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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배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8

정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4시 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 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불분명하거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반영시키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정승배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 4,138억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773억 원을 감액하고, 7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총 400억 원 규모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만들기 「건강 매점」 1억 5,000만 원 감액 부분은 삭제, 삼육재활병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8,804만 9,000원 추가 증액, 영화관 등 극장시설 개선에서 30억 삭감, 대규모 점포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 83억 원 삭감하고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에 113억 원을 증액합니다. 사업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 등에서 조정되며, 위의 내용은 수정안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승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을 다 보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것을 지적하셨음에도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넘어가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실·국·본부장이 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취지를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예결위에서 새로 증액하거나 비목을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동의한 대로 그대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승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4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