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송원시간의 자매결연동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등 지속적인 친선교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송원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앞으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양에서의 포괄적인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 시키고자 양 지역에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철원군과 중국 길림성 송원시간의 자매결연이 되겠고, 대상은 중국 길림성 송원시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시기 및 방법은 금년도 4월 달이며, 방법은 서면으로 서면결의를 한 후 추후 조인식은 의원님들께 당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데로 8월 달에 조인식을 정식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은 양 지역의 군수님과 송원시간의 대표로 체결하도록 하겠고, 자매결연체결절차에는 지금 군의회 동의를 받고, 양정부간의 서면체결을 하고, 8월에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체결계획안은 붙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199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계속 문화, 체육, 청소년 관계에 교류를 해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16일 지지난주에 송원시에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줄 것을 시장이 붙임문서에 있습니다만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군수님 앞으로 그래서 저희는 8월 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송원시에서 중앙정부에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 4월 23일 받아놨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3일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4월 23일 안에 체결하자는 그런 서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원시간에 현황비교표와 사전교류에 주요현황 그리고 자매결연 합의서 안과 위치도, 송원시장이 보낸 서신문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과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 송원시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하셨음으로 생략하고,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47조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되었으나, 당해 규정이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하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우리군의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의 교류협력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관계증진을 위한 양지역간 자매결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를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중앙정부의 국제협력이 외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 및 보완하는 역할로서 앞으로 글로벌 21세기를 이끌어갈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호협력하고 경쟁해야하는 지방의 무한 경쟁시대에 도래했다는 점에서 우리군과 송원시와의 자매결연은 매우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시책이라 할 수 있으나, 자매결연 후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반적인 로드맵과 세부추진계획이 함께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송원시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전환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및 효율화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그간의 입지중심의 환경기재 방식을 총량제 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할당지역 시군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총량제전환에 합의하였고, 지난 2월 환경부는 3개강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 추진을 위해 할당 최상류에 위치한 강원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한강수계전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팔당호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난 98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약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수질관리에 실패하였고, 그 원인이 팔당호에 인접한 중하류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의 위협 등 총체적인 수질관리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질오염의 원인을 상류지역에 전가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강연면적에 45.7%를 차지하고 한강수계물자원의 65%를 공급하는 강원도와 팔당상수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임진강 권역에 속하고 있는 철원군의 발전을 원칙적으로 저해하는 제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지역의 특성상 수질개선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지역개발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역량이 막대하여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제2의 그린밸트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것임을 명확하기만 한데 어느 누가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찬성하며 청청1급수의 보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전환이 상하류간 형평성에 상실되고 우리군과 같이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많이 보유한 곳일수록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등 일방적인 규제와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모순된 제도이므로 5만여 군민을 대표하는 철원군의회 차원에서 한강수계법개정을 통한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전환철회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법제처 등 관계요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수질오염총량제의 본질은 수질개선을 가정한 총체적 규제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