五車書運動) 등등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철저한 독서지도가 사실 전혀 안 된다고 봐도 되지요, 지금 현 학교 교과지도상?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금 독서지도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보다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후 6개월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두뇌발달에 가장 좋고, 가난을 세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독서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을 주요업무로 넣어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시키고, 지금 공립유치원에서도 독서실을 만들어서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목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예산상 문제랄지, 예산상의 문제겠지요. 예산상 문제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 각 학교마다 지금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독서지도사가 1명 정도는 있어서 아이들의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해외연수경비 삭감현황이라고 올려놨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게 지금 교사들의 사기,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진호위원

심각하지요. 또 교육철학, 이념이라고 합니까? 양분돼 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작금의 현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사가 대접받고 교육이 승계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대접받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형,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러시면 교육정책당국, 특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책임 있는 분들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볼 게 없어요. 정말 양질의 교사, 교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원들의 시각이라고 하지요. 거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되는 세계의 소용돌이치는,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는 이 현실을 거시적으로 보고, 국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으로는 교직원들이나 교육담당자들이 자비로 해외여행가면서 해외의 다양한 선진 경험을 취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봄에, 작년에도 강력하게 저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범정부적으로 지금 해외연수라든지 출장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진호위원

좋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해요. 교사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원에 대한 투자는 소신을 가지고, 어차피 이번에야 그렇게 했다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육당국 자체가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 그리고 마땅히 지키고 보호하고 끌어나갈 할당량은 채워가는 그런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선생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진호위원

그리고 불용처리 된 사업현황에 대한 체크를 해 보니까 중요한 게 많이 남았네요. 네 번째 항목에 학교특색 살리기 선도학교, 연구실험학교 이것도 없어졌고,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거지요, 2008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 그다음에 학교 석면 실태조사도 그만뒀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중에 2,1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안전한, 또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학습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요. 문제는 사업예산의 우선집행 순위인데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우선 석면문제는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학교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관내 모 중학교에 담장이 균열돼서 넘어지게 생겼어요, 금이 가고 그래서. 그것이 급수시설까지 곤란한 그런 시급한 상황인데도 이번 겨울 지나면서, 그래도 상당히 급한 예산이 됐는데도 이번 추경에는 원칙이 내부적으로 좀 있어 가지고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운영 면에서 이런 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전체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안 한지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전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된 환경개선사업은 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급수전 담장이 균열이 가가지고 부서지게 생겼다고. 왜 저렇게 방치시켰느냐고 하니까 돈이 없데요. 교육청 예산도 안 되고 누가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저한테 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수전이, 학생들이 해빙기에 사고가 나면 식수를 배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긴급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그러한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편성됐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내일 학력진단과 관련해서 거부운동을 하는 전교조 교사들 불참자 실명을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관할 지역교육청을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지휘를 해야 되는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지금 현장을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진행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석 양해를 바라는데 허락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목창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배상윤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대상 질의는 휘하의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중등과장, 초등과장, 교원정책과장들이 지금 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지금 자리에…….

배상윤부위원장

아, 그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부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게 나오면 내일 또 하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상윤부위원장

상황이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학교 운동부 현황 즉, 초·중·고 종목별 학교 수, 이것 좀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009년 3월 2일에 은평고등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2·3학년은 없고 1학년만 수용을 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교육청에서 본 학교에 씨름부 창단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것인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체육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괜찮습니다. 창단비 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씨름부 창단을 교육청에서 요구했습니까? 짧게 단답식으로 해 주세요. 질의가 다섯 꼭지가 있습니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운영 창단비 300만 원은 항상 창단식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비용이 300만 원이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종목에 상관없이?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본 학교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선수 8명이 있지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이 학교 운동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등학교 운동장?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운동장, 은평고등학교는 제가 사실 가보지 않아서…….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고등학교 운동장은 40에서 50으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씨름부가 지금 한 달이 됐지요, 3월 2일 개교를 했으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약 한 달이 됐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구로구 쪽으로 한 달째 이동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지금 은평고등학교에서 창단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은 우신고등학교 씨름부가 해체되면서 거기에 남은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신고가 완전히 1학년 신입생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3학년 학생은 남은 상태여서…….

희숙

유희숙위원

질의보다 답변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저희가 잘 강구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신설학교에 운영비를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은평초등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교하는 신설학교에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신설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실제 운영하는 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사전 기초조사는 기구라든가 교구 같은 경우에는…….

희숙

유희숙위원

각 학교에서 운영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듣고 계십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쪽은 교장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예를 들면 특별교실, 과학교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막대하게 운영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평구에 개교한 학교 하나는 도서관은, 개교한 학교니까 도서관은 근사합니다. 그런데 책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한테 책 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책을 제공하게 되면 저는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단팥빵의 의미가 없고 그냥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예산책정이 좀 실질적으로 돼야지, 일괄적으로 2억 5,000 이 안에서 살림해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서 쪽은 밀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교육청 예산이 비중이 없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거늘 이렇게 근본적인, 무슨 영어교실,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그러나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편성이 되면서 정말 실질적인 아이들의 정신수양이 될 수 있는 도서가 각 학교마다 굉장히 미비하고, 가보면 읽을 가치도 없는 옛날 도서만 잔뜩 그냥 숫자만 채우고 있고, 정말 읽을 만한 가치 있는 도서는 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학교 도서관 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해당부서에서…….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이석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꼭 답변하시는 분한테만 질의를 던져서 답을 꼭 1 대 1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 듣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등등의 이유로 반영하지, “제 답변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도서실을 좀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우리가 그것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많이 구입하라고.

희숙

유희숙위원

권장만 하지요.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해서 정작 필요한 도서 구입에 관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는 좀 더 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인 제도로 한번 보완해 보십시오, 이런 학교운영비에 관해서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평구 충암고등학교, 추가로 답변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충암고등학교가 원래 은평뉴타운 내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애초에 그게 아니고요, 아마 학교에서 검토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희숙

유희숙위원

어쨌든 무산이 되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잘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무산이 되고 나서 그 충암 중·고등학교 담장이 은평구 응암 4동의 지역주민들 거주지하고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락중학교 담벼락이 무너져서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지금 충암고등학교 담벼락이 내일모레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연초에 전 학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계획만 수립하고 만일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면 좀 이상하고, 겨울 동안에 어떻게 반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곳이었으면 진작 아마 수선이 되었어야 될…….

희숙

유희숙위원

그 학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셔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주민의 인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조사시키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요즘에 영어교육이 한참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준욱위원

영어교실 구축을 교장단회의에서 100% 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준욱위원

소관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정책국장 소관인데요. 담당과장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양준욱위원

교장단회의에서 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즘 영어, 여러 가지 교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교실구축을 해 주겠다, 시설지원금을 해 주겠다고 교장단회의에서 약속한 바가 있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교장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단회의에서 그런 약속을 해 주었다면서 아주 좋아들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을까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영어전용교실은 2008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500개 학교에 500실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어교실구축 시설비를 신청을 하면 100% 다해 주겠습니다.” 하고 교장단회의에서 약속을 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준욱위원

그것을 좀 알아서 교장님들한테 몇 군데 전화를 걸었더니 100%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은 연차적으로 6년간에 걸쳐서…….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100% 신청한 데 해 주기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시설과장님이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연락 좀 해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양준욱위원

내가 좀 물어볼게요. 학교에 보면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타일을 밖에다가 붙였어요, 외벽에다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학교도 있고요.

양준욱위원

벽에다가 붙였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진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피해나 여러 가지 인사사고나 이런 것이 난 사실이 있습니까, 파악된 바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외벽이 탈락을 하거나 이런 사고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거나 타일 가지고는 없고요. 외벽의 벽돌이 한 10여 년 전에 무너지면서 차량이라든가 조금 피해를 주었던 사고는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타일로 인한 차량이나 여러 가지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타일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날 뻔한 사실이 있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것이 주차가 되었을 때는 타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또 피해가 속출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기존에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예비비라도 지원을 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하여튼 안전과 관련해서는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제가 강동교육청으로부터 조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3월말까지 시설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고, 그게 그렇게 급하다면 지역교육청에 포괄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중대하다면 예비비 사용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십시오. 방과후교실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방과후교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양준욱위원

특히 방과후 활용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되고, 또한 방과후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가 잘못 흐른다 하는 점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이 방과후학교 계획을 세워서 점차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천호동 지역 같은, 내 지역구에서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전제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또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서울시내 방과후교실 참여 학생수가 37%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내 초·중·고별 학생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37%입니다.

양준욱위원

37%.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사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어 일반 수업시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에 선생님 한 분이 맡는 시간수가 2시간, 90분 이내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렇게 방과후학교를 담당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중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견해로?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29일에 발표한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가구당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방과후학교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대입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입학시험이 전반적으로 너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에 학생들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교육시장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제도 문제는 저희 초·중·고를 다루는 교육청 입장에서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서…….

양준욱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적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말이지요. 방과 후 학교가 보육과 특기적성을 위주로 활용되고, 특히 소외계층 및 학습여건 취약지역 학생을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및 학습여건 취약지역 학생을 우선 위주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수강권제도라든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라든가 자원학교라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 일반학교에 대한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취약학교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고, 사업목적에 나왔듯이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소외계층이 많이, 위주로 살고 있는 천호동 지역은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정책과장님 이석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지원센터가 있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장학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몇 개교나 있습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지금 준비물센터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그 부분은…….

김정재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저는 인성교육담당인데요. 오늘 우리 초등교육담당과장, 또 장학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힘들겠는데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네.

김정재위원

현재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60만 원씩 120개 교에 자료제작보조원 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10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자료제작보조원이 기존에 있는데 더 추가로 학교를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새로 만든 신규사업입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그것은 지금 1학년, 2학년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1·2학년 개정 교과서에 따른 학습준비물을 학교별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정재위원

모든 학교에는 현장에 나가 보면 학습준비물지원센터가 다들 있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이세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전업주부들께서 돌아가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제작보조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조원을 지금 기존에 있는데 더 늘린 게 아니라 새롭게 보조원을 만드신 거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사서가 배치돼 있는데 도서관 사서가 몇 개월 일하는지 아십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정재위원

현재 220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220일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지금 도서관 사서는 220일을 일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지금 학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재위원

학교 예산은 투입되는데 왜 12개월이 아니고 220일이냐는 거지요. 학교 수업일수에 맞춘 거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준비물지원센터도 학교에 학생들이 나올 경우에 필요한 것이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학습준비물센터에서 만들어진…….

김정재위원

방학 때는 필요 없는 거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로 책정돼 있어요. 학교 도서관 사서는 220일간 일하고,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지원센터는 지금 10개월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서의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맞추어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학습준비물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김정재위원

더더욱 수업일수에 맞춰야지요.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제공하는 게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아닙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그런데 학습준비물지원센터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각 담임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서 교실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에 맞춰가지고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계시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일선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배움터 지킴이라고 아시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배움터 지킴이도 어머니들께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김정재위원

자원봉사자 수당이 나오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에는 퇴직한 초·중·고 교원, 그다음에 군인, 또 경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김정재위원

학교 일선에 가면 배움터 지킴이가 어머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배움터 지킴이는 어머니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어머니들이 없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공무원, 경찰 이런 분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도와드리는 쪽으로 같이…….

김정재위원

그러면 퇴직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 수당을 받으시고, 어머니들은 무료로 가신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학습준비물지원센터의 메인,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이세요. 그다음 배움터 지킴이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 수당이 54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한 학교당. 그런데 지금 학습준비물지원센터의 대부분의 일은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이 나가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오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도 제공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지금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자료제작보조원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대의명분하에 개월 수도 잘못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고, 학습준비물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봤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미 기 시행 중이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기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기 시행된 이유는 2008년 12월에 교과부로부터 특교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추진이 돼 왔던 것이 올해 2009학년도에 들어와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에게 지금 추경으로 올린 6억 9,981만 원을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선발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입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양쪽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교수 선발된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지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지금 이 다문화…….

김정재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초등학교에 지금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학교 정도 됩니까?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담당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왜 80명이냐 이거지요, 저는.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두세 명의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이 있다고 해서 교사 한 사람을 배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80명으로 선발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관

학관중등교육정책과생활지도담당장

김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을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5,000만 원입니까? 무엇을 꾸미기 위한 5,000만 원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영어전용교실은 교당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필수 기자재로 정한 교사용 컴퓨터 세트하고 가변형 책걸상, 음향기기, 전자칠판…….

김정재위원

전자칠판이 왜 필요하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전자칠판은 지금 영어전용교실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자재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긴 내용 같으니까 제가 후에 듣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전자칠판까지가 필수 기자재고요. 선택 기자재로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제가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게 많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특별교실이 지금 부족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교실이,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는 아예 이 영어교실을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교실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금 5,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영어전용교실은 올해까지 600개 교에 600실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으로 설치할 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와 관련된 기자재를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특별교실이 없는 학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학교에 설치해 줄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지금 영어특별교실이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영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전제조건으로 영어전용교실이 있다면 영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별교실도 없고 유휴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데…….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교사는 영어전용교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항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이 있으면 더 점수가 플러스 되는 가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교실이 없는 학교에도 지금처럼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좀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갈구하는 부분들이 어머니하고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전용교실을 따로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학교의 원어민교사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5월 중에 초·중학교는 원어민교사가 전원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원묵고등학교하고 송곡남고, 이것이 지금 체육관 증축 해가지고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올라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민병주위원

원묵고등학교하고 송곡남고, 동부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올린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것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자료 확인할 동안 다른 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국장님께 드리겠는데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그것이 한 몇 년 정도 보통……. 물론 안전진단 다 실시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것이 대략 몇 년 정도 되면 새로 짓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총 연도는 재건축할 때 말씀이지요?

민병주위원

그렇지요, 헐고 새로 짓는 것. 그게 대략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한 30에서 40년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구조적으로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또 개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그래서 중랑구에 신목초등학교가 BTL로 새로 막 한참 짓고 있던데 그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또 대광중·고등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사립학교인데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든 40년 정도 되면 새로 짓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립학교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짓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 오고, 공립과 마찬가지로 BTL사업이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립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안전 진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개 학교가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른 학교가 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사립학교라도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사실 50년이 넘어버리니까 그 당시의 건축기법이랑 지금이랑 많이 틀리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의 체형이나 이런 것도 옛날 건물이라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한번 안전진단도 실시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도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틀려서 화장실 문제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마다 화장실 청소나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을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인건비, 물론 인건비가 예산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묵고등학교, 송곡남고는 어떻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송곡고등학교…….

민병주위원

송곡 남자고등학교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송곡고는 씨름부가 창단이 되면서 금년에 설계비를 편성을 했고요.

민병주위원

추경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민병주위원

원묵고등학교는 어떻게 된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원묵은…….

민병주위원

동부교육청에서 아예 올라온 것도 없나요, 원묵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강당, 체육관이 없어서 계획에 들어간 것이 4개 학교뿐입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증축하는 것, 급식실하고 체육관 증축?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있는데 학교에서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증축…….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저희 소관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묵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올린 것이 없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니, 지금 체육관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실을 새로 증축을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 신청한 것이 없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아까부터 확인만 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체육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민병주위원

그것을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상윤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신청을 하신 분들은 모두 종료를 했고, 추가질의 위원님들만 지금 세 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설 관련 질의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추가질의 5분 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주어서.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듣기만 하세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턴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30일, 20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향후 전공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일감을 주지 않으면 절대 오래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인턴 할 때 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을 보니까 독서함양을 위한 인식사업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젠가 연극만들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마다 독서함양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요즘 독서열풍일 때 또 책 읽어주기 열풍이 일 때 추경에 이런 것이 하나 좀 들어와 주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참 아쉬워서요. 제가 의원발의로 많지는 않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었으면 고맙겠네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책 함께 읽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두완위원

인식개선 사업으로 하여튼 이벤트적 멘트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평생학습관이 되었든 도서관이 되었든 그쪽에 한번 좀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식품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주변에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식품안전 관련해서 학교주변에 저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 정책 설명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몰라요, 우리 학교주변에서도. 그런데 학교랑 서울시나 교육청이 같이 해야, 요즘 뭐 아이들 불량식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유해식품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는데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님하고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학교 불량식품 추방운동, 그래서 학교 안전지킴이를 전개한 예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안전지킴이는 일부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사업을 학부모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게임중독 같은 것도 게임중독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게임중독 솔루션을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교육이라고 그래요. 학부모들한테 인식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서울시가 그런 쪽에 많은 힘을 써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학부모님들 교육에 동참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학교 게임중독이 나왔으니까 게임중독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못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2학년 때에 한 두세 달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포기를 해 버린다 말이지요. 저는 교육청 권역별로 해서 방학 동안에 계절 학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업일수를 채워주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도 하셨고 교육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면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은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수업일수를 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부두완위원

권역별로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만 몇 명 정도가 못 다니고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계절학기로 해서 방학 때 아이들이 수업일수를 채워서 아이들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배상윤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현장의 지금 특수한 사정 때문에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5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수 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